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19페이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규모 위자료 청구 소송의 1심 결과가 22일 오후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55분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김 이사장 측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법적 책임

2024-08-22 08:43

[이슈Law] 양육비 안 주는 파렴치한 부모, 신상 공개해도 될까

대법원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에 대한 신상을 공개한 단체에 대해 최근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신상이 공개된 이들의 ‘인격권 침해’가 판단 근거입니다.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지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배드페어런츠’ 운영자인 강민서 양육비 해결모임 대표는 2019년 본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A 씨의 신상정보와 사진을 공개했다. ‘인천 중구 거주 평창올림픽 스키강사 출신’ ‘파렴치한’ ‘비정한 아빠’ 등 표현

2024-08-21 13:44

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무혐의 가닥…조만간 총장 보고

김건희 여사 전담수사팀 구성 4개월 만에 결론 22일 이원석 총장 대면보고…수사심의위 소집 변수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이창수 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4개월 만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면서도 ‘공직자 직무와의 관련성’을 조건으로 두고 있지만, 처벌 규정은 없다. 수사팀

2024-08-21 12:49

법원, ‘성소수자 축복’ 목사 정직 2년 무효 소송 각하

퀴어 축제에서 성소수자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제기한 징계 무효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21일 이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 재판위원회 판결 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하므로 각종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일반 단체의 결의 처분을 무효로

2024-08-21 11:38

‘주차 시비’에 흉기 휘둘러 이웃 살해한 70대…대법서 징역 25년 확정

주차 문제로 다툰 끝에 진검(일본도)을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70대 심모 씨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심 씨는 과거 ‘고령의 무술인’, ‘노인 검객’ 등으로 여러 차례 방송에 출연했던 인물로, 경기 광주시의 한 빌라에 거주하고 있었다. 심 씨는 같

2024-08-21 11:01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선고 받아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23)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전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인 무기징역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피고인에게 사형 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며 "이 법원이 숙고해 내린 결론도 원심과 같다"고 밝혔다. 앞서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

2024-08-21 08:55

[논현로] ‘저성과자 해고’ 법원 시각 바뀐다

해고 요건 엄격하지만 변화 감지돼 대법원 ‘해고 판결’ 뒤 판례 잇따라 회사대응‧주위평가 등 세심히 배려 지난달 대법원은 대기업 정보통신(IT) 계열사인 A 사의 저성과자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함으로써 또 하나의 저성과자 해고 사례를 인정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적이나 능력 부족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과거 정설처럼 통용됐으나, 대법원이 2021년 판결에서 저성과자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이후 저성과자 해고를 인정한 판결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다만 대법원이 제시한 저성과자 해고 기준은 여전히 아주 엄

2024-08-21 06:00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엇갈린 증언…공수처 수사 주목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용산 언급” vs “사실무근” “둘 중 하나는 위증” 지적에 김찬수 총경 “그렇다” 공수처, 수사 단초인 백해룡 경정 통화내역 등 확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용산(대통령실)을 언급했다는 당시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팀장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다. 추후 위증 혐의로 다툴 여지가 있는 가운데, 녹취록을 확보해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김찬수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총경)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에서 “백해룡 경정에게 용산이 사건을

2024-08-20 16:52

새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내정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내정됐다. 20일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 예정인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김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에 대해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을 지녔다”고 평가했다. 또 “헌법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

2024-08-20 15:42

검찰, 임종석 소환…‘文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고발 4년 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정치적이고 대통령 의중 실려 있는 수사” 檢,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문 전 대통령 부부 계좌 내역 조사 문재인 정부 시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임명된 경위를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했다. 20일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오후 1시 30분 임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전임 정부에 대한 수사를 앞으로도 계속할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이 수사는 누가 봐도 지나치고 누가 봐도

2024-08-20 14:34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기소…가속페달 오조작 결론

검찰 “포렌식 통해 가속페달 밟은 것 확인…급발진 아냐” 9명 사망‧5명 부상…다중 인명피해에 가중처벌 도입 촉구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20일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를 일으킨 차모(68)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차 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6분께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역주행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12명 및 승용차 2대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9명이

