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20페이지

檢, '입점 청탁' 뒷돈 받은 전직 기업은행 부행장 구속기소

신축 건물에 은행 지점을 입점시켜준 대가로 금품과 접대를 받은 전직 기업은행 부행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찬 부장검사)는 19일 기업은행 전직 부행장 A 씨를 부정처사후수뢰·뇌물수수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2022년 기업은행 출신인 부동산 시행업자 B 씨로부터 '인천의 한 공단지역 신축 건물에 지점을 입점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은행 실무 담당자들과 관련 위원회 위원들은 지점 과밀과 위치 부적합 등을 이유로 입점을

2025-12-19 13:28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준비 착수…형사부 2개 이상 늘리기로

서울고등법원이 대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예규' 제정에 따라 재판부 구성 등 후속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고법은 19일 "사무분담의 원칙을 정하는 전체판사회의를 2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내년에 2개 이상의 형사부를 늘리는 사무분담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전체판사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수용되면 서울고법은 내년 총 16개의 형사재판부를 구성하되, 그중 2~3개의 형사항소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전담재판부의 수, 구성 절차, 시기는 전체 판사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

2025-12-19 13:18
공수처, 검사 4명 신규 임용...출범 4년 만에 정원 채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규 검사 4명을 새로 임용하면서 출범 4년 만에 처음으로 검사 정원을 충원했다. 공수처는 19일 노홍섭 대전유성경찰서 경감(변호사시험 4회), 김준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변시 6회), 정수진 공수처 수사관(변시7회), 이재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변시9회)를 22일 자로 신규 임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를 통해 공수처는 2021년 출범 이후 처·차장, 부장검사 4명, 부부장검사 1명, 평검사 18명으로 정원 25명을 전원 충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올해 5월 7명에 이어 이번에 4명을 충원하면서 조직기

2025-12-19 10:31
상설특검, 한국은행 수색·검증 영장 집행…첫 강제수사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상설특검)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19일 오전 9시부터 한국은행 발권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장 집행에는 김기욱 특검보와 한주동 부부장검사를 비롯해 수사관 5명과 포렌식 요원 1명이 참여했다. 특검팀은 이번 영장 집행이 한국은행 관봉권(제조권·사용권)의 제조·정사(분류)·보관·지급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수색·검증 차원이며 압수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검찰이 지

2025-12-19 10:10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웃돕기 자선 바자회 개최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와 대륙아주 공익위원회는 연말을 맞아 18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 타워 14층 전시장에서 이웃돕기 자선 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날 바자회에서는 변호사와 직원들로부터 기부 받은 생활용품, 의류, 도서, 주류, 가전제품, 스포츠용품, 화장품 등 약 310개의 물품을 판매했다. 김창보 대표 변호사가 기부한 유기그릇 세트와 김대희 대표 변호사의 도자기, 오광수 대표 변호사의 와인과 고급 화장품, 이규철 대표 변호사의 골프용품 등이 눈길을 끌었다. 오광수 공익위원장은 “변호사들과 직원들이 귀한 물품들을 흔쾌히 기부

2025-12-18 17:42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9인 재판관 전원일치

한국 헌정사 첫 경찰청장 탄핵 심판 “민주주의‧권력분립 원칙 중대 위반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 엄중” “法 위반, 파면 정당화할 만큼 중대” ‘세 차례 항명’ 주장…전부 배척당해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지 1년 만이다. 우리 헌정사 최초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로 관심을 모았다. 앞서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이유로 작년 12월 12일 국회로부터

2025-12-18 16:32
'비상계엄 보고 누락' 조태용,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국정원법 위반·직무유기 등 혐의 내년 1월 20일 2차 공판준비기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8일 정치관여 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원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유무죄를 가리는 본격 재판 전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전 원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조 전 원

2025-12-18 14:36
[속보]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속보]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2025-12-18 14:22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신설⋯'무작위 배당' 원칙

내란·외환 등 주요사건 집중 심리⋯국회 입법에 선제 대응 "무작위 배당으로 공정성 담보⋯위헌 제청 등 논란도 피해" 법원장은 인적·물적 지원⋯내란 사건 항소심부터 적용 전망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여권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내부 규칙을 통해 자체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대법원은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2025-12-18 14:03
尹 "청년들 자녀처럼 느껴져…올바른 나라 물려주려 계엄 선포"

