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18페이지

[속보] 김건희 특검, '관저이전 특혜' 김오진 前차관 구속기소

2025-12-26 13:29
특검, '체포 방해' 尹에 징역 10년 구형…"경호처 사병처럼 동원"

체포방해 혐의에 징역 5년 비화폰 증거인멸 등 혐의에 징역 3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에 징역 2년 구형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025-12-26 11:55
[속보] 특검, '공수처 체포 방해' 윤석열에 징역 10년 구형

2025-12-26 11:09
상설특검 “수사검사 압박으로 쿠팡 무혐의 처분⋯권리행사 방해”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의 압수수색영장에 담당 검사에게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압박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엄 검사의 광주고검 사무실과 김 검사의 부산고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특검팀은 엄 검사와 김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하고 주임 검사였던 신기현 부천지청 검사를 압박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했다고

2025-12-25 17:29
“압수수색부터 수사 대응까지…‘디지털 리스크’ 통합 컨설팅”

로펌 자체 내부 조사에서 범행 실체 규명 증거 위치 ‘클라우드’로…가상자산 등장 ‘인공지능‧자동화 시대’ 방대해진 데이터 블록체인 거래 흐름도 추적하는 기술력 압수수색 → 디지털 정보선별 → 포렌식 수사‧조사 전략수립 全과정 단일팀 수행 공정 거래‧금융 변호사 등 30여 명 포진 #. A 회사는 기술 유출 비위가 의심되는 직원에 대한 사내 조사에 착수하면서 ‘법무법인(유) 지평’을 사전 내부감사 단계부터 참여시켰다. 지평은 PC 사용 패턴과 외부 저장매체 이용 및 클라우드 동기화 로그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평소와 다른 작

2025-12-25 11:00
"위법 수집 정보에 기대 수사 확장"…대법, 자백도 증거능력 부정

"위법 수집 정보 없었으면 수사도 어려웠을 것"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영장에 적힌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면, 이후 피고인의 자백이나 증인의 법정진술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등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문에 따르면 사건은 환경 관련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던 A 씨에 대한 환경분야 시험

2025-12-25 09:00
무인매장서 아이스크림 바코드 찍고 결제 '깜박'⋯헌재 "절도 고의 없어, 기소유예 취소"

헌재 “검찰, 중대한 수사미진·증거판단의 잘못 있어” 무인매장에서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갔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절도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며 처분을 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7일 임모 씨가 서울남부지검 검사직무대리를 상대로 낸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임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양천구의 한 무인매장에서 2만5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20여 개의 바코드를 키오스크로 스캔한 뒤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2025-12-25 09:00
검찰, '라임사태' 김봉현 정치자금 무죄 판결 불복⋯항소 제기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이날은 항소장을 낼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형사 사건은 선고일로부터 7일 내 항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이 사건 선고는 17일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1심 단독판사 판결로 2심도 남부지법 형사항소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합의부 사건은 고법으로 올라간다. 항

2025-12-24 21:50
김건희 특검, ‘무상 여론조사’ 윤석열·명태균 기소⋯尹 1억3720만 추징보전

2021년 6월~2022년 3월 2.7억 상당 여론조사 무상 제공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주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4일 윤 전 대통령과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명 씨로부터 합계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명 씨에게는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아울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2025-12-24 16:34
'도이치모터스 공범' 이준수 첫 재판 "국민참여재판 원치 않아"…특검 "68회 가담"

특검 "직접 68회, 이후 범행도 책임" 내년 1월 21일 준비기일 한 차례 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준수 씨의 첫 재판이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구속 상태인 이 씨는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출석했다. 이 씨 측은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2025-12-24 16:14
김건희 특검, ‘양평 공흥지구 특혜’ 김선교 의원·김건희 일가 등 기소

특검팀, 특가법상 배임 혐의 적용 “ESI&D, 22억 상당의 이익 취득”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 가족,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4일 김 의원과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 오빠 김진우 씨, 전직 양평군 주민지원과장 A 씨, 현직 양평군 공무원 B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의원이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최 씨와 김 씨의 청탁을 받고

