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21페이지

대법 “위험분담제 환급금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 안 돼”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사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이모 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이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6년 10월 이 씨는 자신의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메리츠화재와 체결했다. 이 씨의 배우자는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주’를 전액 본인부담으로 처방받았고, 이후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사로부터 약 1500만 원을 환급받았다.

2024-08-11 09:00
법원 “천주교 특수사목 사제 사택에 재산세 과세는 위법”

천주교 특수사목 사제가 기거하는 사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재판장 서지원 판사)는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서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은 2010년 10월 서울 강남구 소재 지하 2층, 지상 12층 총 19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전부 사들였고 천주교 사제 사택 용도로 인테리어를 했다. 1층에 있던 주민공용시설을

2024-08-11 09:00
[이법저법] 집주인이 임대보증금을 안 돌려주는데, 빨리 받을 방법 없나요?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서울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인데, 전세계약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당장 이사갈 집을 찾아봐야 하는 시점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집주인

2024-08-10 08:00
‘공격적 확장’ 법무법인 YK…성남 분당에 30번째 분사무소 개소 [로펌人+로펌IN]

성남 분당 분사무소장에 김대희 변호사 성남지청장 출신 이기석 변호사도 합류 지난해 매출 803억 원…10대 로펌 진입 변호사 300명 넘어…로펌업계 7위 규모 법무법인(유한) YK의 공격적인 확장 영업이 연일 화제다. 올해 로펌업계는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 침체와 주식시장 불황까지 겹치며 상장과 인수‧합병(M&A) 건이 급감하면서 법률 자문을 통해 거둬들이는 매출이 꺾였기 때문이다. 주요 로펌들이 보수적인 관리 중심 영업을 펼치는 데 반해 YK는 몸집을 키우고 있어 대조적이다. 10일 법무법인 YK에 따르면 최근 경기

2024-08-10 07:00
허위 세금계산서로 225억 비자금…의약품 업체 경영진 등 기소

거래내역을 허위로 꾸며 200억 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경영진과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세무공무원 등 20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9일 의약품 판매대행 A 업체 대표이사 최모 씨 등 20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회사 경영진과 함께 2014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판매대행업체 4곳과 거래를 한 것처럼 대금을 지급한 뒤,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 2

2024-08-09 17:18
검찰총장‧탄핵대상 검사 모두 청문회 불출석…“위법 절차”

국회 조사권한 법적 한계 벗어나 “탄핵 대상자는 증인 될 수 없다” 14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 이원석 검찰총장과 탄핵 대상자인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 검사 모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9일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검사 탄핵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국회가 김영철 검사의 탄핵 사

2024-08-09 15:18
BNK경남은행 3089억 횡령한 주범에 "징역 35년" 중형 선고

BNK경남은행 3000억 원대 횡령 사건의 주범인 이모 투자금융부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3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은행권 횡령 사건 중 최대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중형이 선고된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은행 이모 투자금융부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5년에 추징금 159억 원을 결정했다. 피해자인 경남은행에 130억 원 상당의 금괴와 상품권 등도 돌려주도록 했다. 재판부는 “당초 예상한 규모를 훨

2024-08-09 15:11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에 김경수 포함…법조계 시각은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되면서 야권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대상자에는 김 전 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이 포함됐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2022년

2024-08-09 15:06
누가 되든 尹대통령과 인연…차기 검찰총장 결정 임박

26기 심우정·임관혁, 28기 신자용·이진동…모두 尹과 근무연 법조계 “특수통보다는 기획통 지명 가능성…안정화 추구”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이 조만간 지명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려진 4명 모두 윤 대통령과 근무연이 있지만, 법조계에선 검찰 조직의 안정성을 염두에 둘 것이란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이날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면 신임 총장에 대한 임명 제청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장관이 최종 1명을 윤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윤 대

2024-08-09 13:51
‘수사심의제 도입’ 문무일 前 검찰총장 고언…“사후적 수사만으론 기업 투명성 확보 한계 있어”

