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17페이지

법원, 티메프 ARS 연장 않기로…“회생개시 여부 신속 판단”

법원이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두 회사와 채권자협의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차 회생 절차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안 법원장은 “ARS 프로그램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회생법원이 ARS 프로그램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데는 두 차례 협의회를 거쳤음에도 채무자인 티몬‧위메프가 채권자들과 합의점을 찾지

2024-08-30 17:28
‘민주당 돈봉투 의혹’ 허종식·이성만·윤관석 1심 유죄…”항소할 것”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사건 의혹으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 전 의원, 윤관석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하지 않을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는 현직 허 의원은 즉시 불복 의사를 밝혔고, 이 전 의원 역시 선고 직후 항소 계획을 전했다.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허 의원과 윤관석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의원의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현직 허 의원에게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

2024-08-30 15:12
檢, ‘서울대 N번방’ 공범 징역 5년에 항소…“사회적 인격 살인”

“허위 영상물 상습 제작‧유포…무거운 처벌 필요” 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김은미 부장검사)는 30일 상습적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반포한 박모(28) 씨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1700여 개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8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구형은 징역 10년이었다. 검찰은 “다수의 피해자를

2024-08-30 15:03
‘노조 탈퇴 강요 의혹’ 황재복 SPC 대표 보석 석방

‘노조 탈퇴 강요’ 혐의로 허영인 SPC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가 보석 석방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은 황 대표에게 보석보증금 1억 원을 명하고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보석 석방되더라도 황 대표는 이후 열리는 공판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또한 사건 관계자와 이 사건 소송 변론과 관련된 사항으로 접촉해서는 안 되며, 사건 범행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 협의하거나 논의하는 등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 행위가 금지된다.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는 미리

2024-08-30 12:15
“상속‧증여세 큰 부담…가업승계, 사회적 책임으로 봐야”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세제 전문가들 토론 상속세율 OECD 평균 26%…한국 50% “최고세율 30%로 더 낮춰 달라” 제안 세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개정안보다 더 낮추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 경제 규모와 소득수준 향상을 감안할 때 20년 넘게 손보지 못한 세제 개편이 이번에는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2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이투데이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법무법인(유한) 화우와 공동 개최한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기업승계와 선순환 경제 위한 상속·증여

2024-08-29 17:17
급증하는 상속분쟁에 가족관계 파탄…“사전증여 등 활용해야”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유언‧사전증여‧유언대용신탁 등 사전상속 준비 필요성 강조 상속재산 분할 처분‧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3배 이상 급증 양소라 변호사 “예방 비용이 실제 분쟁 비용보다 훨씬 저렴” 상속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유언대용신탁 등 사전상속 준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갈수록 상속 분쟁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라는 취지다. 양소라 법무법인(유한) 화우 변호사는 29일 이투데이 주최로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토파즈룸에서 열린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에서 “상속 분쟁

2024-08-29 16:04
헌재,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일부 인용…”2031년 이후 감축목표 없어”

헌법재판소가 청소년이 제기한 이른바 ‘기후소송’을 일부 인용하면서, 정부와 국회는 한층 강화된 기후 대책을 다시 수립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28일 오후 헌재는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

2024-08-29 16:02
'이예람 수사 불법개입 혐의' 전익수 항소심서도 무죄…“비난가능성 높지만 형사처벌 못 해”

고(故) 이예람 중사의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에 이어 전 전 실장의 행동이 비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재차 지적하면서도, 관련한 처벌법의 당초 입법의도를 넘어서는 확대 해석으로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2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법무실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면담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특정범

2024-08-29 15:31
“상증세법 방향성, 심도 깊은 논의 이뤄지길”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앞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전문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고, 이러한 논의가 향후 세법 개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명수 법무법인(유한) 화우 대표 변호사는 2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토파즈룸에서 열린 이투데이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에 참석,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가업승계’가 주제인 이번 세미나를 이투데이와 공동 주최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세율 인하 및 상속공제 확대

2024-08-29 15:13
[속보] '이예람 수사 불법개입 혐의' 전익수, 항소심도 무죄

[속보] '이예람 수사 불법개입 혐의' 전익수, 항소심도 무죄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4-08-29 15:00
헌재,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직무집행 관련성 특정 안돼”

헌법재판소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국회가 각종 비위 의혹을 들어 이 검사를 파면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28일 오후 헌재는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부분은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이나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들에

2024-08-29 14:41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대법, 무기징역 확정

30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 등을 선고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

2024-08-29 12:01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대법 “부당한 영향력 행사”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교육감은 당연퇴직 대상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이 임용과정에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2024-08-29 12:01
[속보]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대법, 무기징역 확정

[속보]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대법, 무기징역 확정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8-29 11:45
[속보] ‘해직교사 특혜채용’ 조희연 징역형 집유 확정…교육감직 상실

[속보] ‘해직교사 특혜채용’ 조희연 유죄 확정…교육감직 상실

2024-08-29 11:38
자녀 양육 안 한 부모, 상속권 제한…‘구하라법’ 국회 통과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는 상속권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86명 가운데 찬성 28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구하라법은 법적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학대 등 범죄를 저질렀거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상속권을 제한하는 게 뼈대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구하라 씨의 오빠 호인 씨가 ‘어린 구하라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

2024-08-28 16:40
[이슈Law] 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안 줘도 문제없을까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 도우미 시범사업에 이어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을 가사도우미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아 월 206만 원을 받는 필리핀 가사도우미와 비교하면 외국인 유학생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게 핵심 쟁점입니다. 권도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정부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가사도우미로 채용하는 방안을 최근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기존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의 높은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해석된다.

