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20페이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에 배상업 서울출입국청장

전임 이재유 본부장 이어 두 번째 내부 승진 법무부는 신임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에 배상업(57‧사진)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임용했다고 16일 밝혔다. 배 신임 본부장은 2000년 제4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법무부 출입국 기획과장,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장,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등을 역임했다.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에 내부 인사가 승진 임명된 것은 1970년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설치 이후 전임인 이재유 본부장에 이어 두 번째다. 이전까지는 주로 검사장급 검사가 본부장을 맡았고 외부 변호사가 발탁되기도 했다

2024-08-16 11:12
[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

“고객을 향한 한결같은 ‘헌신과 최우선주의’” 他 로펌에 7년 앞서 가상자산 분쟁 대비 M&A‧부동산금융‧국제 부문 선제적 준비 경영권‧영업비밀‧디지털금융 新사업부터 금융 쟁송‧대정부 관계‧ESG로 보폭 확대 “판검사‧기업통 적재적소 배치…종합 법률플랫폼 도약” 22대 국회 출범後 ‘GRC센터’ 수요 증가 판‧검사→기업통 법조포트폴리오 다양화 “올 한 해도 견조한 매출 성장추세 전망” 지난달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겨냥한 강도 높은 규제가 전망

2024-08-16 06:00
[로펌 人사이트] ‘생명 연장‧고령화 도래’ 사회적 니즈 밀착 대응…법무법인(유) 화우 ‘바이오헬스 센터’

특허‧급여‧인허가‧규제‧형사 ‘5개’팀 특허법원‧검‧경‧보건당국 출신 포진 메디톡스 대리…17전 16승 성과도 “제약바이오‧헬스 산업 ‘최고’ 지향”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평균 수명 연장과 고령화 사회 도래로 헬스케어를 향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자 기존 헬스케어팀을 ‘바이오헬스 센터’로 확대 개편했다. 화우의 바이오헬스 센터는 △특허팀 △급여전략팀 △의약품 인허가‧GMP(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규칙)팀 △규제쟁송자문팀 △형사대응팀으로 세분화된다. 이명수(사법연수원 29기) ‘법무법인(유한) 화우’ 업무집행 대표 변호사는 1

2024-08-16 06:00
대법 추천위, 헌법재판관 후보에 김정원·윤승은·김복형 추천

다음달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 후보로 김정원(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윤승은(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복형(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에 추천됐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1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고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의 후보를 조희대 대법원장에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광형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원이 참석해 심사 대상자의 주요 판결, 업무 내역

2024-08-15 15:26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 코로나 집회 벌금 150만원 확정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당시 도심 집회를 연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에게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변 고문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변 고문은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심 집회를 금지한 2020년 2월 22일 오후 1시 30분께부터 오후 2시 25분께까지 1시간 가량 미디어워치 독자 모임을 명목으로 서울 중구 도심에서 집회를 열었다. 앞서 서울특별시장은 집회

2024-08-15 12:00
[이슈Law] 안세영이 저격한 ‘선수자격 나이 제한’…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셔틀콕 여제’ 안세영이 대한배트민턴협회가 제정한 나이에 따른 국가대표출전자격 규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해당 규정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에 해당하는지 문준필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세영(22·삼성생명)이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을 거머쥔 직후 대한배드민턴협회를 공개 비판했다. 부상 관리, 훈련 방식, 의사결정 체계 등 협회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작심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그러자 협회는 안세영의 발언 하나하나에 반박하는 자료를 배포하

2024-08-15 07:00
법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제재·과징금 취소해야”

회계기준 고의 누락 판단해 제재…6년 만에 1심 판결 法 “일부 회계 처리 비정상 인정…처분취소 범위는 전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올해 2월 관련 형사재판서 무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회계기준을 누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내려진 금융당국의 제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제재 결정이 내려진 지 6년 만이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의 일부 회계 처리가 정상

2024-08-14 17:21
尹 통신내역 확보한 공수처…‘수사 외압’ 의혹 실체규명 주력

윤 대통령‧전현직 대통령실 관계자 등 통신내역 확보 법조계 “신빙성 있는 진술 토대로 사건 흐름 따라가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통신내역뿐 아니라 전·현직 대통령실 관계자 10여 명의 통신내역을 모두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객관적 자료인 통신내역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데 주요 단서가 되는 만큼, 향후 공수처 수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최근 법원에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신내역을 확보했다. 수사기관이

