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정치·경제 뉴스, 17페이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직원 이메일 무단 열람, 연수원 과다 이용 등 최근 언론에 보도된 전영상 한전 상임감사위원 관련 일부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25일 한전은 참고자료를 통해 "최근 언론에 보도된 전영상 한전 상임감사위원과 관련된 일부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한전 감사실 입장을 밝혔다. 우선 한전은 전력연구원 연구·개발(R&D) 감사와 관련해 "R&D 감사 대상이 된 연구직 인원 중 취임 이후 현재까지 정년퇴직 및 희망퇴직 등을 제외한 실질적 의원면직 인원은 12명, 휴직은 22명으로 전임감사 재임 기간과

2024-10-25 15:01

김장철 앞두고 배추가격 하락세…소매 7000원ㆍ도매 3000원대 진입

본격적인 김장 시즌을 앞두고 배추 가격이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소매는 7000원대, 도매는 3000원대로 진입했다. 정부는 김장성수기에는 더욱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0월 하순부터는 배추 가격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10월 상순 가락시장 평균 도매가격은 배추 1포기당 9299원이었으나 하순(21~25일 평균)에는 포기당 4761원으로 2배가량 낮아졌다. 이날 도매가격은 3555원으로 3000원대까지 낮아졌다. 소매가격도 21일 배추 1포기당 9162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4일

2024-10-25 14:09

공정위 패소로 '혈세 낭비'…한기정 "패소율 7%...세심하게 심의" [2024 국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공정위 사건의 행정소송 패소 등으로 기업에 지급한 이자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과징금 소송 패소율은 7%정도"라며 "93%는 승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8년간 소송 패소로 인해 6000억 원의 과징금을 토해내고 이자 대금으로 국민 혈세 450억 원을 지급했다"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지 않도록 좀 더 사건 조사 심의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

2024-10-25 13:35

"가산자산 악용한 탈세 막는다"...정부, 외환거래법 개정 추진

최상목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늘어…마약·도박 자금 세탁 등 사례 증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사전 등록 부과, 한은에 거래내용 보고 의무화 예정 내년 상반기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 규정..."화폐로 인정한 건 아냐"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등 가산자산을 악용한 탈세와 범죄를 막기 위해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내년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 정의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 출장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 "

2024-10-25 13:33

고용부 장관 빠진 환노위 국감…여야, 임금체불·산업재해 근절 맞손 [2024 국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점감사 막바지에 이르러 여야가 임금체불·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종합감사는 10일 국감에서 ‘일제강점기’ 발언 논란으로 기관증인에서 배제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없이 진행됐다. 김 장관이 없는 국감은 ‘정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1조 원이 넘는다. 연말까지 2조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상 최대가 아닐까 싶다”며 “해결된 9080억 원과 대지급금까지 1조792억 원 정도가 청산됐다고 봐도

2024-10-25 11:10

최상목 "'MDB 개혁 로드맵' 마련 환영...G20 재무트랙 핵심 성과"

미국 출장 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올해 G20 재무트랙의 가장 큰 성과인 다자개발은행(MDB) 개혁 로드맵에 대해 "저소득국 개발 지원을 넘어 기후변화 등 글로벌 과제 해결까지 확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와 연계해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2024년 제4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MDB 개혁 로드맵은 올

2024-10-25 11:00

쓸 곳 없는 항공사 마일리지 3.5조 쌓여…정부 관리ㆍ감독 강화 추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가 올해 상반기까지 3조5000억 원이 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일리지는 10년이 지나면 항공사 수익으로 전환되는데 쓸 곳이 없다는 불만도 나온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대한항공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마일리지 이연수익은 2조5000원, 아시아나항공은 1조 원 규모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만 보면 10년 전인 2014년 상반기 1조5000억 원과 비교하면 1조 원이나 늘었다. 마일리지는 이연수익이라고 부른다. 100만 원 항공권을 구매하고 1% 마일리지 적립을 받는다면 항공사는

2024-10-25 10:10

美 IRA 첨단제조 최종 가이던스 발표...산업부 "배터리·태양광 기업 수혜 확대"

