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27페이지

박철우 중앙지검장 "검찰 구성원 반발 이해…조직 안정에 최선"

임명 후 첫 출근⋯"검찰 반발 정서, 정치권에서도 널리 이해해 달라" 대장동 항소 포기 관여 논란⋯"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 퍼져"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한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에 대해 "구성원들의 생각과 정서에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고 밝혔다. 박 지검장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조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많이 듣고 존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권에서 집단 반발 검사들에 대한 징계 논의가

2025-11-21 09:40
[데스크 시각] ‘패스트트랙 충돌’, 살려는 드릴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0일 1심에서 벌금 총 2400만 원과 19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 외에 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 등 당시 자유한국당 인사들도 모두 벌금형 유죄다. 다만 국회법 상 회의 방해죄 부분이 모두 벌금 500만 원에 못미쳐 의원직 상실형(피선거권 제한)은 면했다. 이날 재판부는 “국회 충돌은 면책특권 대상도, 저항권 행사도 아니다”면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숙의의 전

2025-11-21 06:00
공수처, 지귀연 '룸살롱 의혹' 첫 압수수색…택시앱 기록 확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가 지 부장판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앱 이용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의 계좌·신용카드 사용 내역, 실물 휴대전화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5월 지 부장판사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접대받았다

2025-11-20 21:20
도주했던 '도이치 공범' 잡혔다…충주서 검거돼 특검 압송

특검, '건진법사' 소개한 핵심 인물 검거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규명 속도 전망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돼 도주 중이던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도주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을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이날 오후 4시 9분께 충주시 소재 휴게소 부근에서 체포했다"며 "특검에 압송 중"이라고 밝혔다. 검거된 남성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 여사에게 처음 소개한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2025-11-20 17:38
[속보] 김건희 특검 "도주한 '도이치 공범' 충주서 체포…압송 중"

2025-11-20 17:00
'패스트트랙 충돌' 국힘 의원들 전원 벌금형…의원직 상실형 면해

나경원 2400만원·황교안 1900만원 벌금 "합법 아닌 불법 동원…죄책 가볍지 않아"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국회선진화법 위반 벌금은 의원직 상실 기준에 미달해 이들은 모두 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및 보좌진 26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2400만 원(특수공무집행방해 200

2025-11-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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