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 경제 뉴스, 18페이지

쌀값 논란 속 소비자 51.4% “지금 가격 적정”…밥 한 공기 300원 수준

수확기 이후 가격 안정…‘적정’ 40.6%·‘저렴’ 10.8% KREI 쌀 소비자 인식조사…“쌀, 단순 식품 넘어 식량안보 산업 인식 확산” 수확기 이후 쌀값이 안정 흐름을 보이면서 소비자 절반 이상이 현재 가격을 ‘적정하거나 저렴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밥 한 공기(쌀 100g 기준) 가격이 300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도 부담 완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농협에 따르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지난해 11월 실시한 ‘쌀 소비자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40.6%는 현재 쌀값에 대해 ‘적정하다’고

2026-02-26 15:37

농촌에 사람과 돈 남길 수 있을까?…월 15만원 기본소득 첫 지급

송미령 장관, 장수군 찾아 1호 수령자에 직접 전달 “소멸 위기 지역 다시 도약”…2년간 정책 실험 본격화 인구는 줄고, 소비는 사라지고, 가게 불은 꺼지는 농촌. 정부가 소멸 위기 지역을 겨냥한 월 15만원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했다. 첫 지급 현장을 찾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어촌이 다시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26일 전북 장수군을 찾아 제1호 농어촌 기본소득 수령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직접 전달했다. 장수군청 앞에는 지역 상점들이 판매 부스를 설치해 기본소득 지급 첫날 분위기를 함께

2026-02-26 14:30

광해광업공단,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육성 첫발⋯올해 40억 투입

한국광해광업공단이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재자원화 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광해광업공단은 26일 서울 코엑스(COEX)에서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와 공동으로 '2026년도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육성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관련 업계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설명회는 △핵심광물 재자원화 정책동향 △핵심광물 재자원화 실적 및 추진계획 △신설 국고보조사업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코미르는 이번 산업 육성을 통해 2030년까지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

2026-02-26 14:11

서부발전, 재생에너지 개발·운영 융합해 에너지 전환 가속화

한국서부발전이 미래성장동력인 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부서 간 벽을 허물고 전사적 역량 결집에 나섰다. 서부발전은 25일 충남 태안 아일랜드 리솜에서 이정복 사장과 재생에너지사업단, 신재생운영센터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개발-운영 통합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부발전이 추진 중인 경영혁신 프로젝트 '서부가(家) 그린대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재생에너지 개발·운영 전략, 풍력·태양광 사업 추진 현황, 안전·현장관리

2026-02-26 14:08

남동발전, 발전사 최초 '건강친화기업' 인증 쾌거

한국남동발전이 발전사 최초로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남동발전은 26일 이 같은 성과를 밝히며 체계적인 보건관리 시스템과 실질적인 운영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주관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직장 내 환경을 개선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는 우수기업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제도다. 그동안 남동발전은 단순한 정기 건강검진 위주의 사후관리를 넘어 현장 밀착형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써왔다. 특히 발전사 최초로 ISO45003

2026-02-26 14:04

한전KPS, 인니 발전정비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한전KPS가 인도네시아 발전정비 시장 진출을 위한 확고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한전KPS는 24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현지 국영발전운영사인 PLN NPS와 '인도네시아 성능개선사업 등 해외사업 공동진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PLN NPS는 인도네시아 전력공사(PLN)의 자회사로, 약 20GW(기가와트) 규모 발전 설비의 운전정비(O&M)를 비롯해 계획·돌발 정비, EPC(설계·조달·시공) 역무를 수행하는 핵심 기관이다. 한전KPS는 이번 협약을 발판 삼아 인도네시아 현지 노후 발전소의

2026-02-26 13:59

관세청, 민관 공조로 ‘K-브랜드 위조’ 뿌리 뽑는다

정부가 민간과 손을 잡고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관세청은 26일 인천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에서 ‘K-브랜드 보호를 위한 민관협의체 발족 및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전자, HD현대, 현대모비스, 아모레퍼시픽, CJ제일제당, 삼양식품, 삼성물산, 카카오, 하이브 등 산업별 주요 K-브랜드 기업 14개 사가 참석했다. 최근 K-브랜드의 세계적 인기로 이를 모방한 위조 물품이 해외에서 급증하고 있다. 위조 상품은 국내 기업의 브랜드 가치 훼손은 물론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체계

