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26페이지

檢, 징역 40년 구형⋯1심 징역 25년→2심 징역 8년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주범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2심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 대표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465억1000만 원을 선고하고 1815억 원의 추징을 명했다. 형량은 1심 징역 25년보다 크게 줄었으며, 항소심에서 보석 석방됐던 라 대표는 법정에서 재구속됐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공범들도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검찰은

2025-11-25 15:45

'법정 소란·막말' 김용현 변호인들 논란…변협 징계 처분 내려질까

권우현·이하상 변호사, 이진관 부장판사 등에 민·형사 소송 제기 유튜브 출연해 욕설 논란⋯특검팀 향해 "버르장머리 없다" 발언도 변협 "징계 내부 의견 팽팽"⋯"품위 유지 의무 위반 해당" 지적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내란 사건 재판부와 특검을 향해 막말해 논란이 된 가운데, 변호사 징계권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모욕 행위에 대한 문제점은 공감하면서도 변협의 징계 처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권우현·이하상 변호사는 25일 서

2025-11-25 15:44

[속보] 법원행정처, 김용현 변호인들 '법정모욕·명예훼손' 고발

2025-11-25 15:36

[속보]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2심서 징역 8년으로 감형

2025-11-25 14:41

한덕수 "위헌 계엄 막지 못해 책임 통감…인생의 큰 멍에"

포고령 추정 문건 소지 정황에 "기억나지 않아" "계엄 얘기 듣고 '멘붕'…부끄럽고 죄송"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위헌적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정치적·역사적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위증 등 혐의 사건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51분 법정에 입정해 오후 2시 2분께 증인석에 착석했다. 한

2025-11-24 20:15

특검 "계엄 이후 사법부 회의⋯내란 협조 의혹 사실관계 확인 중"

내란특검보 "사법부에 대해 여러 고발장 접수⋯혐의점 살피는 중" "김용현 변호인단 모욕적 언사 자료 수집⋯대한변협에 보낼 예정" 조태용 전 국정원장 다음달 1일 구속 만료⋯이번주 구속기소 전망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진행된 대법원 긴급회의 등 사법부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법부에 대해 여러 고발장이 접수돼 있어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혐의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은 여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2025-11-24 16:55

대법 "대한항공 임금피크제 적용, 합리적 이유 있어"⋯손배소 기각

정년 56세→60세 연장⋯매년 10%씩 임금 삭감 합의 전·현직 직원들 "연령차별" 주장⋯3년여 만에 판결 확정 법원 "임피제 도입 목적 타당성 인정"⋯향후 소송도 영향 대한항공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적용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9월 25일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 3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2022년 9월 소송이 제기된 지 3년여 만의 결론이다. 앞서

2025-11-24 15:55

234명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1심서 무기징역

法 “범행 수법 매우 잔혹·악랄⋯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착취 공유방인 ‘목사방’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4일 강간,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녹완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신상 공개 및 고지 명령 10년 등도 함께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텔레그램의 익명성 뒤에 숨어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변태적

2025-11-24 15:20

[속보] 234명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1심 무기징역

2025-11-24 14:42

여인형 “尹에 계엄 불가능한 군 실태 설명⋯무례하다 생각해 무릎 꿇어”

중앙지법,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尹 공판 속행 여인형 “尹, 군이 계엄에 어떤 준비 됐는지 전혀 몰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아무리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비상조치권이라 하더라도 (계엄은) 불가능하다는 군의 실태를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로 방첩사 요원을 보

2025-11-24 14:23

[서초동 MSG] 아동 보호하다 법정에…상처받는 복지시설 종사자들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가정 해체나 양육 기능의 상실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쉼터, 아동센터, 보육원 같은 복지시설이 보호의 공간이 된다. 사회복지사들이 밤낮없이 생활지도를 하지만, 이곳에서도 갈등이 벌어지는 건 마찬가지다. 심지어 소송

2025-11-24 06:00

‘도이치 주가조작 주포’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압수수색을 받던 중 도주해 한 달 만에 검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이모 씨가 22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됐다. 2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소병진 부장판사는 전날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소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씨가 오후 3시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해 소 부장판사는 특검팀과 이 씨 측의 변론을 듣는 절차 없이 수사 기록과 증거만으로 구속 필요성을 판단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특

