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24페이지

[로펌人+로펌IN] 법무법인 지평, ‘원전팀’ 신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이달 초 원자력 발전 산업 전반에 관한 심층적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자 ‘원전팀’을 신설했다고 27일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원자력 발전 중요성이 재조명되는 상황이다. 이에 지평은 원전 산업에 종사하는 한국 기업에게 보다 밀착되고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하고자 원전팀을 구성했다. 지평은 “기존 에너지팀에서 수행해 왔던 원전 업무를 보다 집중적이고 전문화된 서비스로 제공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지평 원전팀은 자원에너지, 환경, 해외투자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을 지닌 류혜정

2024-07-27 07:00
‘쯔양 공갈·협박’ 혐의 유튜버 구제역·주작감별사 구속…法 “2차 가해 우려”

먹방 유튜버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가 구속됐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제역과 주작감별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들은 공갈, 협박, 강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손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혐의 사실이 중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23일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2024-07-26 21:12
‘공수처 차장 임명 재가’ 2주 넘게 깜깜무소식…“대통령, 하루빨리 차장 임명해야”

“임명 제청 16일 지나…대통령이 차장 임명 늦춘다는 의혹도” 공수처 차장, 수사 실무 총괄…“조직 안정화 위해 차장 와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임명 제청이 이뤄진 지 2주도 더 넘었지만 임명안이 재가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 이창민 변호사는 “대통령은 공수처 정상화를 위해 하루 빨리 차장을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오후 2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임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공수처

2024-07-26 16:07
'가짜 수산업자' 포르쉐 수수 박영수 전 특검, 징역4개월•집유1년

가짜 수산업자에게 고급 외제차를 무상으로 받는 등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박 전 특검에게 금품을 제공한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는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고, 김 씨에게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엄성섭 TV조선 보도해설위원,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전직 중앙일보 기자

2024-07-26 16:05
‘압구정 롤스로이스’ 피고인, 2심서 감형...징역20년→징역10년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고가의 외제차를 몰다가 행인을 쳐 사망하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피고인이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20년이었던 1심 형량이 대폭 줄어든 결과다.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 씨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사고 직후 증인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다고 현장을

2024-07-26 16:00
채무 갈등에 지인 어머니 살해한 30대…‘징역 35년’ 확정

1심 징역 35년‧2심 항소기각…대법도 상고기각 채무 관계로 갈등을 빚던 지인의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살인, 살인예비,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피고인이 상고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을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 A 씨 측 상고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 50분께 경기 부천시 빌라에서 지인의 어머니인 5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2024-07-26 12:00
‘마약 투약’ 혐의 야구선수 오재원, 징역 2년6개월 선고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대표 야구선수 오재원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한대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씨의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80시간의 약물 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결정했다. 공범 A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1년간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2024-07-26 11:42
‘다크웹’ 통해 대규모 마약 유통…판매상 등 16명 재판행

12명 구속‧4명 불구속 기소…10억원 상당 마악류 압수 회원 3962명 가입…국내 유일 다크웹 마약사이트 적발 제조장비 주택가 설치해 대마‧액상대마 만들어 팔기도 IP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숨겨진 인터넷망인 ‘다크웹’을 통해 마약을 불법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부장검사)은 26일 마약류 판매상, 드랍퍼 등 16명 적발해 1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22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759회에 걸쳐 8억6000만 원 상당

2024-07-26 10:30
[종합] 대법원 "타다 기사, 근로자 인정…계약해지는 부당해고”

대법원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타다 드라이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모회사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VCNC는 2019년 7월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를 운영해오다 차량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A씨를 비롯한 기사 70여 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 중 실질적으로 VCNC의 지휘와 감독

2024-07-25 20:18
‘아빠 찬스 논란’ 이숙연 “요즘은 돌에 금반지 아닌 주식 사줘”

장녀, 19살 때 아버지와 주식거래로 63배 시세차익 거둬 “주식 사주는 부모 비난 받아야 하나” 되묻다 지적받자 사과 이숙연(55·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는 자녀가 각각 8세, 6세 때 아버지 돈으로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것과 관련해 “요즘은 아이들 돌이나 백일 때 금반지를 사주지 않고 주식을 사준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녀가 10살도 되기 전에 알짜 주식을 받아 배당을 받고 수십 배의 시세 차익을 누렸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2006년, 2007

