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18페이지

상속세 ‘할증평가’ 폐지…中企 “좋아진 게 맞나” 볼멘소리 [머나먼 가업승계 ②]

‘최대주주 할증’ 31년만 폐지에도 “미흡” 평가 중기‧매출 5000억 미만 중견기업 이미 대상서 제외…실질적 혜택無 ‘대기업-중기 차등세율’ 원칙 깨져 민주당 “할증평가 2배 강화” 맞불 통과 미지수…시행까진 ‘산 넘어 산’ 경영자 상속인, 회사 물려받지 않는 경향↑ “기업 운영과 아닌 경우, 과세형평 맞춰야” ‘상장株 할증’ 법인세 규정까지…“동반 폐지” # 지난달 정부가 확정·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은 1993년 도입된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대기업까지 추가 폐지한다는 게 핵심이다. 현재 상속·증

2024-08-27 05:00
가족기업 간 자본거래 증여의제 명문화…더 험난해지는 가업승계 [머나먼 가업승계 ①]

정부, 내년 증여의제 범위 확대 법인세 최고세율 24%…증여세는 50% 경영권승계 해법으로 법인세 택했지만 ‘편법 증여’ 논란에 증여세까지 떠안아 경영승계 기업 법인세‧증여세 과세 연내 간접증여 편법거래 증가 우려 삼성家 상속소송 종결 10년 불구 유사 분쟁 3.6배 폭증한 2776건 “과세의무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아들이 세운 회사가 아버지 회사 주식을 산 뒤 지분율을 높여 경영권을 넘기는 방법이 종종 동원된다. 아들 회사가 법인세를 내는 대신, 아들은 법인세보다 세율이 크게 높은 증여세를 피할 수 있어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24-08-27 05:00
김남국, 불구속 기소 재판행…“코인 99억 숨기려 재산 허위신고”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와 국회 회기 중 투자 논란이 일었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코인 매수 대금 불법 수수 의혹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됐다. 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의 코인 보유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3개월 만이다. 김 전 의원은 2021,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2024-08-26 22:04
법원, MBC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제동…집행정지 받아들여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임명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의 취임에 제동을 걸었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판사)는 "이 사건 임명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김기중·박선아 방문진 이사 등 3명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 제2항의 입법 목적을 언급하면서 "방문진에게 부여된 특별한 공적 책임, 그 기능과 직무 내용의

2024-08-26 15:58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이화전기 경영진 4명 구속기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준 이그룹(전 이화그룹) 회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김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 4명은 26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2시 25분께 함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허위공시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말 보석 석방됐는데 재차 영장 청구된 입장이 어떠하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은

2024-08-26 15:09
[인사] 법무부

△법무부 기획조정실 △장인자 양성평등정책담당관

2024-08-26 10:38
이원석 “소모적 논란에 ‘명품백 사건’ 수심위 회부…임기 내 결론”

출근길서 수심위 배경 설명…“외부 의견 경청해 최종 처분” 무혐의 명분 쌓기 지적에 “총장이 관여 못 해…지켜봐 달라”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친 것과 관련해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외부 의견까지 들어서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외부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 절차를 거쳐 검찰 외부 의견까지 경청해서 공정하게 사건을 최종 처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2024-08-26 09:53
신라젠, 퇴사한 임원과 스톡옵션 분쟁서 최종 패소...57억 현금지급해야

신라젠이 퇴사한 임원과의 스톡옵션 분쟁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57억 원을 지급하게 됐다. 57억 원은 주당 3000원대인 현재 주가가 아니라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 7만6000원대를 기준으로 책정된 금원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신라젠이 전 임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을 상고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신라젠은 A씨가 요구한 스톡옵션을 지급해야 하는데, 항소심 법원이 A씨의 청구금액을 인용하던 2018년 당시 주가가 지금보다 25배 이상 높

2024-08-26 09:15
[속보] 검찰총장 “수사심의위 관여 안 해…임기 내 사건 마칠 것”