2025-11-23 09:17

조기출근·야근·공휴일 근무 반복한 근로자 뇌출혈…法 "업무상 재해"

"근무일정 예측 불가 환경…질병 악화 위험 높아" 평일 조기출근과 야근, 공휴일 근무가 누적된 근로자의 뇌출혈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의류 임가공 공장에서 일하다 뇌내출혈로 숨진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부터 의류 임가공 업체 D사에서 단추 위치 표시, 실밥 제거, 가격택 부착, 포장, 다리미질 등을 담당하

2025-11-23 09:00

특허 단독 보유 깨지자 성능인증도 취소⋯법원 “제도 실효성 위해 필요”

성능인증 신청 시 ‘특허 단독 보유’ 기준 有法 “인증 이후 기준 위반 시 제제 필요성 커” 특허 기반 제품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뒤 특허권 일부를 대표이사에게 넘긴 중소기업이 ‘단독 보유’ 요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인증이 취소된 사건에서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손을 들어줬다. 인증 이후 특허를 공동으로 보유하게 됐다면 더 이상 성능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는 최근 A 사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낸 ‘성능인증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

2025-11-23 08:00

도주 34일만에 잡힌 ‘도이치 주포’, 구속심사 포기…이르면 오늘 결론

서울지법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 재판부, 변론 없이 수사 기록으로 판단 예정 압수 수색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한 달여 만에 잡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주포 이모 씨가 구속심사를 포기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씨 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었던 서울중앙지법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심사를 맡은 소병진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이 씨 측의 변론을 듣는 절차를 생략하고 수사 기록과 증거로만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이 씨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

2025-11-22 15:02

[이법저법] 거짓 영상을 SNS에 올려 조롱합니다…처벌받게 할 방법은 없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평소 저와 사이가 좋지 않던 지인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제가 경찰서로 연행되는 영상을 만들고, 이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사회 관계망)에 유포하여 저를 조

2025-11-22 10:00

[이슈Law] 고소 위해 CCTV 영상 제출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대법원이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CCTV 영상,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디지털 자료가 범죄 입증의 핵심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증거의 제출 허용 범위와 개인정보보호 간 법적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대법원이 최근 수사기관에 CCTV 영상을 제출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범죄 증

2025-11-22 08:00

유튜브서 재판장 모욕한 김용현 변호인단⋯법원 “용납 안돼, 조치 취할 것”

법원, ‘법정 질서 위반’으로 15일 감치 명령 구치소, 인적사항 특정되지 않아 석방 조치 법정 질서를 위반해 감치 명령을 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유튜브에서 재판장에 대해 인신공격적 발언을 하자 법원이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언론 공지를 내고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과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5-11-21 18:08

법무부, ‘김호중에 4000만원 요구’ 소망교도소 직원 중징계·형사고발

김호중, 징역 2년 6개월 확정⋯8월 이감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에 진상조사 지시 가수 김호중 씨에게 수천만 원대 금전을 요구한 민영 교도소 직원이 형사 고발 및 중징계 조치됐다. 법무부는 21일 소망교도소 소속 직원 A 씨가 김 씨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한 사실과 그 과정에서 협박 행위도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9월 말경 소망교도소는 A 씨가 김 씨에게 4000만 원의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고 법무부에 보고했다. 이에 법무부는 서울지방교정청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9일 밤 11시 40분께 음주 운전

2025-11-21 16:27

[종합] '채상병 외압 의혹' 특검 수사 마무리⋯"VIP 격노설 실체 확인"

'VIP 격노설' 2년4개월 만에 무더기 기소⋯"대통령실·국방부 조직적 범행" 박정훈 항명 입건에 '런종섭' 의혹도⋯계엄 전까지 공수처 수사 지지부진 임성근 외 구속영장 모두 기각⋯재판서 직권남용 등 주요 혐의 공방 예상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며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지 2년4개월 만이다. 특검팀은 대통령실·국방부 고위직이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결론 내렸지만, 향후 재판에서 혐의 입증을 두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2025-11-21 16:23