2026-02-26 13:54

에너지공단-육군, '차세대 전력망 구축' 맞손

한국에너지공단이 대한민국 육군과 손잡고 군 시설의 에너지 자립과 작전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에너지공단은 26일 울산 본사에서 대한민국 육군과 '군(軍)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위한 위탁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계획'의 일환으로, 군에 특화된 마이크로그리드 모델을 정립하고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에너지공단은 육군으로부터 총 200억원의 사업비를 위탁받아 전남 장성군 상무대에 태양광, 디젤 발전기

2026-02-26 13:29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 출범...지방주도성장 견인 위한 파트너십 구축

전국 17개 지방정부 부단체장들을 대상으로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가 26일 정식 출범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오전 서울에서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1월 출범한 기획처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철학인 ‘지방주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강력한 정책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첫 행보로 기획됐다. 기획처는 이날 지역소멸과 K자형 양극화 등 우리나라가 당면한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정부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방주도성장을 ‘지방을 시혜적 지원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대한

2026-02-26 13:00

실질 소비지출 4분기 만에 증가, 10분기 연속 소득 늘어...분배지표는 다소 악화

4분기 소득 542만2000원 4.0%↑…근로·사업·이전소득 모두 증가 5분위 배율 5.59배로 상승…정부 “내수 활성화·취약계층 지원 강화” 지난해 4분기 실질 소비지출이 4분기 만에 증가로 전환한 가운데, 가계소득은 10분기 연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득 5분위 배율이 상승하며 분배지표는 다소 악화된 모습이다.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42만2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소득도 1.6

2026-02-26 12:05

에르메스 버킨백 650만원?…국세청, 압류물품 492점 3월 공매

1차 166점 3월 6~10일 전시·11일 온라인 경매…2차 326점 20~24일 전시·25일 입찰 롤렉스·쿠사마·몽라셰까지…전문매각기관 통해 첫 단독전시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명품 가방과 시계, 해외 유명 작가의 예술품이 수백만원대 시작가로 경매에 나온다.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재산이 시장에 풀리는 것이다. 국세청이 전문매각기관을 통한 단독 전시 형식으로 공개 공매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3월 중 두 차례에 걸쳐 압류 물품 492점을 공개 공매한다고 26일 밝혔다. 판매대금은 전액 국고

2026-02-26 12:00

정부, 주민참여예산 2030년까지 3조원 이상으로 확대

정부가 8000억원 수준인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2030년까지 3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점 추진 과제를 마련하고, 지방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고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부터 집행·결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행안부는 전문가 자문과 전국 간담회 등을 거쳐 제도의 현장 활성화를 위한 4대 중점 과제를 수립했다. 먼저 현재 8000억원 규모인 주민참여예산을 2030년까지 최소 주민세

2026-02-26 12:00

쿠팡, 납품단가 인하 압박·대금 지연 지급…과징금 21억8500만원

쿠팡이 목표 마진 달성을 위해 납품업자에게 납품 단가를 인하하라고 압박하고 상품 대금을 늦게 지급했는데도 지연 이자를 주지 않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쿠팡이 목표 마진을 달성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납품단가 인하 및 광고비 등을 요구하고 상품대금 지연 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쿠팡 체험단 프로그램 미소진 상품 미반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21억8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2021년 직매입 상품대금 법정 지급기한 조항이 법에 도입된 이후 법정

2026-02-26 12:00

봄철 전력수급 안정화 대책기간 운영…필요시 출력제어

2월 28일~6월 14일까지 107일 운영 저수요·고발전 고려…석탄단지 운영 최소화·수요자원 활용 발전량 감축 불가피하면 경직성전원 출력제어…사전안내 3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봄철 낮은 전력수요에 대비해 전력수급 안정화 대책 기간을 28일부터 6월 14일까지 107일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전력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발전기의 출력과 전기소비자의 소비량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기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기상에 따라 변화하는 개별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기 출력을

