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3페이지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재판부 “피고인 묵인·욕인 아래 기부행위” 김혜경 씨 변호인 “항소해서 진실 밝힐 것”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해 당 관련 인사들에게 식사 대접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 씨와 모

2024-11-14 16:14
[상보]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있다”

경기도 법인카드로 당 관련 인사들에게 식사 대접 한 혐의 “선거 도움될 모임에서 식사비 결제…공정성·위험성 해할 위험 있다” 법원이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해 당 관련 인사들에게 식사 대접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

2024-11-14 15:11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법원 출석…구속 기로

김영선 “정치적·원론적 구속영장…성실히 소명” 14일 오후 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 나올 예정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4분경 창원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명 씨는 ‘오늘 어떤 부분 위주로 소명하실 계획인가’, ‘김 전 의원이 이준석 의원에게 부탁한 게 맞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걸음을 옮겼다. 곧이어 법원에 출석한 김 전 의원은 “구속영장은 자금의 성격

2024-11-14 14:52
[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서 벌금 150만원 선고

[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서 벌금 150만원 선고

2024-11-14 14:37
사내 성폭력 징계 없이 사직 처리한 대한항공…대법 “1800만원 배상”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를 별도 징계 없이 사직 처리한 대한항공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피해자 A 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17년 7월 탑승 수속 과정 중 발생한 보안 관련 사고를 직장 상사 B 씨에게 보고하러 자택에 갔다가 성폭력을 당했다. A 씨는 2019년 12월 성폭력 사건 등에 관해 조사와 징계를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회사에

2024-11-14 13:49
‘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대법서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 원심 판결 유지…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종우 거제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오전 박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위를 잃게 된다. 박 시장의 직 상실로 거제시는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박 시장은 2021년 7월경 SNS 홍보담당자 A 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

2024-11-14 11:53
‘후원금 횡령’ 윤미향…대법, 집행유예 확정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는 ‘벌금 2000만원’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사기‧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20년 9월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윤

2024-11-14 11:10
[속보] ‘후원금 횡령’ 윤미향…대법, 집행유예 확정

[속보] ‘후원금 횡령’ 윤미향…대법, 집행유예 확정 박일경 기자 ekpark@

2024-11-14 10:34
檢,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광진·류화현 구속영장 재청구

영장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사안 중대성‧도주 우려” 1조5950억 원 정산대금 편취…‘폰지 사기’ 규정해 조사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14일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2024-11-14 09:00
[속보]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광진·류화현 구속영장 재청구

[속보]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광진·류화현 구속영장 재청구

2024-11-14 08:09
공천 부탁 메시지 확보한 檢…‘명태균 의혹’ 수사 확대 불가피?

검찰, 이준석·김종인도 조사 전망…명태균과 메시지 주고받아 우선 명태균 신병 확보 주력…이후 창원산단 개입 의혹 등 수사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구속 갈림길에 선 가운데, 검찰의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미래한국연구소 PC와 휴대전화 등 명 씨 관련 압수물에서 2022년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과 명 씨 간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일부를 확보했다. 명 씨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날인 그해 5월 9일

2024-11-13 16:51
공수처, 자체 교재·온라인 강의 만든다…“수사 교육 체계화”

출범 3년 10개월 만…사업금액 1억 원으로 책정 “공수처 기관 특수성 맞게 교육 체계화하려는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직 특수성을 고려해 공수처 소속 검사·수사관을 위한 맞춤형 교육 모델 개발에 나선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공수처 검사(수사관)의 교육모델 개발 및 운영체계 연구’를 주제 용역을 발주했다. 수사 대상자와 수사 대상 범죄가 정해져 있는 공수처의 특수성을 고려해 실무 교재를 만들고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한다는 취지다. 사업 금액은 1억 원으로 책정됐다.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

2024-11-13 16:01
[종합] 법원, 이재명 재판 생중계 불허…與 "사법방해죄 발의"

법원 “관련 법익 고려해 1심 선고 생중계 않기로” 與 “재판부 판단 존중하지만 유감…사법방해죄 발의” 전날 수원지법도 ‘쌍방울 대북송금’ 생중계 요구 거절 법원이 관련 법익을 고려해 이달 15일 있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여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유감이라고 밝혔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4-11-13 15:12
[종합] 법무부, ‘불법추심 범죄 근절’ 지시…대검 “원칙적 구속수사”

불법 채권추심에 30대 싱글맘 사망…尹 대통령 “엄정 대응” 스토킹처벌법 적용 검토‧수익 환수 등 일선 검찰청에 지시 법무부가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몰고 간 불법 채권추심과 관련해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은 악질적인 불법 채권추심 업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전날 대검찰청에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로 불법 채권추심 범죄를 근절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30대 여성 A 씨가 사채업자로부터 불법 추심을 당하다 숨졌다는 최근

2024-11-13 14:53
‘힌남노 침수’ 주민들 포항시·건설사에 소송했지만…법원 ”기각”

포항시 주민들이 태풍 힌남노로 인한 침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포항시와 아파트 건설사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박사랑 판사)는 포항시 주민 권모 씨 등 14명이 포항시와 HDC현대산업개발, 미르산업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별도의 선고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원고 주민들은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가 포항 일대를 휩쓸고 가면서 집, 자동차, 가재도구 등의 침수 피해를 보자 그해 12월 포항시와

