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28페이지

탄자니아 광산 개발‧원자재 거래 법률 서비스 제공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정보통신 업체 율호와 9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12층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륙아주는 2차 전지 재활용 사업에 본격 진출한 율호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추진할 예정인 광산 개발과 원자재 거래 사업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맺었다. 대륙아주는 율호가 아프리카에서 수행하는 광물자원 개발 및 사업에 대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광업 관련 법률 및 규제 자문 △법적 실사(Due Di

2024-07-10 15:50

[인사] 법무부 교정공무원

◇ 고위공무원 전보 △인천구치소장 민낙기 ◇ 서기관 승진 △법무부 마약사범재활팀 승영근 △서울구치소 총무과장 권익광 △수원구치소 총무과장 이민희 △인천구치소 총무과장 오희순 △인천구치소 보안과장 임용희 △대구교도소 보안과장 최근동 △부산구치소 보안과장 정식영 △대전교도소 총무과장 구민규 △대전교도소 보안과장 김승한 △전주교도소 총무과장 오병각 ◇ 서기관 전보 △여주교도소장 배경석 △원주교도소장 조관성 △강릉교도소장 주기남 △강원북부교도소장 김희곤 △서울구치소 부소장 김선희 △서울구치소 보안과장 권혁규 △안양교도소 부소장 류일열 △서

2024-07-10 14:49

교실 파고든 '딥페이크'…동급생‧교사까지 피해 확대 [학교는, 지금 ③]

AI 익숙한 학생들 제작·배포...새로운 학폭 유형 딥페이크 이용한 허위영상물 범죄 갈수록 증가 “딥페이크로 인한 명예훼손 등 법적 보호 미비” #. 2020년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A 군은 딥페이크 프로그램 앱을 이용해 여교사의 강의 영상이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여성의 신체 노출 사진과 합성한 허위 음란영상물 총 12개를 만들어 친구에게 전송했다. 이 외에도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 및 성인 여성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A 군은 2021년 8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 2022년 인천 중

2024-07-10 05:00

공수처 차장 후보자에 ‘검찰 출신’ 이재승 변호사 내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임 차장 후보자에 검사 출신 이재승(50·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내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은 10일 인사혁신처에 이 변호사에 대한 임명 제청 공문을 송부할 예정이다. 공수처 차장은 10년 경력 이상 법조인 중 처장이 임명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처장과 같은 3년이다. 서울대 법대 출신인 이 변호사는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4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춘천지검, 중앙지검을 거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 대검찰청 사

2024-07-09 18:14

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김정헌 대표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YK가 부장검사 출신 김정헌(사법연수원 32기) 대표변호사를 영입했다고 9일 밝혔다. 김 대표변호사는 YK 고양 분사무소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김 대표변호사는 평검사로서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광주지검, 제주지검에서 근무했다. 이후 목포지청 형사2부장, 대구지검 강력부장, 창원지검 형사1부장,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검사 다양한 직책을 거쳤다. 김 대표변호사는 검사 시절 △피해자 3만 명의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사기 조직 사건 △허위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660억 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 사건

2024-07-09 17:33

동인 공익委, 서초구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사회적 경제 활성화’ 협력하기로 법무법인(유한) 동인 공익위원회는 8일 서울 서초동 동인 대회의실에서 ‘서초구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와 지역사회 동반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MOU를 계기로 양 기관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을 위해 상호 협력을 하고 소셜 벤처, 문화‧예술 분야 창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컨설팅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서초구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는 기존 사회적 경제 조직에게 지속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신규 진입을

2024-07-09 16:54

경찰 ‘임성근 무혐의’ 처분에…공수처 “우리와 별개, 원칙대로 수사”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계속 수사해서 확인할 사안” ‘직권남용’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고발건 수사4부 배당 ‘수사 진척없다’는 지적엔 “방향과 대상 정해놓지 않아” '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 처분한 경북경찰청의 조사 결과와 별개로 자체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경찰 수사와 공수처 수사는 별개”라며 “(경북경찰청 사건의) 검찰 송치 절차나 공소제기 여부 판단과 무관하게 공수처에 접수된 고발 및 진정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2024-07-09 16:05

또 '거부'된 채상병 특검법…법조계 “잘못된 헌법 해석” vs “삼권분립 위배”

“특검 제도는 삼권분립 예외로 도입…논리 양립 불가” “중립적인 기관에서 특검 추천하는 것이 합리적” 정부가 야당 주도로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가운데, 특검법안 소관 부처인 법무부가 “이번 법률안은 위헌성이 더욱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헌법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과 “사실상 국회가 인사권을 갖게 돼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위헌성이 가중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지 않

