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17페이지

"쿠팡·쿠팡이츠 이용권만 배상 인정 가능성"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으로 1인당 5만 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향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정 부분 참작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쿠팡·쿠팡이츠 이용권을 제외한 나머지 보상은 실질적인 손해배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개인정보 유출 피해와 관련해 총 1조6850억 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을 발표했다. 1인당 5만 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난달 말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

2025-12-30 17:03

8번째 연장된 회생계획안 제출기간⋯'뮬라웨어' 상표권 분쟁 변수

인가 전 M&A 추진 속 회생 절차 장기화 재고·상표 사용권 정리에 기한 재차 연장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애슬레저 브랜드 뮬라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이 내년 1월 23일까지 연장됐다. 이번이 여덟 번째 연장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재판장 이여진 부장판사)는 최근 뮬라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이달 26일에서 내년 1월 23일까지로 연장했다. 뮬라는 올해 1월 10일 유동성 악화 등을 이유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2월 12일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고 이후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여

2025-12-30 15:36

법원, 고려아연 인수 관련 영풍·MBK 계약 제출 명령 인용

경영협력 계약·후속 문서 9일 내 제출 법원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며 체결한 계약 서류 일체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2일 KZ정밀이 영풍 대표이사와 장형진 영풍 고문 등을 상대로 낸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고려아연 측은 계열사인 KZ정밀을 통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라며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계약서에는 콜옵션 조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콜옵션은

2025-12-30 15:30

경찰, '불법 쪼개기 후원' 통일교 한학자 총재 등 4명 송치

개인 명의 후원 뒤 법인 자금으로 보전한 혐의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불법 정치자금 후원 혐의를 받는 통일교 핵심 간부들을 검찰에 넘겼다. 전담 수사 착수 이후 첫 송치 사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30일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지낸 송광석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초 여야 정치인들에게 조직적으로 불법 정치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개인 명

2025-12-30 14:31

법원, 윤석열·김용현·조지호 내란재판 병합⋯1심 같이 선고

재판부, 피고인 출석 당부⋯다음 달 9일 결심공판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이들의 재판이 병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기일을 열고 해당 사건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사건을 병합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 전 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

2025-12-30 12:33

[속보] 중앙지법, 윤석열·군경 수뇌부 내란재판 병합

2025-12-30 11:20

당정 "보이스피싱 피해, 10~11월 감소…수사·환수 강화"

경찰, 전담수사 450명 확대…석 달간 1만2504명 검거 검찰, 유령법인 계좌 유통 조직 집중 단속…397명 입건 정부와 여당이 보이스피싱 대응 성과를 점검한 결과, 10~11월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뚜렷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정은 전담 수사 확대와 범죄수익 환수 제도 정비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와 범정부 TF는 30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8월 28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

2025-12-30 10:26

당정,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과잉 형벌 걷고 금전 책임 강화

불공정거래 등 중대 위법엔 과징금 대폭 상향 생활 밀착형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중심 전환 당정이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형벌 대신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차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9월 발표된 1차 방안에 이은 후속 조치로, 과도한 형벌 규정이 민간 경제활동과 국민 생활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당정은 △책임성 △시의성 △보충성 △형평성·정합성 △글로벌 스탠다드 등 5대 원칙을

2025-12-30 09:45

[노트북 너머] 특검의 끝에 남은 질문들

김건희 특검을 끝으로 이른바 ‘3대 특검’의 시간이 일단락됐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 파면과 연이은 특검 가동까지 숨 가쁘게 이어졌다. 이 시기 사법부는 정치적 사안과 맞물린 판단을 반복해야 했다. 개별 사건의 숫자보다 판단에 실린 부담이 더 크게 체감됐다. 출입 기자의 시선에서 보면 이 과정은 더욱 빠르게 흘러갔다. 연일 이어진 수사 브리핑과 법원 일정, 속보 경쟁 속에서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다. 이 사안이 과연 국민 모두의 관심사일까. 아니면 정치권과 법조계, 출입 기자들만의 시간일까. 특검 국

2025-12-30 06:00

[종합] 3대 특검 모두 막 내려…김건희 특검, '성과와 한계' 교차 [3대 특검 '마침표']

기소 76명…미처리 사건은 국수본 이첩 집사 게이트·수사 무마 의혹 등 결론 유보 김건희 측 "기소 사건, 기록과 증거로 판단돼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12·3 비상계엄 이후 가동된 '3대 특검' 체제가 모두 종료됐다. 민중기 특검팀은 다수 사건을 기소로 넘겼지만,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일부 의혹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해 수사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29일 민중기 특검팀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서 종합 브리핑을 열고 180일간 진행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총 3

