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39페이지

문형배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

문형배(58·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헌재는 24일 오후 재판관 회의를 열고 문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12조에 따르면 헌재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권한을 대행한다. 문 재판관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이 퇴임한 17일 이후부터 헌재소장 직무대행을 맡아 왔다. 규칙상 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가장 이르게 임명된 재판관이 권한을 대

2024-10-24 16:37
[종합] 法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에 부과한 과징금 취소…공정거래법 대상 아냐”

法 “변협 징계 조치, 법호사법 따른 합리적 행위” 공정위, 변협·서울변회에 시정명령·과징금 10억 부과 2023년 5월 불복 소송 제기…법원, 집행정지 인용 법원이 인터넷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소속 변호사를 징계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김형진 박영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

2024-10-24 15:46
'공수처 통신조회' 국가상대 손배소, 2심서도 패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무차별 통신조회 등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공수처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 박평균 고충정 판사)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 변호사 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월 1심에서 패소판결한 뒤 이날 항소심 선고기일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재차 밝히지는 않

2024-10-24 15:01
法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에 공정위 과징금·시정명령 취소해야”

공정위, 변협·서울변회에 시정명령·과징금 10억원 2023년 5월 불복 소송 제기…법원, 집행정지 인용 법원이 인터넷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소속 변호사를 징계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김형진 박영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한 시정명령 및 과

2024-10-24 15:0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에…검찰, 벌금 300만 원 재차 구형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검찰이 재차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4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본건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이런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8월 13일 1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선고 예정일을 하루

2024-10-24 13:54
야구선수 오재원 '필로폰 수수' 추가기소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이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7월 실형을 선고받은 재판과는 별건이다.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오 씨와 지인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고 범행을 인정한 점,

2024-10-24 10:41
[이슈Law] 최동석·박지윤, ‘입증의 정도’가 관건…쌍방 상간소송 향방은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이 이혼 소송 중 양쪽 모두 상간 소송을 제기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간 소송은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입증은 어느 정도가 돼야 하는지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보겠습니다.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의 이혼 소송이 양자 상간 소송까지 제기되면서, 부부간 부정행위 입증에 관한 법적 문제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최근 둘이 서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그들만의 내밀한 대화가 공개되기도 했지만, 실상 양측은 주장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증

2024-10-23 16:22
‘허위 인터뷰·책값 1억6000만원’ 신학림 비판 사설…法 “언론노조 명예훼손 아냐”

“허위사실 적시로 노조 명예 훼손…3100만원 배상해야” 法 “추상적 의견 표명으로 봐야…과장된 표현에 불과”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허위 인터뷰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1억6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비판한 사설이 언론노조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이건희 판사)은 16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9월 2일 ‘언론노조 민낯 보여준 허위 인터뷰와

2024-10-23 15:47
날로 커지는 명태균 의혹…“여론조사 조작·방조” 尹대통령 부부 고발

시민단체 사세행, 윤 대통령 부부‧명태균 중앙지검에 고발 “20대 대선 과정서 윤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 조작” 시민단체가 20대 대선 과정에서 조작된 여론조사를 공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 부부는 명 씨와 공모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및 대선 본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당시

2024-10-23 15:38
'36주차 낙태' 시술 의사·병원장 구속기로

이른바 ‘36주차 낙태’ 사건과 관련해 임신중단 수술을 진행한 산부인과 의사와 해당 산부인과 병원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의사 A씨와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병원장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부의 심문 과정은 약 1시간 가량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11시 43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온 의사 A씨는 “태아 살인 혐의가 된다는 것을 알고 수술을 했느냐”, “태아가 수술 뒤 숨진 것이 맞

2024-10-23 14:48
전문성 강화하는 YK…조세‧지식재산 ‘투 트랙’ [로펌人+로펌IN]

‘기술유출 대응 + 조세 역량’ 대폭 보강 지식재산 그룹장에 특허법원 판사 영입 오충진 대표 변호사…종합 법률 서비스 국세청 팀장 역임한 주승연 변호사 합류 딜로이트 안진 출신 임우정 변호사 가세 법무법인 YK가 조세 및 지식재산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성 강화에 나섰다. 기존 정보통신(IT) 특허 침해‧무효 소송, 상표권‧디자인 침해, 영업비밀 분쟁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 및 자문 역량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조세 부문 역시 적극적인 우수 인재 영입을 통해 대응력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23일 YK에 따르면 전날 지식재산권(IP)

2024-10-23 11:15
법원 국정감사 여야 설전 “이재명 재판지연” VS “수원사건 재배당”

전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소속 위원들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지연된 것을 주로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현재 4개의 형사재판을 받는 중인데, 그중 가장 빠르게 진척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달 15일 나올 예정이다. 해당 재판은 이 대표가 2021년 방송 뉴스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것이 문제가 돼 2022

2024-10-22 15:39
이번 주 공수처 검사 4명 임기 만료…대통령 재가 ‘감감무소식’

27일 4명 임기 만료…‘채상병’ 담당 부장검사 2명 포함 부장검사 1명·평검사 2명 신규 임용 재가 하세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4명의 임기 만료가 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향후 공수처의 인력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과 이대환 수사4부장, 송영선·최문정 수사3부 검사의 임기는 이달 27일까지다. 이들 중 부장검사 2명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담당해 왔다. 만약 임기 내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지

