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10페이지

‘큐텐’ 구영배 대표, 영장실질심사 출석…“미정산 사태, 발생 후 인지”

‘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촉발시킨 혐의를 받는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구속기로에 놓였다. 구 대표는 10일 오전 9시 35분께 영장실질심사 참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미정산 사태를 2년 전부터 인지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 사건이 발생하고 인지했다”고 답했다. “정산대금을 편취했다는 혐의에 대해 인정하느냐”, “검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는 질문 등에도 모두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구 대표는 “한 번 더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오늘 재

2024-10-10 10:18

[피플] ‘The 새로운 생각’ 정재욱 위원장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치…정책 공백 메울 것”

한선재단 3040 전문가 정책 그룹 발족 “정책 기능 떨어지는 정당 정책연구소” 매달 세미나 개최…저출생·ESG 등 예정 보수, 진보를 떠나 한국 정치에 정책이 실종되고 있다.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실에서 만난 ‘The 새로운 생각’ 정재욱 위원장은 최근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치권이 선거 승리라는 단기적인 목표에 매몰돼 국민을 위한 정책 수립은 등한시하고 있다는 게 정 위원장의 진단이다. 3040 전문가들이 결성한 ‘The 새로운 생각’은 한국 정치에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출범했다. 선거와 무관한 싱크탱크에서

2024-10-10 05:00

당일 선고 연기된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오늘 선고

당일 돌연 선고가 연기되며 피해자들의 항의를 받았던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사건이 10일 재지정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재판장 김상우 부장판사)는 삼청교육대 보호감호 피해자 김대인 씨 등 14명과 피해자 가족 등이 2021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의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 사건은 당초 지난달 26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선 뒤에야 "사건 당사자가 많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일정을 연기해 법정에 참석한 피해자들의 항의를 받

2024-10-10 05:00

김건희 여사 ‘도이치 의혹’ 검찰 처분 임박…불기소 무게?

검찰,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 이달 내 처분 관측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했는지 등 쟁점…진술‧증거 확보 관건 무혐의 처분 가능성 커…영부인 ‘봐주기 수사’ 비판 목소리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는 불기소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결과가 어떻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놓고 막판 고심하고 있다

2024-10-09 15:18

[이슈Law] 이재명 대표 사건으로 살펴보는 위증교사죄 성립기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이 11월 25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과 위증죄와 위증교사죄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지 김희준 대표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지난달 30일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징역 3년은 위증·위증교사 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대치다. 만약 유죄가 인정돼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차기 대선 출마가

2024-10-09 12:00

박성재 “장관 수사지휘권 행사 극도로 제한해야”

“검찰총장 통해 엄정 수사 지시 가능” “명품백, 당장 공매 처리하지는 않을 것”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장관으로서 수사지휘권은 극도로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생각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개인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며 “일본도 1954년 이후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적이 없고 독일은 제도가 있으나 한

2024-10-08 17:30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형…'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500만 원

박경귀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직을 잃게 됐다.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8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른

2024-10-08 14:13

박성재 "문다혜 음주운전, 철저한 처벌이 국민 여론"

박성재 장관, 8일 국회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 참석 野, 명품백 수수 의혹·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등 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음주 사고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구체적으로 답하기 어렵다”며 대체로 원론적인 답변을 했고, 문다혜 씨 음주 사고와 관련해서는 "철저히 처벌받아야 한다는 게

2024-10-08 13:36

JMS 정명석 성범죄 도운 여성 간부, 대법서도 ‘징역 7년’ 확정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교주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간부 김 씨가 대법원에서도 징역 7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 씨와 함께 기소된 다른 여성 신도 2명에 대해서도 유죄가 확정됐다. 8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정 씨의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준강간 범행에 공모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간부 김 씨, 신도 A씨와 B씨 등 3명의 피고인에 대해 유죄 결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 씨의 수행비서를 지내면서 비교적 가담 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 또 다른 피고인

2024-10-08 11:52

라임 김봉현에 술접대 받은 검사, 대법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 2심에서 난 무죄 선고를 다시 살펴보라며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8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나 모 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대법원은 “향응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이라면서 “다른 참석자들이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동일하

2024-10-08 11:18

검찰 “자금 빼내려 티메프 인수...큐텐 경영진, 정산불능 사전 인지”

검찰, 영장에 “티메프 인수 목적, 경영개선 아닌 자금” 적시 정산불능 사태 2년 전 인식 정황…미정산 금액 축소 보고도 검찰은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애초 자금을 빼내려는 목적으로 수천억 원의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티몬과 위메프를 인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경영진이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고 돌려막기식으로 영업을 지속해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한 것으로 파악했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2024-10-07 17:21

