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5페이지

[이슈Law] 반려동물 화장장 설립 놓고 지자체-사업자 분쟁…해결 실마리는

반려동물 1000만 시대. 반려동물은 우리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려동물 화장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불허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쟁점은 무엇인지 이힘찬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과거에는 화장장을 환경오염 유발 시설 혹은 혐오 시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았다. 그러다 장례 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점차 바뀌고, 집진(集塵)시설을 제대로 갖춘 곳들이 늘어나면서 인식이 어느 정도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반려동물을 키우

2024-11-06 15:49

법무법인 율촌, 강석훈 단독 대표 변호사로 추대

법무법인(유한) 율촌은 강석훈(사법연수원 19기) 대표 변호사를 ‘단독 대표’로 선임했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율촌은 ‘1인 대표 변호사’ 경영체제로 복귀했다. 2012년부터 공동 대표 체제를 유지해온 율촌은 최근 임시 구성원 회의에서 1인 대표 변호사 및 2인 경영담당 변호사(MP‧Managing Partner) 체제로 바꾸기로 한 바 있다. 율촌은 5일 오후 진행된 임시 구성원 회의에서 강석훈 현(現) 대표 변호사의 1인 대표 변호사 선임 안을 만장일치로 최종 승인했다. 강 대표 변호사의 임기는 내년 2월 1일부터 3년간이다.

2024-11-06 15:18

檢, ‘경복궁 낙서’ 사주범 추가 기소…범죄수익 8500만원 환수

검찰이 ‘경복궁 담벼락 낙서’ 사건 사주범을 추가 기소하고 범죄수익 약 8500만 원을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복궁 낙서범 A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또 A 씨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범죄수익을 세탁해 전달한 자금세탁범 3명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10대 임모 군과 김모 양에게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담벼락, 서

2024-11-06 14:39

[종합] 공수처, ‘수사자료 유출’ 전직 검사 기소…출범 후 다섯 번째

압수물 등 수사자료 촬영 알고도 묵인…서울고검도 불구속 기소 공소심의위원회 만장일치 공소제기 의결…“고의성 인정된다” 공수처 출범 이래 다섯 번째 직접 기소건…“공소유지 만전 기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 사건관계인에게 압수물 등 수사자료를 유출한 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6일 전직 검사 A 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전날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재직하던 2019년 11월 군납업체 뇌물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사실에서 다른 사건 관계자로부터 압

2024-11-06 14:16

'민주당 돈봉투' 혐의 이성만 前의원,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민주당 돈봉투'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이성만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6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 전 의원 측은 “300만 원 수수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전 의원 변호인은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이정근(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진술인데 이는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면서 "이정근에 대한 통화녹음파일 압수수색이 위법하므로 돈봉투 수수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반면

2024-11-06 13:39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도입…이달 말 최초 특별비자 발급 예정

9월 발표 ‘新 출입국‧이민정책’ 일환 사업성‧혁신성 평가로 비자 발급 민간 위원회 평가→중기부 추천 출입국관리법 따라 법무부 심사 “해외 유망 스타트업 적극 유치” 이달 7일부터 20일까지 신청접수 정부가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도입한다. 해외 유망 스타트업을 국내 유치하기 위함이다. 이달 말 최초 특별비자가 발급될 예정이다.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신설하고, 7일부터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대상자 선발을 위한 모집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기술창업(D-8-4) 비자를 발급받기

2024-11-06 12:00

檢, ‘해외 건설공사 뇌물 공여 혐의’ 현대건설 압수수색

6일 오전부터 현대건설 본사 등 압수수색 진행 중 검찰이 해외 건설공사 과정에서 해당 국가 고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와 관련해 현대건설 본사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홍용화 부장검사)는 6일 오전부터 현대건설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현대건설 임·직원이 해외에서 수주한 건설공사와 관련해 해당국 고위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11-06 10:39

