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4페이지

법원행정처, 법원 보안관리대 조직진단 정책 연구 용역 가용 인력 점검한 뒤 배치 효율성 극대화 방안 도출 예정 최근 서울‧부산 등 법정 내 흉기 소동…‘안전한 법원’ 목표 대법원이 법정보안관리대를 특정 시간에 집중 배치하는 등 보안 강화 연구에 착수했다. 법정 내 흉기 난동이 잇따라 벌어지는 가운데 안전한 법원을 만든다는 취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법원 보안관리대 조직진단 정책’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법원보안관리대는 청사보안과 법정보안으로 나뉜다. 청사보안은 법원 시설 내 재판 업무와 관련

2024-11-11 16:32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검토

명태균, 8~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 휴대전화 3대 폐기…“증거인멸 우려 있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한 두 차례 소환 조사가 일단락된 가운데 검찰이 명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8일과 9일 명 씨를 불러 총 20시간가량의 대면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진술과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2024-11-11 15:21

'운명의 일주일'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김혜경 선고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15일 나는 가운데 이번 주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향배를 좌우하는 운명의 일주일이 될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주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진 뒤 2년 2개월 만에 나는 선고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

2024-11-11 15:06

자기 땅 개발하려 남산공원 사용 신청…법원 "불허에 문제없어"

본인 땅을 개발하기 위해 서울 남산공원 일부에 대한 사용신청을 냈다가 행정관청으로부터 거부당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에게 법원은 '문제 없는 결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사용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22년 8월 경매를 통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임야 245㎡의 지분 절반을 취득했다. A 씨는 그해 11월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에 자신의 땅 인근에 위치한 서울시 소유의 땅 22㎡에 대

2024-11-11 07:00

성탄절 카드에 검사 정신감정 신청까지…각양각색 탄원서들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잘 볼 수 없지만 형사사건에서는 선처를 바라는 각양각색의 탄원서, 호소문, 반성문 등이 있다. 선처를 원하는 글뿐 아니라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부당함을 알리는 수단으로 다양한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얼마 전 한 피고인은 ‘마약이 왜

2024-11-11 06:00

대법 “별개 법인이라도 경영상 일체면 ‘한 사업장’ 해당”

서로 다른 회사가 실질적으로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여행사 비코트립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6년 설립된 비코트립은 2015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본사를 둔 웹베즈에 인수됐다. 이후 2018년 호주의 디지털 관광 비즈니스 기업인 웹젯이 웹베즈를 인수하면서 비코트립 역시 웹젯 아래에 있게 됐

2024-11-10 09:23

'상습도박'으로 해고된 금융사 직원…법원 “해고 정당”

원고 “사생활로 회사 사회적 평가 악영향 미쳤다는 사실 없어” 법원 “도박 그 자체로 부도덕…횡령 등 추가범죄 가능성” 업무시간 외에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직원을 해고한 금융회사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도박 그 자체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손실금 만회를 위해 횡령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원고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청구를 기각했

2024-11-10 09:00

[이법저법] 회사 동료 사생활 글로 썼다가...모욕죄 성립되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얼마 전 회사 동료 A씨가 이혼했다는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문제는 제가 전해 들은 이야기를 사내 게시판에 작성하면서 시작됐는데요. 당사자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모욕죄로 처벌받을까 두렵습니다. 주변

2024-11-09 08:00

‘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 이어 신학림도…법원에 보석 청구

김만배 보석 청구 약 일주일 만 10월 말 두 번째 구속기간 갱신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6일 신 전 위원장 측이 낸 보석 신청서를 접수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보석신청서를 낸 지 약 1주일 만이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통상 법원은 보석 청구 14일 이

2024-11-09 08:00

‘1.3조 재산 분할 공방’…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다시 본다

1조3808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로 SK 그룹 경영권까지 흔들게 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이 대법원에서 본격화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이날 업무 시간 종료 시까지 간이한 방식의 판결인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서 사실상 추가 심리에 돌입하게 됐다. 재계는 대법원의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재계 서열 2위의 SK그룹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1조3808억 원의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선

2024-11-08 19:56

검찰, 8년간 서울대서 절도한 노숙인 기소유예…사회 복귀 지원

검찰이 8년 동안 서울대 건물 외벽을 타고 연구실 등에 들어가 현금 200여만 원을 훔친 노숙인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8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혐의를 받는 A(67) 씨에 대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서울 관악구 서울대 캠퍼스 내 여러 건물에 들어가 연구실과 교수실 등을 돌며 현금 219만 원 상당을 훔쳤거나 훔치려다 실패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말 A 씨를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 수사 결과 A 씨는 사업 실패 뒤 교통사고로 크게

