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13페이지

‘과징금 245억’ CJ프레시웨이‧프레시원,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공정위, 지난달 13일 ‘부당지원’ 이유로 CJ프레시웨이 167억‧프레시원 78억 부과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24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식자재 유통기업 CJ프레시웨이가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와 그 자회사 프레시원은 20일 오후 늦게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냈다. 공정거래 사건은 공정위 전원회의가 1심 역할을 하므로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지역 유통 사업자와의

2024-09-23 15:31

한국법학회‧동국대, 공영방송 미래 위한 추계학술대회 개최

공영방송의 방향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법학회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은 20일 동국대에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공영방송 미래설계’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우태식 교수(유원대)가 사회자로 나섰고, 최재웅 한국법학회 이사장(법무법인 성현 대표변호사)과 안성열 변호사(법무법인 새별 대표변호사)가 축사를 맡았다. 박종열 한국법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술 발전과 정보 전달의 변화가 미디어의 성격을 변화시켰다. 공영방송도 변화에 능

2024-09-23 14:42

"공산당 거두" 언론사 기자 총살…法 “유족에 3억8000만원 지급해야”

진실화해위, 지난해 7월 희생자 진실규명 결정 法 “희생자와 유족들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 명백”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학살당한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이 또다시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단독(김혜선 부장판사)은 최근 화순 군경 민간인 희생자 A 씨의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들에게 총 3억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광주에 거주하며 동광신문사, 호남신문사 부장으로 재직하던 A 씨는 1951년 2월 11일 군인 2명과 문관 2명

2024-09-23 14:19

신임 헌법재판관 김복형 “헌재 결정에 국민지지” 호소

23일 김복형 헌법재판관 취임…2030년 9월 20일까지 임기 6년 “정치적 중립 유지…권력분립‧견제와 균형 원리 따라 국민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행복추구 고민할 것” 대한민국 주권자이신 국민 여러분께, 헌법재판소의 결정 하나하나가 저를 비롯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모두의 헌법에 기초한 치열한 고민의 산물임을 믿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호소했다. 김 재판관은 이날 “우리

2024-09-23 10:46

[논현로] ‘내부조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

기업 감사팀 이면엔 고소‧고발 직면 증거수집 과정서 스토커로 몰리기도 직장 내 괴롭힘 역이용해 조사 지연 개인정보 보호 지나치게 까다로워 애매한 법 적용에 법원 판단 중요 “정부‧기업 모범사례 정착 유도해야” 드라마에서 기업 감사팀은 무서운 존재로 그려진다. 검은 양복을 입고 나타나 서류를 박스에 챙겨 넣고 조사대상자를 데리고 빠르게 사라지는 것이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내부 감사나 비위행위 조사를 담당하는 감사팀‧인사팀 등 직원들이 최일선에서 조사대상자를 상대하면서 고소‧고발과 신고에 직면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2024-09-23 06:00

무인사업장 누수로 수도요금 폭탄…법원 “한전 관리의무 소홀, 부과는 정당"

한국전력공사(한전)의 한 무인 사업장에서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이 1500만원 가량 발생했지만 법원은 한전이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발생한 손해라고 보고 부과 금액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판사)는 최근 한전이 서울특별시 중부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하수도 요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중부수도사업소는 2023년 10월 서울 중구에 있는 한전의 무인 사업장 내 계량기를 검침했다. 이에 따라 상수도 요금 2600여만 원, 하수도 요금 4000여만 원, 물 이용 부담금, 36

2024-09-22 09:49

대법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없어”

피고인이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일부터 4월 초순까지 대구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했다. 소변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모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A 씨에게는 2022년 12월 15

2024-09-22 09:00

[생활 속 법률 - 상속] 상속세에 일어나고 있는 큰 변화

상속세는 늘 논쟁의 대상이 되는 세금이다.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내가 세금을 내고 번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데 왜 세금을 또 내야 하느냐”고 주장한다. 반면 상속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부의 대물림을 지적한다. 상속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 세법이 정하고 있는 세율이나 징수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처럼 논쟁이 많은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 상속세가 없는 나라도 있고, 세율도 큰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도 상속세 개편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정부는 최근 상속세 세율체계와 공제제도를

2024-09-21 10:00

명품백 의혹 최종 변수 ‘최재영 수심위’ 반전 나올까…결론 주목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 24일 오후 열려 수사 계속 등 여부 논의…조사과정서 유도신문 등 논란도 심우정 총장 취임 후 첫 처분 가능성…“시간 지연 부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검찰의 처분이 마지막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24일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에 따라 방향이 정해지는데, 심우정 검찰총장 이후 첫 번째 사건 처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에게 명품백 등을 건넨 최 목사가 소집을 신청한 수심위가 24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수심위

