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27페이지

'김만배와 돈거래' 의혹, 전직 언론인 2명 구속기로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로부터 기사를 대가로 금전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중앙일보 간부 조 모 씨, 전 한겨레신문 부국장 석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여전히 돈을 빌렸다는 입장이냐”, “기사 청탁 대가라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뒤이어 출

2024-07-15 10:34
공수처, 2대 대변인에 김백기 전 JTBC 사회부장 임명

20여 년간 사회부 기자 경력 쌓아 공수처, 6월부터 대변인 공개 채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임 대변인으로 김백기 전 JTBC 사회부장을 임명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대변인은 황상진 초대 대변인의 후임으로 앞으로 3년간 공수처의 사건 공보, 언론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는 문화일보, 중앙일보‧JTBC 등 언론·방송 분야에서 20여 년간 사회부 기자로 경력을 쌓아 왔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의 수사와 공소 유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6월부터 외부 전문인력 영입을 위해 대변인 공개 경

2024-07-15 10:32
뉴스타파 기자 노트북 ‘불법 압수수색’ 논란…檢 “법정서 다툴 문제”

뉴스타파 “추가 고발 보도 준비 중…조만간 법적 대응 예정” 검찰, ‘명예훼손 혐의’ 김용진 대표‧한상진 기자 불구속 기소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인터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해 9월 뉴스타파 기자 집에서 영장 범위 밖 노트북을 압수수색해 ‘불법 압수수색’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법정에서 다툴 문제”라며 선을 그었고, 뉴스타파 측은 “조만간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검찰이 작년 9월 한상진 기자의 집에서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노트북을 압수수색했다고 10일 보도했다. 문제가 된

2024-07-15 07:00
파키스탄 ‘두 번째 아내’ 숨기고 혼인귀화…법원 “귀화 취소 정당”

중혼 사실을 숨긴채 한국인 아내와의 혼인을 명분삼아 귀화한 외국인에게 귀화 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파키스탄인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귀화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파키스탄 국적의 A 씨는 2001년 7월 파키스탄에서 대한민국 국민 B 씨와 결혼했고, 같은 달 국내에서도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A 씨는 약 1년 반이 흐른 2003년 1월 파키스탄에서 파키스탄 국민 C 씨와도 결혼했고 그

2024-07-14 09:00
‘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대 세금 불복소송 대법서 패소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가 횡령으로 얻은 소득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데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유 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유 씨는 세모그룹 계열사인 청해진해운, 천해지, 다판다로부터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70억여 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15년 9월

2024-07-14 09:00
[이법저법]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북한이 5월부터 한 달간 오물이 담긴 풍선을 날려 보냈습니다. 내용물 대부분은 종이류의 쓰레기였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차량 위로 잔해가 떨어져 보닛이 찌그러지는 등 피해가 났습니다. 북한 측으로부터 피해

2024-07-13 08:00
법무부, 올해 첫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 단속…1만8000명 출국조치

불법체류 1만756명‧불법고용주 2063명 적발…상반기 역대 최다 #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과 경기남부경찰청 등 2개 기관은 경기 수원시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불법 취업 및 불법 체류 외국인 13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4명이 마약 양성 반응을 보여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나머지 불법 체류 외국인은 강제퇴거 조치했다. 법무부는 올해 들어 처음 실시한 정부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 체류 외국인 약 1만8000명을 출국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7일간 경찰청‧

2024-07-12 17:26
넷플릭스 ‘760억 조세 불복’ 소송…“콘텐츠 재판매할 뿐, 저작권 사용 안 해”

넷플릭스코리아 “서버 보유해 저작권 행사할 이유 없어” 과세당국 측 “이미 저작권자로서 소송 수행해 와”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760억대 조세 불복 소송에서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저작권을 사용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12일 오전 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넷플릭스코리아는 “현지 법인은 우리나라 고객들에게 넷플릭스 콘텐츠를 재판매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며 “저작권을