옥중서 성탄 메시지…65번째 생일 맞아 전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65번째 생일을 맞아 옥중에서 청년들을 향해 성탄 메시지를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청년들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을 꼽았다. 윤 전 대통령은 18일 변호인단을 통해 전달한 메시지에서 예수의 가르침인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을 언급하며, 이를 "다른 사람의 자유가 짓밟힐 때 함께 싸우는 것이 이웃사랑"이라고 해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수많은 이웃들이 모여 한 나라를 이루는 만큼 이웃사랑은 곧 나라사랑"

2025-12-18 13:54
200억대 은평 주택조합 사기범, 대법서 징역 20년 확정

조합원 428명에게 208억 가로채⋯56억 횡령 혐의도 1·2심서 징역 20년⋯대법, 피고인 ‘양형부당’ 상고 기각 허위 과장 광고로 지역 주택 조합원을 모집해 208억 원을 편취한 대행사 대표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은평구 불광2동주택조합 대행사 대표 곽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내이사 김모 씨에게는 징역 14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

2025-12-18 12:00
외국인 유학생 1년 새 3만6000명↑…상주 외국인 중 최대 증가

전체 외국인 상주인구 169만 명⋯외국인 유학생 18% 증가 유학 이유 1위는 '우수한 교육 과정'⋯30%는 사회과학 전공 10명 중 6~7명은 졸업 후 한국 체류 응답⋯국내 취업 의향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지난해보다 3만6000명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내 상주 외국인이 8% 늘어난 상황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법무부가 18일 발표한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체류자격이 유학생인 외국인 상주 인구는 23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8.2% 증가했

2025-12-18 12:00
‘민주당 돈봉투 수수’ 허종식·윤관석·임종성, 2심서 무죄로

法 “1심 유죄 증거, 위법 수집이므로 증거능력 없어”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요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이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의 증거로 삼은

2025-12-18 11:25
[속보] ‘민주당 돈봉투 의혹’ 허종식·윤관석·임종성, 2심서 무죄

[속보] ‘민주당 돈봉투 의혹’ 허종식·윤관석·임종성, 2심서 무죄

2025-12-18 10:23
특검 "'김건희에 가방 선물' 김기현, 소환 요청에도 불응"

특검 "가방 전달 경위 진술 없어 압수수색" 소환 통보 불발 속 재출석 요청 방침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해 가방의 전달 경위에 대한 진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어, 절차에 따라 재출석을 요청할 방침이다. 특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의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가방 수수자와 가방 구매자가 조사 과정에서 가방의 구체적 전달 일시와 장소, 실제

2025-12-17 17:30
'징역 4년 구형' 권성동 "통일교 득표 활동, 정상적인 선거운동"

특검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치질서 훼손"…징역 4년 구형 권성동 "윤영호 진술 모순…탄핵 기회조차 없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

2025-12-17 16:55
법무부, 론스타 ISDS 소송비용 74억 원 전액 돌려받았다

법무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전액을 돌려받았다. 법무부는 17일 "론스타 측으로부터 ISDS 판정 정정 절차 및 취소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합계 약 74억 7546만 원(미화 506만 달러) 전액을 지급받아 환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소송비용 74억 원 환수를 통해, 2012년부터 13여 년간 이어져 온 론스타와의 법적 분쟁이 대한민국 정부의 완전한 승소로 일단락됐다"며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얻어낸 귀중한 결과"라고

2025-12-17 16:49
[속보] 특검,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성동에 징역 4년 구형

2025-12-17 15:24
‘계열사 부당지원’ CJ프레시웨이, 245억 과징금 소송 패소

法, 10월 변론 종결⋯“원고들 청구 모두 기각”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24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식자재 유통기업 CJ프레시웨이가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백승엽 황의동 최항석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CJ프레시웨이와 자회사 프레시원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소송 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는 2010년 전후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았던

