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33페이지

法 “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타당”…공정위, 상고 제기

서울고법 “변협 징계, 변호사법 따른 합리적 근거 있는 행위” 공정위, 지난해 2월 변협·서울변회에 과징금 각 10억원 부과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이용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공정위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4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민사와 행정 사건의 상고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로, 공정위는 이달 1일 판결정본을 받았다. 지난달 24일

2024-11-17 10:25
법원 “일용직 근로자도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

“계약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가 중요” “임금 목적으로 일했다면 산재보험법 적용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도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산재 사망자 A 씨의 모친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징수 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B 사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유리창 청소 작업자인 A 씨가 달비계를 타고 내려오던 중 로프가 끊어져 8m

2024-11-17 09:00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3개월 이내 판결' 원칙... 향후 일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며 정치 생명 위기에 놓인 가운데, 2027년 대선을 앞두고 진행될 항소심과 상고심 일정에 관심이 모인다. 이 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9월 기소된 후 2년 2개월 만이다. 당초 예상보다 무거운 형이 내려진 가운데 이 대표는 선고 직후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2024-11-17 08:00
[생활 속 법률 - 이혼] 이혼 위자료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얼마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사건에서 관심을 끌었던 건 막대한 재산분할 규모였다. 재산분할 금액이 1조 원을 훌쩍 넘었는데, 이전에는 없었던 놀랄 만한 판결이었다. 필자가 또 한 번 놀랐던 내용은 이 판결에서 정한 위자료의 액수였다. 위자료의 액수만 자그마치 20억 원이었다. 앞서 1심은 위자료를 1억 원으로 정했는데, 2심은 이 금액을 대폭 올려 20억 원으로 판결했다. 필자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꽤 많은 이혼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데, 접해본 사건 중 가장 큰

2024-11-16 10:00
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후폭풍 넘어 ‘폭풍 속으로’

尹 대통령 탄핵시계 빨라지나 법원 “이재명,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예상 밖 중형선고 李 “즉시 항소”…대법원까지 재판 장기화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시 피선거권 박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한다. 예상 밖 중형 선고라는 반응이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

2024-11-16 09:00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 허위신고를 당했습니다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수간호사입니다. 최근 같은 팀 저연차 간호사가 저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습니다. 병원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신고가 됐다는 사실 만으로 저는

2024-11-16 08:00
[날씨] 내일도 전국 ‘포근’…수도권 늦은 오후부터 비

토요일인 16일에도 전국에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는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9도, 낮 최고기온은 23도로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다만 전국 하늘이 흐리면서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일요일인 17일까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5~10mm,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 5~20mm다. 충청권과 전라권은 5mm 내외의 적은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는 최대 10~40mm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강원 산지에서는 비와 함께 최고 5cm

2024-11-15 19:50
[종합] '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형 집유...法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1심 재판부 “이재명,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한 것 인정돼” ‘김문기와 골프 안 쳤다’, ‘백현동 용도변경에 국토부 협박’ 모두 허위 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대통령 당선을

2024-11-15 16:16
법무법인(유) 지평, 김지홍‧이행규 변호사 ‘공동 집행대표’ 선출

세대 승계 진행…새 대표 임기 내년 1월부터 3년간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김지홍(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이행규(연수원 28기) 변호사를 ‘공동 집행 대표’로 선출했다고 15일 밝혔다. 두 변호사의 임기는 내년 1월부터 3년간이다. 지평 파트너들은 공모 절차를 통해 경영진 후보를 선정했다. 이후 후보자들에 대한 서면 질의응답과 파트너 간담회를 거치는 등 민주적인 소통 과정을 충실히 진행, 14일 김지홍‧이행규 변호사를 공동 집행 대표로 결정했다. 김지홍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입학, 사법연수원장상 수상 등 화려한

2024-11-15 16:13
이재명 대표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항소할 것" [포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11-15 15:44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포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5 15:39
[상보] '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원직 상실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문기와 골프치지 않았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모두를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2024-11-15 15:36
[속보] 이재명 "항소할 것, 기본 사실부터 수긍하기 어려워"

[속보] 이재명 "항소할 것, 기본 사실부터 수긍하기 어려워"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4-11-15 15:15
[속보]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속보]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4-11-15 15:05
[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2024-11-15 15:04
[속보] 법원 "이재명 백현동 부지 발언 허위로 판단"

[속보] 법원 "이재명 백현동 부지 발언 허위로 판단"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4-11-15 15:01
[속보] 법원 "이재명 '김문기와 골프 안쳤다' 발언은 허위사실"

[속보] 법원 "이재명 '김문기와 골프 안쳤다' 발언은 허위사실"