2024-08-14 15:06
‘쯔양 공갈’ 구제역‧주작감별사‧카라큘라 등 유튜버 4명 기소

사생활 노출‧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등 각종 피해 발생 타인 약점을 수익 모델로…신종 약탈범죄 온상에 악용돼 ‘사이버 레커’ 3명 구속…1명은 불구속 기소 쯔양 공갈 변호사엔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 구독자 100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쯔양’을 공갈‧협박한 혐의로 유튜버 ‘구제역’ A(31‧구속) 씨와 ‘주작감별사’ B(32‧구속) 씨, ‘카라큘라’ C(35‧구속) 씨, ‘크로커다일’ D(39‧불구속) 씨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14일 유명 유튜버인 피해자

2024-08-14 11:30
[종합] ‘티메프’ 회생절차 협의회, 자구안 논의…다음 기일 30일

구조조정펀드 통해 채무상환…3년 내 정상화 후 재매각 티몬‧위메프 제시한 ‘소액 우선 변제안’ 두고 의견 분분 협의 불발 땐 ARS 프로그램 종료…법원, 회생절차 개시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13일 자율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채권자와 마주 앉았다. 하지만 채권자와 법원 간 인식 차이를 드러내며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제2차 협의회 일정만 잡고 1차 논의를 마쳤다. 이날 오후 3시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연 위메프 대표를 비롯해 ㈜한

2024-08-13 18:24
회생절차 협의회 마친 티몬-위메프 [포토]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신정권 판매업체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8-13 17:26
‘티메프’ 채권자와 회생절차 협의회 시작…자구계획안 논의

구조조정펀드 통해 채무상환…3년 내 정상화 후 재매각 협의 불발 땐 ARS 프로그램 종료…법원, 회생절차 개시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13일 자율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채권자와 마주 앉았다. 13일 오후 3시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티몬 류광진 대표, 위메프 류화현 대표, 채권자협의회, 신정권 판매업체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이 참석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는 1시간 30분가량 진행될 예정이며 종료 후 협의사항을 공개할 전망이다. 이날

2024-08-13 16:39
검찰, ‘尹 명예훼손 의혹’ 기자 2명‧이재명 캠프 대변인 기소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기자들과 야당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13일 봉지욱 전 JTBC 기자(현 뉴스타파 소속)와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송평수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봉 기자는 2022년 2월 JTBC 재직 시절 인터뷰를 왜곡하는 등 방법으로 ‘윤 후보가 박영수 전 특검의 청탁을 받고 조우형 씨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JTBC 사회부장, 보도

2024-08-13 15:36
[속보] 검찰, ‘尹 명예훼손’ 봉지욱·허재현 기자 불구속기소

[속보] 검찰, ‘尹 명예훼손’ 봉지욱·허재현 기자 불구속기소

2024-08-13 14:48
[종합] 조직적 사기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기습공탁’ 보완책도

‘조직적 사기범죄’ 징역17년 → 무기징역 상향 보험계약시 고지의무 위반, 감경 대상서 삭제 ‘기습공탁’ 막기 위해 피해자 수령의사까지 고려 대법원이 조직적인 사기범죄의 양형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늘리는 등 사기범죄에 대한 형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다단계 금융사기 등 피해액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기 범죄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3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수정안은 내년 3월 양형위 전

2024-08-13 14:31
‘광복절 특사’ 김경수·조윤선 복권…이동채 前에코프로 회장 사면

정치인‧경제인 등 1219명 특별사면…尹정부 출범 후 5번째 현기환‧안종범‧원세훈 포함…최규옥 전 오스템 회장도 복권 박성재 장관 “서민 경제 활성화와 국민 통합‧화합에 중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복권됐다.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은 잔형집행을 면제받았고,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등 경제인 15명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치인과 경제인, 소상공인, 전직 주요 공직자 등 1219명을 특별사면한

2024-08-13 13:09
임대주택 지었더니 상수도증설부담금 내라…대법 “강릉시, LH에 부과 적법”

“수도 신설‧증설 공사 필요하지 않더라도 조례 따라 원인자부담금 부과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상수도 증설 부담금을 물린 지방자치단체 조치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대법원은 수도시설을 신설 및 증설할 만한 원인을 제공했다면, 실제 신설되거나 증설되는 수도시설이 없더라도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LH가 강원 강릉시를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부담금 부과 처분은 위법

2024-08-13 12:28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하는 박성제 법무부 장관 [포토]

박성제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8-13 12:10
[속보] 이동채 前 에코프로 회장 잔형면제…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복권

[속보] 이동채 前 에코프로 회장 잔형면제…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복권

2024-08-13 11:55
[속보] 조윤선·현기환·안종범·원세훈도 ‘광복절 특사·복권’

[속보] 조윤선·현기환·안종범·원세훈도 ‘광복절 특사·복권’