2025-12-17 15:20
내란특검 사건, 내년 1월부터 줄선고…'계엄=내란' 판단 첫 시험대

尹 구속 만료 1월 18일⋯'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 주목 내란 혐의 한덕수 가장 먼저 선고⋯尹 재판 선고 가늠자 법원, 노상원 재판에서 "위헌·위법한 계엄" 첫 언급 주목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년 1월부터 잇따라 나올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위헌적 내란 행위'인지를 규정하는 역사적인 판결인 만큼,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관여한 주요 인사들의 1심 선고가 내년 1~2월 순차적으로 예정돼

2025-12-17 14:56
경찰, ‘통일교 정치권 로비’ 한학자 구치소 접견조사

민중기 특검 ‘편파 수사 의혹’은 공수처 이첩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이 17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접견 조사를 실시한다. 2018년~2020년 무렵 통일교 측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수천만 원 상당 현금 및 명품시계 등을 전달한 정황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한 총재는 뇌물 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한 총재가 정치권 인사들

2025-12-17 14:55
법무법인 바른-아시아 아트피아드委 업무협약 체결

내년 ‘韓‧亞 아트피아드대회’ 법률서비스 협력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아시아 아트피아드 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 대회 운영과 관련한 법률적 현안과 입법 과제를 공동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특히 바른은 ‘2026 대한민국 및 아시아 아트피아드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全)방위 법률 지원에 나선다. 바른은 위원회 특수성을 고려해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자문 팀을 운영하며, 위원회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동훈 바른 대표 변호사는 “세

2025-12-17 13:00
특검, '김건희에 가방 선물' 김기현 의원 자택 압수수색

배우자 통해 명품백 선물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배우자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의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전 김 의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이 당선된 이후 김 여사에게 시가 260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12-17 09:39
'尹 관저 이전 특혜' 김오진 前 국토부 차관 구속⋯"증거인멸 우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휩싸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1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11일 김 전 차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은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대통령실 이전 실무를 주

2025-12-17 08:07
검찰,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LG家 장녀 부부에 실형 구형

구연경 측 “상속 분쟁으로 진행된 기획수사 사건” “직접 증거 하나도 발견되지 않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대표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 원을, 구 대표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억566만여 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

2025-12-16 21:12
인터파크커머스 결국 파산…회생 신청 1년 4개월 만

채권 신고 내년 2월까지…3월 채권자 집회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여파로 자금난을 겪어온 큐텐그룹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가 결국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16일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채권자들은 내년 2월 20일까지 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는 내년 3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채권자 집회에서는 영업 폐지·지속 여부 등에 대한 결의가 이뤄지고, 채권 조사에서는 채권자와 채권액 등이 확정

2025-12-16 16:20
변동형 법정이율·가스라이팅 취소…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67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 첫발 손해배상·매매 하자 규정도 정비 법무부가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과 '가스라이팅'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인정 등을 담은 민법 계약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를 통과시키며, 67년 만의 민법 전면 개정에 첫발을 뗐다. 법무부는 16일 "민법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계약법 규정의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제출을 앞두게 됐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67년간 전면 개정 없이 그대로 유지돼 왔

2025-12-16 15:12
'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김오진 前 국토부 차관 구속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휩싸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대통령실 이전 실무를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TF 1분과장에 이어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을 지냈다. 김건희

2025-12-16 14:12
‘고철 담합’ 한국철강, 과징금 20% 감액⋯394억원 확정

대법, ‘상고 이유 없다’고 판단⋯심리불속행 기각 공정위, 2021년 철강업체 7곳에 3000억 부과 서울고법 “담합 인정하나, 과징금 산정 잘못돼” 고철 구매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받았던 한국철강에 최종 394억 원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한국철강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전체 과징금 496억 원의 80%를 유지한 원심 판단이 확정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원

2025-12-16 13:42
‘다른 남자와 통화했다’ 여친 살해에 음주운전까지…‘징역 28년’ 확정

또래 20대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음주 운전까지 한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가 ‘형이 부당하다’며 낸 상고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징역 28년과 함께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에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잉 방위’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피고인 A(27) 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11시 43분께부터 다음날인 8월 3일 0시 15

2025-12-1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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