2024-07-12 15:53
‘불법 대북송금 의혹’ 쌍방울 김성태 1심서 실형…법정구속 면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 등 혐의에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며 “회사 계열사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회사 이미지가 추락한 피해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일부 장관

2024-07-12 15:49
[속보] ‘불법 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1심서 실형

[속보] ‘불법 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1심서 실형

2024-07-12 14:41
검찰, ‘이정근 취업 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압수수색

검찰이 CJ대한통운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 취업 청탁 의혹으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2일 오전부터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의 주거지, 국토교통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두 사람에게는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토부 공무원들을 통해 민간 기업에 위력을 행사해 친분이 있는 정치권 인사를 임원급인 상근 고문 직위에 고용하도록 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

2024-07-12 13:30
다음주 '민주당 돈봉투' 항소심 선고…'SPC 수사기밀 누설' 1심 결과도

다음 주 법원에서는 ‘민주당 돈봉투’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노조탈퇴 종용’ 의혹을 받는 SPC그룹에 대한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과 이를 대가로 향응을 제공한 SPC그룹 임원에 대한 유무죄 여부도 결정된다. 1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홍지영 판사)는 '민주당 돈봉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강 전 감사위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2024-07-12 12:59
[속보] 검찰, ‘취업 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압수수색

[속보] 검찰, ‘취업 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압수수색

2024-07-12 12:42
檢, 전청조에 징역 15년 구형…9월 12일 항소심 선고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 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전청조(28ㆍ사진)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 씨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 씨 변호인은 “1심은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난 선고로 유사 사례를 봐도 매우 과중하며, 언론의 부정적 시각과 사회적 관심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말한다”며 “자신이 지은 죄에 합당한 양형만 받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전 씨는 최후

2024-07-11 18:48
박성재 법무장관,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방문…“이민자 2세 정착 지원책 마련 중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1일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를 방문해 사회통합교육에 참여하는 이민자들을 직접 만났다. 박 장관은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 정책, 이주 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적응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센터 관계자 및 이민자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는 경기도 안산시에서 다문화 가족 등의 정착 지원을 위해 2013년에 설립한 기관이다. 현재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이곳에 입주해 있다. 박 장관은 “결혼이민자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일원으로 특히,

2024-07-11 17:03
검찰, ‘불법촬영 혐의’ 축구선수 황의조 불구속 기소

피해자 동의 없이 사생활 영상 촬영‧영상통화 녹화 혐의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혐의’ 황의조 형수, 2심 징역 3년 사생활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11일 황의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황의조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고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2024-07-11 15:23
검찰, ‘김만배와 돈거래’ 전직 언론사 간부 2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돈거래 한 의혹을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1일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전직 한겨레 간부 석모 씨와 중앙일보 간부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석 씨는 김 씨로부터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8억9000만 원, 조 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2억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2024-07-11 14:53
[속보] 검찰, ‘김만배와 돈거래’ 의혹 언론인 2명 구속영장 청구

[속보] 검찰, ‘김만배와 돈거래’ 의혹 언론인 2명 구속영장 청구

2024-07-11 14:19
‘문자 해고’ 아사히글라스…9년 싸움에 대법 “직접 고용하라” 결론

법적 다툼 9년 만에 노동자 현장복귀 근로관계 인정한 민사재판 결론에 불법 파견 ‘무죄’ 본 형사판결 파기 부당 노동행위엔 “의도 없다” 결론 일본 다국적 기업 아사히글라스의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인 AGC화인테크노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파견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단했다. 노조원 178명에게 문자 한 통으로 집단 해고한 아사히글라스 사태는 법적 다툼이 벌어진지 9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현장에 복귀하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024-07-11 12:27
[속보] ‘문자 해고’ 아사히글라스…9년 싸움에 대법 “직접 고용하라” 결론

