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8페이지

[속보] 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2차 가처분도 기각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4-10-21 10:41

다른 사업자로부터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인수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A 주식회사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9년 설립된 A 사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20년도 법인세 신고 당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해 감면된 법인세를 신고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할 경우 특정 기간 법인세의

2024-10-20 09:00

수술부위 직접 감염됐어도…대법 “의료과실 단정 못해”

“과실과 인과관계 증명책임 완화하더라도 과실과 중한 결과 사이 개연성 담보돼야” 수술 받은 부위에 직접적인 감염이 일어났더라도 수술이 잘못된 결과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수술을 집도한 의사와 병원장을 상대로 의료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A 씨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과거 척추 수술을 한 적이 있는 원고 A 씨는 2018년 3월 허리와 왼쪽 다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피고

2024-10-20 09:00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 배상 또다시 인정…“8명에 21억 지급”

법원, 청구액 약 65% 인정…“위법성 매우 중해” 1970·80년대 부랑인 선도·단속 목적으로 운영 운영자 박인근 원장, 최종 징역 2년 6개월 선고 공권력에 의해 강제노역‧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다시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0민사부(이세라 부장판사)는 11일 박모 씨 등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8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이들에게 총 21억1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원고들 전체 청구액의 약 65

2024-10-20 08:00

[생활 속 법률 - 이혼] SNS에 상대방 이혼을 언급하면 명예훼손일까

“저 사람은 이혼한 사람이다”라고 말한 것은 명예훼손일까. 이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단지 “이혼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법원 판례 역시 “우리 사회의 발전과 가족생활의 변화에 따라 혼인 제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식도 바뀌면서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평가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혼 경위나 사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유무를 언급하지 않고 이혼 사실 자체만을 언급한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린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이

2024-10-19 10:00

올해 대입 ‘정시’, 확통·사탐 응시해도 자연계 지원할 수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각 대학들이 2025학년도 정시 요강을 발표한 가운데 대학별 주요 변화를 살펴본다. 19일 진학사에 따르면 이번 정시에서 돋보이는 변화 중 하나는 많은 대학에서 수능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나 사회탐구를 선택한 경우에도 자연계열 학과에 지원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다. 고려대의 경우 수학 영역의 지정 과목만 폐지했으며 연세대와 이화여대, 한양대는 수학과 과학 영역 모두 지정 과목을 폐지한다. 서강대는 지정 과목을 이미 폐지했으며 성균관대 또한 최소 1과목은 과탐을 응시하도록 했으나, 이 제한도

2024-10-19 09:00

[이법저법] 억울하게 구속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피해를 어떻게 보상받나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누명을 쓰고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최근 무죄 확정으로 풀려났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무죄를 받은 피고인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금액은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받을 수

2024-10-19 08:00

김건희 ‘도이치’ 관련 압수영장 논란…“검찰이 거짓말” vs “일부 오해” [2024 국감]

국회 법사위 중앙지검 국감서 ‘김건희 여사 불기소’ 난타전 도이치 영장 청구 거짓브리핑 논란…중앙지검, 곧바로 해명 야당 “검찰이 김건희 변호인 자처”…이창수 “증거‧법리 따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18일 밝혔다. 전날 수사팀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며 ‘영장을 청구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과 상반된 발언이다. 당장 야당은 거짓말이라며 검찰을 쏘아붙였고, 중앙지검은 ‘일부 오해가 발생했다’며 해명에 나서는 등 공방이 벌어졌다. 이 지검장은

2024-10-18 19:20

계좌 제공했지만 범행 몰랐다?…‘김여사 불기소’ 처분에 커지는 의구심

서울중앙지검, 4시간 브리핑 통해 불기소 이유 설명 “수사심의위원회 거쳤다면 의견 분분히 갈렸을 것”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이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 판단의 핵심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 결과가 명쾌했는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 전날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4시간에 걸친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대해

2024-10-18 14:28

‘도이치’ 압색영장 기각됐다던 검찰…이창수 “청구 안 했다” [2024 국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수사팀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고 설명한 것과 상반되는 발언이다. 이 지검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했느냐’는 질문에 “제가 보고 받기로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코바나 관련 사건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이 ‘그러면 도이치모터스