2024-09-21 09:00

[이법저법] 징계대상 근로자의 요구…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중견기업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됐는데요, 징계 대상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의 법률대리인 동석이나 징계위원 명단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징계 절차에서

2024-09-21 08:00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檢,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지난 대선 기간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과 관련해 거짓말하는 것은 공직 적격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당시 지지율이 박빙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거짓말은 유권자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방이 다수이고 전파성이 높

2024-09-20 18:07

[속보]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

2024-09-20 17:33

외국인 노동자끼리 말다툼 끝 흉기살해…대법 ‘징역 12년’ 확정

외국인 노동자끼리 언쟁을 벌이다 살인까지 일어난 사건에서 대법원이 가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징역 1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죄로 기소된 스리랑카 국적 35세 근로자 A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전남 영암군 삼호읍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같은 국적 직장 동료와 말다툼 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는 살인에 대한 고의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자주 다퉜다는 사실을 근거로

2024-09-20 12:00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25살 청년로펌…양 대표, 37세 되던 2000년 젊은 패기로 설립 전통강자 ‘노동’부터 소송‧M&A‧공정거래 50여 개 분야에서 종합 법률서비스 수행 변호사 310여 명 등 임직원 600명 넘어 해외지사 8개소 운영…독보적 전문성 갖춰 헝가리‧체코‧폴란드‧우크라이나 겨냥하는 ‘중동부 유럽팀’…9번째 지사 신설 준비 중 年 30시간 공익활동 의무화…10돌 맞은 두루 이사장 임성택 대표, 양 총괄과 공동 창립자 젊은 변호사 10명가량이 의기투합해 로펌 업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는 의지를 담아 종합 법률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37세

2024-09-20 06:00

[로펌 人사이트] ‘현지 전문성 결합’ 원스톱 법률 자문…법무법인(유) 지평 ‘해외그룹’

해외지사 7개국에 8개 사무소 지역 전문성…해외 선도 로펌 동남아 인적‧물적 네트워크 구축 韓기업 해외시장 진출 맞춤 지원 # ‘법무법인(유한) 지평’ 해외그룹은 DGB금융지주를 대리해 싱가포르 자산운용사(Hi Asset Management Asia) 설립에 관한 자문업을 수행했다. DGB금융이 해외 자회사를 둔 첫 사례다. 지평 해외그룹은 싱가포르 금융감독당국 대응 업무부터 국내에서 필요한 자회사 편입 신고까지 포괄적으로 자문했다. 양영태(사법연수원 24기)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는 1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그랜드센트럴 사무실

2024-09-20 06:00

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상고…권오수‧전주 손씨 등도 상고장 제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했다. 사건의 주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錢主)’ 손모 씨 등 피고인 9명 중 6명도 상고장을 낸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9일 “도이치모터스 대표이사 권오수 등 9명에 대해 그동안 정립된 시세조종·포괄일죄·공모공동정범의 법리 등에 일부 배치된다고 판단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다. 권 전 회장과 손 씨, 주포 역할을 맡은 혐

2024-09-19 16:36

법무부 차관 김석우‧대검 차장 이진동…檢 고위간부 ‘핀셋 인사’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 취임 이후 첫 검찰 고위급 인사 서울고검장 박세현·법무연수원장 신자용…임관혁 의원면직 신임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장이 임명됐다. 대검찰청 2인자인 차장검사에는 검찰총장 후보였던 이진동(연수원 28기) 대구고검장이 자리를 옮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 고위 간부 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3일자로 단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심우정 검찰총장 취임에 따른 후속 인사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임 검찰총장 취임에 따른 총장 지휘권 강화와 서울고검장 사직 등으로 인한 공백을 해소

2024-09-19 16:03

마약‧도박뿐 아니라 ‘몰카’도 중독…처벌만이 능사?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도박중독자의 가족’이라는 만화가 있다. 작가의 자전적 경험을 풀어낸 이 만화는 중독을 인정하지 않는 도박중독자와 그 가족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본인이 아닌 도박 중독자 ‘가족’의 시점에서 상황을 조명한다. 우리도 주변을 둘러보면

2024-09-19 15:31

검찰, ‘미정산 사태’ 티메프 대표 첫 소환…“뱅크런이 원인”

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티몬과 위메프 각사 대표에 대한 첫 소환 조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19일 오전부터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횡령·사기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류광진 대표는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저희(티몬)는 정산 지연에 어떤 징후가 없었다”며 "본사 차원의 지원도 없고 해서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을 막지 못한 게 사태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매출을 발생시켜서 대금을 정산하는 건데 갑자기 (뱅크런이) 터졌

2024-09-19 11:35

‘尹정부 2대 검찰총장’ 심우정 “민생범죄로부터 국민 지킬 것”

