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26페이지

유언장‧세무조사 등 상속訴 맞춤 서비스 해외 회계법인‧전문 변호사 협업 국제 상속‧증여 수요 대응 가속도 고충상담신고센터 ‘원 라인’도 첫선 세련된 브랜드 정체성 전략에 ‘눈길’ 고령화로 시니어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다 초개인주의로 인한 가족 문제마저 불거지고 있어 ‘헤리티지 원(Heritage ONE)’이라는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이유정(사법연수원 23기) ‘법무법인(유한) 원’ 업무집행 대표 변호사는 1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상속 문제 종합 컨설팅 서비스인 ‘헤리티지 원’에 대해 △상속·증여

2024-07-19 06:00

3년 내 정당 가입 시 법관 임용 불가…헌재 “위헌” 결정

헌재,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판단 “과잉금지원칙 반해 공무담임권 침해” 최근 3년간 정당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법원조직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8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명시한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과거 3년 이내의 모든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 독립에

2024-07-18 15:44

대법원 “자녀 성인 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못 한다”

과거 이혼한 부부, 미성년 자녀 양육비 청구 소송…6년간 심리 “자녀 성인 된 후 10년간 청구권 유효”…기존 대법원 판례 변경 “당사자 간 협의 등 없으면 소멸시효 진행 안 돼” 반대의견도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되고 나서부터 10년간 유효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A(87) 씨가 전 남편 B(85) 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 사건에서 원심의 청구 기각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2024-07-18 15:32

‘민주당 돈봉투’ 혐의 윤관석 전 의원 2심서도 "징역 2년"

‘민주당 돈봉투’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8개월 실형과 벌금 600만 원이 선고됐다. 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은 당시 3선 국회의원이었고

2024-07-18 15:29

대법 “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 박탈은 위법, 사실혼과 차이 없어”

1심 ‘피부양자 자격 박탈에 사전통지 의무 없다’ 원고 청구 기각했으나 2심 ‘피부양자 제도 도입 취지상 동성 결합도 사실혼과 동일’ 판결 뒤집어 대법 전합 “피부양자 자격 박탈은 평등원칙 위배” 2심 그대로 인용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변동 처리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처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나왔다. 18일 오후 대법 전합은 원고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이같이 확정했다. 대법 전합은 “이 사건 동성 동반

2024-07-18 15:11

광주 안디옥교회 ‘대면 예배 금지 취소소송’…대법 “집합금지 처분 적법”

집합금지 행정명령 어겨…6차례 대면 예배 진행 대법관 다수 “종교의 자유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교회 대면 예배를 금지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8일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집합 금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진자가 증가하자 2020년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집합금지 처분을 내렸다. 광주 안디옥교회는

2024-07-18 14:53

[속보] 대법 전합 “동성 동반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 박탈, 평등원칙 위배”

[속보] 대법 전합 “동성 동반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 박탈, 평등원칙 위배”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4-07-18 14:36

[속보] 대법 "자녀 성인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불가"

2024-07-18 14:22

[인사] 법무부(보호직 공무원)

◇ 서기관 승진 △법무부 치료처우과 권태호 △대구소년원 분류보호과장 배영준 △광주소년원 교무과장 김인수 △전주소년원 교무과장 임춘덕 △대전소년원 의료재활과장 김형식 △대전소년원 분류보호과장 박우근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과장 이맹숙 ◇ 서기관 전보 △서울소년원 교무과장 성봉호 △서울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배종상 △대구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이경민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 최배근 △광주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이래강 △광주보호관찰소 관찰과장 김정렬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장 홍재성 - 인사 일정: 2024년 7월 22일(월)

2024-07-18 09:53

檢, ‘사이버 레커’ 고삐 바짝…‘범죄수익 범위 특정’ 쟁점되나

검찰, 5월 유튜버 ‘탈덕수용소’ 재산 2억원 동결 “법원 ‘몰수‧추징보전 인용’ 판단이 사건 분수령” 먹방 유튜버 ‘쯔양’ 협박‧공갈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레커(부정적 이슈 영상을 올려 이익을 챙기는 유튜버)’를 향한 비난이 커지는 가운데, 검찰이 이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사이버 레커들의 재산 동결을 인용할지 여부와 범죄수익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쯔양 협박’ 사건이 불거진 후 사이버 레커