2025-12-29 17:11

법무부, 마약류 투약 사범 치료·재활 프로그램 확대한다

법무부가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는 등 재범 차단에 나선다. 정부는 29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마약류 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들과 부처 간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등 15개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통관·유통 단계에서 우범 우편물 적발 및 수사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우정사업본부 간 협력체계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서울 대부분·경기 일부 우편물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

2025-12-29 17:06

특검, 김건희 3.7억 금품 수수 판단⋯재판에서 가려질 쟁점은 [3대 특검 ‘마침표’]

민중기 특검팀, 180일간 수사 마무리⋯20명 구속·총 76명 기소 김건희에 알선수재 혐의 적용⋯‘청탁 대가 금품 수수 여부’ 관건 다음달 28일 김건희·권성동·윤영호 등 1심 선고 결과 나올 예정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면서 3대 특검이 모두 마무리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포함해 총 76명을 기소하며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과 금품 수수 의혹 전반을 사법 판단의 영역으로 넘겼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

2025-12-29 15:49

김건희 특검, 집사게이트·봐주기 수사 판단 유보…국수본 이첩 [3대 특검 '마침표']

특검 "수사 결과 정리해 국수본에 넘길 예정"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했지만, 집사 게이트·수사 무마 등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특검팀은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웨스트빌딩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미처리 사건을 정리해 국수본에 이첩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특검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로 불린 의혹과 관련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의 최측근 김예성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

2025-12-29 15:26

민중기 "김건희, 대통령 배우자 지위 이용해 고가 금품 쉽게 수수" [3대 특검 '마침표']

180일 수사 끝에 31건 처리…미진 사건은 국수본 이첩 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공천 의혹 수사 종료…76명 재판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하고 인사·공천 과정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며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180일간의 수사를 통해 총 76명을 기소했으며, 남은 사건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올해 7월 2일부터 12월 28일까지 180일간 수사를 진행한 결과 총 31건,

2025-12-29 13:43

[속보] 특검 "김건희, 3억 7725만원 상당 금품 수수"

2025-12-29 10:08

미용시술 가장해 프로포폴 1000회 투약⋯의사 등 41명 무더기 입건

미용시술을 빙자해 환자들에게 약 1000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한 의사가 검찰에 적발됐다.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ADHD 치료제 등을 불법 처방한 의사와 진찰 없이 이를 매수한 투약자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태순)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서울중앙지검 의료용 마약범죄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검찰은 '롤스로이스 약물 운전 사건', '유명인 프로포폴 투약 사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이에 따른 2차 범죄가 잇따르자 지난해 2월부터 의료용 마

2025-12-28 15:24

법무부-고용부, 임금체불 외국인 근로자 보호 강화⋯방문 상담 등 추진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29일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를 포함한 5개 외국인 보호시설에 근로감독관을 정기 파견해 보호 외국인을 직접 상담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보호 외국인 수가 많은 화성·청주·여수·인천·울산 지역 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운영에 들어간다. 상담 및 사건 처리 성과를 분석한 뒤 전국 14개 출입국외국인청과 사무소 산하 보호시설로 확대 시행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법무부 소속 외국인보호소·보호실 고충상담관은 사전에 사업주 정보와 피해 내용을 파악해 이를 고용부에 전달한다. 보호시설 내에는 근로감독관이

2025-12-28 15:00

동시 출범했던 3대 특검 '마침표'…김건희 특검, 180일간 수사 마무리

주가조작 등 16개 의혹 수사…김건희 여사 공개 소환·구속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개입 여부 등 핵심 쟁점은 경찰 수사로 넘어가 29일, KT웨스트 빌딩 특검 사무실서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예정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출범했던 이른바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종료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전날 명품 브랜드 '로저비비에' 제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며 사

2025-12-28 13:32

배임 증거 부족한 임원 취임 취소…法 "수원대 이사장 처분 위법"

교비회계 사용 제한 명확…총장 책임은 인정 "교비 전출·반환돼도 위법성 해소 안 돼" 교비회계를 사적 소송비용에 사용해 벌금형이 확정된 사립대 총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는 정당하지만,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이사장까지 함께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최근 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과 최서원 전 수원대 이사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전 총장의 청구는 기각하고, 최 전 이사장의 청

