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 이투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방청 신청 경쟁률이 역대 최고 수준인 4818.5대 1을 기록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마감 기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인터넷 방청 신청자 수는 9만6370명으로 집계됐다. 배정된 자리는 총 20석으로, 헌법재판소는 당첨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1일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공지하며 일반인 방청을 허용했다. 1일 오후 4시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해 이날 오후 5시 마감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방청 경쟁률은 21.3대 1, 박근혜

2025-04-03 17:49

尹 ‘운명의 날’ D-1…삼엄한 경비 속 탄핵심판 선고 준비 분주

소추의결 접수 111일 만에 탄핵 선고…결정문 막바지 조율 일반 방청 경쟁률 4700대 1…윤 대통령은 선고기일 불출석 경찰력 100% 동원 ‘갑호비상’ 대기…국회 등에 기동대 배치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파면 여부를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헌법재판소는 막바지 준비에 바쁜 모습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12·3 비상계엄으로부터 122일, 소추의결서 접수로부터 111일 만에 마침표를 찍는다. 8

2025-04-03 15:51

검찰, ‘함정비리 의혹’ 김홍희 前 해경청장 구속 기소

해경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함정 제조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3일 인사 청탁 대가로 특정 업체에 일감을 챙겨주고 479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금품을 수수한 현직 총경 2명 등 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해경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 9월에서 2021년 12월 사이 한 선박 엔진 제조업체로부터 합계 3778만

2025-04-03 15:46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2심도 무기징역

法 “생명은 가장 준엄한 가치…살인은 중대한 범죄” 단 “사형에 처할 특별한 사정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 강남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 중이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60대 여성 A 씨와 A 씨의 딸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의 2심 선고기일에서 검사와 박학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와 법 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2025-04-03 14:54

법무법인 동인 이헌영·하종석 변호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자문변호사 위촉

법무법인 동인(유한)이 이헌영(사법연수원 29기), 하종석(변호사시험 12회) 변호사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자문변호사로 위촉됐다고 3일 밝혔다. 두 변호사는 지적재산권 관리 및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법률문제 상담 등 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요청하는 모든 범위에 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임기는 올해 4월 1일부터 1년이다. 이 변호사는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21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치고 2021년 동인에 합류했다. 현재 지적재산권 및 엔터테인먼트 그룹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하 변호사는 고려대 정치외

2025-04-03 14:48

대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유죄 확정…권오수‧‘전주’ 징역형 집행유예

2009년 12월부터 3년간 인위적 주가 부양 주가조작 선수‧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가담 檢 기소 피고인 9명 중 8명에 집행유예刑李 씨만 유일하게 원심과 같이 실형 받아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과 소위 ‘선수’·‘전주’(錢主) 등 관련자 전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 9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와 피고인들

2025-04-03 13:15

‘신동호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심문…김유열 “EBS 정치적 중립성 흔들려”

2인체제 방통위, 지난달 26일 신동호 사장 임명안 의결 김유열 “불법적으로 경영권 박탈…이미지 바로잡아야” 방통위 측 “김유열 임기 이미 종료…승소 실익 없어”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서 신동호 사장을 임명한 것은 위법하다며 “유사 이래 EBS의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3일 오전 김 전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신청한 ‘신동호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신청인 김 전 사장 측은 본래 5인 체제의 방통위가 대통령이 임

2025-04-03 12:56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첫 변론...“합의 희망” vs “그럴 상황 아냐”

뉴진스 측 “피고들의 심적 상태가 합의할 상황은 아니다” 재판부 “‘신뢰 관계 파탄’ 추상적 개념…고민해보겠다” 연예기획사 어도어와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양측이 합의 의사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본안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가 합의 가능성에 대해 묻자 원고 어도어 측은 “합의를 희망한다”고 했으나 피고 뉴진스 측은 “피고들의 심적 상태가 합의할 상황은

2025-04-03 12:20

[속보] 尹측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불출석…경호문제 등 고려”

2025-04-03 11:57

[속보]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권오수 전 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속보]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권오수 전 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박일경 기자 ekpark@

2025-04-03 11:35

[마감 후] 심판의 날…‘승복할 결심’ 다져야 할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당초 지난달 14일이면 선고되리란 예상이 많았는데, 3주일이나 지연되면서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가 증폭된 상태다. 이대로라면 헌재 선고 결과에 여야 정치권은 물론 양당 지지세를 기반으로 반반 갈라진 민심이 얌전히 승복할까 싶은 걱정이 크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4일 오전 11시로 예고된 헌재 결정이 어느 쪽으로 날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원인에서 기인한다. 예측 가능성이 있으면 앞날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하고 있을 텐데 지금으로선 탄핵 찬성과 반대 진영