2024-10-18 14:17

영풍, 고려아연 공개매수금지 가처분 신청 '2차전' 시작

영풍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공개매수 금지 가처분 신청 심리가 시작됐다. 2일 한 차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이은 두 번째 신청이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주식회사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공개매수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진행 중이다. 앞선 가처분 신청에서 영풍은 고려아연 최 회장이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며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개매수 이외의 방식으로 지분을 취득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2024-10-18 10:44

[로펌 人사이트] ‘인재 블랙홀’ 세종…“3년 내 ‘투톱’ 오를 것”

“올해도 견조한 성장세…법률 ‘컨설팅’‧해외 업무 강화” 법조계 톱티어 영입‧시너지…3년간 매출 41%↑ 각종 규제‧산업 트렌드 맞춘 新사업 개발 투자 더 리걸 500 선정 ‘고객만족 최우수 로펌’ 우뚝 전자결재‧ERP‧AI 시스템 개선…업무효율 ‘증대’ 産銀이 인정한 독보적 워크아웃 전문성‧노하우 ‘법무법인(유한) 세종’은 앞으로 3년 내에 로펌업계 ‘톱 2’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종한(사법연수원 18기)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는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디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인재 블랙홀’이라

2024-10-18 06:00

[로펌 人사이트] “젊은 변호사가 가장 좋아하는 로펌”…법무법인(유) 세종 ‘열린 문화’

MZ 변호사 곳곳 포진…창의적 사고로 성과 소통 강화‧공정 운영…‘구성원 신뢰’ 증진 ‘수평 문화’ 의견 수렴 적극…협업 시너지 파트너 성과평가 방식 개선…공익 활동도 ‘법무법인(유한) 세종’ 하면 젊은 변호사에게 성장할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는 좋은 일터라는 인상이 첫 번째로 떠오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종한(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유) 세종’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는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디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MZ세대가 로펌 구성원 다수를 점하고 있는데다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이해 창의적 사고가

2024-10-18 06:00

‘文 전 사위 수사’ 두고 여야 격돌…“정치 보복” vs “전형적 내로남불” [2024 국감]

野 “검찰, 국민으로부터 완전히 신뢰 잃게 될 것” 與 “흔들림 없이 사법 정의 지키고 원칙 따라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 수사가 ‘정치 보복’인지를 두고 여야가 대치했다. 법사위는 17일 오후 대전고검에서 대전고검·지검, 청주지검, 광주고검·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5년간 소환하고 압수수색하고 주변 사람을 터는 게 정상적인 수사라고 생각하나”라며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수사는)

2024-10-17 17:49

법원 "방통위 2인 의결 위법…PD수첩 과징금 취소"

法 “의결 정족수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 있어” MBC “언론 자유 후퇴와 상식 파괴 막은 결정적 판결”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MBC PD수첩에 과징금을 부과한 방송통신위원회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의결한 제재 조치는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

2024-10-17 16:53

[종합2보] “범행 몰랐다”…김건희 여사 ‘도이치 의혹’ 최종 무혐의

수사 착수 4년6개월 만에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결론 “권오수가 김 여사 계좌 활용해 범행”…방조 혐의도 적용 안돼 최은순 씨도 같은 이유로 무혐의…‘봐주기 수사’ 논란 불가피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범행에 김 여사의 계좌가 수단으로 활용됐을 뿐 김 여사는 시세조종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2024-10-17 15:42

‘도이치모터스’ 김여사 무혐의에…법사위 국감서 여야 난타전

野 “검찰, 권력 비위 맞추기에 전력…스스로 파멸 향해” 與 “중앙지검 국감장서 따질 문제…겸허히 받아들여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을 두고 여야의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17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대전고법·대전지법·대전가정·청주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무혐의라는 어처구니없는 결론을 내렸다”며 “권력의 하수인, 권력의 부속실로 전락한 검찰 정말 부끄럽지 않나. 국

2024-10-17 15:12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1심서 무죄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한 대응으로 피해를 키운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경찰 간부 중 최고위직이다. 1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 판사)는 김 전 청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게도 모두 무죄가 결정됐다. 재판부는 경찰의 대응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

2024-10-17 14:11

[속보]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속보]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 김광호 전 서울청장 '무죄'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4-10-17 11:47

[종합] 검찰, 김건희 여사 ‘도이치 의혹’ 불기소…“주가조작 인식 못 해”