미국 정부가 24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MPC)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IRA에 따른 AMPC 집행과 관련한 최종 가이던스를 내놨다. 시행은 올해 12월 27일부터다. AMPC는 배터리, 태양광, 풍력발전 부품, 핵심 광물 등 첨단 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해 판매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세액공제 제도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12월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데 이어 60일간의 국내외 의견수렴, 내부 검토를 거쳐 10개월 만

2024-10-25 08:08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금리 0.25%p씩 2~3번 더 내려야"[이슈&인물]

"물가 안정·내수 미약…금리 인하 당연, 아직도 높아" "금리 인하, 금통위 열릴 때마다…11월에도 가능" "기준금리 3.25%도 여전히 긴축적이라 내수, 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0.25%포인트(p) 수준으로 2~3번 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내리면 된다. 11월에도 가능하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21일 세종시 KDI에서 가진 본지 인터뷰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통화 긴축 기조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도 고금리이기 때문에 자영업자 등이 많이 어

2024-10-25 05:00

GCF, 사업 운영방식 개선...민간기구도 사업 수행 가능

녹색기후기금(GCF)이 공식 인증 기구가 아니어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중심평가방식'의 사업을 처음으로 승인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1일부터 이날까지 인천 송도 IBS타워에서 열린 제40차 GCF 이사회에서는 사업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새로운 사업 유형을 추가하는 논의가 이뤄졌다. 공식 인증 기구가 아닌 민간 기구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중심평가방식'의 사업이 처음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 해당 사업은 아프리카 부룬디에 있는 소규모 농가의 기후 복원력 확대를 위한 것으로 3500만 달러 규모다. 또한 G

2024-10-24 18:20

남부발전 주도 수출 행사서 중소기업 845만 달러 중동 수출 성공

부산중기청과 UAE 아부다비 무역사절단 파견 통해 가시적인 성과 거둬 11만 달러 현장 계약 및 3680만 달러 규모 수출 상담으로 추가 수출 기대 한국남부발전이 주도한 수출 행사에서 중소기업이 845만 달러의 중동 수출에 성공하는 등 수출 주도 경제성장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발전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과 공동 운영한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그린에너지·기계플랜트 무역사절단'을 통해 이런 성과를 거뒀다고 24일 밝혔다.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25° K-실크로드 개척 프로젝트'의 하나

2024-10-24 15:41

환경장관 "댐 후보지 제외 4곳, 포기 아닌 공감대 얻겠다는 취지"[2024 국감]

환경부 종감…"주민 반대 4개 댐 중 협의 중인 곳 있어" "일회용컵 보증금제, 획일적 전국 확대 아닌 단계 시행"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환경부가 신설 예고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개 중 주민 반대로 제외된 4개 댐 추진 및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여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4개 댐을 포기했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재추진 여지를 남기는 한편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자체 등의 자율성을 높여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속도조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이

2024-10-24 15:30

농협, '애플데이' 기념 사과 할인행사 진행

농협경제지주는 농협사과전국협의회와 함께 10월 24일 ‘애플데이’를 기념해 수도권 8개 하나로마트에서 할인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8개 매장은 양재, 창동, 고양, 성남, 수원, 동탄, 양주, 삼송 등이다. 애플데이는 사과가 익어가는 10월에 ‘둘(2)이 서로 사(4)과하고 화해하는 날’이라는 의미를 담아 2001년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가 지정한 기념일이다. 농협은 화해와 용서의 문화 확산, 사과 소비촉진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매년 행사를 추진해왔다. 농협은 행사에서 △소매용 1.5kg △식자재용 2kg 햇사과를 봉지 당 1

2024-10-24 14:43

마사회, 公기관 직무중심 인사관리 우수기관 선정

한국마사회는 18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개최된 '2024 한국인사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공공기관 직무중심 인사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인사관리학회는 국내 최초로 설립된 최대 인사 노무 조직 전략 관련 학회다.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조직과 개인의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일과 사람 그리고 기술 : 한국인사관리의 미래’라는 주제로 다양한 인사관리 학술 연구논문들과 현장 사례들이 발표됐다. 직무중심 인사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마사회는 특별 세션에서 ‘조직·인사·보수 등 인사관리 전반을 직무중심 체계로 고