2025-04-03 06:00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2심 첫 공판…증거 ‘위법성’ 두고 대립

檢 “이정근 휴대전화, 본인 의사에 의한 제출…증거능력 있다” 피고인 측 “별건 수사로 확보된 먹사연 증거는 증거 능력 없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양측이 유·무죄 판단 기준이 된 증거 능력을 두고 대립했다. 2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사 측과 피고인 측은 항소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검사 측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녹음 증거능력에 대해 “

2025-04-02 17:41

임현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문변호사 위촉

법무법인(유한) 동인이 임현(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문변호사로 위촉됐다고 2일 밝혔다. 임 변호사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및 산업안전에 관한 위험성 평가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요청하는 모든 범위의 법률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임기는 위촉일인 올해 3월 14일부터 1년이다. 임 변호사는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대검찰청 공공수사정책관·공안기획관,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역임한 공안통이다. 23년간의 검찰 생활을 마친 뒤, 2022년 동인에 합류했다. 중대재

2025-04-02 17:29

[이슈Law] 챗GPT ‘지브리 이미지’ 열풍…저작권 등 법적 문제없을까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4o가 새로운 이미지 생성 기능을 출시한 이후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지브리의 화풍을 모방한 이미지 제작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손쉽게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반응이 있지만, 저작권 침해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챗GPT를 운영하는 오픈AI가 생성한 ‘지브리’ 화풍 이미지가 문화‧예술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이미지 생성 기술은 지난달 26일 새벽 국내 언론에 처음 소개된 이후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2일 앱 통계 분석 플랫

2025-04-02 14:10

尹 탄핵, 비상계엄 ‘중대성’ 위반 판단에 인용·기각 의견 나뉘어

헌재, 4일 오전 11시 尹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 ‘중대성’ 파면 판단 기준 역할 비상계엄 선포,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인지 의견 분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이틀 남은 가운데, 12·3 비상계엄 당시 헌법·법률 위반의 ‘중대성’이 있었는지가 윤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선고한다. 국회 측이 주장하는 윤 대통령 탄핵사건의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행위의 위헌·위법성 △국회 침입행위 및 정치인 체포 지시의 위

2025-04-02 11:18

비자 요건 완화해 ‘외국인 첨단산업 인재’ 양성…취업 범위도 확대

광역형 비자사업 밑그림…新 출입국‧이민정책 후속조치 유학‧특정활동 비자 등 14개 광역지자체 시범사업 선정 첨단분야 고급인재 유치 위한 ‘톱티어 비자’도 본격 시행 광역지방자치단체별 특성을 고려해 외국인을 유치하는 ‘광역형 비자 사업’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첨단산업 분야 고급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톱티어 비자’도 본격 시행된다. 법무부는 2일 광역형 비자 시행‧톱티어 비자 도입 등 ‘경제‧지역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맞춤형 비자정책’에 대한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공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의 후속 조

2025-04-02 11:00

외국인력 수요 신속 대응…법무부, '비자·체류정책 협의회' 개최

정부가 경제·산업계의 외국인 인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열고 새로운 직종의 비자를 신설하는 등 개선된 정책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제1차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민간에서 제안한 비자 정책을 체계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지난해 11월 ‘비자·체류정책 제안제’가 도입된 후 올해 2월까지 7개 중앙부처 및 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19건의 제안을 제

2025-04-02 11:00

‘한진‧솔젠트 분쟁해결’ 강진구 변호사, 법무법인 YK 합류

M&A ‘빅딜’ 자문 경력까지…YK 기업 분쟁‧자문 역량 동시 강화 법무법인 YK는 1일 굵직한 인수합병(M&A)과 기업 분쟁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베테랑 강진구(사법연수원 37기‧사진) 변호사를 영입, 기업 법무 서비스 역량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회사법과 M&A, 기업 분쟁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했다. 광장 재직 중인 2016년에는 미국 듀크대학교 로스쿨(Duke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LL.M.(Master of

2025-04-01 16:47

이재명 ‘위증교사’ 2심 6월 3일 종결…선고 기일은 미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가 6월 3일 공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1일 서울고법 형사 3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공판기일을 5월 20일과 6월 3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6월 3일 결심공판 기일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와 2002년 이 대표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변호했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신재연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달 23일 열리는 1차 공

2025-04-01 16:06

“상법 개정 대신 정부 제시안…다시 국회서 논의해 달라”

상법 개정 법률안, 대기업‧중소기업 포함 다수기업 경영환경‧경쟁력에 부작용 우려 전체주주 이익 공평 대우…문언해석 모호 상장사 합병‧분할 등 일반주주 이익 침해 자본거래 특정…자본시장법 개정안 제시 “지배구조 개선관행 정착‧관련 판례 축적 단계적 적용범위 확대…현실적 보다 적합” 정부가 1일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한 상법 개정안과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함께 놓고 국회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해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호소했다. 상법 개정에 반대해온 정부는 상장회사의 합병‧분할 등 일반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