2024-07-09 15:38

법무부 장관 “채상병 특검법, 위헌성 가중…재의요구 건의”

정부,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법무부 "헌법상 삼권분립 위반" 정부가 야당 주도로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가운데, 특검법안 소관 부처인 법무부가 “이번 법률안은 정부가 5월 지적한 위헌 요소들이 수정‧보완되지 않고 위헌성이 더욱 가중됐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9일 국무회의가 끝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위헌성이 가중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에 반한다는 점을 고려해 법무부는 재의요구를 건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24-07-09 13:09

부산저축은행 파산 부른 캄보디아 개발사업…시행사 대표 ‘징역 4년’ 확정

횡령죄 성립하나…범죄피해 이전 상태로 피해 회복 “피해자에 재산 환부할 추징절차 선행 필요성 없어”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캄코시티’ 사업을 추진했던 시행사 대표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강제집행 면탈, 예금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캄코시티’ 시행사 대표 이모 씨에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이 명령한 “78억1200만 원 추징” 부

2024-07-09 12:00

'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주범 징역15년·법정구속

다단계 수법으로 4400억 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이모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재판장 김지영 판사)은 유사수신행위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아도인터내셔널 이모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산실장 이모 씨에게는 징역 7년, 상위 모집책 장모 씨에게는 징역 10년, 전산보조원 강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불특정다수의 사행심을 자극하며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한 다단계 유

2024-07-09 11:06

검찰,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소환 조사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 조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을 소환했다. 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 위원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하려고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SM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공시 의무를 위반한

2024-07-09 09:14

이재명, 공직선거법 이어 위증교사 사건도 9월 말 결심…이르면 10월 선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위증교사 의혹’ 사건의 재판 절차가 9월 마무리된다. 8일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9월 30일 (피고인의)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진다. 통상 결심 공판이라 불리는 최종변론 기일에는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가량 걸리는 것을 감안할 경우

2024-07-08 20:10

[종합] ‘尹명예훼손’ 의혹 김만배·신학림 기소…“민주당‧언론인 수사 계속”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팀 구성 10개월 만에 구속기소 뉴스타파 대표‧기자도 명예훼손 혐의 불구속 기소 여당이 배후설 지목한 민주당‧언론사 관련 수사 계속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8일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해 9월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

2024-07-08 16:37

[피플] DMZ서 강남서 ‘분단 한반도’의 미래 논한다…115년 역사‧회원 2000여명 세계법철학회 첫 내한

‘IVR 2024’ 조직위원장 맡아…‘법치‧정의‧민주주의’ 주제 토론 세계 법철학‧사회철학학회 학술대회 유치 “한국 현재 민주주의 위기 직면 남북‧동서 단절된 경계선 국가 갈등 극복 ‘승화’ 이뤄야 경쟁력” 8~12일 토론…마이클 샌델 교수 기조 강연 “법적 전문성, 민주적 심의 대체할 수 없어” 60개국 730여명 참가…한반도 정세에 신뢰 115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세계 법철학 및 사회철학학회(Internationale Vereinigung für Rechts-und Sozialphilosophie‧이하 IVR)가 처음으로

2024-07-08 16:37

경찰, 임성근 ‘불송치’ 결정…쪼개지는 채상병 사건 수사

경찰, 임성근 포함 3명 불송치‧현장지휘관 6명 송치 “임 전 사단장 지시는 월권행위…직권남용 아냐” 채상병 대대장 측, 임성근 공수처에 고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채상병 소속 대대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측이 이에 반발하면서 관련 수사 전개가 더욱 복잡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8일 오후 채상병 사망 사고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2024-07-08 15:31

검찰, ‘尹 명예훼손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기소

‘허위 인터뷰’ 의혹에 특별팀 꾸려…수사 10개월만 뉴스타파 대표‧기자도 명예훼손 혐의 불구속 기소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8일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해 9월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팀을 꾸려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2024-07-08 14:11

[속보] 경찰, ‘채상병 순직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2024-07-08 14:03

