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 경제 뉴스, 10페이지

앞으로 주민센터 방문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인공지능(AI) 국민비서를 통해 간편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AI 국민비서 시범서비스 개통식’을 개최하고, 민간 플랫폼과 결합한 AI 기반 공공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날 행사에는 윤호중 행정부 장관과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정신아 카카오 대표, 일반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AI 국민비서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민간 애플리케이션(앱)을

2026-03-09 17:00

조건 없이 먹거리·생필품 제공 '그냥드림', 전국 확대 속도

정부가 1인당 2만원 상당의 먹거리·생필품을 조건 없이 제공하는 ‘그냥드림’ 사업 전국 확대에 속도를 낸다. 행정안전부는 9일 김민재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그냥드림 전국 확대를 위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냥드림’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이 주민센터나 복지관 등을 방문하면 별도 소득 심사 없이 1인당 2만 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바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첫 방문에선 조건 없이 먹거리·생필품을 지원하며, 2차 방문 이후에는 상담과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연계 등을 진행한다. 지

2026-03-09 17:00

산업부 "석유 최고가격제 이번주 시행⋯고시 제정 착수"

정부가 치솟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30년 가까이 잠들어 있던 석유류 '최고가격 지정제(가격상한제)'를 이번 주 내로 전격 시행한다. 산업통상부는 9일 "현재 석유 최고가격 지정을 위한 고시 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서는 최고 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산업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시점과 관련해 "이번 주 내에 시행될

2026-03-09 16:45

산업부, 대미투자 전담 '사업관리단' 신설⋯프로젝트 발굴·검토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합의에 따른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산업통상부 내에 전담 조직인 '사업관리단'을 신설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인상 압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철저한 수익성 검증을 거친 대규모 해외 투자가 종국에는 국내 경제의 국익으로 환류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의 대미 투자 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보고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11월 양국 정상 간 합의(조인트 팩

2026-03-09 16:22

손주석 석유공사 사장, 자영알뜰주유소 찾아 가격 안정 당부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요동치는 가운데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취임 직후 자영알뜰주유소 현장을 직접 찾아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를 당부했다. 석유공사는 손주석 사장이 9일 울산 자영알뜰주유소를 방문해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보는 최근 유가 급등을 틈타 일부 주유소가 판매가를 과도하게 인상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에너지 안보 수장으로서 선제적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이다. 손 사장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김정관 업통상부 장관 주재 '중동 상황 대응본부' 회의에 참석한 뒤 울산으로 복

2026-03-09 15:51

김정관 산업장관 "가짜석유 등 시장교란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범부처 합동 점검과 특별단속을 통해 가짜석유 유통, 정량 미달, 불공정 거래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중동 정세로 국제 유가와 해상 운송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자원‧에너지 수급과 석유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주 원유와 천연가스에 대해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며 "이는 현재까지 수

2026-03-09 15:38

페르시아만 선박 26척 필수물품 한달치 확보…선원 183명 안전관리 점검 [오일-달러 쇼크]

식료품·유류 등 보급 정상…일부 항만 제외 현지 공급 가능해수부 노사정 간담회 개최 예정…선원 안전 확보 대응 강화 중동 정세 악화로 해상 운항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페르시아만 내 우리 선박의 식료품과 유류 등 필수물품 보급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9일 우리 선박의 식료품·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선원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해수부는 상황 발생 이후 페르시아만 내 선박의 필수물품 잔여량을 매일 확인하며 선사와 선박에 최소 한 달 치 이상 확보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

2026-03-09 14:56

중동 전쟁에도 비료 수급 ‘이상 없다’…농협 “농번기 공급 안정”

비료 원자재 확보율 요소 43%·염화칼륨 59%…5월까지 공급 가능 농협·비료업계 합동 TF 가동…원자재 가격·생산 동향 주간 점검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로 글로벌 비료 공급망 차질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국내 농업용 비료 수급은 당분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농협은 주요 비료업체들과 점검한 결과 국내 비료 수급 상황이 당장 농번기 영농에 영향을 줄 수준은 아니라고 9일 밝혔다. 국내 비료업체들은 현재 주요 원자재의 상당 물량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비료 핵심 원료인 요소는 연간 소요량 42만7000톤