2025-04-01 15:16

‘尹 파면 여부’ 4일 결정…탄핵 심판 111일 동안 무슨 일 있었나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구속 취소 등 잇따라 ‘사상 초유’ 역사 수사기관 조사 일체 불응…탄핵 심판에선 “경고성 계엄” 주장 尹 구속 취소에 ‘구속기간 계산법’ 논란…檢은 즉시항고 포기 헌재 장고에 ‘5대 3 기각설’ 등 난무…재판관 직무유기 고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가 4일 가려진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111일 만에 나오는 결론이다. 이 기간 동안 수사기관의 현직 대통령 체포부터 구속 기소, 법원의 구속 취소까지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들로 가득 채워졌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4일 오전

2025-04-01 14:36

尹 탄핵사건, 4일 오전 11시 생중계 선고…역대 최장 심리 기록

盧·朴 탄핵선고까지 63일·91일…尹은 111일 국회 측 “비상계엄은 위헌·위법…尹 파면해야” 尹 측 “‘경고성 계엄’에 불과…기각돼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변론을 종결한 지 35일 만에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한 지 111일 만에 결론이 나오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가장 긴 심리 기간을 거쳤다. 1일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 있을 예정”이라며 “선고기일에는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공지했다.

2025-04-01 13:43

헌재 관련 고발 계속…공수처, ‘마은혁 미임명’ 최상목 수사 착수

공수처, 국회와 협의 통해 관련 자료 확보 시민단체, ‘尹 선고 지연’ 헌법재판관 고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 건 수사에 착수했다. 역대 최장 심리를 거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4일로 지정된 가운데, 공수처는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고발 건도 곧 배당할 전망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최 부총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며 “어떤 자료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 국

2025-04-01 13:14

피고인 신청에 법원이 재판기록 제공…대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냐”

유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재판사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따라서 대법원은 수소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게 아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유죄로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고 1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2020년 7월 자신의 형사사건 재판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대

2025-04-01 12:08

검찰, ‘880억대 부당대출’ 기업은행 본점 압수수색

검찰이 880억 원대 부당대출 사건이 발생한 기업은행 본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일 오전 서울 중구의 기업은행 본점과 서울 소재 일부 지역센터 및 지점, 대출 담당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1월 기업은행은 239억5000만 원 규모의 부당대출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동구 소재 지점 등에서 부동산 담보 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부당대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1

2025-04-01 11:44

[상보] 헌재, 尹탄핵심판 4일 오전 11시 생중계 선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변론을 종결한 지 35일 만에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1일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 있을 예정”이라며 “선고기일에는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공지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된 지 111일 만에 나올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의결서를 접수한 헌재는 지난 2월 25일 윤 대통령 탄핵사건 11차 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헌

2025-04-01 11:21

[속보] 헌재, 윤석열 탄핵 사건 4일 오전 11시 선고

2025-04-01 10:44

[데스크 시각] 지체된 정의...헌재, 이제는 답해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두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11차례에 걸친 변론이 2월 25일 끝났으니 변론 종결 후에도 한 달 넘게 종국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지난해 12월 14일로부터 따지면 100일이 훌쩍 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91일 소요된 전례에 비춰볼 때 선고가 지나치게 미뤄지고 있는 셈이다. 애초 탄핵소추가 개시될 때만 해도 이르면 2말 3초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전 국민이 생중계로 보았듯

2025-04-01 06:00

대륙아주, 영남권 산불 피해 복구에 1억원 기부…국내 로펌 중 처음

변호사·임직원 등 자발적 모금 진행 지자체 요청 시 피해 주민 법률 지원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가 영남지역 대형 산불 피해 복구에 1억 원을 지원했다고 31일 밝혔다. 대륙아주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이날 서울시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성금 1억 원을 전달했다. 국내 로펌 중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기부한 곳은 대륙아주가 처음이다. 기부금은 경북·경남·울산시의 산불 피해 현장 복구와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에 쓰이게 된다. 법인 차원의 성금 외에도 소속 변호사와 고문, 임직원 등의 자발적 모금이

2025-03-31 17:13

헌재 사무처장 “尹 사건 신중히 심리 중…‘재판관 임기 연장법’ 입장 없다”

헌재 사무처장 “헌재, 尹사건 수차례 평의 중…업무 최선 다하는 중” “모든 재판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지연과 관련해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고 밝혔다. 31일 김 사무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차례 평의가 열리고 있고 심도 있게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고려하며 고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울러 “평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 수 없

2025-03-31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