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8페이지

[이법저법] 거짓 영상을 SNS에 올려 조롱합니다…처벌받게 할 방법은 없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평소 저와 사이가 좋지 않던 지인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제가 경찰서로 연행되는 영상을 만들고, 이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사회 관계망)에 유포하여 저를 조

2025-11-22 10:00

[이슈Law] 고소 위해 CCTV 영상 제출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대법원이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CCTV 영상,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디지털 자료가 범죄 입증의 핵심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증거의 제출 허용 범위와 개인정보보호 간 법적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대법원이 최근 수사기관에 CCTV 영상을 제출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범죄 증

2025-11-22 08:00

유튜브서 재판장 모욕한 김용현 변호인단⋯법원 “용납 안돼, 조치 취할 것”

법원, ‘법정 질서 위반’으로 15일 감치 명령 구치소, 인적사항 특정되지 않아 석방 조치 법정 질서를 위반해 감치 명령을 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유튜브에서 재판장에 대해 인신공격적 발언을 하자 법원이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언론 공지를 내고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과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5-11-21 18:08

법무부, ‘김호중에 4000만원 요구’ 소망교도소 직원 중징계·형사고발

김호중, 징역 2년 6개월 확정⋯8월 이감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에 진상조사 지시 가수 김호중 씨에게 수천만 원대 금전을 요구한 민영 교도소 직원이 형사 고발 및 중징계 조치됐다. 법무부는 21일 소망교도소 소속 직원 A 씨가 김 씨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한 사실과 그 과정에서 협박 행위도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9월 말경 소망교도소는 A 씨가 김 씨에게 4000만 원의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고 법무부에 보고했다. 이에 법무부는 서울지방교정청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9일 밤 11시 40분께 음주 운전

2025-11-21 16:27

[종합] '채상병 외압 의혹' 특검 수사 마무리⋯"VIP 격노설 실체 확인"

'VIP 격노설' 2년4개월 만에 무더기 기소⋯"대통령실·국방부 조직적 범행" 박정훈 항명 입건에 '런종섭' 의혹도⋯계엄 전까지 공수처 수사 지지부진 임성근 외 구속영장 모두 기각⋯재판서 직권남용 등 주요 혐의 공방 예상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며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지 2년4개월 만이다. 특검팀은 대통령실·국방부 고위직이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결론 내렸지만, 향후 재판에서 혐의 입증을 두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2025-11-21 16:23

‘대장동 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2심도 벌금형

1심 벌금 1500만원·추징 1454만원 유지 法 “원심의 형 부당하지 않아, 항소 기각”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만배 씨에게 50억 원을 빌리고 이자 1454만 원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 회장에게 벌금 1500만 원과 추징 1454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해서도 벌금

2025-11-21 14:33

흩어진 마약 수사 한곳에…범정부 '마약범죄 합수본' 공식 출범

8개 기관 결집한 수사 컨트롤타워 설치⋯수사부터 예방까지 통합 대응 신준호 부산지검 차장이 본부장 직무대행⋯"범죄 근절 마지막 골든타임" 연도별 마약류 사범 2만 명 넘어⋯10~30대 마약류 사범만 60% 이상 검찰을 중심으로 한 마약범죄 수사 컨트롤타워인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가 공식 출범했다. 수사와 단속, 예방 등 행정역량을 하나의 조직으로 결합해 모든 유형의 마약류 범죄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대검찰청은 21일 검찰∙경찰∙관세청∙해경∙서울특별시∙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정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 8개 기관으로 구성된

2025-11-21 14:11

해병특검, ‘수사 외압 의혹’ 尹 등 12명 기소⋯“중대한 권력형 범죄”

‘직권남용’ 혐의 적용⋯수사기간 종료 일주일 앞 특검 “사실관계 대부분 소명됐다고 보고 있어”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 개시 142일 만이자, 수사기간 종료를 일주일 앞둔 시점이다. 특검팀은 21일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윤석열 전 대통령 및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전하규 전 국방부