2024-08-20 13:37

‘사적 제재’ 배드파더스 운영자에 명예훼손 유죄 확정

인터넷에서 양육비해결모임 카페를 운영하면서 그 카페에서 ‘배드파더앤마더스’ 사이트를 통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운영자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죄로 기소된 ‘배드파더앤마더스’ 사이트 운영자 A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2019년 6월 18일 오후 5시께 해당 사이트에 B 씨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캡처하고 나이와 거주지, 미지급 금액 약 1억 원 등

2024-08-20 12:00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동해 망상지구 특혜 의혹은 “무죄”

이른바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 모 씨가 동해 망상지구 개발사업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으로 기소된 별도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재판장 유동균 판사)는 남 씨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행사로 지정받았다고 할 수 없다"며 남 씨에게 무죄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회사 예상 매출액을 허위로 기재해 제출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으로부터

2024-08-20 11:54

[속보] 검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 기소

2024-08-20 11:44

‘金여사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백은종 대표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불발 ‘피의자 신분’ 최 목사, 직접 소집 재신청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가방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직접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기로 했다. 20일 서울의소리에 따르면 최 목사는 23일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주 백 대표의 신청에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절차를 종료했다. 대검찰청 예규인 검찰 수사심의위 운영 지침에

2024-08-20 10:57

법원, '돈봉투 수수 의혹'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 구속영장 기각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김승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부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일부 수수 혐의는 공여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일부는 공여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제3자 진술 내용이 있다"며 "이 사건 범죄사실이 소명됐는지는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로 돌아가는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만한 사유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024-08-20 08:30

법원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기준 위반해 투자주식 부당하게 평가”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소송 1심 재판부가 삼성바이오의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지배력 상실 처리에 관해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라고 명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바이오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면서도 구체적 판단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행정소송에서 나온 판단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의혹 사건에 전부 무죄를 선고한

2024-08-19 20:21

법원, 인터파크커머스에 보전처분…23일 대표자 비공개 심문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인터파크커머스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23일에는 서울회생법원 제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 주심 양민호 부장판사) 심리로 대표자에 대한 비공개 심문절차도 진행한다. 인터파크커머스는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야기한 티몬, 위메프에 이은 큐텐 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로 16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날 법원이 인터파크커머스에 내린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이 특정 이해관계인에게 편파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한 조처

2024-08-19 17:08

공수처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수사 어디까지 왔나

박정훈 대령, 대통령 상대로 군사법원에 사실조회 요청 法, 통신영장 발부…공수처, 대통령 개인 통화내역 확보 ‘구명 로비 의혹‧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 사건 산적 ‘채상병 사건 담당’ 수사4부, 검사 3명뿐…“충원 검토 아직”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한 지 1년이 지나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사팀의 업무량이 쌓여가고 인력난도 가중되는 상황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 의혹을

2024-08-19 16:06

檢 “무리한 연구가 포항지진 촉발”…연구책임자 등 5명 기소

관리·감독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들은 불기소 처분 지진 대응조치 미흡·무리한 수리자극 등 과실 판단 검찰이 2017년과 2018년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을 무리한 연구에 따른 ‘인재(人災)’로 규정하고 지열발전소 관계자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이완희 지청장)은 19일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대표와 이사,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열발전소 관리·감독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들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은

2024-08-19 13:00

서울의소리 신청한 ‘김 여사 명품백 의혹’ 수사심의위 불발

고발인의 소집 신청, 심의 대상 아니라 판단한 듯 논란 불식 위해 이원석 검찰총장 직권소집 가능성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으나 불발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수심위 신청과 관련해 지난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 예규인 검찰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을 보면 심의위 소집을 요청할 수 있는 사건관계인은 고소인‧기관고발인‧피해자‧피의자 및 그들의 대리인과 변호인이다. 백 대표는 고발인 신분이라 사건관

2024-08-19 11:25

법무법인 바른, ‘인사노무 전문가’ 정보문 외국변호사 영입

인사노무 분야 전문가인 정보문 외국변호사가 법무법인 바른에 합류했다. 바른은 19일 “정 변호사의 합류로 인사노무 분야 대응역량이 한층 강화된 만큼 고객들에게 더욱 탄탄해진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인사노무 분야 전문가로, 올해 7월까지 16년간 김앤장에서 인사노무, HR전략컨설팅, 노사분쟁 관련 자문을 수행해 왔다. 정 변호사는 기업 조직개편, 사업부문과 공장 폐쇄, 기업청산, 공장이전, 인수합병, 인사제도 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사노무 이슈에