2024-07-17 15:33

[이슈Law] 대한축구협회, 박주호에 ‘법적대응’ 예고…처벌 가능성은

대한축구협회(KFA)가 최근 홍명보 신임 축구대표팀 감독을 선임한 것과 관련해 전 국가대표였던 박주호의 폭로전이 이어지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관련 쟁점은 무엇이고, 처벌 가능성은 있는지 이힘찬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대한축구협회(축협)가 전력강화위원으로서 감독 선임 과정에 참여했던 박주호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박주호가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폭로했기 때문이다. 축협의 주장은 박주호가 축협 측과 비밀유지서약서를 체결했음에도 개

2024-07-17 15:11

검찰,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하려고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히 검찰은

2024-07-17 13:51

[속보] 검찰,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

2024-07-17 11:32

친구 음주운전으로 사망했는데...법원 "울타리 설치 안 한 속초시도 2억 배상"

술 취한 무면허 친구에게 운전을 시키고 동승한 뒤 사고로 사망한 20대와 관련해 법원이 지방자치단체에도 일부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민사 제8-2부(재판장 김봉원 부장판사)는 속초시가 유족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A 씨가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도로 관할 지자체인 속초시가 유족인 A 씨에게 2억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번 민사소송을 제기한 A 씨는 2018년 12월 속초시 해안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20대 자녀

2024-07-17 11:01

‘그림자 아이’ 없도록…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19일 시행

출생신고 없이 영아가 숨지거나 유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19일부터 시행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달 19일부터 미등록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이 통보한 출생정보로 국가가 출생등록을 하는 제도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더라도 부모는 기존과 같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이 통보한 출생정보로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등록을 할 수

2024-07-17 10:58

[단독] ‘비정형데이터’ 분석해 수감자 도주 등 사전에 막는다

접견‧상담 내용, 시찰 등 데이터로 패턴 분석해 사전 예방 TF격인 교정정보빅데이터팀 신설해 1년 동안 한시 운영 #. 특수강도 혐의로 수감 중인 김길수는 지난해 11월 1일 병원 치료 과정에서 달아나 사흘간 도주극을 벌이다 체포됐다. 특수강도 혐의와 도주 혐의를 병합해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그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7일에는 충북 청주교도소 시설 내에서 수용자가 도주를 시도했다가 붙잡혔다. 이후 법무부는 수용자가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입원하는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을 의무화하고, 병

2024-07-17 05:00

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임의제출 받기로…대통령실에 공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가방 실물을 확인하기로 했다. 16일 연합뉴스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가 대통령실이 보관하고 있는 명품가방을 확보하기 위해 공문 발송 등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임의제출 형태로 가방을 확보하는 방안을 김 여사 측과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방이 대통령실 청사 내에 보관된 점 등을 고려해 압수수색이 아닌 임의제출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에

2024-07-16 20:11

대한변협, ‘2026년 로아시아 연차총회’ 한국 유치 확정…한국서 4번째 개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제 법률 전문가 단체 2026년 하반기 개최…1000명 이상 참석 예정 대한변호사협회가 2026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률가협회(LAWASIA‧로아시아) 연차총회 한국 유치에 성공했다고 16일 밝혔다. 로아시아 집행위원회는 11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국을 2026년 연차총회 개최지로 확정했다. 로아시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변호사, 판사, 검사, 법률학 교수 등 법률 전문가들을 구성원으로 한 국제 법률가 단체다. 유엔(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자문 지위와 세계 지적재산권협회(WIPO)

2024-07-16 15:26

'아시아의 쉰들러' 천기원 목사, '탈북 청소년 성추행' 항소심도 징역 5년

탈북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기원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 결과와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6일 오후 서울고법 제12-1형사부(재판장 홍지영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23년경까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5명을 추행하거나 성적으로 학대 하고 19세 피해자를 강제추행 했다”면서

2024-07-16 15:23

‘코로나 집단감염’ 동부구치소 수용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또’ 패소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서울 동부구치소 재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또다시 졌다. 앞서 같은 구치소 수용자들이 낸 비슷한 소송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번에도 원고 패소로 끝나면서 정부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구자광 판사는 9일 방모 씨 등 13명이 “교도관들의 과실로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적절한 의료도 제공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코로나 감염 △구치소장의 치료 소홀 △코

2024-07-16 14:50

대법 “현대모비스와 CKD 품질관리 근로자들도 파견관계”

간접 생산 공정에도 근로자 파견관계 인정돼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현대모비스와 협력업체 소속으로 CKD(반조립 부품)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 사이에도 파견관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CKD 품질관리란 반조립 상태의 수출용 자동차 모듈 및 부품 품질을 검사하는 업무를 뜻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파견 근로자들이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파견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수긍한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직접고용 간주와 직접고용 의무의 법적 효과 내지 파견 근로자의 고용관계 단절