‘수사자료 유출’ 전직 검사 불구속 기소…오동운 공수처 ‘첫 기소’

검사실서 피의자가 압수물 등 수사자료 사진 촬영 담당 검사 공무상비밀누설…서울고검도 감찰 후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 사건관계인에게 압수물 등 수사자료를 사진 촬영하도록 한 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6일 전직 검사 A 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전날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5월 오동운 처장 취임 후 첫 기소 건이다. A 검사는 2019년 11월 7일 뇌물사건을 수사하던 중 서울중앙지검 검사실에서 조사받던 피의자 B 씨에게 압수물 중 자필 메모를 사진 촬영하게 한 혐

2024-11-06 10:30

[노트북 너머] 수사기관의 인력 문제

몇 해 전, 혈흔을 분석하는 경찰청 과학수사관을 만난 적 있다. 그의 주된 업무는 핏자국을 쫓아 범죄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목격자가 없는 살인 사건에서 피해자만 남아있다면 범행 장소의 혈흔은 객관적 증거가 된다. 인터뷰 당시 수사관은 혈흔이 흩뿌려지는 과정을 직접 시연하며 설명해줬다. 사건 현장에서 온종일 피를 보고, 사무실에 돌아와서도 며칠을 더 실험한다고 한다. 이렇게 나온 결과서는 법원에서 결정적인 근거로 판단되기도 한다. “망자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 수 있다면 좋겠다”며 혈흔분석에 뛰어든 그가 아쉬움을 표한 건 인력문제

2024-11-06 06:00

카톡방서 "점주 개XX" 발언한 김포 택배 노조원…대법 "모욕죄 인정"

노조원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택배 대리점주에 대한 경멸성 발언을 한 노조원에 대해 대법원이 모욕죄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6일 노조원 A 씨 측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김포에 위치한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에서 택배기사로 일하며 민주노총 노조원으로도 활동했다. A 씨는 2021년 노조원 등 40여 명이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노조 측과 수수료 지급구조 문제로 갈등 빚고 있던 40대 초반 대리점주 B 씨에 대해 모욕성 발

2024-11-06 06:00

서울가정법원, 청소년 문화제 ‘Super Style, 2024’ 개최

대법원 후원 아래 올해로 12번째 행사 청소년 300명 참가해 140명 무대 올라 서울가정법원은 5일 서울 중구 국립극장에서 ‘Super Style, 2024-우리의 무대는 계속될 거야’라는 부제로 청소년 문화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문화제는 소년 보호기관 위탁 청소년 교화와 재비행 예방을 위해 대법원이 후원하고 서울가정법원, 의정부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 춘천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등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다. 올해로 12회를 맞는 행사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문화공연을 기획하고 무대에 선다. 이번 문화제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

2024-11-05 17:30

현대차 前 간부들 임금피크제 손배소…‘송달료 부족’으로 각하 위기

원고 측 대부분 송달료 부족으로 소송 진행 난관 재판부 “신의성실원칙 위반…소 각하될 수도” 현대자동차 퇴직 간부들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발생한 임금 차액을 배상하라고 한 소송이 각하될 상황에 놓였다. 원고 측 대부분이 송달료 부족으로 송달료를 내지 않아 소송 진행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도균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9일 현대차 퇴직 간부 32명이 회사에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한 임금 차액 1인당 20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장은 “원고들에게 기일 통

2024-11-05 16:33

檢, ‘명태균 수사’ 창원지검에 인력 보강…사실상 특별수사팀

차장검사 등 4명 추가 파견…총 11명 규모 특별수사팀 명태균 8일 오전 창원지검 소환 조사…오늘 변호인 선임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에 차장급 검사를 포함해 검사 4명을 추가 파견한다. 사실상 ‘특별수사팀’을 꾸려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을 살펴본다는 취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검사(33기), 인훈 울산지검 5부장검사(37기)와 평검사 2명을 창원지검 수사팀에 추가로 보내기로 했다. 앞서 대검과 부산지검 소속 공안통 검사 2명을 지난달 17일 파견한 뒤