2024-07-25 16:15
공수처 차장 공석 장기화…인사위원이 ‘촉구’ 기자회견 나선다

이창민 변호사, 25일 국회서 공수처 차장 임명 촉구 기자회견 尹대통령 재가 2주째 무소식…일각선 일부러 늦춘다는 지적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가 늦어지자 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이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채상병 순직 사건’ 등 의혹이 쌓인 만큼,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차장을 빨리 임명하라는 취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인 이창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창덕)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공수처 차장 임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인사

2024-07-25 15:01
“현장 돌아가고 싶다” 한국지엠 비정규직…대법 “직접 고용하라” 추가 판결

2~4차 소송 참여 창원‧부평‧군산공장 하청노동자 128명 ‘정규직 전환’될 듯 한국지엠(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불법 파견 소송에서 대법원이 “직접 고용하라”고 추가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오전 한국지엠 창원‧부평‧군산공장 사내 하청업체 비정규직 128명이 원 청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을 열고 “파견 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직접 생산 공정에 종사한 원고들뿐 아니라 간접 생산 공정 업무에 종사한 원고들도 피고의 사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2024-07-25 11:55
대법 “타다 운전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쏘카 지휘·감독 받았다”

1심 서울행정법원 "원고 쏘카와 운전사 A씨 사이 근로계약 없다" 2심 서울고법 "원고 쏘카가 A씨 근로 지휘·감독" 판결 뒤집어 대법 "온라인 플랫폼 매개 노무관계 특성 고려해야" 2심 인용 대법원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선고된 서울고법의 2심 결정을 확정한 것이다. 25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타다 운영사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상고심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2024-07-25 11:53
[속보] 대법원 "타다 운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원심 확정

[속보] 대법원 "타다 운전사도 근로자" 원심 확정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4-07-25 11:26
‘분식회계’ 대우조선 소액주주 배상 범위 넓혀…대법, 손해 일부 인정한 원심 파기ㆍ환송

대우조선, 2013~2014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허위 공시 1심 “허위 재무제표, 주가에 결정적 영향…배상책임 있어” 2심 “분식회계 영향 받지 않은 기간, 범위에서 제외해야” 대법원 “인과관계 불분명 때문에 손해액 추정 깨질 수 없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소액주주들이 회사의 분식회계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손해배상을 일부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이 분식회계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범위를 보다 넓게 인정하면서 최종 배상금 액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

2024-07-25 11:23
검찰, ‘법인카드 식사제공’ 혐의 김혜경씨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이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당 관련 인사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25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김 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

2024-07-25 11:23
[속보]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벌금 300만원 구형

[속보]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벌금 300만원 구형

2024-07-25 11:11
[속보] 대법, '분식회계' 대우조선 소액주주 손해배상 일부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속보] 대법, '분식회계' 대우조선 소액주주 손해배상 일부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2024-07-25 10:17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딸 변호사시험 때 관리위원…“우려 인정”

박영재(55·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 후보자가 딸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했을 당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으로 재직해 논란이 불거지자 “공정성에 의심이 들 수 있었다고 본다”며 사과했다. 박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으로 재직할 동안 딸이 변호사 시험에 응시했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성에 의심이 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가 2021년 4월5일부터 2023년 4월4일까지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으로 활동한

2024-07-24 21:18
‘김건희 조사’ 진상파악에 사표 낸 검사, 이원석 총장 설득에 복귀

이원석 총장, 김경목 부부장검사에 사직 철회‧복귀 당부 내부 반발 등 격화하던 대검-중앙지검 갈등 봉합 분위기 김건희 여사의 ‘비공개 방문조사’와 관련해 대검찰청이 진상 파악을 지시하자 이에 반발해 사표를 냈던 수사팀 검사가 24일 복귀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현안사건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김경목 부부장검사에게 사직의사 철회와 복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부장 검사는 현안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와 처리를 위해 복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

2024-07-24 20:53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허종식 의원 징역 1년 구형

