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9페이지

차액가맹금 판결에 프랜차이즈 ‘소송 도미노’…로펌 전담팀도 가동

법무법인 동인, 전담팀 구성·참여 점주 모집…최선도 반환 소송 진행 法 “차액가맹금 수취엔 구체적 합의 필요…묵시 합의 인정 신중해야” 차액가맹금 수취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없으면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이후 유사한 계약 구조를 둘러싼 법률 상담과 소송 검토 요청이 늘고 있다. 일부 법무법인은 전담팀을 꾸리고 브랜드별 공동 대응을 준비하는 등 가맹점주 측 사건 검토와 소송 준비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가맹 브랜드 절반 가까이가 차액가맹금 구조인 만큼 유사 분쟁이 확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

2026-02-10 11:24
권창영 특검, 함찬신 전 안산지청 총무과장 수사지원단장 임명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17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가 함찬신 전 안산지청 총무과장을 2차 종합특검팀 수사지원단장으로 임명했다고 9일 밝혔다. 함 단장은 안산지청 총무과장을 지낸 뒤 지난해 12월 31일 퇴직했으며, 이번 특검팀 수사지원단장에 선임됐다. 지원단은 통상 특검팀 내에서 행정 사무와 지원 실무를 맡으며, 지원단장은 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특검팀 운영 전반을 뒷받침하는 내부 ‘살림’을 책임지는 자리다. 함 단장 임명을 시작으로 특검팀은 남은 2주가량의 준비 기간 동안 특별검사 인선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관측된

2026-02-09 18:00
검찰,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청구...“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공천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정치자금법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경 제8회 전국지방선거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자신을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원의

2026-02-09 17:45
[속보] 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청구

[속보]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청구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2-09 17:21
김상민 전 검사 징역형 집행유예…'그림 청탁 의혹'은 무죄

김상민,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그림 청탁 의혹...法 "특검, 공소사실 증명 실패" '리스료 대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 김건희 여사 측에 이우환 작가 그림을 전달하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청탁금지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검사의 선고 공판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한해 징역 6개월에 집

2026-02-09 16:19
‘김건희 집사’ 김예성 1심 무죄·공소기각…法 “특검 수사 대상과 무관”

24억 횡령 혐의는 무죄…나머지는 특검 수사 대상 아냐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에서 법원이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는 공소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9일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 사건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우선 재판부는 김 씨가 자신의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금 24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비마이카(현 IMS모빌리티)

2026-02-09 15:27
[속보] '그림 청탁 의혹' 김상민 前 검사 무죄, 불법 정치자금만 인정

[속보] '그림 청탁 의혹' 김상민 前 검사 무죄, 불법 정치자금만 인정

2026-02-09 14:53
중앙지검 인권보호부 강화 “늘어난 경찰 영장 신청 대응”

반부패수사부 검사 1명 보강, 총원 5→6명 서울중앙지검이 늘어나는 경찰의 영장 신청에 대응하기 위해 인권보호부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9일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부 검사 1명을 전환 배치해 기존 5명이던 인권보호부 인원을 6명으로 늘리고, 6명 중 3명을 부부장검사로 배치한다고 알렸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경찰의 직접 수사량이 늘어나면서 영장 신청 건수도 급격히 증가했다”면서 “2023년 대비 2025년의 압수영장, 체포영장, 통신영장 신청 건수가 각 25.7%, 12%, 12.7%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 수사를

2026-02-09 14:30
[속보] ‘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혐의 1심 공소기각

2026-02-09 14:12
'성추행 혐의' 조국혁신당 전 수석대변인, 첫 공판서 “그런 사실 없다”

같은 당 대변인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김보협 조국혁신당 전 수석대변인이 첫 재판에서 “성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20부(임정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제추행 혐의 첫 재판에서 김 전 수석대변인 측은 이같이 주장했다. 김 전 수석대변인 변호인은 “고소인과 택시를 같이 탄 것은 사실이나 성추행 행위는 없었고, 노래방에서는 고소인을 비롯한 당직자들과 함께 어울려 노래하는 과정에서 어깨동무 등 신체 접촉이 있을 수 있었지만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 전 수석대변

