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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명예훼손‧항명 혐의…“군 전체 기강에 악영향” 박 대령 측은 무죄 주장…1심 선고 다음 달 예정 채 상병 순직사건의 수사 기록을 민간에 이첩해 항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군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군검찰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상관 명예훼손‧항명 혐의를 받는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수사 개시 이후부터 현재까지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군 지휘체계

2024-11-21 16:40

조상원 4차장 “민주당 검사 탄핵 추진, 명백한 탄핵소추권 남용”

“탄핵으로 업무 중지 시 검찰청 업무 상당 부분 마비”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 수뇌부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하기로 한 가운데, 탄핵 대상자로 지목된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탄핵소추권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조 차장검사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저희 3명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무 유기로 고발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고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탄핵 사유가 있는지 의심된다”는 입장을 밝혔

2024-11-21 16:27

檢, ‘티메프 사태’ 경영진 불구속 기소 방침…“영장 재청구 어려워”

“보완 수사 진행할 것…피해 회복 대책 받아 볼 생각” ‘민주당 돈봉투’ 현역 의원 6명, 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메프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가운데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구 대표 등 경영진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살펴보면서 나머지 보완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두 차례 영장이 기각됐는데 3번 째

2024-11-21 15:53

‘알고리즘 조작 의혹’ 쿠팡, 항소심 첫 재판서 “상품추천은 유통업 본질”

원고 측 “유통업자 상품추천으로 제재받은 유례없는 사안” 피고 측 “임직원 후기 실제 고객인 것처럼 장기간 작성”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우대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600억 원대 과징금과 시정 명령을 받은 쿠팡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항소심 첫 변론 기일에서 "상품 추천은 유통업의 본질"이라며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1일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 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2024-11-21 15:30

'인하대 딥페이크' 유포·스토킹 30대男, 2심서도 징역1년

인하대 학생 중 여성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작한 허위 음란물을 유포하고 피해자를 스토킹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1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남성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2024-11-21 13:45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도 생중계 불허… “관련 법익·사건 진행 고려”

법원이 관련 법익과 사건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이달 25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서 15일 있었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도 생중계를 불허했다. 당시 재판부는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2024-11-21 10:53

檢, ‘아들 특혜 채용’ 김세환 前선관위 사무총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4월 감사원이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인천 강화군청에서 일하던 자신의 아들이 선거관리위원회 8급 경력직으로 들어가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당시 선관위 사무차장(

2024-11-21 10:22

‘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로 재판에

2024-11-20 17:13

[종합] 檢, 7개월간 15억 챙긴 ‘무제한 프로포폴 투약’ 의사 등 적발…31명 기소

총 417회 걸쳐 14억58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 투약·판매 결제액 따라 무제한 투약…하루 최대 결제 대금 1860만원 檢 “식약처와 공조 통해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 검찰이 7개월 동안 약 1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판매하고 투약한 의료기관을 적발해 의사 등 의원 관계자와 프로포폴 투약 중독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 불법유통을 집중 수사한 결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17

2024-11-20 15:19

법원, ‘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보석허가…불구속 재판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은 각각 지난달 31일, 이달 6일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보석조건으로 △법원이 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 △증거를

2024-11-20 15:16

공수처, ‘장시호 회유 의혹’ 김영철 검사 무혐의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허위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혐의로 고발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모해위증교사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차장검사를 전날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채널 ‘뉴탐사’ 등은 5월 장 씨가 2020년 지인과 대화한 녹취록을 근거로 김 차장검사가 국정농단 특검 파견 당시 장 씨를 회유하거나 증언을 연습시켰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김 차장검사는 보도 직후 “일고의 가치가

2024-11-20 14:55

법원, 연세대 이의신청 기각…‘논술 효력정지’ 그대로

연세대학교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이 정지되자 이를 중단해달라며 이의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보성 판사)는 연세대가 낸 가처분 이의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무자(연세대)의 기존 주장, 소명자료에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로 제출한 주장과 소명자료까지 살펴보아도 채권자(수험생)들의 가처분신청 중 채무자가 다투는 부분은 여전히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15일 수험생 18명이

2024-11-20 14:54

법원, ‘1조4000억 코인 사기’ 하루인베스트 운영사 파산 선고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 원대 코인을 받아낸 뒤 일방적으로 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의 운영사인 하루매니지먼트 리미니트가 파산했다. 2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재판장 이여진 부장판사)는 하루인베스트 운영사인 하루매니지먼트 리미니트에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회사이나, 국제사법상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봐 서울회생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파산원인은 지급불능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파산 선고 후엔 채권 신고

2024-11-20 14:24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1심 벌금 150만 원에 항소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를 대접한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20일 김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김 씨가 대선을 앞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배우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큰 점,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을 동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2021년 8월 2

2024-11-20 13:42

대법 ‘고 장자연 사건’ 위증 혐의 전 소속사 대표 실형 확정

대법원이 ‘고 장자연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피고인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본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김 씨 소속사 연예인이었던 장자연 씨는 2009년 ‘김 씨의 강요로 술접대를 하고 성접대를 했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당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조선일보 임원이 연관돼 있다며 실명을 공개했고, 이에 조선일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