‘文 정부 첫’ 제42대 총장…대표변호사 합류 2년 “수사 받는 사람에겐 심대한 타격이나… 우리나라는 수사착수 뒤 제어장치 미흡” 중립성 판단위해 수사심의委 대검 설치 “법치란 ‘법 없이 살’ 수 있는 시민의식” “韓 지속 성장하려면 기업 투명성 필수” ‘순수 법학’ 위기…뿌리 약한 실무 우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자가 수사에 착수하면 너무 위험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세종’ 합류 2주년을 맞은 문무일(사법연수원 18기) 대표 변호사는 8일 서울 종로구 디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수사를 받는 사람은 심대한 타격을

2024-08-09 06:00
사면심사위, 김경수·조윤선 '광복절 특사' 복권 결정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렇게 결정했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한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잔형 집행을 면제받았다. 다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최종 결정되면

2024-08-08 21:00
법원, ‘MBC 대주주’ 방문진 차기 이사 6명 임명 26일까지 효력 정지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차기 이사 6명의 임기 시작을 26일까지 정지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김기중 이사, 박선아 이사가 낸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신청인들을 포함해 임기 만료 예정인 방문진 이사들과 그 후임자로 임명된 자들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이사장 등이 낸

2024-08-08 17:05
해고 열흘 뒤 통지서 발송…法 “부당해고, 근로자에 1억3000만원 지급해야”

지방‧중앙노동위원회 거쳐 법원 행정소송까지…항소심 진행 중 “입사 2달 만에 해고, 정당성 인정할 증거 없어 무효 해당” 해고 처분이 무효가 됐을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계속 일을 했다면 받았어야 할 임금과 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지난달 24일 전북 지역의 한 법인에서 근무하던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금전 청구 소송에서 “미지급 임금과 연차휴가수당을 합해 총 1억2933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5월 초 회사의 총괄본부장으로 입사했다. 입

2024-08-08 15:45
22대 총선 선거사범 2348명 입건…검찰총장 “공정·신속 수사”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검찰이 입건한 선거 사범이 23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날 기준 22대 총선 선거사범으로 총 2348명이 입건됐다. 21대 총선 당시 입건된 선거사범(2276명)보다 3.2% 증가한 수준이다. 검찰은 2348명 중 252명을 기소하고 694명을 불기소, 3명은 소년부에 송치했다. 나머지 1399명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올해 시행된 4·10총선 관련 사건의 공소시효는 10월10일 만료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전국 검찰청

2024-08-08 15:41
BBQ-공정위 17억대 과징금 소송…대법 “일부 취소한 원심 파기환송”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 BBQ가 공정거래위원회의 17억 원대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과징금 일부를 취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단체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가맹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BBQ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낸다”고 판결했다. BBQ는 2018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가맹점에 과다한 양의

2024-08-08 12:00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기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그룹 경영쇄신위원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오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하이브의 SM엔터트 주식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SM엔터 주식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카카오그룹 김범수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공개한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일~17일과 27일 경쟁상대인 하이브의 SM

2024-08-08 11:49
'수면제 대리처방' 권진영 후크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수면제 대리처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진영 후크 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박소정 판사)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대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한데 권 대표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주도해 죄책이 중하다"고 질타했다. 권 대표는 2022년 1월부터 그해 7월 사이 직원 2명에게 허위 증상으로 수면제인

2024-08-08 10:48
[속보] 검찰,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기소

[속보] 검찰,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기소

2024-08-08 10:42
‘광복절 특사’ 심사위 오늘 개최…김경수·조윤선 등 거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가 8일 열린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가릴 예정이다. 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사면심사위가 심사를 거쳐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는 구조다. 이번 광복절 특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 5번째다. 2022년 광복

2024-08-08 08:09
모바일 청첩장 잘못 눌렀다 1억 대출... 법원 "보안절차 미비, 안 갚아도 돼"