2024-08-13 11:53
[속보]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속보]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2024-08-13 11:48
대법, 조직적 사기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량 늘린다

조직적 사기범죄 ‘징역 17년 → 무기징역’ 상향 보험계약 시 고지의무 위반, 감경 대상서 삭제 ‘기습 공탁’ 막고자 피해자 수령 의사까지 고려 대법원이 조직적인 사기 범죄의 양형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늘리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오후 제133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수정안은 내년 3월 양형위원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조직적인 사기로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일 경우 기존 징역 11년이상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량 범위를 끌어올렸다. 일

2024-08-13 10:20
광복절 앞두고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민국 국적 부여

정부가 8‧15 광복절을 맞아 ‘북간도 일본은행 탈취 의거’ 주역으로서 1990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 받은 최이붕(사진) 선생 등 독립유공자 14명의 후손 27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했다. 법무부는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제79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러시아 14명 △중국 11명 △카자흐스탄 1명 △쿠바 1명 등 독립유공자 후손 27명에게 직접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이로써 법무부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2024-08-12 17:32
법무법인 바른, 윤기준 前 한국ESG기준원 부원장 고문 영입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윤기준(사진) 전 한국ESG기준원 부원장을 상임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상장폐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윤 고문은 1998년 한국거래소에 입사해 상장심사부장, 인사총무부장, 코스닥시장부장, 파생상품시장본부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2021년 3월 한국기업지배구조원(현 한국ESG기준원) 제9대 부원장으로 선임돼 3년 임기를 마쳤다. 윤 고문은 금융 및 기업지배구조 분야 전문가다. 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전문위원으로 파생상품 시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경험을 쌓아 전문성을 키웠으며, 한국ESG기

2024-08-12 16:59
‘기획통’ 심우정 청문준비 착수…“검찰 정치적 중립에 최선”

대검, 청문준비단장에 전무곤 기획조정부장 등 구성 검찰총장 취임 시 ‘검찰 조직 안정화’ 최우선 과제로 김건희 여사 ‘방문조사 논란’ 등 내부 분위기 수습 기대 검찰 내 대표적 ‘기획통’으로 꼽히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심 후보자는 12일 오후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다. 그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검찰이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와 해결 방법에

2024-08-12 16:01
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에 벌금300만원 구형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박 씨는 가발을 쓰고 모자, 안경,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출석했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재판장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박 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반면 박 씨 변호인 측은 “영상을 제작·게시한 건 사실이지만 인터넷 게시글과 잡지사의 글을 보고 진실이라고 믿었고 시청자의

2024-08-12 13:16
국내 송전선로 건설현장 ‘구인난’…외국인 충원해 대응한다

특정활동 취업비자(E-7)에 ‘송전전기원’ 직종 추가 2년간 시범 운영…인력 선발‧불법체류 등 모니터링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송전선로 건설 현장에 외국인력 도입이 본격 허용된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특정 활동 취업비자(E-7)에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송전전기원’ 직종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7 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89개 직종에 한해 발급을 허용한 취업비자를 말한다. E-7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2년간 국내에서 관련 직종 근무가 가능하다.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전기차 보급 확대 등 급증하는 전

2024-08-12 11:11
‘검찰총장 후보자’ 심우정 “검찰, 국민 신뢰 얻도록 최선 다할 것”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11일 “취임한다면 검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다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심 후보자는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엄중한 시기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청문회를 성실히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구성원 모두와 함께 이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잘 이끌 것“이라고 했다. 검찰에서

2024-08-11 17:10
[프로필] 尹정부 두번째 검찰총장 후보자 심우정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한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은 검찰 내에서 법무·검찰 행정에 정통한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꼽힌다. 심 후보자는 1971년 충남 공주 출신으로 서울 휘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4년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7년 사법연수원을 26기로 졸업했다. 이원석(27기) 현 총장보다 한 기수 선배다. 그는 17·18대 국회의원으로 자유선진당 대표를 맡았던 심대평 전 충남지사의 아들이다. 심 후보자는 원칙을 중시하면서도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라는 평가

2024-08-11 15:01
“범행 가담 안 했다” 거짓증언 ↑…상반기 위증사범 2년 전보다 53% 증가

올해 상반기 검찰이 입건한 위증사범은 300명으로 2년 전보다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위증교사범도 67% 늘었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검찰에 적발된 위증사범은 300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상반기 196명, 지난해 상반기 297명에 비해 늘어난 수치다. 위증교사범도 늘어나는 추세다. 위증교사범은 2022년 상반기 33명에서 지난해 상반기 43명, 올해 상반기 55명이 입건됐다. 앞서 위증·무고 사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1월부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서 제외된 바 있다. 그러

2024-08-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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