2025-11-21 13:14

내란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한덕수 전 총리 소환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1일 오전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가 오전 11시에 출석해 지금 조사 중"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를 추천했다. 하지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 전 총리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

2025-11-21 12:11

박철우 중앙지검장 "보완수사, 검찰의 존재 의의 인정 받을 분야"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경찰 수사에 대한 효율적인 사법 통제와 보완수사야말로 국민들로부터 검찰의 존재 의의를 새롭게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분야"라고 밝혔다. 박 지검장은 21일 취임사를 통해 "업무체계의 효율성을 살피고, 적정한 자원배치를 통하여 구성원 각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검찰 제도 변화와 개편 논의에 구성원들의 지혜를 모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추진하는 정치권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낸 것이다. 아울러 박 지검장

2025-11-21 11:28

해병특검, ‘수사 외압 의혹’ 윤석열·이종섭 등 12명 불구속 기소

이명현 특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적용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허태근 전 국방정책실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2025-11-21 11:03

[속보] 해병특검, ‘수사 외압 의혹’ 윤석열 등 12명 불구속 기소

2025-11-21 11:01

박철우 중앙지검장 "검찰 구성원 반발 이해…조직 안정에 최선"

임명 후 첫 출근⋯"검찰 반발 정서, 정치권에서도 널리 이해해 달라" 대장동 항소 포기 관여 논란⋯"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 퍼져"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한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에 대해 "구성원들의 생각과 정서에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고 밝혔다. 박 지검장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조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많이 듣고 존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권에서 집단 반발 검사들에 대한 징계 논의가

2025-11-21 09:40

[데스크 시각] ‘패스트트랙 충돌’, 살려는 드릴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0일 1심에서 벌금 총 2400만 원과 19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 외에 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 등 당시 자유한국당 인사들도 모두 벌금형 유죄다. 다만 국회법 상 회의 방해죄 부분이 모두 벌금 500만 원에 못미쳐 의원직 상실형(피선거권 제한)은 면했다. 이날 재판부는 “국회 충돌은 면책특권 대상도, 저항권 행사도 아니다”면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숙의의 전

2025-11-21 06:00

공수처, 지귀연 '룸살롱 의혹' 첫 압수수색…택시앱 기록 확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가 지 부장판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앱 이용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의 계좌·신용카드 사용 내역, 실물 휴대전화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5월 지 부장판사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접대받았다

2025-11-20 21:20

도주했던 '도이치 공범' 잡혔다…충주서 검거돼 특검 압송

특검, '건진법사' 소개한 핵심 인물 검거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규명 속도 전망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돼 도주 중이던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도주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을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이날 오후 4시 9분께 충주시 소재 휴게소 부근에서 체포했다"며 "특검에 압송 중"이라고 밝혔다. 검거된 남성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 여사에게 처음 소개한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2025-11-20 17:38

[속보] 김건희 특검 "도주한 '도이치 공범' 충주서 체포…압송 중"

2025-11-20 17:00

'패스트트랙 충돌' 국힘 의원들 전원 벌금형…의원직 상실형 면해

나경원 2400만원·황교안 1900만원 벌금 "합법 아닌 불법 동원…죄책 가볍지 않아"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국회선진화법 위반 벌금은 의원직 상실 기준에 미달해 이들은 모두 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및 보좌진 26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2400만 원(특수공무집행방해 200

2025-11-20 16:23

법무법인 지평‧환경공단, ‘기후환경법 포럼’ 공동 개최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다음달 4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한국환경공단과 ‘제1회 기후환경법 포럼 : 기후 위기 시대의 정책과 과제’를 공동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법인 지평과 환경공단은 이번 기후환경법 포럼을 통해 국내외 기후 위기 정책 방향, 기후대응 기금 운영‧지원 제도, 기업의 기후 리스크 관리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규제 동향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포럼에서는 기후대응 기금과 국가 감축 로드맵의 실효적 운영방안, 주요 기후 소송 시사점, ESG 제도 강화 흐