[속보] ‘문자 해고’ 아사히글라스…9년 싸움에 대법 “직접 고용하라” 결론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7-11 11:32
‘강남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 확정…범행 배후 부부 징역 8년‧6년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앞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주범 2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노태악 주심 대법관)는 11일 강도살인, 강도예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체유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검사 및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범행을 자백하고 유족 일부와 합의,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2심에서 감형받았던

2024-07-11 10:54
대법,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선사 임직원에 유죄 확정

2017년 3월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와 관련해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사 법인과 대표이사에게 대법원이 최종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11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결함 미신고 등)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김완중 폴라리스쉬핑과 회장과 해사본부장 등 피고인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결정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철광석 26만 톤을 싣고 항해하던 중 남대서양에서 급작스럽게 침몰했고 이 사고로 선원

2024-07-11 10:52
[속보] ‘강남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 확정

[속보] ‘강남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 확정

2024-07-11 10:21
정부, ‘3200만 달러 배상’ 메이슨 ISDS 판정 불복소송 제기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3200만 달러(약 438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4월 정부에 약 32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선고한 중재판정부 판정에 불복해 이날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관할을 부당하게 인정했고, 이는 싱가포르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2024-07-11 09:58
"모호한 '학폭' 개념부터 재정립 필요…가해자 교화에도 무게를" [학교는, 지금 ④끝]

능사 아닌 학폭위…“‘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 알려질 필요” “너무 많은 사건이 학폭돼 학폭위 제도 취지 퇴색” 모호한 ‘학폭’ 정의…“피해 따른 명확한 처분 기준 세워야”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부정적 반응 다수 학교 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신체‧언어 폭력뿐만 아니라 사이버상에서의 괴롭힘, 연인 간의 스토킹 등 그 양태도 다양화하고 있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학교 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여러 조치들이 시행돼 왔다. 3월에는 교사 대신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담당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2024-07-11 05:00
검찰,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공범 집행유예에 항소

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함께 사모펀드를 운영한 공범에게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주혜진 부장검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증거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의 공범인 조범동 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 원이 확정됐다”며 “이 씨의 횡령 금액 합계가 약 66억8000만 원에 이르러 범행이 중대하다”고 말했다. 이어 “

2024-07-10 16:34
‘검사 출신’ 차장 갖춘 공수처…수사력 부족 문제 해소될까

이재승 변호사 임명 제청…“수사‧조직 운영 능력 동시에 갖춰” 채상병 외압 의혹 등 입증 어려운 ‘직권남용’ 혐의 고발건 산적 “검사 출신 수사력 기대…조직 안정화되면 주요 수사 속도낼 것”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신임 차장 후보로 검사 출신 이재승(50·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전임 여운국 차장이 퇴임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10일 “공수처법 제7조에 따라 법무법인 지평의 이 변호사를 공수처 차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그간 수사 능력과 조직 운영 능력을

2024-07-10 16:09
도이치 공범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공수처 수사 가닥은

공수처, ‘VIP에 얘기해 임성근 구명’ 취지 녹취 파일 확보 임성근 측 “시기상 로비 자체 불가능…이종호와 만난 적 없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에 나섰다는 녹음 파일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도 실제 구명 로비가 있었는지, 김건희 여사가 연관돼 있는지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 전 대표와 공익제보자 A 변호사의 통화 녹취

2024-07-10 15:54
[이슈Law] ‘근로자 지위’ 찾아 나선 의대 교수들…법적 쟁점은

최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의대 교수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각종 법적 구제조치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쟁점은 무엇인지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최근 의대 교수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40개 의대에 노동조합 지부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이 공통으로 적용받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만들 계획이다. 또 헌법소원까지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대학 소속인 의대 교수들의 ‘진료’ 업무와 관련해 법률상 명확한 근거

2024-07-10 15:52
‘음주 뺑소니’ 김호중 “다음 기일에 입장 밝힐 것”...대표 등은 혐의 인정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첫 재판에 참석한 가운데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는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본부장, 매니저 등 다른 피고인 3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재판장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첫 재판에서 김 씨 측은 사건 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면서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생각엔터

2024-07-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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