일선 형사부 인력‧조직 대폭 강화 계획 檢 직접수사 역량, 부패‧경제 범죄에 집중 “중립성‧독립성 지켜질 수 있도록 할 것”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인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신임 총장의 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심 총장은 19일 오전 11시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46대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더 신뢰받아야 한다는 것만큼은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이라며 “범죄 수사는 신속하게, 한 치의 빈틈 없이 수행되고 어떠한 외부의 영향이나 치우침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결정돼야 한다”고

2024-09-19 11:15

[이슈Law] LH-시행사 간 주택용지 소송, 어떻게 봐야 할까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행사 간 공동주택용지 계약을 놓고 위약금 반환 등 각종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개발 사업이 원활하지 않다는 의미인데요. 이와 관련해 법적 쟁점은 무엇인지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동주택 용지, 준주거 용지를 분양받은 뒤 계약을 해지하는 시행사나 건설사가 늘고 있다. LH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급 계약이 해지된 공동주택 용지는 총 17개 필지에 이른다. 금액만 약 1조 9000억 원이다.

2024-09-19 11:00

[인사] 법무부

△법무부 고위공무원 전보 △반재열 서울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4-09-19 09:39

장근석 모친 회사, '53억 탈세' 법인세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가 운영던 연예기획사가 53억여 원을 탈세한 뒤 부과된 법인세 일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연예기획사인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 전 모 씨가 설립한 주식회사 봄봄은 2016년 세무조사 당시 장 씨의 일본 활동 수익과 관련된

2024-09-19 09:22

법무부, ‘형사소송 전자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

법무부가 검찰청, 경창철, 해양경찰청과 함께 형사소송 전자화를 위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ㆍ킥스)을 개통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차세대 킥스 개통으로 형사전자소송 등 형사사건 완전 전자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사건 당사자는 차세대 형사사법포털(kics.go.kr)에서 본인인증 뒤 모든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자신의 사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수사 절차에 따라 검찰, 경찰 등 담당기관이 변경돼도 바뀐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범죄 피해자 역시 신설된 범죄피해자지원포털을 통해 본

2024-09-19 08:59

尹대통령, 심우정 경찰총장 임명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심 총장에게 임명장을, 심 총장의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건넸다. 이후 기념 촬영을 하고 환담했다. 심 총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검찰 수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임기는 2026년 9월까지로 2년간 검찰 조직을 이끈다. 이날 임명장 수여 행사에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참모진 등이 배석했다. 심 총장은 법무부와 대검 주요 부서를오가며 법무‧검찰 행정 업무에 능한 ‘기획통’으로 알려져 있으며

2024-09-18 16:00

‘도이치 주가조작’ 대법 판단 받는다…피고인 일부, 상고장 제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 피고인 9명 중 2명이 항소심 선고 다음 날인 13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형사 사건의 상고 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다. 상고장을 제출한 A 씨는 2009~2013년 증권회사 영업부장으로 일하며 도이치모터스 IR을 직접 담당, 투자자들의 주식 매수를 유도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시세조종의 공범으로 판단돼 징역 1년

2024-09-18 14:43

'尹정부 2대 검찰총장' 심우정 취임식 D-1…정치적 과제 산적

16일 2년 임기 시작…19일 오전 취임식 진행 김건희 여사‧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 처리 고심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19일 취임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임기를 시작한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심 총장 앞에 놓여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의 취임식은 다음 날 오전 11시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다. 심 총장의 임기는 16일부터 시작했지만, 추석 연휴가 겹치면서

2024-09-18 10:14

해외체류자에 카톡으로 과징금 고지...법원 "당사자 신청 아니면 효력 없어"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게 구청이 카카오톡 메신저로 과징금을 고지했지만,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것이 아닌 한 적법한 방식이 아니라며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4단독(재판장 서경민 판사)은 A 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20년 7월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6200여만 원을 부과 받았다. 구청은 A 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성동구로 과징금 문서를 발송했는데, 문제는 해당 주소가 성동구 응봉동

2024-09-18 09:00

“수영장 회원 알몸 훔쳐봐” 허위글 올린 경찰관, 벌금 300만원 확정

인터넷 카페‧지역 커뮤니티에 허위글 185회 작성 法 “비방 목적 허위 사실 유포, 영업 방해에 해당” 인터넷 카페와 지역 커뮤니티에 ‘스포츠센터 기관장이 여성 회원들의 알몸을 훔쳐봤다’, ‘수영장을 폐업시켜야 한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경찰 공무원 이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수영 강좌 회원으로, A 씨가 기

2024-09-18 09:00

의사가 탈모약 구매‧복용하면 의료법 위반?…헌재 “檢 처분 취소”

전문의약품 구매해 자신 치료에 이용…검찰, 기소유예 처분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 청구 본인의 탈모 치료를 치료하고자 탈모약을 직접 구매해 복용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의사가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서울남부지검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A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치과의사인 A 씨는 2020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온라인 의약품상품몰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탈모 치료제인 프로페시아정 572정을

2024-09-18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