2025-12-24 16:10
[속보] 김건희 특검, ‘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열·명태균 불구속 기소

2025-12-24 15:52
[속보] 특검, '양평 공흥지구 특혜' 김선교·최은순·김진우 등 기소

[속보] 특검, '양평 공흥지구 특혜' 김선교·최은순·김진우 등 기소

2025-12-24 15:15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재판 시작…특검 "신속 재판 필요"

추경호 측 "기록 3만 쪽…입장 밝히기 어려워" 법원, 내년 2월 9일 2차 준비기일 지정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재판이 시작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라며 신속한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4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추 전 원내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2025-12-24 15:12
고려아연 손 들어준 법원…"신주발행, 경영상 필요성 인정" [종합]

영풍·MBK 제기 '고려아연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기각 "신주 발행, 경영권 방어만을 위한 조치로 보기 어려워"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중단해 달라며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신주 발행이 경영상 목적을 위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고, 지배권 구도에 변화가 생길 수는 있으나 이를 결정적으로 바꾸는 조치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2025-12-24 14:37
상설특검, '쿠팡 퇴직금 수사외압 의혹' 현직 검사들 압수수색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당시 사건 처리에 관여한 현직 검사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 신가현 사무실(전 부천지청장),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1월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체불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이를 뒤

2025-12-24 14:21
법원, 영풍·MBK 제기 가처분 기각…고려아연 유상증자 유지

영풍·MBK 제기 가처분, 법원서 기각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중단해 달라며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번 유상증자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에 결정문을 송달했다. 이번 가처분은 고려아연이 추진 중인 미국 제련소 건설 사업을 둘러싸고 제기됐다.

2025-12-24 12:56
[속보] 법원, 고려아연 美 제련소 유증 금지 가처분 기각

2025-12-24 12:16
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 의혹’ 쿠팡 본사·CFS 이틀째 압수수색

전날 쿠팡CFS·강남 사무실·대표이사 등 압수수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직권남용 혐의 적용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이틀 연속 쿠팡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24일 언론 공지를 내고 “쿠팡풀필먼트(쿠팡CFS) 사무실과 쿠팡 본사에 대해 금일 계속해서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쿠팡CFS 사무실과 일명 ‘비밀 사무실’로 불리는 쿠팡 강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에는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 오후 2시 5분에는 쿠팡

2025-12-24 12:13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책임' 명문화…배상 체계 전면 재편

대법원, 지난해 국가책임 공식 인정⋯참사 주체 국가·기업 명시 5942명 피해 인정⋯배상심의위원회 신설·내년 정부 출연 재개 학업·병역 등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배상체계 전환 특별법 개정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보상 체계가 기존 행정적 피해구제 방식에서 국가 책임에 기반한 손해배상 체계로 전환된다. 지난해 대법원이 국가 책임을 공식 인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24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

2025-12-24 12:03
'평양 무인기 의혹' 김용현·여인형, 일반이적 혐의로 세 번째 구속

법원 "증거 인멸 염려" 법원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4일 일반이적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25일, 여 전 사령관은 다음 달 2일 각각 기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범죄 혐의로 추가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될

2025-12-24 11:44
‘시장 비서 여론조작’ 행정조사 제동 실패⋯대법, 의왕시장 청구 기각

의왕시 공무원, 아파트 커뮤니티에 김 시장 옹호 글 시장, 공무원에 견책 처분⋯시의회, 행정조사 추진 대법 “조사, 지자체 사무 해당⋯인사권 침해 아냐” 경기 의왕시장이 비서의 ‘사이버 여론조작’ 의혹을 둘러싼 시의회 행정사무조사를 막아달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4일 김성제 의왕시장이 의왕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의왕시청 소속 비서실 공무원 A 씨가 입주민 아이디를 도용해

2025-12-24 11:33
[속보] 법원, 김용현·여인형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2025-12-24 10:52
판결 전에 분쟁 종결?⋯해외 대형 소송은 화해로 끝나기도 [증거개시제도, 판도를 바꾸다]