민주당 당대표 경선 앞두고 돈봉투 수수·전달한 혐의 허 의원 “당시 돈봉투 주고받을 수 없어…억장 무너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허종식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당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허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허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적 가치와 책임을 방기했다”며 “300만 원을 적극 요청해 수령했고, 그럼에도 범행을 부행하고 있으며 책임을 회피해 반성하

2024-07-24 20:17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2심도 징역 5년 구형…“전혀 반성 안 해”

1심과 같이 공직선거법 3년‧공무상 비밀누설 2년 구형 공수처 검사 “검찰 조직 사적으로 사용해 공직선거 개입” 손준성 “받아들일 수 없는 모함…양심 어긋난 행동 안 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남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3년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2024-07-24 19:32
법무장관-중앙지검장 둘만 사전 조율했나?...‘총장 패싱’에 난무하는 '設設設'

중앙지검장, 대검 진상 파악 조사 사실상 거부 법무부, ‘총장 수사지휘권 복원 요청’ 거절 “중앙지검-법무부 접촉, 정상적 루트는 아냐” ‘김건희 여사 비공개 대면 조사’ 이후 검찰 내부 분위기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진상 파악 지시를 거부하고, 법무부가 이 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총장 패싱’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는 모양새다. 이 총장이 사실상 배제된 양상이 계속되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 지검장이 김 여사 조사에

2024-07-24 16:37
'검사 친분 내세워 억대 수수' 혐의 변호사들, 2심서도 무죄

사건 담당 검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청탁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수 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2명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제5-3부(재판장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판사)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변호사와 이모 변호사에게 “1심 판결 이유를 검토해봐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여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며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들 피고인은 지난 2014년 대출사기 및 주가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던 장병권 전 한국전파기

2024-07-24 14:35
[이슈Law] ‘36주 낙태’ 영상 유튜브에 올린 임산부…처벌 가능성은

한 여성 유튜버가 임신 36주 차에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며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유튜브를 압수수색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관련 쟁점과 처벌 가능성에 대해 권도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최근 ‘36주 차 임산부’가 자신의 낙태 관련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해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여성을 수사 의뢰했고, 경찰은 게시자의 신원 및 관련 영상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주

2024-07-24 13:56
법원, ‘노조 탈퇴 종용’ 혐의 SPC 허영인 회장 보석 청구 기각

법원이 노조 탈퇴 종용 혐의로 구속기소 중인 허영인 SPC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 95조 제3호의 사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허 회장에 대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 95조 제3호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허 회장은 지난 4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한 뒤 법원으로부터

2024-07-24 13:51
검찰, ‘국회 거짓 해명 의혹’ 김명수 전 대법원장 소환 통보

후배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한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조만간 검찰 소환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대법원장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는 다음 달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던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낸 사표를 국회 탄핵

2024-07-24 09:21
검찰, ‘쯔양 공갈ㆍ협박’ 혐의 구제역ㆍ주작감별사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3일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공갈, 협박, 강요 등 혐의로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는 지난해 2월 쯔양과 전 남자친구 간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겠다며 쯔양으로부터 5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18일 구제역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선 지 5일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전날인 22일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를 소환 조

2024-07-23 19:37
검찰, ‘람보르기니男에 마약 무분별 투약’ 의사 구속 기소

총 5071회 걸쳐 에토미데이트 불법 투약 혐의 檢 “무관용 원칙 적용, 엄정하게 대처할 것” 지난해 9월 약물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주차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이른바 ‘람보르기니남’에게 먀약을 처방해 준 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김보성 부장검사)은 23일 프로포폴 중독자 75명을 상대로 ‘에토미데이트’를 무분별하게 판매‧주사한 의사 A 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및 약사법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4-07-23 16:22
[동정]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현장 점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3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 출입국 심사 현장 등 국경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은 뒤 출국심사장, 출국 대기실, 보안상황실, 입국심사장, 난민신청 대기실을 방문해 운영실태를 살폈다. 이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올해 1분기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데 기여한 직원들을 격려했다. 박 장관은 “여름 휴가철 승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험인물이 입국하지 못하도록 국경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

2024-07-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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