2024-10-24 14:37

세정제 구매 강요ㆍ리모데링 비용 전가…파파존스 15억 과징금

가맹점에 필수품목 구입을 강요하고 리모데링 비용을 전가시킨 피자 가맹본부인 한국파파존스(이하 파파존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파파존스에 시정명령( 리모데링 비용 지급 명령 포함) 및 과징금 14억8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파존스는 2015년 8월~2022년 4월 25개 가맹점에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 가맹본부의 법정 부담 비율(20%)에 해당하는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손 세정제 등 15종의 세척용품을 필수

2024-10-24 14:32

최상목 "3분기 성장 강도 예상 못 미쳐...부문별 대응 방향 마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발표된 3분기 국내 성장률 속보치가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에 머물고 있어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서울 영상연결을 통해 기재부 1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오늘 발표된 3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 속보치가 설비투자·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이 가시화됐으나 건설이 부진한 가운데 내수 회복과정에서 수입이 증가하고 수출이 조정받으며 성장 강도가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4-10-24 14:21

중국·동남아 남성과 결혼하는 '한국 여성' 늘었다?

미국, 중국, 베트남, 캐나다, 영국, 호주, 캄보디아, 일본…. 혼인통계상 한국 여성들과 결혼하는 외국인들의 국적 순위다. 이 순위가 결정되는 가장 큰 변수는 다름 아닌 '한국 여성'의 '출신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24일 통계청 인구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2년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 간 혼인은 4659건이다. 기타·미상을 제외한 남편 국적은 미국(1380건), 중국(750건), 베트남(586건), 캐나다(310건), 영국(166건), 호주(151건), 캄보디아(137건), 일본(125건) 순이었

2024-10-24 14:20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참여기관 1차 선정…이주부터 수가 가산

중증·응급환자 집중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에 수가를 추가 지급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으로 연세대 세브란드병원 등 8개 병원이 선정됐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참여기관에 인상된 수가를 적용하고, 권역 내 활발한 의뢰·회송으로 경증환자 진료를 줄이도록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참여기관으로

2024-10-24 14:13

KCL, 현대제철과 손잡고 첨단금속소재산업 품질 높인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현대제철과 손잡고 첨단금속소재산업 분야 품질 향상에 나선다. KCL은 24일 충남 당진에 있는 첨단금속소재센터에서 현대제철과 '첨단금속소재산업 분야 품질 향상 및 시험분석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품질보증 시험/분석의 협업 시스템 구축 △긴급 품질보증 업무 처리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품질시험 관련 정보제공 및 기술 자문 △첨단금속소재 분석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 제안 및 수행 협력 등이다. 협약에 따라 KCL과 현대제철은 당진제철소의

2024-10-24 13:58

정부 "수출 여건 불확실성 크지만, 年 2.6% 성장 전망 유지"

3분기 성장률 0.1% 증가...내수 회복세에도 수출 증가세 둔화 "지정학적 여건 변화 등 수출 여건 불확실성 2분기보다 커져" 우리나라의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1% 성장하는 데 그쳤지만 정부는 2.6% 성장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다만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필요할 경우 수정 전망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이승한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은 24일 3분기 GDP 속보치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달성 가능 여부와 관련해 "4분기 성장 흐름과 경기 자체 불확실

2024-10-24 13:30

안덕근 산업장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고육지책" [2024 국감]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 "한수원 체코 원전, EU 역외 보조금 규정 위반 부분 없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부득이하게 대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한 부분은 민생과 서민경제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 고육지책 하나로 방안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번 인상 외에 추가로 전기요금을 인상할 계획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의 질의에 "올해는 더 이상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2024-10-24 12:36

인천공항 연예인 전용 출입문 '논란'…변우석은 되고 임영웅은 안된다? [2024 국감]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연예인 전용 출입문이 논란이 됐다. 앞서 올해 7월 인천공항에서 배우 변우석 씨가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팬 미팅 투어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이용했고 변 씨를 보기 위해 많은 팬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과잉 경호 등 논란이 있었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환송 인파가 많이 몰리는 유명인 출국 시 일반 출국장을 이용할 경우 공항혼잡 및 여객피해가 우려된다며 일반 이용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승무원/도심공항 전용 출입문’ 이용 대상에

2024-10-24 11:16

"트럼프 재집권 시 대한 무역적자 해결 최우선…대비해야"