2024-11-20 11:16

‘부산 180억 전세 사기범’ 징역 15년 확정…‘전세사기 첫 대법 판결“

1·2심 징역 15년, 대법서 확정 “피해 복구 위한 조처 없어 중형 불가피” 부산에서 180억 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20일 대법원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사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229명에 대한 사기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인 징역 15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처단형이란 법률과 재판상 가중 또는 감경을

2024-11-20 11:05

‘압구정 롤스로이스’ 인도 돌진 가해자, 대법서 징역 10년 확정

약물에 취해 차량 몰다 사고낸 뒤 도주 혐의…20대 여성 숨져 1심 징역 20년→2심 징역 10년 감형…대법원, 상고 모두 기각 수면 마취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은 신모(28)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들이받고

2024-11-20 11:02

[속보] 부산 180억대 전세사기 50대 여성, 대법 징역 15년 확정

2024-11-20 10:39

[속보]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대법서 징역 10년 확정

2024-11-20 10:37

檢, ‘7개월간 14.6억 마약 판매·투약’ 병원 적발…31명 기소

검찰이 7개월 동안 약 1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판매하고 투약한 의원을 적발해 해당 의원 관계자 및 프로포폴 중독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 불법유통을 집중 수사한 결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17회에 걸쳐 14억6000만 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불법 판매·투약한 A 의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의원 관계자 8명과 프로포폴 중독자 24명 등 총 32명을 입건

2024-11-20 10:31

‘티메프’ 구속영장 또 기각…檢, 불구속 기소 가닥?

法 “증거 인멸이나 도주 시도 보이지 않아” 檢 “나머지 수사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 검찰이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에 또다시 실패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친 뒤 이들을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 늦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2024-11-19 16:15

"임대아파트 보수·수선 의무"…법원, 부영주택에 손해배상 책임 인정

法 “임대차 계약 시 기산점은 사용승인일 기준이 적정” 임대아파트의 임대인 건설사가 보수·수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24민사부(재판장 박사랑 부장판사)는 경상북도 경산시 소재 임대아파트의 임대인인 부영주택을 상대로 임차인 원고 A 씨 등 33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평형 별로 각 700만 원 가량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했다. 부영주택은 2013년 임대주택인 경산시 소재의 아파트에 관해 사용승인

2024-11-19 15:52

‘명태균 변호인’ 김소연 변호사 사임…“명 씨 요청”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변호인인 김소연 변호사가 변호인단에서 사임한다. 김 변호사는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창원지검에 사임서를 발송 예정”이라며 “사임 사유는 명 씨의 요청”이라고 밝혔다. 이어 “명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외에 서울청에서 수사 중인 고소 건과 민사 사건을 맡아달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무료 변론해 주기로 한 것이라 그건 어렵다고 하니 사임을 요청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명 씨는 9월 공천개입 의혹을

2024-11-19 14:52

공수처 “채상병 사건 용산 관계자 조사 필요…성역 없어”

“조만간 주요 피의자 조사 예정…법리 검토 충분히 진행” ‘격노설’ 尹대통령 조사 가능성엔 “아직 말할 단계 아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수사 진행 상황이) 몇 부 능선을 지났다고 말하긴 힘들지만 상당 부분 조사가 이뤄졌고, 주요 피의자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계속할 예정”이라며 “용산과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조사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원칙대로 성역

2024-11-19 14:37

검찰 ‘마약류 수수 3번째 기소’ 오재원에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후배 야구선수 등으로부터 의료용 마약류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야구선수 출신 오재원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오 씨는 마약 관련 사건으로 이번이 세 번째 기소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재판장 유동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다만 이날 오 씨 측 변호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재판부는 추가적인 공판 절차 없이 사건을 종료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오 씨에게 징역 4년과 2365만 원의 추징금을 요청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오 씨는 “

2024-11-19 12:19

검찰, ‘금품 수수’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분양 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한국자산신탁 임직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한국자산신탁 전직 전무 백모 씨 등 전직 임직원 3명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감을 주는 대가로 분양대행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5월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2곳의 불법·불건전 행위 집중 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임직원들의 사익 추구 행위 등을 확인해 검찰에

2024-11-19 11:33

검찰,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이재명 불구속 기소

‘업무상 배임 혐의’ 이재명 등 3명 불구속 기소 이 대표, 1억653만원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檢,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기소유예 처분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공무와 관계없이 쓰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을

2024-11-19 11:26

검찰, ‘부당대출 의혹’ 우리은행 이틀째 압수수색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틀째 강제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19일 오전부터 서울 중구 우리은행장 사무실과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대출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조병규 은행장이 부당대출이 이뤄진 과정을 취임 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은행장은 전날 피의자로 전환됐고,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됐다. 우리은행은 2020년 4월 3일부터 올

2024-11-19 11:12

[속보] 검찰, '경기도 법인카드 업무상 배임' 이재명 불구속 기소

2024-11-19 09:38

큐텐·'티메프' 경영진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구영배 큐텐 회장과 ‘티메프’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지난달 이후 두 번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 늦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구 회장과 ‘티메프’ 경영진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 대표에 대해 “종전 구속영장청구 기각 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했거나 도주하려 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범죄성립 여부 및 그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구속영장 기각 후

2024-11-19 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