2025-11-20 15:37

검찰이 '수사 대상'인 관봉권·쿠팡 특검⋯중립성·공정성 시험대

안권섭 상설특검, 수사팀 구성 박차⋯의혹 모두 검찰 구성원 정면 겨냥 "검사·검찰수사관 등 수사 대상 대부분 특정돼⋯검찰 개혁에 큰 영향" 3대 특검으로 이미 국민적 피로감 누적⋯수사팀 인력구성 우려 제기도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에 이어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할 상설특검이 본격 출범을 앞두고 있다. 두 의혹 모두 검찰 구성원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만큼, 향후 검찰개혁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폐기·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안

2025-11-20 15:09

[속보]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벌금 총 2400만원·황교안 1900만원

2025-11-20 14:45

[속보]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황교안 1심 벌금형

2025-11-20 14:38

법무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 강화⋯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성평등가족부·경찰청과 협의회 진행 “신속·정확한 정보 등록으로 재범 예방할 것” 법무부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20일 성평등가족부·경찰청과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각 기관 관계자 총 7명이 참석해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는 성범죄자의 인적사항, 사진, 실제 거주지 등을 등록·관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

2025-11-20 14:16

[단독] 항소 포기 사태로 수장 공백...'마약 합수본' 대행 체제로 출범한다

신준호 부산지검 차장이 직무대행⋯"마약류 범죄 대응 시급" 출범식에 구자현 총장 대행 참석⋯총 80여명 규모 본부 구성 '한국형 마약청(DEA)'으로 불리는 마약범죄 전담 합동수사본부가 직무대행 체제로 우선 출범할 예정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여파로 본부장인 검사장급 인사가 사의를 표명하면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범죄 합수본은 사무실이 마련된 수원지검에서 21일 오후 출범식을 열 계획이다. 출범식에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참석한다. 합수본부장 직무대행은 신준호 부산지검 1차장검사(사법연수원

2025-11-20 14:01

'김건희에 공천 청탁' 김상민 재판 내달 16일 변론 종결

그림 중개한 핵심 증인 불출석…27일 재소환 법원 "내달 16일 심리 절차 종결…협조 부탁"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전달하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첫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1심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히며 속도감 있는 심리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재판 시작 전 법정에 입장해 재판부에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부

2025-11-20 12:59

‘선거법 위반’ 강명구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은 유지

22대 총선 앞둔 당내 경선에서 ARS 음성 방식 선거운동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에 벌금 80만 원이 확정됐다. 다만 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선출직인 경우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거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

2025-11-20 12:16

‘일감 몰아주기’ 호반건설, 과징금 243억 확정⋯60% 감액

공정위, 2023년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 부과 서울고법, 올해 3월 전체 과징금 60% 감액 판결 대법원, 쌍방 상고 기각⋯“원심 판결 잘못 없어” ‘벌떼입찰’로 총수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받았던 호반건설에 최종 243억 원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오전 호반건설 및 계열사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전체 과징금 608억 원의 약 60%를 취소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

2025-11-20 11:53

'양평 공흥지구 특혜' 김건희 오빠 구속영장 기각…"혐의 소명 부족"

法 "주요 혐의 소명 부족…도주·증거인멸 우려도 낮아" 특검, 국고손실·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영장 청구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구속을 피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국고손실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주된 혐의는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혐의는 피의자가 기본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다툴 여지가 있다"며 "제출된 자료만으로

2025-11-19 23:21

[일문일답] 법무부 “론스타, 2차 중재 제기 가능성⋯전문성 바탕으로 대응”

정부, 론스타 ISDS 소송 최종 승소⋯4000억원 배상 면해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한국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4000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한 2022년 원 중재판정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이번 취소 결정은 국제법적 측면에서도 원 중재판정의 법리적 오류를 인정하고 취소를 이끌어낸 굉장히 희소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론스타 측이 이번에 취소

2025-11-19 17:45

尹 "한덕수, 계엄 반대 취지로 말해…재고해 달라고 설득"

한덕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 증인 출석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12·3 비상계엄 선포 전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반대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등 혐의 사건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5분

2025-11-19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