2024-08-28 15:09
‘쯔양 협박’ 변호사 구속기소…“사이버레커 조종해 이익 실현”

협박‧공갈‧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유서 조작하기도 “변호사 책무 저버리고 의뢰인 분쟁 유발, 갈등 조장”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 등을 받는 변호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28일 강요, 협박, 공갈,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은 변호사 최모(39)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23년 5월 쯔양을 협박해 자문료 명목으로 2310만 원을 갈취하고, 사이버레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쯔양의 사생활 정보를 넘긴 혐의를

2024-08-28 11:54
'서울대 N번방’ 허위음란물 제작 공범에 징역5년...“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

법원이 서울대 여학생을 대상으로 허위음란물을 만들어 제작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 20대 박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 영상물 내용은 일반인 입장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며 질타했다.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재판장 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 선고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익명성과 편의성을 악용해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 채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도구화했다”면서 “기록을 남기기 위해 SNS를

2024-08-28 11:10
버린 전자저장장치서 성범죄물이…대법 “영장 없이 압수 가능”

“피의자가 소유권 부인한 유류물도 별건 증거”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물건을 버리고 본인 소유를 부정했다면 압수수색 영장 없이 별건 수사 증거로 쓰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17~2019년 여성 청소년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

2024-08-28 09:57
‘얼차려 사망’ 훈련병 동료, 첫 법정 증언…“엄벌 내려달라”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으로 숨진 훈련병과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함께 훈련받았던 학대 피해 훈련병들이 27일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군기훈련 전후 상황을 전했다. 이들은 피고인들이 행한 군기훈련의 강도가 높았으며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다만,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자신들이 실시한 군기훈련 행위와 훈련병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으며 예견할 수도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훈련병 사망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중대장 강모(27·

2024-08-27 20:55
‘尹 탄핵 청문회’ 법사위 의결 적법하나…헌재 첫 변론

국민의힘 “청원안 상정·가결로 심의‧표결권 침해…원천 무효” 법사위원장 “국회법상 피청구인 적격은 국회의장…각하돼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의결에 반발한 여당인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간 권한쟁의 사건에 관한 변론을 실시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유상범·곽규택·박준태·송석준·장동혁·조배숙·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2024-08-27 16:45
'노무현 前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정진석,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에서 감형된 것이다.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엄철 부장판사)는 정 비서실장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글 게시 직후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자 자진 삭제했고, 피해자들 측에 유감을 표하며 페이스북에도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면서 "최근

2024-08-27 16:39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檢수사심의위 다음 달 6일 열린다

청탁금지법‧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혐의 기소 여부 심의 이원석 총장 퇴임 전 결론날 듯…“수심위 결과 존중할 것”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다음 달 6일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심위는 다음 달 6일 대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수심위 심의 결과는 당일 바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개 여부와 시기 등은 현안 위원들이 결정한다. 대검 관계자는 “확실한 공개 여부는

2024-08-27 15:34
‘기후위기 부실 대응’이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결론 29일 나온다

헌재, 기후소송 4건 병합 선고…앞서 2차례 공개 변론 “정부 목표 지나치게 안일” vs “발생하지 않은 미래 가정” 미국‧유럽은 정부 책임 인정…위헌 시 정부 대책 재검토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기후소송’ 헌법소원심판 사건 결론이 29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위헌심판청구(기후소송) 4건을 병합해 선고한다. 앞서 정부는 2030년까지

2024-08-27 14:59
공수처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검찰 처분 지켜보고 판단”

공수처, 김 여사 알선수재 혐의 수사 중…“검찰 판단 먼저” 오동운 처장, 국회서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적극 수사” 김건희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수사처가 검찰의 처분 결과를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7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수사심의위 결론을 거쳐 검찰이 최종 판단을 어떻게 내리는지 살펴보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해당 사건을 검찰로 이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

2024-08-27 14:19
분상제 아파트 전매 알선한 부동산업자, 대법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에 웃돈을 붙여 전매를 알선한 부동산업자들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1심과 2심에서 나온 유죄 결정을 다시 심리하라는 판단으로, 이들이 중개 알선한 것이 ‘증서’가 아니라 ‘건축물’에 해당해 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27일 대법원 제3부(재판장 오석준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A씨와 B씨에 대해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

2024-08-27 12:00
檢, ‘손태승 친인척 부당대출’ 우리은행 본점 등 압수수색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우리은행 대출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과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 관련자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350억 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 등은 우리은행이

2024-08-27 10:58
[속보] 검찰, ‘손태승 친인척 부당대출’ 우리은행 본점 등 압수수색

[속보] 검찰, ‘손태승 친인척 부당대출’ 우리은행 본점 등 압수수색

2024-08-27 10:23
재계 “밸류업 힘쓰는 기업에 혜택을…주주환원 촉진세제, 올해 도입해야” [머나먼 가업승계 ③]

한경협, 세법개정 개선 의견서 제출 尹 정부 출범 후부터 강조… “이미 시행한 기업에 불합리” 통합 투자세액공제 한도폐지 요구도 경제계가 ‘주주환원 촉진세제’ 적용 시기를 내년이 아닌 올해로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따라 주주환원을 확대 시행 중인 기업에도 확실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26일 경제계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내용에는 8개 법령별 총 22개 과제가 담겼다. 한경협이 건의한 주요 과제는

2024-08-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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