2024-11-05 14:50

‘계열사 부당지원’ CJ프레시웨이…법원, 공정위 시정명령 효력 정지

法, ‘과징금 245억원’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 CJ프레시웨이, 과징금 6회 분할 납부 계획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을 받는 식자재 유통기업 CJ프레시웨이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백승엽 황의동 위광화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CJ프레시웨이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 본안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시정명령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다만 법원은 과징금

2024-11-05 14:15

진단서는 있지만 치료받은 진료기록 없어…대법 “상해 아니다”

1심 벌금형…2심서 무죄로 뒤집혀 “신체의 완전성 훼손한 때만 해당” 대법, 상고 기각…“상해 증명 부족”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의사가 발부한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진료기록이 없을 경우에는 상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죄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대해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2월 21일

2024-11-05 12:00

한국피자헛,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자산·채권 동결

가맹점주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5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재판장 오병희 부장판사)는 한국피자헛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신청 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포괄적 금지 명령은 채권자가 기업회생 개시 전에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것을 뜻한다. 법원은 전날 한국피자헛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와 자율적인 구조조정(ARS) 프로그램 신청을 접수

2024-11-05 11:20

바디프랜드 창업주·사모펀드 주주, 구속영장 기각

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놓고 분쟁을 벌여온 창업주 강웅철 씨와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대주주인 한주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5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강씨,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한씨에 대한 심문 결과 구속영장을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 씨에 대해 “주요 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범죄혐의의 소명정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보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2024-11-05 09:04

주진우 “이재명 재판 생중계 요청…국민 알권리 우선시해달라”

이재명 대표, 이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예정 벌금 100만 원 이상 혹은 금고 이상의 형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 박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1심 선고가 이달 2차례 열릴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법원에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TV 생중계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주 의원은 이 대표에게 “재판 선고 공개에 동의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며 “본인의 인권보다는

2024-11-04 16:02

한국콘텐츠진흥원, '함량미달' 게임개발사에 승소...개발비 13억 전액 환수

콘진원, 예체능 교육용 게임 개발업체에 13억 원 환수 소송 ‘전부 승소’ 재판부 “정성평가는 주관적 가치와 인식 반영되는 것” 평가 전문성 인정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이 교육용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을 맡긴 용역업체에 지급한 13억 원을 소송으로 전액 환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23민사부(재판장 김동빈 판사)는 콘진원이 게임 등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인 미니게이트, 프리것버드를 상대로 제기한 선금 등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들은 콘진원에게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반환할

2024-11-04 15:01

법원 “센트코인 사업 진행 미진”…빗썸 상장폐지 결정 타당

투자유의·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 센트코인 사업 진행 현황 대부분 백서 계획에 못 미쳐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인 센트(XENT·구 엔터버튼)가 빗썸을 상대로 낸 투자유의종목 및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법원은 ‘사업 진행의 미진함’을 기각 사유로 꼽은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김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센트(채권자)가 빗썸(채무자)을 상대로 낸 투자유의 종목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물론 앞서 인용했던 거래지원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함께 기각

2024-11-04 14:53

검찰, ‘티메프 사태’ 경영진 소환…구속영장 기각 후 처음

류화현·류광진 대표, 사기·횡령 등 혐의로 2차 소환조사 ‘폰지 사기’로 규정해 혐의 보강…구속영장 재청구 방침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재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4일 오전 10시부터 사기 및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조사 중이다. 지난달 10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첫 소환 조사다. 류광진 대표는 오전 9시 50분께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2024-11-04 13:41