2024-11-13 14:48
[이슈Law] '성관계 동의' 앱까지 등장…법적 실효성 있을까

최근 성폭력 사건 관련 고발이 증가하면서 성관계 전에 동의서를 작성하는 앱이 등장했습니다. 양측이 합의했다는 증거를 남겨놓아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인데, 악용 가능성이나 법적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몇 달 전 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성관계 동의 앱이 등장했다. 다운로드 건수는 이미 1000여 건이 넘었다고 한다. 성관계에 동의했는지 여부가 성범죄 사건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만큼, 혹시 모를 법적 상황

2024-11-13 14:27
‘삼성전자 특허 유출 의혹’ 안승호 전 부사장 보석 석방

삼성전자 내부 기밀 정보를 빼돌려 이를 특허 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13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 전 부사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석보증금 3000만 원과 주거지 제한, 사건관계인에 대한 위해‧접근 금지 등을 명령했다. 또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 장치를 부착하고 출국이나 3일 이상 여행 등의 경우 미리 법원에

2024-11-13 10:58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김호중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무책임하다"고 질책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하고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2024-11-13 10:42
박성재 법무장관, ‘불법 채권추심’ 철저 수사·범죄수익 환수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채권추심 범죄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철저한 수사 및 적극적 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 등을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로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들의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다 어린 딸을 두고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소식을 접한

2024-11-13 10:16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법원이 관련 법익을 고려해 이달 15일 있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선고 생중계 요구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지난 4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TV 생중계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중앙지

2024-11-13 10:15
[속보]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속보]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2024-11-13 10:13
[속보]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 한다

[속보]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

2024-11-13 09:47
‘도이치 주가조작’ 투자자문사 임원 항소심, 권오수 상고심 이후 진행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사건 대법원 계류 중 “관련 사건 상고심 결과까지 볼 필요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억대 벌금을 선고 받았던 투자자문사 임원인 민 씨의 항소심이 관련 사건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대법원 확정 판결 후로 미뤄지게 됐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2-1(재판장 홍지영 방웅환 김형배 부장판사)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투자자문사 임원 민 씨의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권 전 회장 사건)이 대법원에서 계류

2024-11-12 17:45
'감사원 뇌물 사건' 검찰-공수처 아직도 '핑퐁'…檢 "검토 중일뿐 결정된 것 없어"

공수처, 지난해 11월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 “검찰로부터 보완 수사 관련 통지 없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이에 ‘핑퐁 논란’이 일었던 감사원 3급 간부 뇌물 의혹 사건을 두고 두 기관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검찰이 해당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해 처분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통지받은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적절할지 검토하는 중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검찰에서 사건을 맡기로

2024-11-12 15:45
검찰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 논란…“내역 증빙 불가” vs “관행 바꿔야”

국회 법사위, 검찰 특활비·특경비 587억 전액 삭감 의결 “마약‧다크웹 위장거래 비용 어떻게 증빙하나” 檢 반발 자료 제출에 특경비 살아날 가능성…특활비는 0원 예상 국회가 내년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하자 검찰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수사기관 특성상 ‘내역 증빙’ 자체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것인데,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검찰청 등 주요 6개 검찰청이 지난해 일정 기간 사용한 특경비의 세부 지출내역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검찰

2024-11-12 14:57
법원 "강동구, SH공사에 ‘고덕·강일’ 땅값 23억 물어줘라"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선 고덕·강일지구 땅값 23억 원을 강동구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물어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재판장 박준민 판사)는 SH공사가 2023년 강동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강동구는 SH공사에 23억 원과 2018년부터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는 2011~2012년 사이 고덕·강일 지역에 보금자리주택 지구 약 160만㎡(약 48만 평)를 지정하고 S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했다. S

2024-11-12 12:57
“나는 사회주의자” 병역 거부자에 입영통보…대법 “병무청 처분 적법”

“양심적 병역 거부자 아냐”…大法, 원심 판단 수긍 ‘사회주의자’라는 개인적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한 대체역 신청자에 대해 현역병 입영을 통보한 병무청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대체역 편입신청 기각결정 취소를 구하는 상고심에서 ‘사회주의 신념에 기초해 대체역 편입신청의 이유가 되는 양심을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1

2024-11-12 12:00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1일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창원지법에 청구했다. 명 씨는 2022년 재·보궐 선거에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돕고 그 대가로 같은 해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세비 9000여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81차례의 여론조사 비용 중 일부를 2022년 6·1지방선거 경북·경남

2024-11-11 17:22
[속보] 검찰, ‘공천 개입 의혹’ 김영선‧명태균 구속영장 청구

[속보] 검찰, ‘공천 개입 의혹’ 김영선‧명태균 구속영장 청구

2024-11-11 17:07
법원, 회생 신청한 한국피자헛에 'ARS 프로그램' 승인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을 신청한 피자헛에 대해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11일 서울회생법원 제12부(재판장 오병희 부장판사)는 “한국피자헛의 대표자에 대한 심문절차를 마치고 채권자들과 한국피자헛 사이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여부에 대한 결정을 12월 11일까지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ARS 프로그램은 본격적인 회생제도에 돌입하기 앞서 채권자와 기업이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을 자체적으로 협의하는 제도다. 지난 5일 한국피자헛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2024-11-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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