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37페이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日기업 상대 손배소 잇따라 승소

“강제동원 피해자 청구권, 청구권협정 대상 포함 안 돼” 위자료 1억 원 책정…“정신적 고통 배상할 의무 있어” 최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이재은 부장판사)은 지난달 27일 강제동원 피해자 오모 씨의 유족들이 제이엑스금속 주식회사(일본광업㈜의 후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오 씨는 일본 경찰과 면사무소 직원에 의해 연행돼 1943년 5월부터 194

2024-10-06 11:25
행정사 시험 과락으로 떨어지고 공단에 소송 제기···법원 “이유 없어”

행정사 시험에서 특정 과목 과락으로 탈락한 뒤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이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원고 A 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22년 행정사 시험에 응시해 시험 합격 점수인 평균 52.25점을 넘겼지만, 행정사실무법 과목에서 과락 점수인 40점에 미달한 37점을 받아 불합격했다. A 씨는 이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감사원으로부터 20

2024-10-06 09:00
‘횡령·배임’ 지투하이소닉 류재욱 전 대표, 징역 3년·벌금 100억 확정

“부정거래와 BW 발행대금 간 인과관계 인정” 1심서 징역 5년·벌금 100억 선고 받아…2심↓ “‘상폐 위기’ 내몬 곽병현 보다 형량 낮아야” 허위 공시로 수백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 이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사용하고 인수합병(M&A) 세력의 횡령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휴대폰 카메라부품 제조업체 하이소닉(옛 지투하이소닉) 전 대표 류재욱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억 원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2024-10-06 09:00
[이법저법] 공공체육시설을 특정 단체가 독점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테니스, 배드민턴 등 운동을 하기 위해 집 근처 시설을 사용하려는데 매번 예약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용하지 못했는데, 특정 동호회나 단체가 항상 쓰는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을 독점으로 사용

2024-10-05 08:00
“중학생이 야한 책 본다” 엎드려뻗쳐 20분…대법, 체벌교사에 집행유예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학생의 정신건강‧복지 해쳐” “훈육 또는 지도 목적이라도 교육법령‧학칙 취지 여겼다” 자습 시간에 야한 책을 읽는다고 또래 친구들이 모여 있는 교실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체벌을 가한 교사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도덕 교사 A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경북 포항시 한 중학교 교사인 A 씨는 2019

2024-10-05 07:00
檢,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광진·류화현 구속영장 청구

특가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 적용 "사안 중대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로 이들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2024-10-04 18:00
[속보]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 구속영장 청구

[속보]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 구속영장 청구

2024-10-04 17:40
'프로야구 뒷돈' 혐의 전 단장ㆍ감독, 무죄 선고…법원 "증거 부족"

후원업체에게 수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배임수재 등 혐의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대가로 돈이 수수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장 전 단장은 2022년 5월~8월경 프로야구 선수 박모 씨가 ‘높은 계약금의 FA계약을 체결하고 싶다’고 말하자 ‘계약금과 연봉을 많이 받게 해 줄 테니 올려준

2024-10-04 15:00
‘억대 금품 수수’ 새마을금고 사건, 대법원 간다…박차훈·검찰 쌍방 상고

박차훈 전 회장, 2심 선고 일주일 뒤 상고장 제출 1심과 형량 동일…추징금 액수 5000만 원 늘어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 및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과 검찰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항소심 선고 일주일 뒤인 2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검찰은 선고 이틀 뒤인 지난달 27일 상고했다. 형사 사건의 상고 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다. 1심에서 무죄였지만 2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자회

2024-10-04 10:09
'불법 대북송금 혐의' 이재명 대표, 재판부 변경 요청

불법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에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는 지난달 30일 법원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로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배당돼 8월 27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수원지법에선 형사11부와 형사14부가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데, 순서대로 사건을 배당한 결과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

2024-10-03 21:13

31 32 33 34 35 36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