검찰, ‘200억 횡령·배임 혐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압수수색

주거지 및 사무실 등 10여 곳 압수수색 진행 검찰이 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로 고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오전부터 홍 전 회장의 주거지와 남양유업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8월 초 남양유업은 홍 전 회장과 전직 경영진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배임수재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남양유업은 이들이 약 201억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8월 30일 이광범·이

2024-10-07 16:35

법관 수 10년째 그대로…국감서 ‘재판지연’ 해소 한목소리 [2024 국감]

조희대 “다른 나라에 비해 법관 수 현저히 부족…근본적 한계” 천대엽 “사건 난도 계속 올라가는데 10년째 법관 수 그대로” 여야, 이재명 대표 등 정치적 사건 언급하며 재판 지연 공방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한 법관 증원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법부의 자체적인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관 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부족해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

2024-10-07 16:32

조희대 대법원장 "법관 수 현저히 부족…인력 확충 간곡히 부탁”

조희대 대법원장은 7일 “국민이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관 증원과 필요한 인력 확충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법부의 자체적인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관 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부족해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재판지연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구성원 모두가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법 접근성 강화를 위

2024-10-07 14:35

서울의소리, 김건희 여사 ‘명품백’ 불기소에 항고…“재고발도 검토”

“법률가 양심 따랐다는 검찰 수사 발표, 소도 웃을 일” 김 여사 재수사 촉구…서울고검이 처분 적절성 검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고발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최재영 목사 등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며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접수했다. 항고는 고소·고발인이 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상급 기관인 고등검찰청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중앙지검이 수사를 맡았던 만큼 서울고검이 수사 기

2024-10-07 14:18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구속기간 연장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보석 석방 7개월 만에 구속 檢, '회삿돈 48억원 횡령·배임 혐의' 적용 구속 기소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황욱정 KDFS 대표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2형사부는 2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대표의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7월 법정 구속된 황 대표의 구속기간은 8월 초 한차례 연장된 바 있다. 지난해 보석 석방됐을 당시 남아 있던 구속기간(45일)을

2024-10-07 10:59

[마감 후] ‘다람쥐 쳇바퀴’ 도는 대한민국

7일부터 2024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야당은 10월 국감이 지나면 더 강력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여야 정쟁으로 정책 질의는 뒷전으로 밀려난 국정감사가 될 공산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은 4일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제21대 국회를 포함하면 두 번째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세 차례나 폐기됐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걸음,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거나 발전하지 못할 경우 쓰는 속담이다. 서로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지만 아무 소득이 없는 우

2024-10-07 06:00

“국제공조 강화‧수사전문가 양성…사이버범죄, 끝까지 추적” [사이버범죄와의 전쟁 ③]

중점검찰청 수사총괄에 ‘블루벨트’ 검사 투입 검‧경 공조체제 구축…인터넷진흥원 수사지원 G7 24/7 네트워크 활용…해외 피의자도 수사 韓, 2000년 대검 주도 가입…80여 개국 참여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사이버범죄 수사 전문가 양성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사이버범죄 수사 노하우는 축적될 것입니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 심형석(사법연수원 37기) 부장검사는 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13층 사이버범죄수사부 브리핑실에서 진행한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 12월 사

2024-10-07 05:00

“엄마, 나 납치됐어”…말투까지 흉내내는 신종 ‘딥보이스 피싱’ 활개 [사이버범죄와의 전쟁 ②]

사이버범죄, 끊임없이 진화 사이버범죄 기소율, 2019년 11%→지난해 17.3% 전국검찰청 5년간 6.3%P↑…구속 건수도 급증세 서울동부지검 처리 ‘2022년 968건→작년 1245건’ 정부,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협약’ 서명‧비준 추진 # 60대 여성 A 씨는 5월 딸의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고 화들짝 놀랐다. 딸이 “엄마 큰일 났어. 친구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연락되지 않아 잡혀 왔어”라는 말만 남긴 채 전화를 끊었던 것이다. 잠시 뒤 협박범으로부터 돈을 준비하라는 전화를 받은 A 씨는 은행으로 달려가 현금 2000만

2024-10-07 05:00

다양해지는 ‘딥페이크 성범죄’…손해배상 기준 만든다 [사이버범죄와의 전쟁 ①]