2024-11-08 18:14

'특활비 전액 삭감'에 檢 반발…법무부 검찰과장, 항의성 사표

민주당, 7일 법사위 예결소위서 안건 단독 통과 박성재 장관 “검찰, 엉망으로 돈 쓰고 집행 않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예산 전액을 삭감하기로 의결하자 검찰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이 항의성 사표를 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과장은 전날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가 검찰 특활비 80억 원과 특경비 506억 원을 모두 삭감하기로 결정하자 이에 반발한다는 취지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사직 처리 관련 공식 절차가 아직 진행되는

2024-11-08 16:51

“전부 거짓말” vs “법적 검토”…명태균-강혜경 장외 설전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검찰 출석…“1원도 받은 적 없어” 명 씨 변호인 “제2의 윤지오…숨 쉬는 거 빼고 모두 거짓말” 강 씨 변호인 “허위사실 유포…거짓은 진실 이길 수 없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 측이 이번 논란에 대해 폭로자 강혜경 씨가 꾸민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강혜경 씨 측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검토에 나서겠다고 반발하는 등 변호인들의 장외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2024-11-08 15:48

'문화계 블랙리스트' 손배소 항소심, 소송 수계문제로 난항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피해 입은 인사들의 항소심이 소송 수계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8일 서울고등법원 민사27-2부(재판장 서승렬 박연욱 함상훈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피해 입은 인사들의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원고 중 권 씨가) 1심 중에 사망했는데 그때까지는 대리인이 있었지만, 항소심에 와서는 당사자에게 통지가 안 되고 있다”며 “사망한 원고만 빼고 선고하는 건 안 된다”고 짚었다. 권 씨가 1심 당시에는 소

2024-11-08 15:25

명지대 바둑학과 폐지되나...대법도 가처분 기각

명지대학교 바둑학과 폐지를 막아달라는 소속 교수와 재학생의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남치형 명지대 바둑학교 교수, 학과 재학생, 대입 수험생 등이 명지학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심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한 것이다. 명지대학교는 지난해 4월 경영 학화와 바둑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신입생 모집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학칙을 공포했다. 대교협은 이 같은 내용이

2024-11-08 15:14

[종합]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검찰 출석…“1원도 안 받았다” 혐의 부인

“검찰 조사 성실히 임할 것…국민께 부끄럽고 죄송” 명 씨 변호인 “혐의 모두 부인…제2의 윤지오 사건” 검찰, 공천개입·여론조작 의혹 등 집중 추궁할 예정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8일 검찰에 출석해 그간의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명 씨는 이날 오전 9시40분께 창원지검에 출석해 “국민 여러분께 제 경솔한 언행으로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하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마지막 연락이 언제인지’ ‘김 여사와 어떻게 알게 됐는지’ ‘대통령 내외에 공천 도움받았다’

2024-11-08 11:10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창원지검 출석…“경솔한 언행으로 죄송”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검찰에 출석해 “국민 여러분께 경솔한 언행으로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8일 오전 9시 40분경 변호인인 법무법인 황앤씨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 창원지검에 도착한 명 씨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김 여사와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는 “조사를 마치고 입장을 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사건은 돈 흐름을 보면 금방 해결될 것으로 보며 저는 이와 관련해 돈 1원도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

2024-11-08 10:07

법원, 2025년부터 9급 공채 지역 구분 모집

법원은 내년부터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지역 구분모집 방식을 부분 도입하고, 현행 전국단위 선발방식과 병행해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선발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은 법원 사무 직렬에 한해 전국단위와 지역 구분모집으로 구분해 선발한다는 점이다. 지역 법원에는 지역 구분모집으로 선발된 공무원을 우선 배치하고 부족한 인원은 전국단위로 선발된 공무원으로 보충한다. 지역 구분은 춘천지방법원 관내, 대전·청주지방법원 관내, 대구지방법원 관내, 부산·울산·창원지방법원 관내, 광주·전주지방법원 관내, 제주지방법원 관내 등 총 6개 권역으로 한다.