2026-03-09 14:41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어린이 체험관 '에정타운' 새 단장 오픈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에너지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에너지정보관 '에정타운'을 새롭게 단장해 문을 열었다.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서울 금천구 소재 재단 사옥 1층에 위치한 에너지정보관 '에정타운'을 어린이 체험 중심으로 리뉴얼해 9일 재개관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간 개편은 에너지정보관을 주로 찾는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관람객의 이용 특성을 적극 반영했다. 재단은 어린이들이 에너지의 개념을 보다 쉽고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참여 중심의 구조로 재구성하고, 놀이 기반 체험형 콘

2026-03-09 14:18

AI 발생 농장 10곳 중 7곳 방역수칙 안 지켜…정부, 살처분 보상금 감액

중수본 역학조사 결과 농장 출입자 소독 미실시 70% 철새 북상기 추가 확산 우려…3월 ‘전국 일제 소독 주간’ 운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가금농장의 상당수가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방역 규정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동절기 AI 발생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다수 농가에서 방역 관리 미흡 사항이 확인돼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금 감액과 행정처분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2026-03-09 14:08

개도국 농업인재 키운다…한농대, 전북국제협력진흥원과 국제농업교육 협력

라오스·베트남 등 4개국 유학생 7명 교육…선발·교육 협력 확대 한국농수산대학교가 전북국제협력진흥원과 손잡고 개발도상국 농업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농업교육 협력에 나섰다. 한농대는 9일 전북 전주 한농대 본관에서 전북국제협력진흥원과 국제농업교육 협력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주명 한농대 총장과 김기수 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은 이날 협약을 통해 개발도상국 우수 학생 선발과 외국인 유학생 교육, 국제농업교육 사업 추진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개발도상국 우수 학생 선발 협력 △유학생 교육 및

2026-03-09 14:00

기후부, '非리튬계 ESS' 키워 전력망 안정성 제고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전력망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화재 위험이 적고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비(非)리튬계 에너지저장장치(ESS) 육성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일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이 충남 계룡시에 위치한 비리튬계 ESS 기업 에이치투(H2) 사업장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달 20일 발표된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추진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돕기 위한 후속 조치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전력수급 불균형과 출력제한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8시간

2026-03-09 14:00

한전, AI 기반 디지털 발전소 플랫폼 해외 첫 수출⋯글로벌 시장 포문 열어

한국전력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발전소 운영 플랫폼의 첫 해외 기술사업화에 성공하며 진입장벽이 높은 글로벌 전력 분야 플랫폼 시장 진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한전은 6일(현지시각)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전력 공사(EVN) 산하의 EVNGENCO3사와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IDPP) 플랫폼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베트남 퓨미(Phu My 1) 및 빈탄(Vinh Tan 2) 발전소 총 3개 호기(2.2GW)에 IDPP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231만달러이며 사업 기간

2026-03-09 13:13

담합·사익편취 과징금 하한 최대 20배↑…반복 위반 땐 최대 100% 가중

반복 위반기업,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 임의적 과징금 감경 요소 삭제·감경률 최대 10%로 축소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과 사익편취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강화한다. 부과기준율 하한을 크게 높이고 반복 위반사업자에 대한 가중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들의 과징금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공정위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과징금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안은 기업들이 법을 관행

2026-03-09 12:00

배당 3000만원 받으면 세금 500만원 감액도…‘고배당 분리과세’ 도입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14~30% 분리과세…2027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 소득 구조 따라 절세 효과 달라…저소득자는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도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의 세 부담을 낮춰주는 세제 특례가 도입된다.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종합과세 대신 14~30% 수준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배당 투자자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근로소득 7000만원인 납세자가 고배당기업 배당 3

2026-03-09 12:00

농협 특별감사, 강호동 회장 횡령·특혜 대출 등 14건 수사의뢰 [종합]

비리·전횡·방만경영 드러나…정부 “96건 시정조치·제도개선 추진”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 전반에 걸친 횡령, 특혜성 대출, 방만한 예산 집행 등 구조적 비리가 확인됐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14건을 수사 의뢰하고 96건의 시정조치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9일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회원조합을 대상으로 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1월 26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11월 진행한 선행 감사의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추진단은 중앙회와 자회사 운영 전반을

2026-03-09 11:28

반복된 비위, 결국 개혁으로…농협 지배구조 손질 본격화 [농협개혁]