재판부 "비대면 금융거래사가 영상통화 추가 요구 등 본인확인조치 보강했어야" 모바일 청첩장 링크를 눌렀다가 스미싱 범죄에 노출돼 자신도 모르게 금융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1억 원이 대출된 피해자에 대해 법원이 ‘갚을 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출을 승인한 회사들의 보안절차가 충분치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재판장 한나라 판사)는 피해자 A씨가 B인터넷은행, C보험회사, D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

2024-08-08 07:00
차기 검찰총장 후보 4명…심우정·임관혁·신자용·이진동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군이 심우정 법무부 차관(사법연수원 26기), 임관혁 서울고검장(26기), 이진동 대구고검장(28기), 신자용 대검 차장검사(28기) 등 4명으로 압축됐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회의를 열고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4명으로 추려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들 중 1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낸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한다. 우선 심 차관은 검찰 내

2024-08-07 17:56
[속보]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신자용‧심우정‧이진동‧임관혁

[속보]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신자용‧심우정‧이진동‧임관혁

2024-08-07 17:27
[이슈Law] 배우자의 불륜…몰래한 녹음‧녹취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이혼 사건에서 외도, 불륜 등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돼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과 녹취록의 증거능력에 대한 다툼이 많은데, 이에 대해 정성균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이혼의 많은 원인 중 하나인 ‘부정행위’는 간통(성관계)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다. 간통(성관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말한다. 이

2024-08-07 17:05
[종합] 檢, ‘50억클럽’ 권순일·홍선근 기소…前언론인 2명도 재판행

권 전 대법관, 변호사법 위반 혐의…등록 안 하고 활동 김만배와 비정상적 돈 거래 언론인 3명도 불구속 기소 ‘50억 클럽’ 6명 중 4명 기소…“김수남‧최재경 수사 중”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와 기사를 대가로 금전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홍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권

2024-08-07 15:49
‘독립 수사기관 지위’ 굳히기 나선 공수처…검사 처분 내부통제 방안 마련

‘공수처 검사 처분 내부통제 제도’ 관련 연구용역 발주 “제도 개선 및 향후 입법에 참고…조직 특수성 고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 내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공수처 검사의 처분에 대한 내부통제 제도 검토’라는 주제의 연구용역을 냈다. 본래 지난달 발주할 예정이었지만, 용역비 단가 조정 과정에서 공지가 약 한 달 정도 미뤄졌다. 공수처는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한 내부 통제장치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며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상위기관이 존재하

2024-08-07 15:23
법무법인 원 사무실 확장 “유연한 협업 플랫폼”

법무법인 원이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에 위치한 랜드마크 타워에 위치한 사무실을 확장했다고 7일 밝혔다. 창립 15주년을 맞은 법무법인 원은 최근 사무공간 확장 및 인테리어를 마치고 지난 달 말부터 8층과 11층 전체를 업무에 사용 중이다. 전문가 집단과 유연하게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공개된 업무공간과 라운지를 마련하고, 원격 영상 재판을 위한 미디어룸도 새롭게 갖췄다. 지난 5일 사무실 확장 기념식을 연 이유정 대표 변호사는 “변호사를 포함한 모든 전문가들이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편리한 업무 환경을 마련했다”

2024-08-07 14:13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홍선근 불구속 기소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홍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한 후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 화천대유 회장의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 재판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 변호사 직무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2024-08-07 10:39
검찰, ‘김만배와 돈거래’ 前 언론사 간부 2명 불구속 기소

각각 8억9000만 원·2억400만 원 배임수재 등 혐의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로부터 기사를 대가로 금전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7일 전 한겨레신문 부국장 석모 씨,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 조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출신인 김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를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되게 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석 씨는 2019년 5월부

2024-08-07 10:18
[속보] 검찰, ‘김만배와 돈거래’ 前언론사 간부 2명 불구속 기소

[속보] 검찰, ‘김만배와 돈거래’ 前언론사 간부 2명 불구속 기소

2024-08-07 09:40
[속보] 검찰,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불구속 기소

[속보] 검찰,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불구속 기소

2024-08-0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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