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10페이지

"주의의무 위반 맞지만 손해액 산정 오류"…대법, SK증권 '마유크림' 손배소 파기

1심 원고 패소→2심 일부 인용→대법 파기환송 대법 "손해액 산정, PEF 청산 절차 등 고려해야" 대법원이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의 '마유크림 투자 손실'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두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위험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손해액을 계산한 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다올저축은행이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2025-11-16 10:41

'주가조작'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 구속영장 기각…"혐의 소명 부족"

법원 "혐의 소명·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부족" 특검 "추가 수사 후 영장 재청구 여부 검토"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시세를 움직이려 한 혐의를 받는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이 구속을 피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6일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주요 혐의의 피의자 관여 여부, 이익 귀속 등에 대해 구속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정도도 구속할 정도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13일 도주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양 회장

2025-11-16 09:20

국감 증인 상사 데리고 해외출장 강행…法 "정직 1개월 정당"

"기관 명예 실추시켜…비위 가볍지 않아" "연차 처리·비용 환수와 별개 징계 가능"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상사와의 미승인 해외출장을 주도한 한국언론진흥재단 간부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 광고연구팀장 최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최 씨는 2010년 재단에 입사해 2018년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2023년 5월 광고기획국 광고연구팀장을

2025-11-16 09:00

[상보] 법원, ‘주가조작 혐의’ 웰바이오텍 회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비슷한 방식으로 시세를 움직이려 한 혐의를 받는 웰바이오텍 양남희 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양 회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전날 양 회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은 2023년 5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역량 및 의지가 없으면서

2025-11-15 15:00

[속보] 김건희특검, '주가조작' 웰바이오텍 회장에 구속영장…오늘 심문

김건희 씨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5일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웰바이오텍 회장 양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해 심문한다.

2025-11-15 13:59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신청…내일 오후 3시 심문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3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청구가 접수되면 형사합의 재판부에 배당되고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계엄 선포 이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과 한동훈을 잡으러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2025-11-15 11:02

[K·IP ‘ONE’터치] 퍼블릭 도메인, 창작의 새 출발점이 되다

구창훈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말이 있다. 현재 만들어지는 수많은 창작물 역시 이전 세대가 쌓아 올린 유산 위에서 탄생한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이나 ‘법고창신(法古創新)’이라는 옛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저작권 보호기간과 퍼블릭 도메인의 기준 그렇다고 해서 오래된 작품을 아무렇게나 가져다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일정 기간 보호해 주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이 만든 저작물은 창작자가 사망한 뒤 70년, 영화나 법인이 만든 저작물은 공

2025-11-15 10:00

[이법저법] 배우자의 비밀을 몰래 열어봤습니다⋯죄가 되나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얼마 전 배우자가 받은 편지가 궁금해 열어본 적이 있습니다. 결혼한 사이이니, 어느 정도의 사생활은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비밀’이라며 왜 허락도 없이 열어보냐고 하더군요. 부부 사이에

2025-11-15 08:00

특검, '양평 공흥지구 특혜' 김건희 오빠 구속영장 청구

특가법상 국고손실·업무상 횡령 등 혐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건과 관련해 김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죄, 증거인멸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씨가 대표로 있던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2025-11-14 18:30

[상보] 신임 대검 차장에 구자현 서울고검장…법무부 '원포인트' 인사

구자현(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장이 신임 대검찰청 차장으로 임명됐다. 법무부는 14일 구 고검장을 대검 차장으로 전보 조치한다고 밝혔다.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사표를 낸 뒤 퇴임식을 연 당일 후속 인사를 낸 것이다. 구 고검장은 대검과 중앙지검, 법무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기획통'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거쳐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았다. 2020년 추미애 장관 시절에는 법무부 대변인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법무연수원으로

2025-11-14 17:39

[속보] 특검, 김건희 오빠 김진우 구속영장…공흥지구 특혜 의혹

2025-11-14 17:35

[속보] 신임 대검 차장에 구자현 서울고검장…노만석 후임

2025-11-14 17:09

'검찰수장 흑역사' 또 한 줄…노만석 사퇴로 무너진 檢 독립성 [혼돈에 빠진 검찰]

반복되는 총장 중도 사퇴…대행은 임기 보장 안 돼 정치 개입 가능성 제기…검찰 독립성 논란 재부상 '대장동 항소 포기' 파문으로 사의를 밝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퇴임식을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검찰 수장들이 임기를 끝까지 채우지 못하는 문제가 재부각되고 있다. 정권과의 충돌, 조직 통제 실패, 사생활 논란 등 사유는 제각각이지만 수장 중도 사퇴가 되풀이되면서 검찰 독립성도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 대행은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대검 본관 대회의실에서 퇴임식을 가졌다. 7일 대장동 사건 항

2025-11-14 16:38

퇴임 노만석 "검사 징계 논의 멈춰달라"…'항소 포기' 의혹 여전 [혼돈에 빠진 검찰]

퇴임사에서 검찰개혁 우려 표명⋯'항소 포기 배경'에는 묵묵부답 檢 내부 반발에 "용산·법무부 관계 고려" 등 발언으로 의혹 확산 민주당, '정치 검사의 항명' 규정해 징계법 추진⋯갈등 봉합 주목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4일 검찰을 떠나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한 검사들의 징계 논의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마지막까지 검찰개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정작 관심이 모아졌던 '항소 포기 배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노 대행은 이날 대검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2025-11-14 14:28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대대행' 체제 현실화 [혼돈에 빠진 검찰]

