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23페이지

공공(公共) 부문이 멈춰 선 게 매우 걱정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관료 중심이고 민간이 주도하는 사회가 아니라서 이 상태가 오래되면 결국 민간 부문도 지장을 받게 될 텐데요. 대형 로펌을 책임지는 고위 경영자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들은 말이다. 그는 “공무원들이 직권남용죄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될까 두려워 전혀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법률 자문을 하다보면 사안별로 주무부처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해당 사업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최초 유권해석을 내놓은 실무담당자가 문책을 받게 된다고 한다. ‘직권남용(

2024-08-01 06:00

檢, 저작권법 걸린 대학생 기소유예→혐의없음…법조계 “통제수단 필요”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③끝]

검찰, 4월부터 헌재 기소유예 처분 취소 심판 사전 재검토 억울한 피의자 신속구제…기소유예→혐의없음 늘어날 듯 기소편의주의 지적 여전…“통제‧감독할 시스템 마련해야” 대구에 사는 대학생 A 씨는 2021년 10월 연구 과제를 하기 위해 노트북으로 한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사용했다. 그러자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했다며 A 씨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했고,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교수로부터 받은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뿐 저작권 침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담당 교수도 A

2024-08-01 05:00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에…대검 “근거 없는 사유, 깊은 유감”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한 데 대해 “근거 없는 사유로 탄핵 절차가 추진되는 것에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대검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요 탄핵 사유로 김 차장검사와 특정인의 관계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해당 특정인이 허위임을 밝힌 바 있어 부당한 탄핵 추진임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 대표 선거 돈봉투 사건 등 민주당 관련 수사·재판을 담당한 검사와 이를 지휘한 검찰총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내 수사 과정을 조사하겠다는 건 형사사법 절

2024-07-31 17:11

[인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문숙현 △김동욱 △김유문 △이상혁 △이영호

2024-07-31 14:29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이영면 서울소년원장 임용

법무부가 다음달 1일자로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이영면 서울소년원장을 임용한다고 31일 밝혔다. 1970년생인 이 원장은 안동 중앙고등학교, 건국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1999년 제42회 행정고시에 합격에 공직에 발을 들였다. 2016년 법무부 소년과장, 2018년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2021년 대전보호관찰소장, 2024년 서울소년원장을 거치며 보호행정 분야 전문가로 자리매김했다. 법무부는 이 원장이 보호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중심으로 사회안전을 위한 강력범죄 예방정책과 실효성 있는 소년 재범방지 대책 등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2024-07-31 14:29

[이슈Law] ‘폰지사기’ 유사한 티메프 사태, 사기죄 성립 여부 쟁점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주도하던 티몬과 위메프가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 끝에 결국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중앙지검에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티메프 사태’ 관련 쟁점은 무엇이고,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티메프 사태에 따른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3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5월까지 미정산 금액이 약 2100억 원에 달하고, 6~7월 판매대금까지 포함하면 5000억~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최악의

2024-07-31 13:45

‘전 여친 사생활 폭로 협박 사망’ 유명 BJ, 대법서 집행유예 확정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원심 확정 法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없어”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한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오경미 주심 대법관)는 3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J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 씨는 2020년 5월 자신의 아프리카TV 개인 방송에서 전 여자친구 B 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24-07-31 10:44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 육군 원사 "징역 35년 확정"

법원이 아내를 죽인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육군 원사에게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31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육군 원사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범행은 아내를 의식소실 상태에 빠뜨린 A씨가 아내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해 자신의 죄를 인멸할 의도로 아내를 차량 조수석에 태운 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교통사고를 낸 것”이라면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2024-07-31 10:43

대법, 조양래 명예회장 한정후견 청구 기각

대법원이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2022년 1심과 2024년 2심에서 모두 청구 기각된 데 이은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앤컴퍼니그룹의 경영권은 조 명예회장의 차남인 조현범 현 회장이 최종 확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전날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 측이 아버지인 조 명예회장에 대해 청구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재항고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추가 심리 없이 최종 판결을 확정한 것

2024-07-31 10:31

군관사서 후임에 숯 던진 간부...법원 "폭행죄 벌금 50만 원 정당"

군 관사에서 후임을 향해 숯을 던진 선임 간부에게 폭행죄를 적용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은 적법하다는 서울고법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제형사8부(재판장 김재호 판사)는 선임 간부 A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A 씨는 2022년 사건 당시 군 관사 베란다에 둔 캠핑 테이블에 앉아있었고, 베란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던 후배 간부 B 씨를 향해 숯을 던져 폭행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됐다. 2023년 제1지역 군사법원에서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A

2024-07-31 07:00

헌재, 5건 중 1건 기소유예 취소 인용…검찰 ‘잘못된 처분’ 왜 이어지나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②]