법무부, ‘AI 불법행위 관련 민사법적 대응’ 연구 용역 가상공간 인격권‧불법행위 주체 모호 등 지적 이어져 범죄양상 파악…인격 침해‧판례 분석 등 구제안 검토 ‘딥페이크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법무부가 인공지능(AI) 기술범죄 대응을 위한 연구에 나섰다. 점점 다양해지는 사이버범죄 양상을 파악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인공지능 시대 불법행위 관련 민사법적 대응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주요 추진과제는 △온라인‧가상공간에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2024-10-07 05:00

음주운전 차량 몰수 100건 돌파…사망·상해 사고 감소세

몰수 판결 선고 차량 101대…1심 종결 사건 71% ‘위험운전치상’ 검찰 송치 인원 꾸준히 감소 추세 검찰과 경찰이 음주 운전자로부터 차량을 압수하는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세운 지 15개월 만에 음주운전 차량 몰수 건수가 100건을 넘고 음주운전 사망·상해 사고가 유의미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6일 지난해 7월 1일부터 검·경 협력으로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한 결과, 올해 9월까지 총 444대의 차량이 압수됐다고 밝혔다. 이 중 몰수(국고 귀속) 판결이 선고된 차량은 101대로, 1심 재판이 종결된 142

2024-10-06 14:08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日기업 상대 손배소 잇따라 승소

“강제동원 피해자 청구권, 청구권협정 대상 포함 안 돼” 위자료 1억 원 책정…“정신적 고통 배상할 의무 있어” 최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이재은 부장판사)은 지난달 27일 강제동원 피해자 오모 씨의 유족들이 제이엑스금속 주식회사(일본광업㈜의 후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오 씨는 일본 경찰과 면사무소 직원에 의해 연행돼 1943년 5월부터 194

2024-10-06 11:25

행정사 시험 과락으로 떨어지고 공단에 소송 제기···법원 “이유 없어”

행정사 시험에서 특정 과목 과락으로 탈락한 뒤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이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원고 A 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22년 행정사 시험에 응시해 시험 합격 점수인 평균 52.25점을 넘겼지만, 행정사실무법 과목에서 과락 점수인 40점에 미달한 37점을 받아 불합격했다. A 씨는 이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감사원으로부터 20

2024-10-06 09:00

‘횡령·배임’ 지투하이소닉 류재욱 전 대표, 징역 3년·벌금 100억 확정

“부정거래와 BW 발행대금 간 인과관계 인정” 1심서 징역 5년·벌금 100억 선고 받아…2심↓ “‘상폐 위기’ 내몬 곽병현 보다 형량 낮아야” 허위 공시로 수백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 이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사용하고 인수합병(M&A) 세력의 횡령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휴대폰 카메라부품 제조업체 하이소닉(옛 지투하이소닉) 전 대표 류재욱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억 원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2024-10-06 09:00

[이법저법] 공공체육시설을 특정 단체가 독점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테니스, 배드민턴 등 운동을 하기 위해 집 근처 시설을 사용하려는데 매번 예약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용하지 못했는데, 특정 동호회나 단체가 항상 쓰는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을 독점으로 사용

2024-10-05 08:00

“중학생이 야한 책 본다” 엎드려뻗쳐 20분…대법, 체벌교사에 집행유예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학생의 정신건강‧복지 해쳐” “훈육 또는 지도 목적이라도 교육법령‧학칙 취지 여겼다” 자습 시간에 야한 책을 읽는다고 또래 친구들이 모여 있는 교실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체벌을 가한 교사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도덕 교사 A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경북 포항시 한 중학교 교사인 A 씨는 2019

2024-10-05 07:00

檢,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광진·류화현 구속영장 청구

특가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 적용 "사안 중대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로 이들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2024-10-04 18:00

[속보]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 구속영장 청구

2024-10-04 17:40

'프로야구 뒷돈' 혐의 전 단장ㆍ감독, 무죄 선고…법원 "증거 부족"

후원업체에게 수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배임수재 등 혐의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대가로 돈이 수수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장 전 단장은 2022년 5월~8월경 프로야구 선수 박모 씨가 ‘높은 계약금의 FA계약을 체결하고 싶다’고 말하자 ‘계약금과 연봉을 많이 받게 해 줄 테니 올려준

2024-10-04 15:00

‘억대 금품 수수’ 새마을금고 사건, 대법원 간다…박차훈·검찰 쌍방 상고

박차훈 전 회장, 2심 선고 일주일 뒤 상고장 제출 1심과 형량 동일…추징금 액수 5000만 원 늘어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 및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과 검찰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항소심 선고 일주일 뒤인 2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검찰은 선고 이틀 뒤인 지난달 27일 상고했다. 형사 사건의 상고 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다. 1심에서 무죄였지만 2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자회

2024-10-04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