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4페이지

변협 "특정 사건 겨냥한 입법, 법 앞의 평등 위반" 민변 "전담재판부 논의 필요…독립성·중립성 확보해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변호사 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 방침을 밝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에 우려를 제기했다. 변협은 8일 성명을 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이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변협은 "입법권·사법권·행정권의 분립은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근간"이라며 "어느 한 기관이 다른

2025-12-08 15:53

'소년범 논란' 조진웅이 쏘아 올린 공…"과거 언제까지" vs "피해자 우선"

'갱생 후 사회복귀' 소년법 제정 취지 두고 각계각층서 갑론을박 "시간 지난다고 죗값 다 치르는 건 아냐⋯결국 불이익 감수해야" 소년범 전력 보도한 기자 고발 당해⋯"저널리즘의 탈을 쓴 폭거" 조진웅(49)이 '소년범 논란'으로 책임을 지고 배우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지만, 법조계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소년법의 취지를 무시한 채 과도하게 낙인을 찍고 있다는 비판과 피해자의 입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을 지낸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전날 페이스북에

2025-12-08 14:57

'손흥민 임신 협박' 20대 여성 징역 4년…"죄질 불량"

"임신했다"며 3억 갈취…생활고에 재차 범행 공범 40대 남성도 징역 2년…"실행 행위 착수"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8일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여성 양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갈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용모 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 씨는 태아가 손 씨의 아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외부에 임신 사실을 알리는 극단적인 행동

2025-12-08 14:48

"조진웅 사건 기록 어디에"...한국만 소년보호재판 '전면 비공개'

배우 조진웅이 10대 시절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은퇴를 선언했지만, 대중은 여전히 그의 처분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당시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된 경우 관련 기록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며, 열람 역시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가해자 교화를 우선하는 소년사법 체계가 피해자와 사회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논쟁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확정된 형사 판결문을 대법원 시스템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소년보호사건은

2025-12-08 13:29

'건진법사 측근 브로커' 징역 2년…"법관 신뢰 해치는 중대 범행"

재판 청탁 알선 대가로 금품 수수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최측근이자 '법조 브로커'로 알려진 이성재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주장한 수재액 감액, 청탁 대상이 공무원이 아니라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등 항변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4억 원이 청탁 알선과 무관한 투자금 성격이라는 주장 역시 증거에 비춰 타당하지 않다

2025-12-08 11:23

'사법개혁' 논란 속 법관대표회의 개최⋯"국민 기대 부합해야"

전국 법관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법개혁' 등 의제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개회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 이날 회의는 구성원 126명 중 재석 84명으로 개의 정족수를 넘겼다.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에서 사법제도에 관한 여러 법안이 논의 중이고 국민에게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며 "법관들이 재판 전문성과 실무 경험에서 나오는 의견을 국민에게 상세히 말하는 것 또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법관

2025-12-08 11:18

[서초동MSG] '도벽'은 질환일까 범죄일까⋯법원 판단은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최근 성시경 등 연예인들이 매니저들의 충격적인 일화를 고백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다. 다른 연예인들의 과거 절도 피해 사례도 재조명되는 가운데, 가수 규현은 "도벽이 있는 매니저가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병적 도벽'은 경제적 가치나 즉각적인 사용 목

2025-12-08 06:00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의원 기소⋯황교안 전 총리도 재판행

박지영 특검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보고도 아무런 조치 안 해" "부정선거 세력 척결" "한동훈 체포" 등 게시글 황교안도 기소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엄을 옹호하고 선동하는 글을 게시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기소됐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7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일 추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추 의원은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

2025-12-07 16:55

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불구속 기소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추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나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결의안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12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계엄 해제 요구안은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으

2025-12-07 16:21

[속보] 특검, '내란선동' 혐의 황교안 전 총리 불구속 기소

2025-12-07 16:14

[속보] 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의원 불구속 기소

2025-12-07 16:08

같은 원장·도보 25분이면 한 학원?…法 "별개 사업장"

法 "사업자 등록·장소 모두 분리…단일 사업장 인정 부족" 근로기준법상 5인 기준 미달…중노위 판단 그대로 유지 같은 원장이 운영하는 두 학원이 1.5km 거리에 있고 운영 방식이 유사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해고 통보를 받은 시간강사 이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씨는 2023년 12월 서울 강동구에서 B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A

2025-12-07 09:00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안권섭 특별검사가 “어깨가 무겁다.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특검은 이날 서초구 센트로빌딩 사무실에서 특검팀 현판식을 열고 “수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결정을 내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봉권 의혹과 쿠팡 의혹 중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두 사건 다 중요하다”며 “우열을 가리지 않고 똑같은 비중을 두고 수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현판식에는 김기욱(사법연수원 33기)·권도형(변호사시험 1회) 특검보와 수사단장을 맡은 김호경(37기) 광주지검 공공

2025-12-06 10:53

[이법저법] 바다·하늘 누구나 찍는 건데…풍경 사진 캡처·게시, 처벌될까?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제 풍경 사진을 어떤 사람이 캡처해 본인이 찍은 사진처럼 올렸습니다. 저는 사진작가도 아니고 '무단 사용 금지'라고 적어두지도 않았는데, 처벌할 수 있을까요? SNS가 일상 플랫폼으

2025-12-06 08:00

전국 법원장들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위헌성 크다” [종합]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5일 오후 2시부터 약 6시간에 걸쳐 서울 서초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하는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국 법원장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비상계엄 전담재판부(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2025-12-05 20:53

전국 법원장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위헌성 커"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고 재판 지연 등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들은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기관장 등 43명이 참석했다. 약 6시간 진행된 회의에서 법원장들은 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2025-12-05 20:24