10년 넘도록 기소유예 처분 취소 인용률 20% 육박 대부분 사유 ‘법리오해‧수사미진’…검찰권 남용 지적 헌재 결정도 하세월…“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신중해야”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 5건 중 1건은 헌법재판소에서 ‘처분 취소’ 결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가 지적한 대부분의 사유는 검찰의 법리 오해·수사 미진이었다. 법조계에선 검찰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본지가 2021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간(선고일 기준) 헌재 결정문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재심 사건 제외) 총 657건 중

2024-07-31 05:00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법원 "도주 우려"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운전자 차모(68) 씨가 사고 약 한 달만인 30일 구속됐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가 가속하며 역주행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졌다. 경찰은 지난 24일 범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

2024-07-30 20:57

회생법원, 내달 2일 ‘티몬‧위메프’ 대표 기업회생 심문

法, 재산 보전 처분‧포괄적 금지 명령 티메프, 29일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 법원이 다음 달 2일 정산‧환불 지연 사태를 빚은 티몬과 위메프 대표를 불러 기업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심문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에 대한 심문기일을 다음 달 2일로 지정했다. 티몬은 오후 3시, 위메프는 오후 3시 30분으로 정해졌다. 두 회사 대표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심문에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회생 신청이 들어오면 채무자나 그 대표자를 심문해야 한다. 심문을 통해

2024-07-30 17:53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에 소라미 변호사 지명

20여 년 약자 편에서 헌신한 대표적 공익변호사 ‘국제 기준 부합’ 인권법 마련…출생 신고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녹화진술 이끌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음달 26일 임기가 만료하는 김수정 인권위원 후임으로, 소라미(50‧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에 지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북 익산 출생인 소라미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4년 우리나라 최초의 비영리 공익변호사단체 ‘공감’ 창립 멤버다.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약 20년 동

2024-07-30 16:01

이재승 제2대 공수처 차장 “고위공직자 비리 성역 없이 수사”

이재승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해 공수처가 공정하고 유능한 반부패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차장은 3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앞으로 공수처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가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차장은 “공수처 차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 반가운 마음이 듦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5월 22일 오동운 처장

2024-07-30 15:00

검찰, ‘LH 감리 입찰담합 의혹’ 수사 마무리…68명 재판행

‘발주물량 나눠갖기’로 총 94건, 5700억 규모 담합 심사 과정서 감리업체 직원‧교수 등이 현금 주고받아 뇌물액 6억5000만 원 추징보전…“카르텔 범죄 엄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이고 뇌물을 주고받은 감리업체 대표 등 68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30일 이른바 ‘LH 감리 입찰담합 의혹’ 사건과 관련해 6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감리업체 대표, 대학교수, 시청 공무원 등 7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024-07-30 14:00

대법 “코로나19로 ‘대면’ 총회 못 열어도…정관규정 없는 서면결의 ‘무효’”

大法 “사단법인 총회결의, 사원들 참석‧결의가 원칙” “서면결의는 사원권의 행사제한 우려…중대한 하자” 코로나 시기 ‘대면 총회’ 열 수 없었던 상황이라도 정관근거 없다면 서면 결의로 총회 결의 갈음 못해 민법상 사단법인 정관에서 정하지 않았는데도 서면 결의만으로 정관을 변경할 경우 정관변경결의 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따라서 중대한 하자가 있는 정관변경 결의로 변경된 정관에 근거해 이뤄진 회장 선출 결의 역시 무효라고 대법원은 결론 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임시 대의원총회 결의 무효

2024-07-30 12:00

‘검사 출신’ 이재승 변호사, 공수처 차장 임명…30일 임기 시작

임명 제청 약 3주만…‘공수처 2기’ 공식 출범 검사 출신 이재승(50·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으로 임명됐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차장 임명을 제청한 지 약 3주 만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는 정례브리핑에서 “인사혁신처로부터 이 차장 임명 관련 공문을 받았다”며 “30일 자로 임명됐고 업무도 이날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4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춘천지검, 중앙지검을 거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2024-07-30 11:31

공수처, ‘쪼개기 후원금 의혹’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불기소

“공천에 영향력 행사했다고 볼 증거 없어” ‘후원 의혹’ 기초의원 1명 대검에 수사 의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쪼개기 후원금’ 의혹을 받는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30일 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전날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태 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태 전 의원은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지방선거를 전후로 자신의 지역구 기초의원 후보자 5명으로부터 정치 후원금 상한선인 500만 원 이하로 쪼개기 후원을 받은 의혹을 받는다. 이 중 2명으로부터는 연

2024-07-30 11:11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구속기로...”돌아가신 분과 유족께 죄송”

시청역 역주행 참사로 9명의 시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구속기로에 놓인 가운데 “돌아가신 분과 유족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난 운전자 차 모 씨는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신발에 엑셀 자국이 남아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돌아가신 분과 유가족께 너무나 죄송하다”고 반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차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

2024-07-30 10:40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영장실질심사 [포토]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 차 모씨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차 씨는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차량을 몰고 나와 역주행하고, 안전 펜스와 보행자들을 덮친 후 차량 2대를 차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 9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07-30 10:29