[속보] 검찰, ‘대선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 기소

2024-07-08 11:49

40년 넘은 추억의 ‘디즈니 그림 명작’ 못 본다…상표권 위반으로 패소

1980년경 국내 출간돼 현재까지 온라인 판매 중인 ‘디즈니 그림 명작’이 상표권 위반으로 패소하면서 더는 ‘디즈니’ 명칭을 쓸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해당 서적의 출판과 판매가 금지되고 재고도 모두 파기하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재판장 이현석 판사)는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가 디즈니 창작물을 무단으로 활용해온 국내 콘텐츠 업체 디즈니엔터프라이즈 등을 상대로 제기한 상호사용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저작권 등록은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이

2024-07-08 11:11

법무부, 범죄 피해자·유가족 5명에게 1700만 원 지원

법무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 등 5명에게 1700만 원을 지원했다. 법무부는 8일 법무부 직원과 국민이 소액 기부 방식으로 참여하는 ‘스마일 공익신탁’을 통해 생계비와 치료비 등 총 1700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18년 민원인이 쏜 엽총 실탄에 면사무소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아들을 잃은 유가족, 2013년 성폭행 당시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한 피해자 등이 포함됐다. 스마일 공익신탁은 2016년 법무부 직원들의 기탁금 3000만 원을 시작으로 설립됐다. 국민의 기부 참여로 재원을

2024-07-08 10:53

위로 건네고, 차비도 주고…마음으로 다가간 판사들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법복을 갖춰 입고 진중한 표정으로 재판에 임하는 판사들을 보면 무섭고 긴장될 때가 있다. 법무부 고위 인사로 재직하다 변호사가 된 법조인도 재판에 가면 떨린다고 한다. 법원이 생소한 대부분의 사람은 더 어려움을 느낄 듯하다. 판사의 법대는 유독 멀리 떨

2024-07-08 06:00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검찰이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4일 이 전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에게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검이 지난 4일 이 전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배우자까지 부부 모두를 소환했다”며 “경찰에서 수사를 종결했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관용차 사용 등을 다

2024-07-07 17:13

검찰, 金여사-최재영 목사 면담 일정 조율한 대통령실 행정관 조사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재영 목사와 일정을 조율한 대통령실 행정관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3일 유모 대통령실 행정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코바나콘텐츠 직원 출신인 유 행정관은 2022년 9월 김 여사와 최 목사의 만남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검찰은 유 행정관을 상대로 최 목사와 나눈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김 여사와의 면담을 조율한 경위 등을 묻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13일 서

2024-07-07 16:52

법원 "별개 법인이라도 경영자 같으면 하나의 사업장...근로기준법 적용"

5인 미만 사업장일지라도 타 기업 경영자가 실질적으로 함께 운영하고 있다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워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정치인 관련 광고를 기획, 제작하는 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한 달 뒤인 12월 B사는 A에게 전화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B사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C사의 대표이사

2024-07-07 09:41

대법 “피고인이 동의 않는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없어”

法 “공범에 대한 신문조서 내용 부인 시 증거능력 없어” ‘필로폰 판매’ 혐의, 공소시효 10년 완료로 면소 선고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이나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담긴 공소사실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 지난달 13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동포 A 씨에 대해 무죄‧면소 선고를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면소는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소송 조건이 결여돼 공소권

2024-07-07 09:00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급발진’ 주장…14년간 인정 사례는 ‘0건’

“브레이크등 작동 안 해…급발진 인정 어려워” ‘상상적 경합’으로 최대 형량 5년…“법정형 상향해야” 1일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16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 차모 씨가 브레이크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차 씨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엑셀)을 밟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14년간 급발진 인정 사례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은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브레이크등이 작동하지 않아 급발진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차 씨는 4일 오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딱딱했

2024-07-06 10:00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최근 법무부와 검찰 발표, 언론 보도를 보면 국내 마약 범죄 상황이 정말 심각한 듯합니다. 우리나라는 다시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마약 사범에 대한 단속 및 적발, 형사처벌,

2024-07-06 08:00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차기 총장 천거 공고

9월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만료…후임 인선 착수 법무부는 5일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올해 9월 15일 만료됨에 따라 후임자 인선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달 8일부터 15일까지 검찰총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국민들로부터 천거 받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누구나 서면(팩스, 이메일 제외)으로 검찰총장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게 천거 사유를 명시해 비공개로 천거할 수 있다.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

2024-07-05 17:26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징역형…법정구속

횡령·배임 등 혐의 징역 2년 6개월…보석 취소하고 재구금 “부정청탁 등 위법한 방법…회사 이익 자녀들이 무단 향유”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황 대표 개인비위 수준으로 일단락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황욱정 KDFS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황 대표에게 내렸던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이날 재구

2024-07-05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