[속보] 검찰총장 “수사심의위 관여 안 해…임기 내 사건 마칠 것”

2024-08-26 09:11
“내 자식 내가 때린 게 무슨 문제”…양심범과 확신범의 경계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변호사들에게 가장 어려운 사건은 사안이 복잡하고 법률적 쟁점이 많은 사건이 아니다. 세간에 큰 이슈가 되는 사건, 본인의 이념‧생각과 전혀 맞지 않는 사건이 훨씬 어려운 사건으로 꼽힌다고 한다. 특히 확신범, 양심범의 경우 사임을 고려할 만큼 큰 고민이

2024-08-26 06:00
남산 끌려가 특수염색 특허 포기한 발명가…法 “국가, 유족에 7억 배상하라”

박정희 정권 시절 염색기술 특허권을 뺏긴 발명가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직물 특수염색 기법인 ‘홀치기’를 발명한 고(故) 신모 씨의 자녀 2명에게 국가가 총 7억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연이자까지 합치면 신 씨 자녀들이 받을 돈은 총 23억6000만 원이다. 신 씨는 1969년 당시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이른바 ‘홀치기’라는 직물 특수염색 기법에 대한 특허권을 획득했다. 하지만 이후 일부 업체들이 이 기술을 모방

2024-08-25 11:18
대법 “전자증권법 이후 실물주권 인도 청구 안돼…전자등록 통해야”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실물주권에 대한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19년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라 실물주권이 전자증권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주식 발행·인도는 전자등록 절차를 통해 청구해야 한다는 취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A 씨가 B 사를 상대로 낸 주권 인도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의료용 생체 재료를 개발·생산하는 벤처기업 B 사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본인의 퇴직시 신주를 정해진 가격

2024-08-25 09:59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규탄”…주말 서울 도심서 집회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잇따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이날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서울지역 결의대회’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 뜻이 반영된 민생 법안들을 아무렇지 않게 거부하는 대통령을 보면 민생 파탄을 멈추고 국민에게 머리 숙일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삶의 버팀목이 되어야 할 노동권과 공공성의 퇴행을 막고 다시

2024-08-24 19:47
검찰, ‘국회 거짓 해명 의혹’ 김명수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

검찰이 후배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대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던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낸 사표를 국회 탄핵을 이유로 반려했다. 이후 논란이 커지

2024-08-24 18:16
[생활 속 법률 - 상속] 구하라법과 기여분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나자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려 했다. 그렇게 양육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논의가 불거졌다. 이후 소위 ‘구하라법’이 지난 국회에서 발의됐다. 다만 지난 국회에서는 입법되지 못하였고, 최근 여야가 구하라법 처리에 대하여 합의했다고 한다. 얼마 헌법재판소는 패륜적인 행동을 한 자식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하고 있는 현재 유류분 제도는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패륜적인 자식의 유류분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부모의

2024-08-24 10:00
[유주선 칼럼] 손해사정제도의 문제점과 보험업법 개정

7일부터 손해사정 내용 개정 보험업법 시행 옛 보험법 형사처벌 조항만 두고 있었지만 新 보험업법은 과태료 신설…행정제재 정비 “‘모범규준’ 추진해 공정성·객관성 마련해야”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기간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후 사고 조사와 손해액을 평가한 후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보험금 지급 시 사고의 조사와 손해액 평가, 결정 및 지급보험금을 산정하는 일련의 업무는 손해사정사가 담당한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청구권자와 보

2024-08-24 10:00
[이법저법] 돈을 안 갚아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이게 공갈이 되나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친구한테 돈을 빌려준 지 몇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홧김에 ‘돈을 갚지 않으면 고소해 구속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되레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어 정말 난처합니다. 제 말이 공

2024-08-24 08:00
이원석 검찰총장, 김 여사 ‘명품백 의혹’ 수심위 회부…“공정성 논란 매듭”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23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수사심의위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했으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2024-08-23 18:32
[속보] 이원석 검찰총장, ’김 여사 명품백’ 사건 수심위 회부