공수처, 검사·수사관 전보인사…채상병 사건 수사3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동운 처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보인사를 실시했다. 공수처는 4일 박석일 전 부장검사의 사직으로 결석이 된 수사3부장에 이대환 수사4부장을, 수사4부장에는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을 각각 전보 발령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연속성을 위해 그간 수사4부에서 맡았던 해병대원 사건과 공천개입 의혹 사건 등을 수사3부 위주로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장이 없는 인권수사정책관실, 수사기획관실은 당분간 이재승 차장검사가 직접 지휘할 계획이다. 평검사 전보로는 수사4부 박상현 검사가 수사3

2024-11-04 10:33

‘삼성전자 특허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법원에 보석 청구

6월 구속 기소…구속기간 두 차례 갱신 보석 심문기일 5일 오전 10시 예정 삼성전자 내부 기밀 정보를 빼돌려 이를 특허 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안 전 부사장 측이 낸 보석 신청서를 접수했다. 안 전 부사장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은 5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검찰은 올해

2024-11-04 10:16

[마감 후] 파산절차 빨라진다…법원 ‘예납금’ 개선

법인파산 예납금 완화…신속 절차 기대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개정하면서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 기준을 완화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파산 신청을 할 때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 비용으로 미리 납부해야 한다. 이를 예납금이라고 한다. 예납금은 파산 절차에 소요될 최소한의 금원으로 주로 공고‧송달비용, 파산관재인 보수, 파산재단 관리, 환가 비용 등으로 사용된다. 그동안 예납금이 파산 신청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쉽게 말해 파산하려고 해도 빈털터리라

2024-11-04 06:00

대법 “‘M&A 무산’ 이스타홀딩스, 제주항공에 138억 반환”

제주·이스타항공, 2020년 M&A 무산 1심 “제주항공에 234억5000만원 지급” 2심, 손해배상 예정액 20% 감액 결정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간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책임을 따지는 소송에서 이스타항공 옛 지주사 측이 제주항공에 13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옛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와 대동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

2024-11-03 09:00

운전 못 한다고 근로계약 해지한 회사…법원 “부당 해고”

원고 “근로계약 조건인 운전 능력 미달…계약 무효” 법원 “우대 사항일 뿐 조건 아냐…근로계약 해지도 일방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전 능력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직원과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 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용 공고에서 ‘운전 가능자 우대’라는 기재사항을 적시해서 직원을 뽑았더라도 이는 말 그대로 우대사항일 뿐 근로계약의 필수 조건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원고 A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2024-11-03 09:00

‘尹 명예훼손 의혹’ 김만배, 법원에 보석 청구

서울중앙지법, 지난달 31일 보석 신청서 접수 10월 29일 김만배·신학림 구속기간 2차 갱신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김 씨 측이 낸 보석 신청서를 접수했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통상 법원은 보석 청구 14일 이내에 심문 기일을 정한다. 아직 김 씨에 대한 보석 심문 기일

2024-11-02 09:00

[이법저법] 불법 도박·거액 빚 이진호, 적용 혐의와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돈을 다 날려서 당장 갚지 못한다고 합니다. 최근 상습 불법 도박‧사기 혐의를 받는 코미디언 이진호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떤 법적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

2024-11-02 08:00

법원, ‘MBC 방문진 이사 선임’ 집행정지 유지…방통위 항고 기각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새 이사진 임명 처분에 재차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행정8-2부(조진구 신용호 정총령 부장판사)는 1일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신임 이사 임명의 효력을 잠시 멈추도록 한 1심의 집행정지 결정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새 이사진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상임위원 5인 중 3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위원만의 심의·의결로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처분은 합의제 행정기관

2024-11-01 16:16

‘법무법인 바른’ 경영 총괄 대표에 이동훈 변호사 선출

내년 1월부터 3년 임기 시작…경영 대표엔 이영희‧김도형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차기 경영 총괄 대표로 이동훈(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선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동훈 신임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는 내년 1월부터 3년 임기를 시작한다. 총괄 대표를 보좌할 2명의 경영 담당 대표는 이영희(연수원 29기)‧김도형(34기) 변호사를 선출했다. 이동훈 신임 경영 총괄 대표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부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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