2024-10-22 13:32
“형벌조항 外 소급금지”…대법, ‘노조법상 운영비금지’ 재심청구 기각

형벌 조항이 아닌 법률 조항에 대해 내려진 헌법불합치 결정에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를 구한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전노동청은 2010년 9월 금속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을 위한 의결을 요청했다. 이후 충남노동위가 의결하자 대전노동청은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금속노조는 시정명령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회사가

2024-10-22 12:00
[종합] 심우정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탄핵 시 국민에 피해…심사숙고 부탁” [2024 국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에 큰 영향” 민주당, 검찰 수뇌부 탄핵소추 추진 발표 野 강행처리 ‘金여사 동행명령’ 집행 불발 “수심위 거쳤다면 의견 분분히 갈렸을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진행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을 둘러싼 야당과 검찰 간 논쟁이 벌어졌다. 여기에 야당의 검사 탄핵 당론 추진 도화선이 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혐의 없음’ 불기소 검찰 처분을 두고 여야 격돌이 며칠째 이어지면서 정책 질의는 실종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024-10-21 17:14
검찰 ‘거짓 브리핑’ 논란에 野 공세…심우정 “단순 소통 오류” [2024 국감]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 진행 野 “도이치 총장 수사지휘권 복원해야”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짓 브리핑’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한 야당 위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할 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한 게 대대적으로 보도됐지만, 알고봤더니 가짜 브리핑, 거짓말이

2024-10-21 16:47
검찰, ‘부동산 PF 사익 추구’ LS증권·현대건설 압수수색

검찰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혐의를 받는 LS증권(옛 이베스트투자증권)과 현대건설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21일 LS증권과 현대건설 본사 사무실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LS증권 임직원들이 현대건설이 담당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12월 5개 증권사(디올투자증권, 메리츠증권, L

2024-10-21 16:18
서울로 쏠리는 ‘개인회생’ 신청…전국법원 균형처리 기준 만든다

개인회생 접수‧개시 결정까지 서울 4.8개월…지역은 최대 9.4개월 일부 법원, 가상자산 투자손실금 탕감 인정…2030 세대 수도권행 법원별 사건 처리 2배 이상 날 경우 사법신뢰 저하 우려 목소리 지역 법원별로 개인회생 처리 속도에 편차가 커지자 대법원이 해소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적시에 구제한다’는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에 따라 지역별로 균형 있는 처리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개인회생 절차의 지역 편차 현황 및 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2024-10-21 15:53
심우정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탄핵 시 국민에 피해…심사숙고 부탁” [2024 국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에 큰 영향” 민주당, 검찰 수뇌부 탄핵소추 추진 발표 심우정 검찰총장이 야당에서 자신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특별한 근거 없이 검사에 대한 탄핵이 시도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총장 및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심 총장은 “특히 저에 대해 말씀드리기보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수도 서울 국민

2024-10-21 14:19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2차 가처분도 기각…"필요성 소명 안돼"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공개매수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일에 이은 두 번째 기각이다. 21일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김상훈 판사)는 주식회사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공개매수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현 단계에서 이 사건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영풍은 고려아연 최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고려아연이 미래에 투자해야 할 돈을 자사주 공개매수에 쓰는

2024-10-21 12:05
[단독] 쿠팡 몰래 유관회사 차려 35억 챙긴 직원...법원 "손해배상 해야"

다니던 회사인 쿠팡 몰래 유관회사를 차려 35억 원의 수익을 낸 직원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5-2민사부(김대현 강성훈 송혜정 판사)는 쿠팡 주식회사가 자사 직원이었던 이 모 씨와 이 씨가 설립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씨는 쿠팡에게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쿠팡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이 씨는 당초 2019년 1월 쿠팡에 입사해 대형가전 팀에서 일했다. 냉장고, 에어컨 등 대형가전의 빠른 배송·설치를 담당하

2024-10-21 11:20
[속보] 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2차 가처분도 기각

[속보] 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2차 가처분도 기각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4-10-21 10:41
수술부위 직접 감염됐어도…대법 “의료과실 단정 못해”

“과실과 인과관계 증명책임 완화하더라도 과실과 중한 결과 사이 개연성 담보돼야” 수술 받은 부위에 직접적인 감염이 일어났더라도 수술이 잘못된 결과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수술을 집도한 의사와 병원장을 상대로 의료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A 씨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과거 척추 수술을 한 적이 있는 원고 A 씨는 2018년 3월 허리와 왼쪽 다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피고

2024-10-20 09:00
법원 “인터넷방송 인수는 ‘창업 감면’ 해당 안돼" 법인세 30억 부과

다른 사업자로부터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인수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A 주식회사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9년 설립된 A 사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20년도 법인세 신고 당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해 감면된 법인세를 신고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할 경우 특정 기간 법인세의

2024-10-20 09:00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 배상 또다시 인정…“8명에 21억 지급”

법원, 청구액 약 65% 인정…“위법성 매우 중해” 1970·80년대 부랑인 선도·단속 목적으로 운영 운영자 박인근 원장, 최종 징역 2년 6개월 선고 공권력에 의해 강제노역‧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다시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0민사부(이세라 부장판사)는 11일 박모 씨 등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8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이들에게 총 21억1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원고들 전체 청구액의 약 65

2024-10-20 08:00

31 32 33 34 35 36 37 38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