‘대장동 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2심도 벌금형

1심 벌금 1500만원·추징 1454만원 유지 法 “원심의 형 부당하지 않아, 항소 기각”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만배 씨에게 50억 원을 빌리고 이자 1454만 원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 회장에게 벌금 1500만 원과 추징 1454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해서도 벌금

2025-11-21 14:33

흩어진 마약 수사 한곳에…범정부 '마약범죄 합수본' 공식 출범

8개 기관 결집한 수사 컨트롤타워 설치⋯수사부터 예방까지 통합 대응 신준호 부산지검 차장이 본부장 직무대행⋯"범죄 근절 마지막 골든타임" 연도별 마약류 사범 2만 명 넘어⋯10~30대 마약류 사범만 60% 이상 검찰을 중심으로 한 마약범죄 수사 컨트롤타워인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가 공식 출범했다. 수사와 단속, 예방 등 행정역량을 하나의 조직으로 결합해 모든 유형의 마약류 범죄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대검찰청은 21일 검찰∙경찰∙관세청∙해경∙서울특별시∙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정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 8개 기관으로 구성된

2025-11-21 14:11

해병특검, ‘수사 외압 의혹’ 尹 등 12명 기소⋯“중대한 권력형 범죄”

‘직권남용’ 혐의 적용⋯수사기간 종료 일주일 앞 특검 “사실관계 대부분 소명됐다고 보고 있어”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 개시 142일 만이자, 수사기간 종료를 일주일 앞둔 시점이다. 특검팀은 21일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윤석열 전 대통령 및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전하규 전 국방부

2025-11-21 13:14

내란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한덕수 전 총리 소환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1일 오전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가 오전 11시에 출석해 지금 조사 중"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를 추천했다. 하지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 전 총리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

2025-11-21 12:11

박철우 중앙지검장 "보완수사, 검찰의 존재 의의 인정 받을 분야"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경찰 수사에 대한 효율적인 사법 통제와 보완수사야말로 국민들로부터 검찰의 존재 의의를 새롭게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분야"라고 밝혔다. 박 지검장은 21일 취임사를 통해 "업무체계의 효율성을 살피고, 적정한 자원배치를 통하여 구성원 각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검찰 제도 변화와 개편 논의에 구성원들의 지혜를 모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추진하는 정치권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낸 것이다. 아울러 박 지검장

2025-11-21 11:28

해병특검, ‘수사 외압 의혹’ 윤석열·이종섭 등 12명 불구속 기소

이명현 특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적용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허태근 전 국방정책실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2025-11-21 11:03

[속보] 해병특검, ‘수사 외압 의혹’ 윤석열 등 12명 불구속 기소

2025-11-21 11:01

박철우 중앙지검장 "검찰 구성원 반발 이해…조직 안정에 최선"

임명 후 첫 출근⋯"검찰 반발 정서, 정치권에서도 널리 이해해 달라" 대장동 항소 포기 관여 논란⋯"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 퍼져"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한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에 대해 "구성원들의 생각과 정서에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고 밝혔다. 박 지검장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조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많이 듣고 존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권에서 집단 반발 검사들에 대한 징계 논의가

2025-11-21 09:40

[데스크 시각] ‘패스트트랙 충돌’, 살려는 드릴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0일 1심에서 벌금 총 2400만 원과 19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 외에 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 등 당시 자유한국당 인사들도 모두 벌금형 유죄다. 다만 국회법 상 회의 방해죄 부분이 모두 벌금 500만 원에 못미쳐 의원직 상실형(피선거권 제한)은 면했다. 이날 재판부는 “국회 충돌은 면책특권 대상도, 저항권 행사도 아니다”면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숙의의 전

2025-11-21 06:00

공수처, 지귀연 '룸살롱 의혹' 첫 압수수색…택시앱 기록 확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가 지 부장판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앱 이용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의 계좌·신용카드 사용 내역, 실물 휴대전화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5월 지 부장판사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접대받았다

2025-11-20 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