2024-08-19 11:25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차 공판서 혐의 모두 인정 “피해자와 합의”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가수 김호중이 2차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 씨 변호인은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재판장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씨 변호인은 또 음주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피고인 측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 만큼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결심공판을 여는 등 심리를 종결하는 절차에 돌입한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사 구형과

2024-08-19 10:52

법무법인 동인, 안선영 변호사 영입… 건보공단 선임변호사 출신

법무법인 동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변호사 출신 안선영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 동인에 따르면 안 변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변호사로 20년간 근무하며 공단의 법무 업무를 총괄했고 원외처방약제비, 임의비급여 등 관련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다. 안 변호사는 2014년 공단이 보험자로서 제기한 담배소송의 총괄 책임자로 흡연 피해 대상자 선정ㆍ 의무기록 분석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동인은 안 변호사가 입법 지원, 건강보험 수가 협상, 건강보험 관련 여러 현안에 자문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4-08-19 10:33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대 0’ 무죄…대법 “‘새로운 증거조사’로 평결 못 뒤집어”

“참여재판제도 도입 취지‧정신 살펴야” 화물트럭 구입 후 지입차량 사업 ‘투자금 32억 가로챈 사기’ 혐의 수익금 배분 명목 유인…檢 기소 억울함 호소한 피고인에 참여재판 ‘1심 무죄→2심 유죄’ 정반대 결론 大法, 파기‧환송…“추가조사 신중해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배심원 전원의 의견이 무죄로 일치했고 재판부도 이 같은 평결 결과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경우, 2심에서 추가적인 ‘증거 조사’를 벌여 재판 결과를 유죄 판결로 뒤집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존중해야 한다는 측면에

2024-08-18 09:00

군복무 중 이마에 5cm 흉터...법원 "상이연금 지급해야"

군복무 중 특수무술 훈련 사고로 이마에 5cm의 흉터가 생긴 자에게 국방부가 상이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손인희 판사)은 원고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상이등급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99년 8월 임관해 B 부대에서 특수요원으로 근무 중이던 A 씨는 2021년 10월 주둔지 훈련장에서 특수무술을 훈련하던 중 공중회전 낙하 사고로 이마 중앙 부위가 찢어졌다. 이 사고로 미간에 Y자 형태의 흉터가 발생했고 흉터 중 길이가 긴 부분은

2024-08-18 09:00

태광 이호진, ‘차명 유산’ 소송 2심서 누나에 150억 승소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선친의 ‘차명 유산’을 둔 누나와의 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다만 이 전 회장 몫으로 인정된 돈은 1심 때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 17일 연합뉴스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3부(부장판사 이경훈·김제욱·강경표)는 14일 이 전 회장이 누나 이재훈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53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1심은 재훈 씨가 이 전 회장에게 400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단한 바 있다. 앞서 태광그룹 창업주

2024-08-17 10:13

내주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 상대’ 노소영 30억 손배소 선고

다음 주 법원에서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결론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 부장판사)는 이달 22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노 관장은 현재 최 회장과 동거 중인 김 이사장으로 인해 자신의 혼인이 파탄 났고 정신적 고통도 받았다며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변론준비기일 당시 노

2024-08-17 09:00

[이법저법] 전기차 화재로 제 차도 피해를… 배상은 누가해주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며칠 전 저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큰 화재가 났습니다. 해당 차량 옆에 주차돼 있던 제 차로 불이 옮겨붙어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최근 우려가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 사고 관련 배상 문제를 정소연 법

2024-08-17 08:00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수사 마무리 수순…검찰 처분 촉각

명품백 동일성 분석 마쳐…법리 검토 후 처분 임박 이원석 총장 다음 달 퇴임…“성역 없는 수사” 강조 일각에선 우려 불식 위해 수사심의위 가능성 거론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원석 검찰총장이 임기가 채 한 달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승호 부장검사)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명품백과 대통령실이 제출한 가방이 동일한 제품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대통

2024-08-16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