농식품부 감사 이어 정부 합동 감사까지…농협 운영 전반 구조 문제 재확인 선거제도·내부통제 개편 논의 확대…농협 개혁 추진 본격화 전망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와 계열사 전반의 비위가 대거 확인되면서 농협 개혁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감사는 일부 임직원의 일탈을 적발하는 수준을 넘어 농협 내부 통제와 선거 구조, 지배구조 전반의 취약성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은 9일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공금 유용과 특혜성 대출·계약, 분식회계 등 위법 소지가 큰 14

2026-03-09 11:23

회장 퇴임하면 3억·회의 참석하면 고가 기념품…감사서 드러난 ‘특혜와 방만’ [농협개혁]

중앙회 수뇌부 특혜성 처우 확인…퇴직금·사택 기준 위반 사례 다수 조합장 금품 지원·외유성 연수까지…예산 관리 전반 허술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 수뇌부의 과도한 퇴임공로금 지급과 기준을 넘는 사택 제공 등 특혜성 처우와 방만한 운영 실태가 드러났다. 조합장과 임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금품, 고가 기념품, 외유성 해외 연수 등 예산 집행 전반에서 관리 부실 사례도 확인됐다. 9일 중앙회와 자회사, 회원조합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 특별감사 결과를 보면 우선 중앙회 수뇌부의 특혜성 처우가 드러났다. 중앙회장과 상임임원에게 지급

2026-03-09 11:00

농협 특별감사서 비리·특혜 대출 대거 적발…14건 수사의뢰·96건 제도개선 [농협개혁]

공금 유용·선거 답례품·특혜 대출까지…농협중앙회 핵심부 비위 확인 내부통제 미작동·금품 취약 선거 구조 지적…정부 “근본 개혁 추진”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와 계열사 전반에 걸쳐 공금 유용,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 등 조직적 비위가 대거 드러났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14건을 수사 의뢰하고 96건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을 통해 1월 26일부터 중앙회와 자회사, 회원조합 등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2026-03-09 11:00

빵·냉동 간식 대신 과일…초등 1~2학년 60만명 ‘주 1회 과일간식’

초등 돌봄·교육 참여 학생 대상…3월부터 순차 공급, 4월 본격 시행 국산 ‘상 등급 이상’ 과일 사용…가공 간식 대신 건강한 식습관 형성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에게 국산 과일을 간식으로 제공하는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이 새 학기부터 다시 시행된다. 빵이나 냉동식품 등 가공 간식 대신 신선한 과일을 정기적으로 공급해 어린이들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국산 과일 소비도 늘리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초등 돌봄·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2학년 약 60만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을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2026-03-09 11:00

농산물 가격안정제·알뜰소비 앱 논의 본격화…‘유통 전문가 협의체’ 출범

생산자·소비자단체·학계·유통업계 등 50여 명 참여 3월 10~11일 예산 워크숍…8월 가격안정제·하반기 소비 앱 실행방안 논의 농산물 가격 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가격안정제’ 도입과 소비자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한 ‘알뜰 소비 앱’ 출시 논의가 본격화된다. 정부가 생산자·유통업계·학계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가동해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농산물 유통 전문가 협의체’를 출범하고, 충남 예산에서 1박 2일 일정의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협의체에는 생산자단체, 소비

2026-03-09 11:00

S&P, 한국과 연례협의 실시…올 상반기 신용등급 발표 전망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오는 11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연례협의를 실시한다고 9일 재정경제부가 밝혔다. S&P 연례협의단은 재경부·기획처·금융위 등 정부 부처·한국은행·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한국개발연구원(KDI) 등 다양한 기관들을 방문한다. 한국의 경제 상황, 통상 및 중동발 불확실성 대응 등 대외경제 현안, 통화 및 재정정책 방향 등 관심 사항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S&P는 경제 상황 진단 등을 위해 재경부 등 주요 기관과 연례협의를 연 1회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2026-03-09 10:00

서부발전-두산에너빌리티, 복합발전 인공지능 핵심기술 선도 '맞손'

한국서부발전이 두산에너빌리티와 손잡고 국산 가스터빈을 기반으로 한 복합발전 분야의 인공지능(AI) 핵심기술 선도와 해외 시장 진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서부발전은 6일 경기 성남 분당 두산타워에서 두산에너빌리티와 '국산 가스터빈 기반 복합발전 분야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복합발전 설비를 가상으로 구현하는 초기 단계의 가상모형을 넘어, 실제 운전 정보를 활용해 설비 이상을 예측하고 원인을 진단하는 수준으로 고도화하는 데 있다. 단순히 시각화하는 수준을 넘어 스스로 분석하