권오수 전 회장이 주범…김 여사 계좌는 ‘단순 활용’ 판단 “시세조종 인식한 정황 없어…김 여사는 주식 전문성 부족” 계좌주 모친 최은순 씨도 혐의없음…방조 혐의도 인정 안돼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에 착수한 지 4년6개월 만에 내린 결론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모해 2010년 1월~2011년 3월까지

2024-10-17 11:01

검찰, ‘도이치 의혹’ 김건희 여사 불기소…4년6개월 만에 결론

수사팀 “시세조종 인식 못하는 등 범행 가담 인정 어려워” 수심위 대신 레드팀 구성해 허점 검증…‘봐주기 수사’ 논란도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에 착수한 지 4년6개월 만에 내린 결론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2024-10-17 10:00

[이슈 Law] 가족도 남남 만드는 상속 분쟁…사전에 막을 방법은

올해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19.51%로, 초고령 사회 기준인 20%에 불과 0.49% 부족한 수치입니다. 고령화에 따라 가족 간 상속 분쟁 역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정미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상속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상속 분쟁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법원에 접수된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가사비송)은 2945건

2024-10-16 14:03

대법원 ‘장애인 접근권 국가배상 사건’ 공개변론 개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장애인 접근권과 관련한 국가배상 사건과 관련해 공개변론을 연다. 대법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23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12명이 참석하는 ‘장애인 접근권 관련 국가배상’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국가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과소하게 규정한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아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를 다룰 예정이다. 원고 및 피고 대리인의 요지 변론, 전문가 자격의 참고인 진술, 재판부 질의 형식으로 약 2시간 30분 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원고

2024-10-16 13:17

CJ프레시웨이‧프레시원 ‘과징금 245억’ 집행정지 심문…“신용 훼손으로 손해 막심”

공정위, 8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부과…“계열사 부당 지원” “프레시원, 과징금 납부 능력 안 돼…프레시웨이도 현금 부족 상태”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24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식자재 유통기업 CJ프레시웨이와 자회사 프레시원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에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는 이날 오전 CJ프레시웨이와 프레시원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의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었다. 신청인 CJ프레시웨이·프

2024-10-16 11:58

검찰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에 '징역 4년' 구형…황씨 측 "모두 인정"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의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황 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재판장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황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영상이 유포돼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재판부에 징역 4년을 요청했다. 또 "(황 씨가)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라면서 "피해자 중 한 명은 여전

2024-10-16 10:56

[속보] 검찰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에 '징역 4년' 구형

[속보] 검찰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에 '징역 4년' 구형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4-10-16 10:35

검찰, ‘의료계 블랙리스트’ 온라인 게시 전공의 구속 기소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명단 등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온라인에 게시한 전공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씨는 7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의대생 등 명단을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에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 규모는 1100여 명에 달한다. 정 씨는 해당 명단을 올리면서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복귀한 전공의들

2024-10-15 16:26

검찰, ‘마약 상습 투약·수수’ 前 야구선수 오재원 추가 기소

7월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항소심 진행 중 14명으로부터 수면제 2365정 수수한 혐의 검찰이 상습 마약 투약 및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 씨를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15일 오 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 씨가 202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야구선수 등 14명으로부터 총 86회에 걸쳐 수면제 2365정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 씨에게 수면제를 교부한 14명 중 2명은 약식기소, 비교적

2024-10-15 16:26

법무법인 세종,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 전략’ 주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세종이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종은 17일 인도 로펌인 ‘AZB & 파트너스’와 주한 인도대사관과 이번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세미나는 급성장하는 인도 경제 동향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목할 만한 기회 요인을 조명한다. 오종한 세종 대표 변호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인도 외무부 본부와 해외 공관에서 정치·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상을 수행해 온 아밋 쿠마르(Amit Kumar) 주한 인도 대사가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첫 번째 세션은 AZB & 파트너스 소속 변

2024-10-15 15:41

법무법인 바른, ‘금융업계 NPL 매각거래 현안 및 쟁점’ 세미나 개최

올해 NPL 매·생각 증가 기조 이어질 전망 이달 17일부터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 “매각 제한 채권인지 확인할 필요 있어” 법무법인(유한) 바른 컴플라이언스연구회가 ‘금융업계 부실채권(NPL) 매각거래의 현안 및 쟁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바른은 전날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세미나를 열고 매수인 적격, 채무자 보호를 위한 규율, NPL채권 매각 시 대항요건의 특수성,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해 짚었다. 바른 컴플라이언

2024-10-15 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