검찰총장·대검 차장·중앙지검장 공석⋯법무부 후속 인사 주목 검찰개혁 등 현안 산적⋯결재권자 부재로 내부 혼선 등 우려 검찰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이 모두 공석인 초유의 상황에 직면했다. 이른바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검찰개혁 등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가 인사를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은 14일 오전 10시30분 대검 본관 15층 대회의실에서 퇴임식을 가졌다. 7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으로 거센 사퇴 압박을 받은 뒤 12일 사

2025-11-14 13:48

특검 “황교안 구속 기각 수긍 어려워⋯박성재 기각 사유 검토 후 처리”

조은석 특검팀, 황교안·박성재 신병확보 실패 “1월 尹 구속 만료 전 영장 발부 요청 계획”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법원 판단은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4일 오전 브리핑에서 “압수수색 거부는 명백한 증거 인멸 우려”라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향후 처리 방법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번 구속영장은 (황 전 총리가)

2025-11-14 12:00

[속보] 노만석 "검찰개혁, 충분한 논의없이 검찰청 폐지에 몰두해 답답"

2025-11-14 11:16

[속보] 노만석 "검찰 대표로 물러나…검사들 징계 논의 멈춰주길"

2025-11-14 11:11

법원, ‘내란 선동’ 황교안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부족”

법원이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황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전 3시께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박 부장판사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하여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황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

2025-11-14 06:23

法, ‘계엄 가담’ 박성재 구속영장 또 기각⋯“혐의 다툼 여지 있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재차 구속을 면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남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

2025-11-14 01:50

[속보] 법원, ‘계엄 가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다시 기각

2025-11-14 01:21

"지렁이 글씨였다"…尹, 법정서 '홍장원 메모' 신빙성 공격

신빙성 놓고 증거 채택 공방 "작성자 불명" vs "실질적 작성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른바 '홍장원 메모'를 두고 "초고가 지렁이 글씨였다"며 신빙성을 공격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불러주는 정치인 체포 명단을 받아 메모로 작성했다고 진술한 내용 자체가 메모 작성 경위부터 불분명하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3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고 홍 전 차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홍장원 메

2025-11-13 18:20

'내란선동' 황교안 전 총리 오늘 구속 기로…영장심사 출석

오후 4시 영장심사…내란선동·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내란선동 등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내란선동 등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일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선동, 공무집행방해, 내란특검법위반(수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날 황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도 집행했다. 박지영 내란특검

2025-11-13 16:23

검찰 지휘부 공백 현실화…'대대행' 체제 속 후속 인사 관심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 검찰총장 직무 대신해 수행 검찰총장·대검 차장·중앙지검장 공석⋯법무부 인사 전망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자진 사퇴하면서 검찰 지휘부 공백이 현실화했다. 항소 포기 과정의 진위를 따져보자는 내부 분위기가 여전한 상황에서 검찰 조직 안정을 위한 후속 인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행의 사의 표명 이후 차순길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검찰총장 직무를 대신해 수행하고 있다. 노 대행의 사표가 수리되면 검찰총장, 대검 차장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이른바 '대

2025-11-13 15:52

공정위, 카카오에 ‘멜론 과징금’ 처분…대법 “파기환송”

‘멜론 중도해지 신청’ 알리지 않다 9800만 원 과징금 맞자 불복 소송 “납부명령 요건 못 갖춰 취소돼야” “분할 전 회사에 적용은 유추해석” 카카오가 디지털 음원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중도해지 신청 조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단 일부를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음

2025-11-13 13:41

대법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 수용도 국가 배상 책임”

2심 “1975년 이전 시기 국가 개입 명확하지 않아” 대법 “국가, 1950년대부터 꾸준히 부랑인 단속해” 대법원이 국가의 부랑인 단속 지침이 발령된 1975년 이전에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피해자들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오전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원고들은 ‘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발령된 1975년 이전에 형제복지원에 수용

2025-11-13 11:07

'계엄 가담' 박성재, 두 번째 구속심사…특검 "235쪽 의견서·163장 PPT 제출" [종합]

박성재, 정장 차림으로 출석…"입장 변화 없다" 말 아껴 내란 가담·방조 혐의 심사 본격화…구속 결과는 오후 늦게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35쪽 분량의 의견서와 163장짜리 프레젠테이션(PPT)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박 전 법무부 장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는 이윤제 특별검사보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파견 나온 차정현 부장검사, 송영선 검사, 신동진·기지우

2025-11-13 11:06

[속보] 공정위, 카카오에 ‘멜론 과징금’ 처분…대법 “파기환송”

2025-11-13 10:37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두 번째 구속심사 출석…"입장 변화 없다"

오전 10시 10분 영장심사…이르면 밤 구속 여부 결정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은 13일 오전 10시 2분께 검정 정장에 흰 셔츠, 검정 넥타이를 매고 마스크 없이 굳은 표정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섰다. 박 전 장관은 '두 번째 영장심사인데, 여전히 무리한 영장 청구라고 보냐'는 취재진 질문에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짧게 답했다. '권한 남용 문건 작성 지시하고 삭제하신 것 맞냐',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서명 요

2025-11-13 10:21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이혼소송 첫 재판…'8조원 기업가치' 놓고 공방 예고

이 씨 측 "합병·상장 무산으로 기업가치 낮아져"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2023년 말…다음 기일 내년 1월 스마일게이트 창업주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와 배우자 이모 씨의 이혼소송 첫 재판이 12분 만에 마무리됐다. 이 씨 측은 스마일게이트RPG 상장이 무산되면서 기업가치가 낮게 평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는 12일 권 CVO와 배우자 이 씨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은 양측 당사자가 모두 불참한 채 소송대리인만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2025-11-12 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