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 경제 뉴스

수출 1조불ㆍ수출 5강 도약 비전 제시⋯역대 최대 275조 무역보험 공급 반도체 주도 속 K-소비재·바이오·AI 등 8대 전략 품목 '핀셋' 집중 육성 무역보험법 개정해 상환 부담 없는 지분투자·수출채권 직접매입 신설 정부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을 뚫고 올해 역대 최대 수출액인 7400억달러 달성과 글로벌 수출 5강 도약을 위해 민관 합동 'K-수출 원팀'을 가동한다. 특히 반도체를 필두로 소비재, 방산 등 8대 전략 품목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무역보험법을 전면 개정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의 '직접 투자'와 '수출 채권

2026-02-25 15:30

정부, 대미 투자기업 입국·체류 애로 푼다

한국 기업들의 대미(對美) 투자가 확대되면서 현지 파견 인력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미국 입국과 체류를 돕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산업통상부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관계부처 공동으로 주요 대미 투자 기업 및 관련 협회와 함께 '대미 진출기업 미 입국·체류 애로 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LG화학, 동화일렉트로라이트, 엔켐 등 배터리 관련 기업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총 8개사가 참석했다. 한국배터리산업협

2026-02-25 15:00

대통령이 질타한 '공공계약 선금' 관리 강화한다

국가계약법상 공공계약금의 일정 금액을 미리 지급하는 선금(선급금) 제도 관리가 강화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을 보고했다. 현재는 공사·용역·물품 등 공공계약 금액의 70% 한도(누적)에서 선금 지급이 가능하다. 공공계약을 수주한 업체들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돕겠다는 취지다. 경기침체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100% 한도로 운영됐던 특례조항은 지난해 말 일몰됐다. 2024년 공공조달을 기준으로 선금 지급액에서

2026-02-25 14:52

KTL, 제8기 'K-STAR 기업' 4곳 선정⋯ 맞춤형 기술 지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KTL은 'K-STAR기업 육성사업' 제8기 지원 대상으로 4개 기업을 최종 선정하고 25일 진주본원에서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16년 첫발을 뗀 K-STAR기업 육성사업은 KTL이 자체 개발한 중소벤처기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으로 올해 8회째를 맞았다.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KTL의 박사급 전문 인력이 전담 코디네이터로 지정돼 최대 2년간 제품 개발부터 인증 획득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쳐

2026-02-25 14:51

크루즈 관광 개선 추진…신속 심사·24시간 터미널로 체류 시간 확대

정부가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해 승하선 절차 간소화와 터미널 운영시간 연장 등 수용태세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신속 심사제도 도입과 선상 심사 확대, 부산북항 크루즈터미널 신축 검토 등을 통해 지역 체류형 관광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25일 열린 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방한 관광 대전환 전략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크루즈 관광 수용태세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은 "크루즈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입출항 절차를 개선하고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방한 크루즈 관광

2026-02-25 14:32

군대 간 사직 전공의, 전역 후 동일 병원·과목·연차 복귀 허용

지난해 3월 사직 상태로 군에 입영한 전공의가 전역 후 원래 근무하던 병원과 진료과로 복귀할 경우, 병원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사후정원’으로 인정받게 된다. 질병 등으로 조기 전역한 사직 전공의를 위한 추가 모집은 25일부터 시작된다. 2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24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입영 사직전공의 대상 2028년 상반기 모집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지난해 3월 사직 후 입영해 현재 군 복무 중인 전공의가 2028년 전역 후 사직 전 근무했던 병원·과목·

2026-02-25 14:09

“플라스틱 대신 생분해”…비료 46% 절감·메탄 64% 감축 기술 상용화

농진청, PBS·PLA 혼합 코팅 완효성 비료 개발…‘우량비료 1호’ 지정 6개월간 90% 분해 확인…3월부터 판매, 2028년 신기술 시범 추진 비료 사용량은 절반 가까이 줄이면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대폭 낮춘 ‘생분해 코팅’ 완효성 비료가 상용화된다. 난분해성 플라스틱 코팅으로 인한 농경지 잔존 문제를 개선한 기술로, 유럽연합(EU)의 비료 내 난분해성 플라스틱 사용 금지 규정에 대응하는 국내 사례다. 농촌진흥청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존 완효성 비료의 단점을 보완한 ‘생분해성 수지 코팅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

2026-02-25 14:00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만난 기후장관 "진심으로 사과…전생애 지원 최선"

김성환 장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0명과 간담회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전부개정법안이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고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에 따라 피해자 전생애 지원이 충실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제분빌딩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통공간에서 가진 관련 피해자 간담회에서 "그동안 아픔과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유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사전 신청 및 추첨으로 선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0명이 참석했다. 김