2024-11-15 14:50
공수처, 경찰 고위 간부 ‘단란주점 접대 의혹’ 수사 착수

고위 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고발건 수사4부 배당 서울경찰청 “보도 내용 명백히 사실과 달라…법적 조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 고위 간부의 향응 수수 의혹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현직 경찰 고위 간부가 향응을 수수했다는 의혹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접수된 고발건을 전날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해당 의혹은 현직 경찰 고위 간부 A 씨가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단란주점에서 사업가 B 씨로부터 고가의 와인 등 향응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당시

2024-11-15 14:20
“증거 인멸 우려” 명태균·김영선 구속…검찰 수사 탄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은 영장 기각 尹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창원산단 의혹 등 수사 확대 가능성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됐다. 정지은 창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2022년 6·1지방선거 경북 고령군수 예비 후보자 A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 후보자 B 씨의 영장은 기각됐다. 정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

2024-11-15 07:38
이재명 ‘운명의 날’…쟁점은 '당선 위한 허위발언' 여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의 결정을 가를 법적 쟁점에 관심이 모인다. 이를 포함해 검사 사칭 위증교사,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4건의 재판 중 첫 관문이라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15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판사) 심리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기일이 열린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

2024-11-15 06:00
[로펌 人사이트] “‘고객 중심’ 최고 법률서비스…태평양 건너 세계로”

“맞춤형 자문으로 고객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될 것” ‘질적 성장’ 최우선 목표…내실 경영 작년 변호사 1인당 매출액 7억 넘어 법무법인 중 최고…他 로펌과 차별화 신기술대응‧글로벌미래‧금융전략 센터 변화에 선제 대응…통섭 서비스 구축 선박‧항공기금융 변호사 10여명 영입 ‘고객 중심’ 법률서비스를 태평양 넘어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려놓겠습니다. 이준기(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업무집행 대표 변호사(경영 총괄)는 14일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변호사 숫자나 매출로 국내 몇 등

2024-11-15 06:00
[로펌 人사이트] “게임 체인저”…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정거래그룹’

맨파워 기반 협업 체계화…공정거래訴 ‘게임 체인저’ 공정위 조사‧심의 대응 원스톱 7년 연속 글로벌 200대 로펌 경제 분석부터 심사 절차까지 진화하는 공정거래 대응 역량 # 올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박용 엔진 시장 1위 기업 HD한국조선해양이 3위인 STX중공업을 인수합병(M&A)하는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해당 인수 건은 한국조선해양이 엔진 부품뿐만 아니라 선박용 엔진 시장에서도 ‘1위 사업자’ 지위를 확보하게 되는 거래였다. 그만큼 여러 관여 시장의 경쟁제한성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인수자 측

2024-11-15 06:00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재판부 “피고인 묵인·욕인 아래 기부행위” 김혜경 씨 변호인 “항소해서 진실 밝힐 것”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해 당 관련 인사들에게 식사 대접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 씨와 모

2024-11-14 16:14
[상보]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있다”

경기도 법인카드로 당 관련 인사들에게 식사 대접 한 혐의 “선거 도움될 모임에서 식사비 결제…공정성·위험성 해할 위험 있다” 법원이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해 당 관련 인사들에게 식사 대접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

2024-11-14 15:11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법원 출석…구속 기로

김영선 “정치적·원론적 구속영장…성실히 소명” 14일 오후 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 나올 예정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4분경 창원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명 씨는 ‘오늘 어떤 부분 위주로 소명하실 계획인가’, ‘김 전 의원이 이준석 의원에게 부탁한 게 맞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걸음을 옮겼다. 곧이어 법원에 출석한 김 전 의원은 “구속영장은 자금의 성격

2024-11-14 14:52
[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서 벌금 150만원 선고

[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서 벌금 150만원 선고

2024-11-14 14:37
사내 성폭력 징계 없이 사직 처리한 대한항공…대법 “1800만원 배상”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를 별도 징계 없이 사직 처리한 대한항공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피해자 A 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17년 7월 탑승 수속 과정 중 발생한 보안 관련 사고를 직장 상사 B 씨에게 보고하러 자택에 갔다가 성폭력을 당했다. A 씨는 2019년 12월 성폭력 사건 등에 관해 조사와 징계를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회사에

2024-11-14 13:49
‘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대법서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 원심 판결 유지…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종우 거제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오전 박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위를 잃게 된다. 박 시장의 직 상실로 거제시는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박 시장은 2021년 7월경 SNS 홍보담당자 A 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

2024-11-14 11:53
‘후원금 횡령’ 윤미향…대법, 집행유예 확정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는 ‘벌금 2000만원’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사기‧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20년 9월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윤

2024-11-14 11:10
[속보] ‘후원금 횡령’ 윤미향…대법, 집행유예 확정

[속보] ‘후원금 횡령’ 윤미향…대법, 집행유예 확정 박일경 기자 ekpark@

2024-11-1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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