정책 - 부동산 뉴스, 7페이지

서울시가 노원구 상계동 등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곳의 사업성을 높여 재개발·재건축을 가속한다. 보정계수를 도입해 용적률은 높이고 기부채납 부담은 낮춘다. 27일 서울시는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고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기존 가구 수, 지가, 과밀 정도 등이 고려된 사업성 조정 계수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가 20~40%까지 확대

2024-03-27 14:43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임대ㆍ임차인 권리 보호”

국토교통부는 올해(1~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 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앞으로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이에 지자체가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등

2024-03-27 11:00

노후산업단지 활성화구역 수시 발굴한다…국토부, 사업 후보지 공모 추진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활성화구역) 확산을 위해 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42곳 산업단지 소관 지자체 대상으로 사업 후보지 공모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활성화구역은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을 개량하는 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생사업지구 내 문화･편의･지원 기능을 집적하는 곳이다. 복합개발 거점을 마련하고 청년과 첨단산업 유입 등 혁신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6년부터 도입됐다. 국토부는 활성화구역 사업을 기존보다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2024-03-27 11:00

AI로 24시간 주거지원정책 상담…'마이홈포털' 챗봇 서비스 오픈

국토교통부는 '마이홈포털'에 인공지능(AI) 상담 챗봇과 맞춤형 모집공고 추천 서비스를 탑재한다고 27일 밝혔다. 마이홈포털은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과 세부기준 등 주거복지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국토부 온라인 플랫폼이다. 국토부는 29일부터 마이홈포털에 상담 챗봇 '마이봇'을 도입하고, 공공주택 모집공고 안내 기능도 강화한다. 마이봇을 통해 주거지원정책의 복잡한 세부 신청자격, 지원절차와 같이 국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FAQ)과 기존 콜센터 상담데이터 이력 등 8만 개 이상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안내받을 수 있다. 소득, 자산 등

2024-03-27 11:00

네 번째 기업혁신파크 '포항'…에코프로와 2차전지 산학연 생태계 조성

국토교통부는 지방성장거점 육성정책으로 추진하는 기업혁신파크의 선도사업 대상으로 포항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업혁신파크 사업은 기업이 입지선정, 개발계획 수립, 투자, 개발, 사용 및 기업유치 등 전 과정을 주도하고, 정부는 기반시설 조성 및 세제지원을 통해 지방경제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공모 접수한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거제, 당진, 춘천이 선정된 바 있다. 포항 기업혁신파크는 2차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산학융합 캠퍼스와 기업 육성을 위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동대학교

2024-03-27 11:00

서울시, 용적률 풀고 속도 높여 '정비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 물꼬 튼다

보정계수 적용·현황용적률 인정 통해 사업성 개선 도로접도 요건 낮추고 고도·경관지구 높이도 완화 서울시가 정비사각지대의 재개발 ·재건축을 돕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종 세분화 이전에 받았던 현황용적률을 인정하기로 했다. 건축물을 기부채납하면 인센티브를 더 주고 공공주택 매입비 현실화도 추진한다. 27일 서울시는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고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사업성 개선과 공공지원 등 2대 분야 총 10종의 대

2024-03-27 10:00

국토부, 행복청과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시행자 지정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행복도시 5-1 생활권)를 조성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사업은 모빌리티·헬스케어·데이터플랫폼 등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가 도입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다. 이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승인으로 ‘세종 스마트시티’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비를 지원한다. 세종 스마트시티는 세종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업 컨소시엄(O1)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세종 스마트시티는 시범도시에 도입될 21

2024-03-27 06:00

충북 바이오산업 메카로 육성…정부,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정부거 충북지역을 바이오 산업의 핵심지역으로 만든다. K-바이오 스퀘어’ 조성과 바이오 소부장 기업 육성 등 구체적인 육성 계획도 추진한다. 26일 정부는 충북 청주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민생토론회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개최했다. 이번 민생토론회에는 정부와 지자체, 첨단바이오 산·학·연 전문가, 충북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충북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가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한 ‘K-바이오 스퀘어’를 조성하고 바이오소부장 기업 육성,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혁신특구 규제특례 등을 지원

2024-03-26 15:35

베드타운서 강남급 상업지역으로 '강북 대개조'…안전진단 면제ㆍ화이트사이트 도입 [종합]

서울시가 50여년 간 배후주거지로 기능하던 강북권을 일자리가 밀집한 강남급 상업지역으로 탈바꿈하는 '강북권 대개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창동차량기지 등 유휴부지에는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개발을 허용하는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를 최초로 도입한다. 용도지역은 상업지역까지 상향하고 용적률은 1.2배까지 높인다. 30년 이상 노후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추진하도록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권역별 도시대개조 프로젝트 2탄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를 발표했다. 앞서 오 시장표 도시

2024-03-26 15:23

[단독] 국토부, 건설업계와 공사원가 통계 제작 검토한다

공사비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국토교통부가 건설업계의 실제 공사계약 내역 사례를 공개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잿값 상승 등 요인이 실제 공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내역 공개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대한건설협회와 공공부문 공사원가 관련 세부 내역을 파악하고 데이터를 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계 작업이 이뤄진다면 공사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공사 계약금액, 공사별 마진 등의 항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사들은 공시를 통해 총