2026-02-26 12:00

돈가방 던져도 소용없었다…국세청, 고액체납자 124명 수색해 81억원 압류

양도대금·사업소득 숨긴 ‘호화 체납’ 겨냥…현금 13억원·명품 등 68억원 적발 가상자산 USB·김치통 현금다발까지…압류물품 공매 절차 진행 예정 세금을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숨기고 버틴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은닉 실태가 현장수색 과정에서 드러났다. 돈가방을 던지며 저항하고, 수색 인력을 들이지 않으려 7시간 넘게 문을 걸어 잠그는 등 강제징수를 회피한 사례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 124명을 동시다발적으로 수색해 현금과 귀금속, 명품 등 총 81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6-02-26 12:00

공정위, 경쟁 업체와 거래 막은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에 과징금 1.4억 부과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KEP)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임가공업체에 장기간 경쟁업체와의 거래를 금지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KEP가 폴리아세탈 합성수지(POM) 임가공을 임가공업체에 위탁하면서 자신의 경쟁사업자에게 임가공 서비스를 약 7년 동안 제공하지 못하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KEP는 2019년 9월 자신과 거래하던 POM 임가공업체와 계약의 연장과 관련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거래가 지속하는 기간 및 거래 종료 이후 3년 동안 자

2026-02-26 12:00

불경기에 소비자들 지갑 닫았다...작년 소비지출 감소 전환

연간 실질 소비지출 -0.4%…4분기엔 소득·소비 동반 반등 정부 “경기회복 모멘텀 확산, 취약계층 지원·물가 안정 총력” 경기 둔화와 물가 부담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실질 소비지출이 감소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조사 결과’ 따르면 지닌해 월평균 소비지출은 293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에 그쳤고, 물가를 반영한 실질 소비지출은 -0.4%를 기록했다. 전년 1.2% 증가에서 1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가계의 체감 소비 여력이 약화된 모습이다. 다만

2026-02-26 12:00

"3월 1일부터 공익직불금 접수”…비대면 신청 3개월로 확대

스마트폰·ARS 간편신청 확대…5월 31일까지 신청 농외소득 기준 완화 논의…11월부터 직불금 지급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유지를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3월 1일부터 시작된다. 올해는 비대면 신청 기한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려 신청 편의성을 강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농업법인에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법인은 관

2026-02-26 11:00

'납·카드뮴 범벅' 완구ㆍ학용품 등 50개 제품 리콜명령

납과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완구 및 학용품 제품 등이 무더기로 리콜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완구, 학용품 등 49개 품목, 100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50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돼 리콜명령을 받은 제품은 어린이제품 32개, 전기용품 13개, 생활용품 5개에 달한다. 가장 많이 적발된 어린이제품군에서는 납, 카드뮴 등 중금속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 9개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신발을 비롯한 어린이용 가죽

2026-02-26 11:00

내년 시행 앞둔 英 탄소국경조정제도⋯민관, 선제 대응 머리 맞대

내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선제적인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26일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영국이 유럽연합(EU)에 이어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관련 입법 동향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앞서 영국 정부는 10일(현지시간)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세부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4건의 초안을 공개하고, 내달 24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

2026-02-26 11:00

2030년까지 연근해자원량 503만 톤ㆍ어업생산량 100만 톤 회복

‘제4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2026~2030)’ 발표 인공지능(AI) 기반 관리체계 구축, 지방정부 역할 강화 2030년까지 연근해 자원량 503만 톤, 어업생산량 100만 톤 회복을 목표로 과학 기반 총량관리와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관리체계로 전환한다.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와 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수산자원 정책 방향을 담은 ‘4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내 연근해 표층수온은 지난 56년간 약 1.44℃ 상승해 세계 평균의 2배 이상을 기록했다.