2026-02-25 14:00

롯데 계열사와 ‘실전 검증’ 기회…농진원·롯데벤처스, 미래식단 6기 모집

3월 31일까지 접수…연구개발부터 유통·판매까지 전 과정 PoC 지원 기업당 최대 700만원 실증자금·투자 연계…벤처창업 지원사업 가점 부여 롯데그룹 식품·유통 계열사와 손잡고 기술 실증과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는 ‘현장형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된다. 첨단 식품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이 대기업 인프라를 활용해 제품과 서비스의 상용화 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3월 31일까지 약 한 달간 롯데벤처스와 함께하는 ‘L-CAMP : 미래식단 6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L-

2026-02-25 13:39

가스公,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산업부 장관상 수상

한국가스공사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시상식'에서 감축·적응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산업통상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주최하고 한국환경공단이 후원하는 '대한민국 녹색기후상'은 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조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포상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제정된 상이다. 올해로 16회차를 맞은 이번 시상식에는 총 153개 기관이 응모해 단 13개 기관만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가스공사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에너지 공공

2026-02-25 13:37

韓-튀르키예 신규 원전 예타 개시⋯김정관 장관 "협력 최적 파트너"

한국과 튀르키예가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하며 양국 간 원전 협력이 본궤도에 올랐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25일 서울 양재동 코트라에서 알파슬란 바이락타르 튀르키예 에너지천연자원부 장관과 양자 면담을 갖고 양국 간 산업·통상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작년 11월 열린 한-튀르키예 정상회담의 성과를 실질적인 양국 협력의 결실로 이어가기 위한 후속 조치다. 가장 눈에 띄는 진전은 신규 원전 사업이다. 정상회의를 계기로 체결된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원전협력 양해각서(M

2026-02-25 13:30

신규 1.5배 초과 신청……저탄소 농산물 인증에 650건 신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상반기 신규·갱신 모집 마감…약 7000호 농가 참여 3월 대상 선정·현장 컨설팅 거쳐 8월 인증서 발급 예정 저탄소 농업 확산 정책에 농가의 참여가 예상치를 웃돌았다. 상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 지원사업에 당초 계획의 1.5배가 넘는 신청이 몰리면서 현장의 탄소 감축 의지가 확인됐다는 평가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2026년 상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 지원사업’ 신규·갱신 희망 농가 모집 결과 총 650여 건이 접수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1월 26일부터 2월 20일까지 4주간 진행됐다. 신규 인증

2026-02-25 13:24

한수원, 설맞이 '임팩트위크' 성료⋯한 달간 전사적 나눔 실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지역사회와 온정을 나누는 집중 사회공헌 캠페인을 전개했다. 한수원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4일까지 한 달간 '설 명절 맞이 전사 사회공헌활동 임팩트위크'를 성공적으로 시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사회공헌활동 임팩트위크는 국민과 지역사회에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자는 의미를 되새기며, 일정 기간을 정해 집중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는 한수원만의 고유 캠페인이다. 캠페인 기간 동안 한수원 본사와 전국 각 사업소는 기부와 봉사활동에 총

2026-02-25 12:42

석유공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美 LACP 비전어워드 에너지 부문 1위

한국석유공사는 자사가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미국 커뮤니케이션연맹(LACP)이 주최하는 '비전어워드' 에너지기업 부문에서 1위에 올랐다고 25일 밝혔다. LACP 비전어워드는 포춘 선정 500대 기업 등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발간하는 다양한 보고서를 평가해 뛰어난 소통 역량을 갖춘 기업을 선정, 매년 시상하는 대회다. 이번 평가에서 석유공사는 명확성과 정보 접근성 등 전체 8개 평가 항목 가운데 7개 항목에서 만점을 획득하며 종합순위 10위를 기록,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는 석유공사가 최근 3년간 달성한

2026-02-25 12:37

광해광업공단,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우수상 수상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시상식에서 감축 및 적응산업 기업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회 녹색기후 포럼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녹색기후상'은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앞장선 단체와 개인을 7개 부문(공공, 외교, 자치, 기업, 시민, 교육, 언론)으로 나눠 매년 시상하고 있다. 공단은 국제 가이드라인에 맞춘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추진체계를 확립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핵심광물 회수, 광업부산물의 순환자원화, 폐갱도를 활용