2024-03-26 14:52

국토부, 고흥·울진 신규 국가산단 예타 면제 신속 추진…지방 최초

국토교통부는 고흥과 울진지역 신규 국가산업단지 설치와 관련해 해당 지자체와 입주 희망기업이 참여하는 입주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이날 서울역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전라남도와 경상북도, 고흥군, 울진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련 기관, 국가산업단지 입주 희망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관할 지자체와 기업 간 체결로 수요 확보의 의미만 갖던 통상적인 입주 협약과 다르게, 이번에는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인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직접 협약식을 주재했다. 이를 통해,

2024-03-26 11:30

쇼핑몰·공연장 위를 공원으로…서울시, '입체공원제도' 상반기 시행

서울에 상업시설과 저층호텔 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한 입체형 녹지공간이 곳곳에 들어선다. 한정적인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시민 여가공간과 문화시설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26일 서울시는 민간부지 개발 시 평면적 형태로만 조성했던 공원을 도로·문화시설 등 타 기반시설이나 민간 건물 상부에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체공원제도'를 올해 상반기 내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해 대규모 개발 기본구상이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 등 대규모 개발을 할 때

2024-03-26 11:15

청년ㆍ신혼ㆍ신생아 가구 대상 매입임대주택 4424가구 모집…6월 말 입주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22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2702가구 등 총 4424가구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1490가구)

2024-03-26 11:00

국토부-환경부 맞손…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속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신속히 조성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는 2월 12일 정부 인사발표(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 및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양 부처는 전략적 인사교류 취지에 맞춰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 첫 회의는 28일 오후 용인 반도체 국가산

2024-03-26 11:00

'강북권 대개조' 베드타운서 新경제도시로...상업지역 총량제 폐지·화이트사이트 도입

서울 강북권이 50여년 간의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일자리 중심 신(新) 경제도시’로 재탄생한다.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업지역 총량제 지역에서 제외하고, 대규모 유휴부지에는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를 최초로 도입한다. 용도지역은 상업지역까지 종상향하고 용적률도 1.2배까지 높인다. 30년 이상 노후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정원도시를 조성해 삶의 풍요로움도 선사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권역별 도시대개조 프로젝트 2탄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를 발표했다. 강북

2024-03-26 10:35

서울시, 한옥 매력ㆍ미래 탐구하는 '한옥건축교실' 운영

서울시는 한옥 건축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북촌문화센터에서 '한옥건축교실'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강의는 4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오후 2시~오후 4시) 총 4회 진행되며, 신청은 '서울한옥포털'을 통해 할 수 있다. 한옥건축교실에선 서울시가 발표한 한옥정책 장기 종합계획인 '서울한옥 4.0'에 담긴 전통 한옥의 개념 확장이 건축의 구조적 변화를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는지, 또 전통 건축물에 일상의 편리와 심미성, 창의성을 가미한 미래 한옥의 변용 가능성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강의는 서울 우수한옥 상촌재를 설

2024-03-26 09:14

"총선 후 오른다더니 개발제한구역이네"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주의

국토교통부는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 형태를 의미한다. 통상 서민들이 매수 가능한 금액(1∼5000만 원 정도)에 맞춰 필지나 지분을 분할 판매함으로써 다수의 소액 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다. 주요 기획부동산 영업 행태로는 인근지역 개발호재나 거짓·미확정 개발

2024-03-26 06:00

HUG, 국토연구원과 '부동산 금융' 분야 상호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국토연구원과 25일 세종시 국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부동산금융 분야 정보교류와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병태 HUG 사장, 심교언 국토연구원 원장과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에서 △상호발전을 위한 공동연구과제 발굴 및 추진 △부동산금융 분야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수행 △상호협력을 통한 연구 성과 발표 및 홍보 등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향후 협력과제 추진 등을 통해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부동산금융 분야의 선도적 정책 기반 마련을

2024-03-25 18:12

한덕수 총리 “주택공급 확대ㆍ정비사업 규제 완화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택 공급 확대와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위축된 건설 경기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25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4 건설기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한 총리는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뉴빌리지 사업' 등은 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며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확실히 풀고, 공공 지원을 강화하는 등 후속 조치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사회간접자본(SO

2024-03-25 15:42

리모델링 등 건설·건축 특례시 혜택 확대…“용인, 하이테크 신도시로 개발”

정부가 용인을 포함한 특례시에 건설·건축 관련 혜택을 확대한다. 또 용인 지방산업단지 계획 심의 속도를 높여 기업 투자를 유도한다. 용인시는 직장과 주거가 어우러진 하이테크 신도시로 만든다. 정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특례 건설 관련 혜택으로는 기존 서울과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리모델링 절차를 간소화한다. 대도시 시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2024-03-25 12:54