2026-03-09 09:27

로봇산업진흥원, 현대차·기아 '엑스블숄더'에 KS인증 수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국내 최초로 착용로봇에 대한 KS인증을 부여하며 산업 현장에 도입될 로봇의 표준화 및 안전성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로봇산업진흥원은 6일 인탑스 구미공장 회의실에서 현대자동차·기아 로보틱스랩의 '엑스블 숄더(X-ble Shoulder)' 제품을 대상으로 '착용로봇 제1호 KS인증 수여 및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국내 제1호 KS인증 착용로봇으로 이름을 올린 '엑스블 숄더'는 제조, 정비, 건설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작업 시 로봇 내부 스프링에서 발생하는 회전력을 통해 노동자의 근력을 보조하는

2026-03-09 09:21

정유업계 만난 산업장관 "공정한 기름값 책정 촉구⋯편승 인상 엄단" [오일-달러 쇼크]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가파르게 치솟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유업계를 직접 만나 석유 가격 인상 자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석유 가격이 오를 때는 국제 유가를 즉각 반영하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린다는 국민적 불만을 직접 언급하며 국제 유가 상승 편승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산업부는 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정유 4사(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및 유관기관과 함께 '중동상황 대응본부 회의(국내석유시장 점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6-03-09 08:00

남부발전, 하나은행과 해상풍력 공동개발 업무협약

한국남부발전이 하나은행과 협력해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사업 영토 확장 및 탄소중립 실현에 나선다. 남부발전은 6일 서울 여의도 하나증권빌딩에서 윤상옥 남부발전 재생에너지전무, 이병식 하나은행 IB그룹 부행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해상풍력 및 재생에너지 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해상풍력 확대 정책에 부응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남부발전의 풍부한 해상풍력 개발·운영 경험과 하나은행의 재생에너지 특화 금융 전문성을 결

2026-03-08 17:09

유가 요동, 중동 위기 속 빛나는 '원전'⋯유럽서 연료 수입 2~3년치 비축

중동 불안에 발전 5사 대체 물량 확보 총력전… 한수원은 흔들림 없이 가동 우라늄 2~3년 치 사전 비축 강점… 프랑스·영국 등 수입처 다변화로 리스크 최소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로 국제 유가가 요동치는 가운데 외부 충격에 흔들림 없는 원자력 발전의 연료 수급 안정성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8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함에 따라 한국중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발전5사는 일제히 최고경영진 주재로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이들 발전사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2026-03-08 13:27

키오스크·포스 구매 강제...공정위, '엽떡' 가맹본부 제재

떡볶이 전문점 '엽떡'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가맹사업자에게 키오스크 등 전자기기 구매를 강제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포스(POS), 키오스크, DID 등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POS(Point Of Sales)는 매상금액 정산 등 소매경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처리해 주는 시스템이다. DID(Digital Info

2026-03-08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9일 ~ 3월 13일)

◇재정경제부 9일(월) △재경부 1차관 10:00 대미투자특위 소위(비공개) △2026년 S&P 연례협의 실시 10일(화) △경제부총리 14:00 대미투자특위 전체회의(국회)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 △2025년 AMRO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11일(수)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재경부 1차관 15:00 재경위 현안질의(국회) △재경부 2차관 15:00 재경위 현안질의(국회)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중동 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개최 △구윤철 부총리 겸 기

2026-03-08 11:06

콩·사과·장미까지 기준 손질…종자원, 품종보호 심사 ‘국제 기준’ 맞춘다

UPOV 기준 반영해 24개 작물 특성조사기준 제·개정 추진 채심·보스톤고사리 등 신규 작물 포함…육종 현장 수요도 반영 국내 식물 신품종 보호 심사 기준이 국제 기준에 맞춰 정비된다. 콩·사과·장미 등 주요 작물을 포함한 24개 작물의 특성조사 기준을 새로 만들거나 손질해 신품종 출원 증가와 국제 심사 기준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국립종자원은 품종보호 신규 출원에 대비하고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24개 작물의 ‘작물별 특성조사기준(Test Guideline)’ 제·개정을 추진한다

2026-03-08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