2026-02-25 12:33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률 6년 만에 '최고'⋯작년 청년 2만5000명 채용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률이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근거해 설치된 기구이며,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같은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 15~34세)으로 신규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회의에는 노동부뿐 아니라 청년, 경영계, 교육단체, 전문가, 관계부처 등에서도 참석했다. 먼저 지난해

2026-02-25 12:30

KTL-DK메디칼솔루션, 서울대병원 '중입자치료기' 구축 맞손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국내 2호 첨단 '중입자치료기'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전문 시험검사 역량을 집중한다. KTL은 25일 DK빌딩에서 DK메디칼솔루션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서울대학교병원 중입자치료센터 내 첨단 방사선 치료 장비의 시험검사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입자치료기는 암세포에만 정밀하게 에너지를 타격하여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꿈의 방사선 치료 장비로, 국내에는 2023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최초로 도입된 바 있다. 해외에서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면 성능과 안전성 시험을 거쳐 식약처 허가

2026-02-25 12:29

서부발전, '에너지 전환 1호' 구미천연가스발전소 상업운전 개시

한국서부발전이 국내 최초로 기존 석탄화력을 대체하는 천연가스발전소의 상업운전을 성공적으로 개시하며 국가 탈탄소 정책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서부발전은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첫 결실인 구미천연가스발전소의 상업운전에 돌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구미천연가스발전소 건설은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탈탄소 전략에 발맞춰 기존 석탄화력발전인 태안 1호기를 청정 연료인 천연가스복합화력발전으로 대체한 국내 첫 '연료전환 사업'이다. 서부발전은 2022년 12월 착공 이후 2024년 11월 최초 수전, 2025년 9월 가스터빈 최초 점화,

2026-02-25 12:21

올해 지방공무원 2만8000명 선발…작년의 1.6배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의 2026년 지방공무원 신규 충원계획에 따라 총 2만8122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행안부는 퇴직·휴직 등 예상 결원과 지역 현안 대응, 조직개편 수요 등을 반영해 각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원을 결정했다. 올해 선발 예정 인원은 지난해 1만7665명보다 1만457명(59.2%) 증가한 규모다. 2022년 2만8717명이었던 지방공무원 채용 인원은 2023년 1만8819명으로 급감한 뒤, 이후 지난해까지 3년간 비슷한 규모로 유지됐다. 정부는 주로 통합돌봄

2026-02-25 12:00

공정위, 4개 건설사 심사보고서 상정...하도급법 위반 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이앤씨,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 건설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의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공정위는 4개 건설사(피심인)의 산업 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들에게 송부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해 전원회의 심의를 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범정부 산업재해 관련 종합대책에 따라 수급사업자들에게 안전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3개 건설사에 대해 지난해 7월 현장조사를 했다

2026-02-25 12:00

지난해 대외채무 7669억달러 역대 최대…외국인 국채 투자 급증 영향

2025년 말 기준 우리나라 대외채무가 7669억달러로 늘어나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외국인의 한국 국채 투자 확대 영향으로 증가 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단기외채 비중 상승 등 일부 지표는 악화됐지만 전반적인 대외건전성은 안정적 수준을 유지했다. 재정경제부가 25일 발표한 '2025년말 대외채권·채무 동향'에 따르면 2025년 말 대외채무는 7669억달러로 전년 말 6729억달러 대비 940억달러 증가했다. 만기별로 보면 단기외채는 1790억달러로 325억달러 늘었고 장기외채는 5878억달러로 615억달러 증가했다

2026-02-25 12:00

수의생명자원 1만1555주 누적…검역본부, 동물의약품 R&D 기반 강화

농림축산검역본부, 2025년 분양 382건·수탁 343건…목표의 최대 1.9배 실적 산업체 분양 63.1%, 논문 16편 발표…백신·치료제·진단기술 개발 활용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운영하는 한국수의생명자원은행(KVCC)이 지난해 수의생명자원 분양과 수탁에서 연간 목표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거두며 동물용의약품 연구개발(R&D) 기반을 확대했다. 검역본부는 KVCC 운영을 통해 2025년 한 해 수의생명자원 382건을 분양하고 343건을 새로 수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당초 계획한 목표를 크게 웃도는 실적으로, 분양과 수탁 모두 연

2026-02-25 11:00

수급조절용 벼 500만원…전략작물직불금 23일부터 접수

농식품부, 2026년 전략작물직불제 신청 개시…동계 4월 3일·하계 5월 29일까지 하계 조사료·옥수수·깨 단가 인상…온라인 신청 첫 도입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이 시작됐다. 수급조절용 벼가 새로 포함되고 일부 품목 단가도 오르면서 농가 참여 확대가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접수를 23일부터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쌀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논에 밀·두류·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