2026-02-09 11:49
송파구, ‘전통시장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28억 투입

시설 현대화‧안전 관리 중점 추진…지역 상권 경쟁력 확보 서울 송파구가 올해 ‘전통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송파구는 공모 사업을 통해 확보한 국‧시비 18억 원을 포함해 올 한해 총 28억 원 예산을 투입한다. 경영 활성화, 시설 현대화, 안전 관리 등 3개 분야에서 16개 주요 사업을 추진, 매출 확대와 이용 환경 개선을 동시에 끌어 올린다는 구상이다. 시장 경영 지원과 노후 시설 개선을 축으로 현장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전통 시장 및 상점가 경쟁력 강화

2026-02-09 10:56
'김건희 집사' 김예성 선고...'삼성전자 특허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 결론 [이주의 재판]

'집사 게이트' 김예성, 공소기각 여부 주목 이상민·이종호도 1심 결론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지난달 법원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과정 중 인지해 기소한 사건을 공소기각 판결해 김 씨의 1심 선고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예성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당초 5일로 예정됐던 선고가 한 차례 미뤄져 오늘 결론이 나게 됐다. 김 씨는 차명으로 세운 이노베스트코리아와 설립에 관여한

2026-02-09 06:00
[단독] 법원 "영화 '소주전쟁' 크레딧에 감독 이름 뺀 건 정당"

법원 "최 씨, 후반작업 참여 안해...제작사, '감독' 명기 의무없어" "'현장연출' 한정한 것은 성명표시권 침해...800만원 지급해야" 시나리오 원조성을 두고 잡음이 일었던 상업영화 ‘소주전쟁’ 크레딧에서 제작사가 당초 감독이었던 최 모 씨의 이름을 뺀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최 씨를 '현장연출'에 한정한 것은 성명표시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제작사로 하여금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이현석 판사)는 최근 영화제작사 더램프가 감독 최 씨를 상대로 제기

2026-02-08 09:00
백락정 진실규명 뒤집고 신청까지 각하한 진화위…法 “각하는 위법”

결정 취소는 적법, 진실규명 신청 각하는 위법 “판결 집행으로 사망 단정 어려워…재조사 필요”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희생자 진실규명 사건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기존 진실규명 결정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지만, 재조사 없이 진실규명 신청을 각하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고 백락정의 조카인 백남식 씨가 진화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백락정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 각하 결정은 취소하되, 진실규명 취소 결정은 적법

2026-02-08 09:00
[K·IP ‘ONE’터치] AI로 생성한 그림, 영화 소품으로 써도 될까

김연수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영화나 드라마 속 미술 소품은 짧게 스쳐 지나가더라도 작품의 완성도를 좌우한다. 최근에는 비용과 시간 문제로 AI 프로그램을 활용해 그림·포스터·삽화 형태의 소품을 제작하려는 시도도 빠르게 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제작 현장에서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그림을 영화 소품으로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AI가 만든 그림에는 저작권이 인정될까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창작적 표현물로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생성형 AI가 인간의 개입

2026-02-07 08:00
[이슈Law] 명태균 ‘황금폰’ 판결이 던진 경고…수사 전 증거 정리의 덫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거래 의혹’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최근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을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본안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지만, 재판부는 본안의 유무죄와 무관하게 증거 인멸·은닉 지시는 독립된 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수사 전 증거 정리’가 불러올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짚어보겠습니다. 수사 착수 전 휴대전화 대화나 파일을 삭제하는 행위가 형사 책임

2026-02-07 07:00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前 보좌관에 상고

서울고검은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송영길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인 박용수 씨의 정당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고 이유에 대해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하여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씨는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박 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6750만원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

2026-02-06 17:54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검찰이 ‘사법농단’ 사태로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6일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직권남용의 법리 부분 등에 대한 대법원의 통일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인 점과 피고인 고영한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은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형