2024-11-08 09:38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대법원 심리여부 오늘 결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상고심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두 사람의 이혼소송 상고심 심리 여부를 이날 밤 12시까지 결정해야 한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이 7월 8일 대법원에 제출된 만큼,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4개월 이내인 오늘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원심판결이 헌법의 부당한 해석이나 판례의 변경 필요성 등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상고심 심리 자체를 하지

2024-11-08 09:33

법원, KBS '미등록 TV 초과 수신료 환급 통보' 불복 소송 각하

한국방송공사(KBS)가 TV 수상기를 등록하지 않은 일부 시청자에게 초과 부과한 수신료를 환급하라는 감사원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7일 KBS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재심의 기각 결정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 KBS가 TV를 등록하지 않은 채 보유한 시청자들에게 방송법상 부과할 수 있는 추징금을 초과하는 수신료를 부과,

2024-11-07 20:42

검찰, 중앙지검장 탄핵 추진에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 지검장 탄핵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건 공소 유지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지장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속하게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하는 사건들인데 의사결정 해야 할 수장 없어지면 애로사항 많지 않겠나”라며 “검찰이 사건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한다면 어떤 공무원이 개별 업무를 수행할

2024-11-07 17:13

전국 법원 홈페이지 마비...“디도스 공격 의심…즉시 차단 대응중”

전국 법원 홈페이지가 동시에 마비된 가운데 법원은 디도스 공격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즉시 차단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7일 오후 대법원은 “이날 오후 3시 21분께 (홈페이지 접속 불가 상황을) 탐지 후 즉시 차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디도스로 의심되는 공격이 있으나 법원은 자체 사이버안전센터와 데이터센터를 두고 있어 홈페이지에 대한 의심 공격을 차단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디도스는 특정 사이트에 대한 접속 폭주로 후순위 이용자의 접속이 일시 지연되는 상황으로 서버 장애까지는 아니다”라면서 “대국민 홈페이지 서비스를

2024-11-07 16:54

‘민원인 고소장 분실‧위조’ 전직 검사, 2심서 유죄로 뒤집혀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 대한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7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지검 윤모 검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부분 파기하고 징역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정도가 경미해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법을 수호해야 할 피고인이 고소장을 분실하고 은폐한 점은 결코

2024-11-07 16:03

法, ‘형제복지원 사건’ 첫 항소심 선고서도 국가 손해배상 책임 인정

서울고법, 원고·피고 쌍방 항소 모두 기각 1심 “총 45억3500만원 배상금 지급해야” 공권력에 의해 강제노역‧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7일 오후 김모 씨 등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월 31일 1심은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인당 7500만~4억2000만 원씩 총 45억35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

2024-11-07 15:44

‘구조동물 안락사’ 박소연 케어 전 대표, 집행유예 감형

구조동물을 안락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소연 케어 전 대표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9부(재판장 이성복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적용됐다. 2심 재판부는 “박 씨는 수용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동물 일부를 유기했다”면서 “공익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법의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다만 “사적이익을 위해서만 한

2024-11-07 15:41

허위였지만 ‘진실한 기사’로 믿었다면…대법 “언론사, 손해배상책임 없다”

심재철, ‘김대중 사건 허위자백’ 보도에 소송…최종 패소 기사 일부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심재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자신이 거짓 자백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쓴 한겨레신문과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과 기사 삭제를 청구하는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심 전 의원은 한겨레가 2004년과 2005년

2024-11-07 12:55

“코로나19 억제 효과” 과대광고…남양유업 1심 벌금 5000만 원 선고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에게는 벌금 2000만 원 선고 “코로나바이러스로 신체위험 받는 때 과장 광고 죄 중하다” “영업정지 2개월 처분 비롯 홈페이지 사과문 양형 조건 참작” 발효유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과 전·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 단독 박소정 판사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과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남양유업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광범 남양유업

2024-11-07 11:03

검찰,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징역 9년 구형…“가장 큰 형사책임 부담해야”

검찰, 뇌물 혐의 징역 6년, 정당법 위반 혐의 징역 3년 구형 “금품사건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결정권자…가장 큰 책임 부담” “먹사연 외곽조직으로 만들어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 양형 고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송 대표가 금품 수수 사건의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 결정권자로 가장 큰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4-11-06 16:38

조사 없이 기소?…檢, ‘돈봉투 수수’ 의원 6명 마지막 출석요구서 발송

檢, ‘1차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들에 출석 통보 “영장 청구는 검찰에 부담…지켜볼 가능성도”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야당 의원 6명에게 사실상 ‘마지막’ 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 관련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의원들이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소환 조사 없이 이들을 재판에 넘길지 주목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사건을 좀 더 지켜볼 수 있다는 추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최근 1차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2024-11-06 16:01

[속보] 검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송영길에 징역 9년 구형

2024-11-06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