산업연구원, '트럼프 재선 시 통상정책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보고서 승용차·냉장고 등 품목 통상 압박 대응책 마련해야 미국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한미 간 통상 현안으로 대한국 무역적자 문제 최우선 순위에 둘 것으로 전망돼 대비가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조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4일 발표한 '트럼프 재선 시 통상 정책 변화와 우리의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는 경우 우리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트럼

2024-10-24 11:12

동해신항에 첫 화물부두 짓는다…2028년까지 2300억 투입

2028년까지 동해신항에 2300억 원을 투입해 첫 화물부두를 조성한다. 해양수산부는 동해신항 첫 화물부두 건설사업인 기타광석부두 및 잡화부두 건설공사를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강원도 최대 무역항인 동해항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석회석의 99.6%, 시멘트의 22.7% 물동량을 처리하는 대표적인 산업원자재 물류거점 항만이다. 그동안 동해항은 선박이 항만 수요능력 이상으로 초과 입항해 부두에 즉시 접안하지 못하고 정박지 등에 대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해수부는 2028년까지 약 2320억 원을 투자해 동해신항에 신규로 화물부두

2024-10-24 11:00

정인교 통상본부장, G20 무투 장관회의서 다자무역체제 강화 강조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요 20개국(G20) 무역투자장관회의에서 다자무역체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다. 정 본부장은 24일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열리는 G20 무역투자 장관회의에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 G20 회원국 통상장관은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 가능한 지구 구축'이라는 의장국의 주제 아래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및 다자무역체제 강화 △국제무역과 여성 △무역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및 투자협정 △지속가능한 발전 등 4가지 의제에 대해서 논의한다. 정 본부장은 'WTO 개혁 및 다자무역체제

2024-10-24 11:00

진주 '공공기관 사랑 나눔 릴레이 행사' 첫 주자 나선 KTL…소외계층에 기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진주시 공공기관 사랑 나눔 릴레이 행사에 첫 주자로 나서 지역 소외계층에 온정의 손길을 뻗었다. KTL은 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진주푸드마켓‧뱅크와 함께 소외된 지역 이웃들을 위한 '공공기관 사랑 나눔 릴레이 행사'에 참여했다고 24일 밝혔다. 사랑 나눔 릴레이 행사는 전국의 KTL 임직원들이 가정에 있는 여유 물품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행사다. 기부 물품들은 진주푸드마켓‧뱅크를 통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 차상위계층 등 지역 소외계층에게 전달된다. KTL은 202

2024-10-24 10:29

한전KDN, 다문화가정에 식료품 세트 담긴 '응원상자' 전달

한전KDN이 다문화가정에 식료품 세트가 담긴 '응원상자'를 전달하는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문화 정착을 위한 지역사회 공헌에 나서고 있다. 한전KDN은 23일 나주 본사 기업성장응답센터에서 다문화가정 인식개선 특강을 시행하고 응원상자를 제작·기부하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한전KDN의 다문화가정 특강과 응원상자 제작‧기부는 ESG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된 ‘제1회 ESG WeeK’ 속 코너로 진행됐다. 한전KDN은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의 다양성 문화 추구 사업인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 Divers

2024-10-24 10:09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세브란스 등 8개 병원 선정 [종합]

중증·응급환자 집중적으로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에 수가를 추가 지급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으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등 8개 병원이 선정됐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참여기관에 인상된 수가를 적용하고, 권역 내 활발한 의뢰·회송으로 경증환자 진료를 줄이도록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참여기

2024-10-24 10:03

번역·해외출판 지원 부족 지적에...정부 "내년 정부 예산 전년比 34.5% 증액"

한국문학 번역 관련 예산 지원이 미흡해 '제2의 한강' 발굴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정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번역·해외출판 지원 예산을 31억 원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23억 원) 대비 34.5% 증액된 규모다. 24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예산 관련 9문 9답'을 발표했다.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일각에서는 한국문학 번역 관련 예산 지원이 미흡해 '포스트 한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기재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K-문학 세계화에 필수적인 번역‧해외출판 지원 예산이

2024-10-24 10:00

ESG 관련 자료요구 법위반 미해당…부당행위 심사지침 개정

국내·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규제 준수를 목적으로 하청업체 등에 자료 요구를 한 기업의 경영활동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24일부터 내달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은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내부 지침(예규)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심결례와 판례의 취지 및 재계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혁신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우선 경쟁사의 시장진입 저지

2024-10-24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