2026-02-06 17:41
법관 정기인사...尹 내란 재판 지귀연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하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법관 정기인사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2026년도 정기 인사를 오는 23일 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 대상자는 총 1003명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과 평판사 442명으로 구성됐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주가조작·무상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사건 1심을 맡았던 우인성 부장판사는 그대로 남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2026-02-06 16:00
‘50억 클럽’ 곽상도 공소기각·아들 무죄… 法 “공소권 남용”

김만배,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유죄…벌금 500만원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50억원을 받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곽 전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 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는 “1심 무죄 판

2026-02-06 15:41
'권창영 체제' 2차 종합특검 수사 내용은

2차 종합특검의 특별검사로 권창영(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임명되면서 관련 수사 준비가 곧장 시작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권 변호사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지평 소속으로 조국혁신당 추천 인사다. 권 특검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3대 특검 수사를 이어받아 1차 특검에서 조사되지 않은 17개 의혹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권 특검을 중심으로 특검보 5명, 파견검

2026-02-06 15:01
박종준 "비화폰 삭제는 보안 사고 대응... 증거인멸 고의 없어"

특검 "핵심 증거 인멸" vs 박 전 처장 "보안 사고 대응" 박 전 처장 측 "실무진의 보고 신뢰해 승인"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건 보안 사고에 따른 조치였다며 증거인멸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6일 오전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화면이 국회를 통해 공개된 후 박 전 처장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전화해 "비화폰 회수

2026-02-06 14:52
[속보] ‘50억 클럽’ 곽상도 공소기각…아들은 무죄

[속보] ‘50억 클럽’ 곽상도 공소기각…아들은 무죄

2026-02-06 14:33
관봉권 특검, 신응석•이희동 참고인 신분 소환

관봉권•쿠팡 특별검사(특검)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압수한 현금에 부착돼 있던 띠지가 사라진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당시 서울남부지검 지휘부를 잇달아 소환했다. 6일 오전 관봉권•쿠팡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이희동 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이희동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 씨 자택에서 발견된 1억6500만원 현금 중 5000만원에 붙어있던 띠지와 스티커를 남부지검이 분실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증거인멸 논

2026-02-06 10:41
법원 "라임·신한투자증권, 하나은행에 364억 배상하라"

재판부 "라임·신한투자증권, 364억 지급" 우리은행·미래에셋증권 이어 하나은행도 승소 1조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손해를 본 하나은행이 일부를 배상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5일 오후 하나은행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36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하나은행의 파산채권은 389억원으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고 이 씨(라임 전 부사장)는 라임과 공동해 원고에게 파산채권 금액 중 364억원 상당과 그 이자를 지

2026-02-05 16:13
‘인보사 사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항소심서도 무죄

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을 조작해 판매하고 이 사실을 은폐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도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명예회장, 이 전 대표가 세포 기원 착오를 알게된건 2019년 3월 이후라는 원심 판단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1심 당시 쟁점이 된 CH(Clinical

2026-02-05 15:59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법관 명단 공개…윤성식·이승철 등 6명

제척 사유 재판부 제외한 13개 부 대상 무작위 선정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시행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내란·외환죄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로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무작위 추첨으로 지정했다. 서울고법은 5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 지정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무분담위원회가 구성한 16개 형사재판부 가운데, 제척 사유 등이 있는 3개 재판부를 제외한 13개 재판부를 대상으로

2026-02-05 15:58
명태균·김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法 “공천 대가성 인정 어려워”

명태균, 휴대전화 은닉 지시 혐의는 유죄 총선과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돈 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명 씨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을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명 씨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26-02-05 15:29
하나은행, '라임 사태' 손배소 1심 일부 승소...364억원 배상 [상보]

1조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손해를 본 하나은행이 손실액 일부를 배상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5일 오후 하나은행이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파산채무자 라임에 대한 채권을 389억1575만7994원으로 확정한다"며 "피고인 이 씨(라임 전 부사장)는 파산채무자 라임자산운용 주식회사와 공동해 원고에게 364억3552만5634원 상당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신한투자증권은 라임

2026-02-05 15:28
[속보] '성분 조작' 혐의 코오롱 인보사 임원, 항소심서도 무죄

'성분 조작' 혐의 코오롱 인보사 임원, 항소심서도 무죄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2-0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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