2024-07-16 12:00

노정희 대법관, 대법원 열람실‧법원도서관에 도서 180종 기증

‘8월 퇴임’ 노 대법관 “작지만 의미 있는 선물 남기고파” 2018년 법원도서관장 취임…‘법마루 대국민 서비스’ 기초 노정희 대법관(사법연수원 19기)이 서초동 대법원 열람실과 일산 법마루(법원도서관 본관)에 도서 180종을 사비로 기증했다고 법원도서관이 16일 밝혔다. 노 대법관은 인문고전, 철학, 과학, 경제/경영, 문학, 예술,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기증했다. 전체 도서 중 80권은 대법원 열람실에, 100권은 법마루에 비치됐다. 법마루에 기증된 도서는 만 16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노 대법관은

2024-07-16 09:20

‘김만배 돈거래’ 전직 언론인들 구속영장 기각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이 구속 위기를 면했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전직 중앙일보 간부 A 씨와 한겨레신문 전 부국장 B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A 씨에 대해 “현재까지 증거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하기 어렵고, 주거관계와 지금까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수사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

2024-07-15 21:32

검찰총장 “‘사이버 레커’는 중대 범죄…구속 수사 등 엄정대응”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른바 ‘사이버 레커’로 불리는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의 행위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15일 자료를 통해 “이 총장은 오늘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의 범행에 대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수익 창출을 위해 허위 사실을 자극적인 콘텐츠로 제작해 유포한 사례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사람들의 신상 정보를 수집해 무분별하게 공개한 사례 △유튜버 본인의 유명세를 이용해 개인의 사

2024-07-15 17:52

‘KT 일감 청탁’ 황욱정 KDFS 대표 1심 실형에 쌍방 항소

1심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양형부당 등 쌍방 항소 회삿돈 48억 원 빼돌린 혐의…배임증재 혐의 추가 기소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황욱정 KDFS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과 황 대표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황 대표의 사건을 심리한 중앙지법 형사24부(최경서 부장판사)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날 황 대표 측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황 대표 측은 “1심에서

2024-07-15 16:56

검찰, ‘쯔양 협박 사이버 레커 사건’ 수원지검으로 이송

수원지검, 검찰청 2곳에 사건 이송 요청 쯔양 법률대리인 "고소장 제출 예정" 먹방 유튜버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의혹을 받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부정적 이슈 영상을 올려 이익을 챙기는 유튜버) 사건 수사를 수원지검이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15일 “유명 먹방 유튜버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고발된 일명 ‘사이버 레커’ 유튜버에 대한 사건을 사건 관할(주거지, 범죄지 관할)이 있고 다수의 관련 사건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

2024-07-15 16:54

법원,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병합심리 안 한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을 수원지법 대신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며 ‘토지관할 병합’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오후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 사건에 관련해 기각 결정이 등록됐다”고 밝혔다. 기각 결정문에는 별다른 이유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가 지난 1일 법원에 제출한 토지관할 병합 신청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으로 지난 11일 대법원 1부에 배당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 관련 사건이 서로 다른 법원에서 진

2024-07-15 16:00

‘쯔양 협박 의혹’ 구제역, 검찰 자진 출석…“협박 안 해, 5500만원 공탁할 것”

“쯔양 또한 카르텔 관한 폭로 막기 위한 희생양” 수원지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사건 이송 요청 유튜버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5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고발된 유튜버 '구제역'이 검찰에 자진 출석해 “쯔양을 공갈‧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5일 오후 2시 9분경 서울중앙지검 앞에 선 구제역은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 쯔양님 사건에 대한 모든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기 위함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이 사건을 배후에서 조작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 학부 카르텔의 실체를 밝히기 위함”이라며 “제가 아는

2024-07-15 15:45

검찰, ‘만취 운전 사망사고’ 유명DJ 징역 10년에 항소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유명 DJ 안모(24) 씨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주혜진 부장검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 등으로 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만취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해 1차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다가 배달 기사를 사망케 하는 2차 사고를 일으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

2024-07-15 15:12

김영철 검사 “장시호 아들 생일파티 주장, 추가 법적 조치”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33기)가 검사실에서 최서원 씨 조카 장시호 씨의 아들 생일파티를 열어줬다는 주장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통해 무거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15일 “일부 유튜버와 인터넷 매체에 의해 저에 관한 황당무계한 허위 사실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확대·재생산되고, 이러한 터무니없는 거짓을 바탕으로 민주당에서는 저에 대한 탄핵 발의까지 이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뉴탐사’는 2018년 김 검사가 특검 사무실에서 장 씨 모자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것으로 알

2024-07-15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