[속보] 이원석 검찰총장, ’김 여사 명품백’ 사건 수심위 회부

2024-08-23 18:12
법원, ‘큐텐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 ARS 승인…회생 개시 결정 한 달 보류

회생법원, 19일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법원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큐텐그룹의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가 신청한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주심 양민호 부장판사)는 23일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에 대한 심문을 마치고 ARS 프로그램 진행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은 한 달 뒤인 다음 달 23일로 보류했다. ARS 프로그램은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면서 기업과 채권자가 변제 방안을 협의하는 제도다. 법원은 “회생절차 협의회

2024-08-23 15:47
[속보] 법원, 인터파크커머스 ARS 절차 진행 승인

[속보] 법원, 인터파크커머스 ARS 절차 진행 승인

2024-08-23 15:12
최재영 목사, ‘김 여사 의혹’ 수심위 요청…“명품백은 청탁 의미”

대검에 수심위 소집 신청서 제출…“무혐의 처분 납득 안돼” 수심위 직권 소집 여부도 관심…이원석 총장은 묵묵부답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대검찰청에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최 목사는 23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의 행위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거나 청탁이 아니라고 검찰이 판단한 것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상식에 반하므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윤석열 대통령 국빈 만찬과 취임식 행사에도 초대받았다. 처음부터 통일운동, 남북

2024-08-23 13:47
강제동원 피해자 잇단 ‘역전 승소’…일본기업 질타한 재판부

대법원 판례 근거로 ‘소멸시효’ 2018년 10월 기준 재정립 1심 뒤집고 책임 인정…법원 “일본기업 아직도 배상 안해” 향후 강제동원 손배소에도 큰 영향…“사법부 의지의 문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 판단을 뒤집고 잇따라 일본기업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인데, 이번 소송의 재판부는 현재까지도 피해보상 조치를 하지 않는 일본과 일본기업을 질타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박평균·고충정 부장판사)

2024-08-23 11:39
검찰 “도이치 사건 수사 진행 중…항소심 결과 보겠다고 단정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항소심 결과를 보고 판단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필요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수사가 어느 단계에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전주들 소환 조사도) 계속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錢主)’ 의혹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또 다른 전주 손모 씨가 2심에서 유죄 판

2024-08-22 16:59
‘故 김홍영 검사 폭행’ 전직 부장검사, 8억5000만원 배상 확정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김대현(56‧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가 국가에 8억 원대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국가가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김홍영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일하던 2016년 5월 업무 부담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검찰청 감찰 결과 상관이던 김 전 부장검사가

2024-08-22 16:34
‘백현동 수사무마’ 임정혁 前고검장 1심 유죄…“전관 영향력 행사”

변호사법 위반 혐의…징역 2년에 집유 3년, 1억 원 추징 “대검 고위간부 만나 청탁…부적절한 사적 접촉에 해당”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변호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수임료 명목으로 받은 1억 원에 대한 추징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대검찰청 지휘부를 만나 불구속 수사를 청탁한 행위는 고위직 출신

2024-08-22 15:31
法 “최태원-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원 지급하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 등 행동이 신뢰를 훼손하고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노 관장(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

2024-08-22 14:40
[속보] 法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원 지급”

[속보] 法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원 지급”

2024-08-22 14:13
강제동원 피해자 손배소 2심서 뒤집혀…일본기업 책임 인정

지난해 대법원 판례 따라 시효 존재한다고 판단한 듯 일본제철 상대 다른 사건도 승소…총 1억8000만 원 배상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법원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박평균·고충정 부장판사)는 22일 강제노역 피해자 고 정모 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 씨는 생전에 1940∼1942년 일본 이와테

2024-08-22 13:17
신건호 고흥군의원, 공선법 위반 ‘벌금 300만원’ 확정…당선무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건호(65) 전남 고흥군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2024-08-22 12:0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