미국 대규모 민사소송서 ‘디스커버리’ 제도 활용↑ “증거 확보 수단이자 합의 유도하는 전략적 수단” 韓, 선별 자료만 제출 vs 美, 광범위한 자료 대상 해외 대형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의 판단에 이르기 전 화해로 분쟁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미국에서는 디스커버리(discovery·증거개시)를 통해 사실관계가 조기에 드러나면서 재판 대신 합의로 방향을 트는 현실적 선택이 많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 대규모 민사소송에서는 소송 초반부터 증거개시가 이뤄지며 본안 판단 이전에 분쟁의 윤곽이 정리되는 사례가 많다. 대표

2025-12-24 06:00
쿠팡 사태로 떠오른 '디스커버리'…美 법정 손배소 핵심 전략됐다 [증거개시제도, 판도를 바꾸다]

미국서 집단소송 추진 본격화 소비자 이어 주주 소송도 진행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둘러싸고 미국에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추진되면서 소송의 성패를 가를 핵심 절차로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국내와 달리 기업 내부 자료를 강제로 확보할 수 있는 미국식 소송 구조가 쿠팡 본사의 책임 범위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법인 SJKP는 원고 모집을 마친 뒤 이달말 또는 내년 초에 쿠팡 모기업인 쿠팡Inc를 상대로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

2025-12-24 06:00
[단독] 'K-디스커버리' 도입 박차…기업 소송 지형도 '지각변동' 예고 [증거개시제도, 판도를 바꾸다]

쿠팡 사태로 디스커버리 제도 주목⋯美 법정서 핵심 전략 부상 대법원 연구용역 보고서 "소액사건 등 특정 부분에서 예외 적용" 자료 보존의무 도입·소송대리인(변호사) 제재 신설 등 방안 제시 쿠팡발 정보유출 사고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증거 개시)’ 제도 도입를 위한 논의가 한층 무르익으면서 기업 관련 소송의 지형도에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자 이준범 로스쿨 교수)은 최근 대법원이 발주한 ‘디스커버리 제도의 사회적 효용과 비용에 관한 연구’

2025-12-24 06:00
국과수 '마약 셜록 홈스' 김은미, 3D 사건 현장에 그녀가 있었다[K 퍼스트 우먼⑭]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부장 세계 최초 프로포폴 모발 분석법 개발 “긴장으로 보낸 35년, 보람·재미로 버텨” “여성 리더에 편견 세지만, 단념말고 승부를” 사회부 수습기자 시절 가장 기억에 남은 것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 취재였다. 미국 드라마 'CSI'에서나 보던 부검 현장을 직접 본다는 사실에 흥분도 잠깐. 아직도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냄새를 연상하면 머리카락이 쭈뼛 서고 두통이 절로 난다. 결국 끝까지 보지 못했다. 겨우 일회성 취재도 고역이었는데, 무려 35년간 국과수에서 근무하며 '범죄의 증거'를 찾아

2025-12-24 05:30
김건희 특검, 건진법사 전성배에 징역 5년 구형⋯“권력 기생해 사익 추구”

특검, 가방·목걸이 몰수 및 2.8억 추징 요청 전성배 “사회 물의 일으켜 진심으로 반성”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와 김건희 여사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의 몰수와 2억8070만 원의 추징도 함께 요청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피고인은 대통령 부부 및 고위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

2025-12-23 17:02
'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 추가 구속 심문…발부 시 6개월 연장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외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를 가릴 심문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30분부터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3월 8일 석방됐다. 이후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에 의해 7월 10일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일은 내년 1월 1

2025-12-23 16:55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첫 재판⋯“명태균에 조사 맡긴 적 없어”

1차 공판준비기일⋯피고인 모두 법정 불출석 오세훈 측 “내년 지방선거 이후 재판 진행돼야”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 본격 시작에 앞서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날이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이들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 시장 변호인은 “피고인은

2025-12-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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