2025-12-28 09:00

'성폭행 혐의' NCT 출신 태일, 대법서 징역 3년 6개월 확정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이모 씨, 홍모 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전날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들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다. 친구 관계인 세 사람은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한 외국 국적의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5-12-27 16:23

특검, '김건희에 명품가방 선물' 김기현 의원 부인 재소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를 재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27일 오전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사무실에 이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달 5일에 이은 두 번째 대면 조사다. 이날 오전 9시25분께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이 씨는 '고가 가방 왜 전달했는지' '여전히 대가성 부인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 씨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김 의원이 당선된 후 김 여사에게 시

2025-12-27 11:14

국내 등록외국인 160만 명 넘어…절반 이상이 수도권 거주

학업이나 취업을 위해 한국에 머무는 등록외국인이 올해 처음 160만 명을 넘은 가운데, 거주지는 수도권에 절반 이상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월보에 따르면, 11월 기준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은 160만6633명으로 지난해(148만8091명)보다 8.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등록외국인은 학업이나 취업 등을 목적으로 90일 이상 국내 체류하기 위해 입국해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을 말한다. 외국인등록증 발급 대상이며, 거주지를 옮길 경우 14일 이내 신고 의무가 있다. 등록외국인 수는 20

2025-12-27 10:07

[K·IP ‘ONE’터치] 팬심이면 다 괜찮을까?⋯‘2차 창작’의 저작권 문제

강예은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만화·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드라마, 소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중심으로 형성된 팬덤에서는 이른바 ‘2차 창작’이라 불리는 팬아트와 팬픽션이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 이러한 문화는 과거에도 존재했지만, 최근 SNS와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로 그 규모가 눈에 띄게 커졌다. 이를 둘러싼 금전 거래 역시 점차 일상화되는 모습이다. 팬 창작물은 하나의 시장을 형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팬 창작물을 위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한다. 이에 맞춰 굿즈 제작·

2025-12-27 10:00

[이법저법] 학교폭력을 목격했는데, 제3자가 신고해도 되나요

신혁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주변에서 보면 학교폭력 사건이 많이 벌어지는데, 친구이자 제3자인 사람이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학교에서는 학폭을 어떤 절차로 처리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학교폭력(학폭) 문제가 사회적 화두

2025-12-27 08:00

'징역 10년 구형' 尹 "국민 무관심 깨우려 계엄"…1월 16일 선고 [종합]

尹, "국민 깨우기 위한 계엄" 최후진술 "병력 최소화 계획했다" 주장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관련해 "거대 야당의 독재 정치로부터 국민을 깨우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후 5시 32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최후진술을 했다

2025-12-26 19:44

특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국토부·도로공사 7명 무더기 기소

종점 변경 지시·용역 개입 혐의 허위 감독조서 작성해 3억 지급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서기관 등 7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26일 "국토부 서기관 A 씨와 한국도로공사 직원 등 총 7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A 씨와 도로공사 직원 B·C씨는 2022년 3월 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지시를 받은 뒤, 같은 해 4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진행된 타당성평가 용

2025-12-26 18:02

특검, 김건희 '매관매직 의혹' 기소…尹 뇌물죄는 경찰 이첩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사업가 서성빈 씨 등 공여자 일부 기소 檢 무혐의 내린 '디올백 수수 사건'도 기소⋯"사실관계 재검토" 김건희에 클러치백 건넨 김기현 국힘 의원 아내 27일 재소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와 뇌물을 준 공여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26일 김 여사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사업가 서성빈 씨 등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5월 이 회장에게 사업상 도움과 큰사위에 대한 인사 청탁 명목으로 시가

2025-12-26 17:32

공수처, ‘편파 수사 의혹’ 민중기 특검 사무실 압수수색

공수처, 19일 사건 배당⋯23일 윤영호 참고인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민중기 특별검사의 편파 수사 의혹과 관련해 특검 사무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26일 오후 언론 공지를 내고 “‘특검 직무유기 의혹 사건’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

2025-12-26 17:29

김건희 특검, '대선 허위사실 공표'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26일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친윤'으로 불린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이다.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직접 소개하고

2025-12-26 16:50

‘서해 피격 은폐 의혹’ 文정부 안보라인, 1심서 전원 무죄

法 “검사 제출 증거로 혐의 인정 어려워” 검찰, 지난달 5일 결심공판서 실형 구형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출한 증거만으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

2025-12-26 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