2026-02-26 11:00

지난해 수산물 생산량 393만 톤, 8.7% 증가…연근해 16.3% 급증

지난해 수산물 총생산량이 393만4971톤으로 집계되며 전년 361만9275톤 대비 8.7% 증가했다. 생산금액은 10조2366억원으로 전년 10조976억원보다 1.4% 늘었다. 해양수산부는 어업별 생산량은 연근해어업 97만7648톤 16.3% 증가, 해면양식업 253만277톤 12% 증가, 원양어업 38만2660톤 20.2% 감소, 내수면어업 4만4386톤 9.3% 증가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국내 어업 생산은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연근해어업 생산금액은 4조5656억원으로 9.4% 증가했다. 주요 어종별 생산량은 오

2026-02-26 11:00

구윤철 "먹거리 담합·불공정 허용 안해…민생물가 특별관리"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냉동육류 등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지정" "교복가격 적정성 검토…정장형→생활형 교복 전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먹거리 등 민생물가를 가지고 담합·불공정 행위 등으로 이익을 얻는 것은 이제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정부는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편법·탈법 행위를 결코 묵과하지 않고 끝까지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돼지고기, 계란 등 국

2026-02-26 10:50

정부, 6.3 지방선거 앞두고 AI 악용 허위정보·흑색선전 엄정 조치

김민석 국무총리는 26일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비방하며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일체의 관용 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조작정보 확산에 대한 범정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AI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이 민주주의와 선거 질서를 위협할

2026-02-26 10:16

공정위, 4개 교복 제조사·40개 대리점 현장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고가 논란을 일으킨 교복 업체에 대해 전국 단위 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공정위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4개 교복 제조사 및 전국 40개 내외 대리점 대상으로 신속하게 전국적 조사를 개시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최근 고가 논란이 제기된 교복은 관행적인 담합이 지속되어 온 품목"이라며 "이번 조사와 그 후속 조치, 그리고 다음 달 예정된 광주 지역 136개교 27개 업체의 입

2026-02-26 10:12

공정위 ‘설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미지급 대금 232억 해결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미지급 대금 232억 원 등을 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50일간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 이번 신고센터를 통해 182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받지 못했던 하도급대금 약 232억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현대엔지니어링과 HJ중공업을 현장조사해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사업자에게 미지급대금을

2026-02-26 10:00

기재부, G20 재무차관 회의서 경제성장 위한 혁신 정책 소개

재정경제부는 지난 25일 화상으로 열린 '2026년도 제2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우리나라의 투자 활성화 및 혁신 정책을 소개했다. 26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 참석한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은 경제성장을 위한 우리나라의 투자 활성화 및 혁신 정책들을 소개하고 글로벌 불균형 스터디그룹 공동의장국으로서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제1차 회의에서 "G20 재무트랙을 간소화하고 핵심의제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한 바와 같이 경제성장과 글로벌 불균형 두 가지 의

2026-02-26 10:00

윤석열표 ODA 예산 1조 이상 축소, 소규모ㆍ행사성 사업 대거 정비

윤석열 정부에서 급증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1조 원 이상 축소됐다. 정부는 전 정부 기간 급증했던 예산 구조를 정비하고 소규모·저성과 사업을 조정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2026년 ODA 사업 규모는 5조4372억원으로 전년 6조5010억원 대비 약 1조 원 이상 감소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ODA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업 관리와 적정 사업 발굴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며 “전체 사업을 점검해 소규모 사업과 행사성 사업, 협력국 수요에 맞지 않는 사업들을 정비하면서 예산과 사업 수가

2026-02-26 10:00

AI·문화로 ODA 확대, 성과 중심 구조개혁 본격화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제개발협력에서 인공지능(AI)과 문화 분야를 새로운 중점 협력 영역으로 확대하고 성과 중심 관리체계 도입 등을 통해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5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국가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의 중장기 전략으로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과 통합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내실 있는 국제개발협력으로 재도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

2026-02-26 10:00

노란봉투법 불안 턴다⋯산업·노동장관, 주한외국상의 만나 핫라인 약속

내달 10일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통상부·고용노동부 장관이 주한외국상의 대표들을 만나 현장의 우려 달래기에 나섰다. 두 장관은 노조법 해석지침 마련과 외투기업 핫라인 구축 등 구체적인 지원책을 약속하며 노사 불확실성을 줄여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와 노동부는 26일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주한외국상의 회장단과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내달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

2026-02-26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