2026-02-25 11:00

귀농·귀촌 10가구 중 7가구 만족…청년층은 ‘농업 비전’ 보고 농촌行

농식품부, 2025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발표…최근 5년 6000가구 대상 귀농 5년차 소득 3300만원…평균 농가의 65% 수준 귀농·귀촌 가구 10곳 중 7곳이 현재 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이하 청년층은 ‘농업의 비전과 발전 가능성’을 가장 큰 이유로 꼽으며 농촌 정착을 선택했다. 다만 귀농 5년차 가구소득은 3300만원으로 2024년 평균 농가소득 5060만원의 65.2% 수준에 머물러 평균 농가와의 격차는 여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발

2026-02-25 11:00

청년 어선 임차료 지원 50→70%까지 확대…어구 구매비 50% 신규 지원

정부가 청년들의 어업 진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어선 임차료 지원 비율을 70%로 높이고, 어구 구입비 지원을 새로 도입한다. 지원 대상도 35명으로 늘어나면서 어촌 인력 유입과 연안어업 활성화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2월 26일부터 3월 26일까지 한국수산자원공단(FIRA)을 통해 올해 ‘어선청년임대사업’ 지원 대상 청년 어업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어업에 도전하는 청년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연안어업 활성화와 어촌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6-02-25 11:00

1월 유통 매출 4.4%증가⋯대형마트 늦은 설에 18.8%↓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 전체 매출이 1년 전보다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부문이 8%대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며 전체 실적을 견인한 가운데 오프라인 부문은 설 명절 시점 차이로 인해 대형마트 매출이 크게 꺾이면서 소폭 감소했다. 산업통상부가 25일 발표한 '2026년 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오프라인 15개, 온라인 11개 주요 유통업체의 지난달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4.4% 늘었다. 부문별로 보면 온라인 매출은 8.2% 크게 늘어난 반면, 오프라인 매출은 0.6% 줄어들었다. 오프라인 유통업태별로는

2026-02-25 11:00

운송장만으로 신청, 자녀가 보낸 택배도 지원…섬 택배비 지원 대폭 개편

신청 서류를 줄이고 지원 대상을 넓힌 섬 지역 택배비 지원 사업이 올해부터 대폭 개편된다. 운송장만으로 신청이 가능해지고 자녀나 지인이 대신 결제한 ‘효도 택배’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지방정부 온라인 접수창구도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육지보다 높은 요금을 부담하는 섬 주민들의 택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 택배비 비용을 지원하는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대폭 개편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섬 주민이 직접 결제한 택배만 지원받을 수 있어 자녀 등이 대신 결제한 온라인 구매의 경우 지원 대상에

2026-02-25 11:00

무인수상선·자율무인잠수정 통합 운용 성공… 세계 첫 1대3 무인 복합체계 구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가 무인수상선과 다수의 자율무인잠수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운용하는 무인 복합체계를 세계 최초로 구현하고 실제 해상 환경에서 검증에 성공했다. 외국의 1대1 체계를 넘어선 1대3 복합체계로, 수소 연료전지 기반 무인수상선까지 적용해 해양 무인 탐사 기술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KRISO는 25일 무인수상선(USV)과 자율무인잠수정(AUV)이 하나의 임무 시나리오로 작동하는 무인 복합체계를 구현하고, 해상 실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복합체계는 무인수상선과 여러 대의 자율무인잠수

2026-02-25 10:43

물·에너지 융합포럼 출범…12대 과제 선정

물·에너지 공공기관 12개사·학계·산업계 참여 정부가 물·에너지 공공기관 12개사, 학계·산업계와 함께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관련산업 발전을 위한 협업 플랫폼을 구성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서울 중구 한국수력원자력 비전홀에서 '물-에너지 융합 포럼' 출범식을 개최했다. 해당 포럼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전력거래소, 5대 발전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공공기관 12개사가 참여했다. 학계에서는 전기·에너지·재생·수자원·물환경·상하수도학회

2026-02-25 10:30

'응급실 뺑뺑이' 막는다⋯응급환자 수용병원 119상황실이 ‘지정’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위급 환자 수용병원을 119광역응급의료상황실(광역상황실)이 직접 지정하는 시범사업을 한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광주, 전북, 전남 등 3개 시·도에서 3월부터 5월까지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기본 방향은 시·도별 응급환자 이송지침을 중증도·상황별로 구분해 개정하고, 지역 내 병원·구급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간 합의하도록 해 작동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 중증 응급환자에 대해 광역상황실이 이송병원 선정을 지원하며,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는

2026-02-25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