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의원 이번 주 기소

"주말에 추 의원 사건 처리⋯영장 청구 단계에서 충분히 혐의 소명" 한동훈 전 대표 공판 전 증인신문 철회⋯"불출석 반복해 실익 없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조만간 기소할 전망이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5일 정례브리핑에서 "추 의원 사건은 이번 주말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 청구 단계에서 충분한 혐의 소명이 이뤄졌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2025-12-05 15:55

'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심 징역 3년…1심보다 6개월↑

1심 징역 2년 6개월→2심 징역 3년 法 "공적 지위 이용해 사적 이익 취득"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내며 8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벌금 5200만 원, 추징금 8억808만 원은 유지됐다. 재판부는 전 전 부원장의 사실오인 주장을

2025-12-05 15:37

조희대 "그릇된 사법개편은 국민에 피해…신중하게 이뤄져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2025-12-05 15:31

전국 법원장,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논의⋯조희대 "의견 들을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법원장들과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란 질문에 "법원장 회의가 있으니 그때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입법 처리를 목표로 하는데 어떤 입장인지, 법원장회의에서 사법부 의견을 어떻게 수렴해 전달할 예정인지를 묻자 "그것도 전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법원장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부

2025-12-05 12:56

김건희 다시 소환한 특검, 고가금품 의혹 추궁…한동훈에도 출석 요구

고가 선물 수수 의혹 집중 조사…11일 추가 소환 공천 개입·관저 이전 등 의혹도 수사…21그램 압수수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를 다시 불러 '고가 금품수수 의혹' 전반을 조사하면서, 공천 개입 의혹 확인을 위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도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다. 김 여사 수사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핵심 의혹들을 남은 기간 안에 정리하겠다는 움직임이다. 김 여사는 4일 오후 1시 50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약 3시간 동안 대면

2025-12-04 19:19

'파타야 고무통 살인' 일당, 대법서 무기징역 등 중형 확정

지난해 태국 휴양지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일당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강도살인, 시체손괴 및 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3명에 대해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 등 3명은 지난해 5월 3일 태국 방콕 한 클럽에서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30대 한국인 관광객에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를 타고 파타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폭행·살해하고, 대형 고무통에 시신을 넣어 저수지에 유기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자신들의 DNA가

2025-12-04 17:24

'관봉권 분실·쿠팡 외압 의혹' 특검보에 김기욱·권도형 변호사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할 상설특검팀에 김기욱·권도형 변호사가 특별검사보로 합류한다. 상설특검(안권섭 특별검사)팀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와 권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를 특검보로 전날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춘천지법 강릉지원,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재직한 뒤 2013년 법무법인 모아 대표변호사를 지냈다. 현재는 법무법인 정률에서 근무하고 있다. 권 변호사는 2012년 변호사시험 합격 후 경찰청 경력변호사 특채로 공직에 입문해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영장심사관·경제팀

2025-12-04 17:11

[속보] '쿠팡·관봉권 분실 의혹' 특검보에 김기욱·권도형 변호사

[속보]'쿠팡·관봉권 분실 의혹' 특검보에 김기욱·권도형 변호사

2025-12-04 16:47

[단독] '성형 한류' 주역 김병건, 300억 세금소송 승소…法 "한국이 과세 못해"

서초세무서 상대로 종합소득세·양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김 회장, 싱가포르 영주권 취득해 소득 활동·수천억 원 투자 법원 "조세조약 따라 싱가포르 거주자⋯과세당국 처분 위법" 한때 국내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성형외과 전문의로 알려진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300억 원대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김 회장이 서초세무서장에게 제기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회장은 BK성형외과를 설립한 뒤 200

2025-12-04 15:49

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한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4일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 감사원 운영 쇄신 티에프(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공수처는 감사원 TF 조사 자료와 전 전 위원장 감사 보고서 심의·의결 내용을 담은 감사위원회 회의록 원본 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이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감사 명목으로 각종 자료를 제출받는 등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을

2025-12-04 13:59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첫 재판서 "과실치사 인과관계 없어"

임성근 "단편 명령 범위 내 지원" 특검 "작전통제권 위반하고 위험 수색 강행" 재판부 "3일간 사실관계로 책임 범위 판단"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무리하게 실종자 수중수색을 지시해 한 해병대원의 목숨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과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대령),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중령), 이용민 전 포7대대장(중령), 장모 포7대대 본부중대장(대위)의 첫

2025-12-04 12:30

14명 사상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대법서 금고 5년 확정

서울 시청역 부근에서 역주행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대법원에서 금고 5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4일 오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차모 씨(69)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상해를 입었다. 차 씨는 경찰 조사부터 2심

2025-12-04 11:43

[기고] 백년을 내다본 ‘리더십 시스템’

100년 후 한국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래예측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맞는 것이 별로 없다. 삼성전자는 2013년에 미래의 자동화, 디지털화 사회를 예측하는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빗나간 예측이 대부분이다. 정보기술(IT) 기업들은 단기 1개월, 중기 2개월, 장기 3개월을 기준으로 미래를 바라본다. 그런데도 100년 후를 말하는 것은, 100년 후를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다. 미래에 꽃피울 씨앗을 오늘 심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의무다. 600여 년 전 세종대

2025-12-04 06:00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사법시스템 무력화시켜”

법원, 내년 1월 28일 1심 선고기일 지정 김건희 “국민께 큰 심려 끼쳐 죄송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게이트,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결심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 및 벌금 20억 원, 추징금 약 8억1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 원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년 1월

2025-12-03 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