서울 거주 청년, 월 20만 원 씩 1년간 월세 받는다…4월 3일부터 접수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9~39세 청년 2만5000명에게 최대 월 20만 원,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4월 3일 오전 10시부터 4월 23일 오후 6시까지 3주간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024년도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진행된다. 신청은 서울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만 19~39세(등본상 출생연도 1984~2005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신청인 가구의 2024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

2024-03-25 11:15

아파트 공시가격 ‘층ㆍ향 등급’ 공개 계획 무산…“재산권 침해 우려”

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 결정 요인인 층과 향(방향)에 등급을 매겨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했다. 개인 재산권 침해와 낙인 효과 등을 우려해 기존 계획을 수정한 것이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30일로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 층ㆍ향 등급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공시가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동주택의 층, 향, 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급 체계를 마련해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층은 최대 7등급, 향은 8방, 조망

2024-03-25 09:12

2024년 ‘건설기술인 날’ 기념식 25일 개최…“건설 산업 혁신ㆍ이미지 제고”

건설기술인의 자긍심과 새로운 변화를 향한 100만 건설기술인의 가치와 화합을 주제로 2024 건설기술인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25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가치, 혁신, 신뢰, 화합을 주제로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념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건설 관련 단체장 등 약 7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이번 기념식은 윤영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정부유공자 시상, 건설기술인 대표의 권리헌장 낭독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은탑산업훈

2024-03-25 06:00

SH공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나눔형’…전용 모기지 국토부에 요청"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나눔형 전용 주택담보대출(모기지)를 건물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도 적용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청했다. SH공사는 이달 14일 건물분양 백년주택에 나눔형 전용 모기지를 확대 적용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SH공사가 추진 중인 건물분양 백년주택은 정부의 공공주택 브랜드 뉴:홈의 나눔형으로 분류되지만, 토지는 공공이, 건물은 개인이 소유하는 방식이라는 이유로 수분양자에게 나눔형 전용 모기지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SH공사는 지난해 국토부에 건물분양 백년

2024-03-24 11:15

하자 많은 건설사 어디?…국토부,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신청된 하자처리 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심위는 지난 5년간 연평균 4300여 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판정 심사를 받은 총 1만1803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전체의 55%(6483건) 수준이다. 그간 접수된 주요 하자 유형은 기능 불량(10.1%), 균열(9.1%), 들뜸 및 탈락(9.1%), 결로(7.5%), 누수(6.1%) 순이다. 하심위로부터 하자판정

2024-03-24 11:00

청약 '혼인 패널티' 사라진다…부부 중복청약 등 새 청약제도 시행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청약에 당첨된 사실로 인해 주택청약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사라지고 부부 한쪽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만으로도 부부의 가입기간이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출산가구 지원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국가 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배

2024-03-24 11:00

박상우 국토부 장관, 재산 9억3700만 원 신고…전년 대비 6800만 원 줄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지난해 12월 인사청문회 때보다 6800만 원가량 줄어든 9억3758만 원(본인·배우자·부모 포함)의 재산을 신고했다. 2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신규·퇴직 고위공직자 수시재산 등록사항에 따르면 박 장관은 본인 명의로 경기 군포시 산본동 아파트(4억5600만 원·149.76㎡)를 보유하고 있다. 부친 명의로는 부산 동래구 아파트(2억3300만 원·84.90㎡)가 있다. 예금은 1억7477만 원, 금융 채무는 1억5549만 원이다. 증권 재산으로는 신한알파리츠 주식 62주(

2024-03-22 08:51

총선에 발묶인 오피스텔 보금자리론 적용…주금공은 '선 개정, 후 조치'

#. 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지난달 경매를 통해 살던 집을 셀프낙찰 받았으나 결국 낙찰을 취소했다. 낙찰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이 운영되고 있지만 A씨는 혜택을 받지 못했다. 결국 입찰보증금 1200만 원 마저 날리게 됐다. 2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금자리론을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에 접어들며 법 개정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여기에 한국주택금

2024-03-21 16:59

‘철도 불모지’ 경기북부 볕 들까…‘40조’ 경기철도기본계획 수혜지는?

경기도가 경기북부 지역에 고속철도를 연장하고, 남부에는 ‘반도체선’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을 내놨다. 총 40조 원을 투자해 2035년까지 42개 노선을 신설·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철도 불모지인 경기 북부지역에 신설 노선이 집중돼 노선 건설이 현실화하면 장기적으로 일대 교통 개선과 함께 부동산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사업 타당성 검토 문턱을 넘어야 하고, 정부 철도계획에는 미반영된 노선인 만큼 단기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지사

2024-03-21 16:06

정부, 실버타운ㆍ고령자복지주택 등 노인 주택 활성화 착수

정부가 노령 인구 확대에 발맞춰 노인주택을 대규모로 활성화 한다. 실버타운을 확대하고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정부는 21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서민ㆍ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를 위해선 다양한 노인 주택을 활성화한다. 실버타운은 분양형을 재도입하고, 입주자격·위탁운영·주택연금 등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활성화한다.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2015년 폐지됐지만, 내년부터 인구 감소지역 89곳을 대상으로 재도입 해 민간공급 활성화를 도모한다. 입

2024-03-21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