검찰 기소유예 처분이면 생큐?…억울함 풀 곳 헌재 밖에 없었다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①]

미성년자에 소주 팔았다며 편의점주 추궁…檢, 기소유예 처분 CCTV 속 여성 옷차림 전혀 달라…재수사 요청했지만 ‘불가’ 통보 헌재, 헌법소원 인용 결정…“검찰이 보강수사 안 하고 혐의 인정” 편의점을 운영하는 A 씨는 대답 한 번으로 억울한 피의자가 됐다. 2020년 5월 경찰은 한 여학생과 A 씨의 편의점에 찾아와 소주 2병을 팔았냐고 추궁했다. A 씨가 판매 사실을 부인하자 경찰은 CCTV를 확인했고, 한 여성이 물건을 구매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당시 술에 취해있던 여학생은 영상 속 인물이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당황한 A 씨

2024-07-30 05:00

'타짜' 제목 허락없이 쓴 '전설의 땁', 법원 "제작사에 1500만원 물어줘야"

시리즈 영화 '타짜' 제목을 허락 없이 가져다 쓴 제작사와 배급사가 '타짜' 제작사인 싸이더스에 1500만 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재판장 이현석 판사)는 흥행 영화 '타짜' 시리즈를 제작한 싸이더스가 ‘전설의 땁’ 제작사 바이어스이엔티, 배급사 까멜리아이엔티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동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싸이더스는 허영만 작가의 원작 만화 '타짜'에 대한 영화화 판권을 취득한 뒤 조승우 주연의

2024-07-29 13:34

게임산업법 위반죄 적용된 PC방 알바…헌재 “기소유예 처분 취소하라”

게임물사업자로부터 위임받아 실제 집행하는 자에 해당하면, 양벌 규정 적용돼 처벌될 수도 PC방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종업원에게까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이 법에 따라 기소를 유예한 검찰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PC방 종업원에 불과한 청구인에 대해 “게임물 관련 사업자로서 또는 PC방 출입 관련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로서 옛 게임산업법 위반죄가 인정된다고 본 기소유예 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2024-07-29 12:00

검찰, ‘티메프 사태’ 사기·횡령·배임 등 법리검토 착수

형사부 아닌 반부패부 중심…중대 민생침해 범죄 판단 검찰이 티몬·위메프(티메프)발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시장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 민생침해 범죄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의 수사 의뢰나 피해자 고발 등 여러 상황에 대비해 선제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

2024-07-29 11:26

검찰총장 "사이버 레커 범행에 엄정 대응…범죄수익 박탈" 지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이버 레커(부정적 이슈 영상을 올려 이익을 챙기는 유튜버)'들의 범행에 엄정 대응할 것을 재차 지시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김유철 수원지검장으로부터 '사이버 레커' 관련 수사 상황 및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김 지검장에게 "수익 창출과 영리 목적으로 혐오를 조장해 유명인과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극심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가하는 사이버 렉카의 악성 콘텐츠 유포와 협박, 공갈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하라"고 지시했다. 먹방 유튜버 '쯔양' 협

2024-07-29 11:18

머지포인트 이용자 손해배상 또 승소…“티몬·위메프는 배상책임 없어”

2021년 ‘환불대란’을 일으켰던 머지포인트의 이용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다만 법원은 당시 머지포인트를 판매했던 티몬·위메프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5단독 이국현 부장판사는 A씨 등 300명이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잔여 머지머니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점을 들어 머지포인트의 사업자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그의 동생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 머지플러스 등에게

2024-07-28 09:19

법원 “고가 부동산 상속시 과세관청 감정의뢰는 합법”

감정가액 없이 상속된 고가 부동산에 대해 과세관청 주도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행위는 합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판사)는 원고 A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2021년 5월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건물을 상속받았다. A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해당 부동산 가액을 약 141억 원으로 평가했고, 그해 11월 중 상속세 약 97억 원

2024-07-28 09:00

[유주선 칼럼] 실손보험 문제점과 해결책은

수년간 대규모 적자 상태 ‘반 토막’ 난 판매 보험사 “비급여 보장 축소해야 종별 비급여도 세분화 통원 ‘회당→일당’ 변경” 정부의 의대 정원증원 추진으로 야기되고 있는 의사 파업은 실손보험 비급여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필수의료 인력난의 원인이 실손보험 정책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실손보험 비급여 체계의 전면 개편으로 전개되고 있다. 실손보험이 처음 출시된 것은 1999년이다. 실손보험은 약 20여 년간 전 국민 사랑을 받아 지난해 말 현재 400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가입하며 제2의 건강보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4-07-27 10:00

[이법저법] 홧김에 “사표 쓰라”고 했는데…해고가 인정되나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버스회사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입니다. 인사 담당 상무님이 계신 자리에서 버스 운행을 반복적으로 무단 결행한 운전기사를 나무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해당 근로자와 말다툼을 했고, 제가 홧김에 ‘사표를

2024-07-27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