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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오더 수수료 부담 논란에...한기정 "표시광고법 위반 검토" [2024 국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식당 테이블 주문 기기·예약 애플리케이션(앱)과 같은 '식당 테크놀로지' 서비스의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논란에 대해 "홍보나 광고 내용과 달리 자영업자 부담이 가중하다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인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당 테크놀로지사가 초기에는 수수료 등 이용 요금이 없다며 자영업자들을 끌어모았지만 (이후) 요금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부담이 가중됐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위약금 때

2024-10-21 15:13
광해광업공단, 폐광지역 장애인복지관에 온누리상품권 후원

한국광해광업공단이 폐광지역 소외계층에 나눔의 손길을 펼쳤다. 광해광업공단은 18일 태백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찾아 폐광지역내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소외계층 나눔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200만 원을 후원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의신 광해광업공단 상임감사위원은 "공단은 폐광지역 상생과 소통을 실현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0-21 14:28
열공급 성수기 앞둔 한난, 재난대응 상시훈련으로 안전사고 예방

올겨울 '역대급 한파'가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공급 성수기인 겨울철을 앞두고 재난대응 대비 태세를 점검한다. 한난은 21일 강남지사 관내인 올림픽공원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해 서울시와 송파경찰서 등과 함께 '2024년 재난대응 상시훈련'을 시행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해 시행한 재난대응훈련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기관장 주재하에 재난대응 단계별 임무와 역할 숙달 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했으며 열수송관 파손에 의한 증기 누출 발생을 가정해, 서울시 및 송파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재난 상황에 대한 협업대응

2024-10-21 14:22
도로공사 참여 컨소, 5800억 규모 튀르키 고속도로 건설ㆍ운영 수주

한국도로공사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5800억 원 규모의 튀르키예 고속도로 건설 및 운영사업을 수주했다. 이는 도로공사가 참여한 해외투자사업 중 최대 규모다. 도로공사는 18일 튀르키예에서 열린 나카스-바삭세히르 도로투자사업의 금융약정식에서 공사가 포함된 한국-튀르키예 공동 컨소시엄이 최종 수주를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행사에는 에르도안 대통령 등 튀르키예 정부 최고위급 인사들과 함께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슬람개발은행(IsDB) 등 국제금융기관 대표자, 사업 주간사인 르네상스와 함께 한국 컨소시엄인 공사와 삼성물산,

2024-10-21 14:19
한기정 "이커머스 정산주기 20일...특정 기업 위한 것 아냐" [2024 국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이커머스의 정산 주기를 20일 내로 단축하면 쿠팡이 혜택을 본다는 지적에 "특정 기업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산 주기를 10일로 설정하게 되면 상당수 사업자가 기존 정산 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 중개 판매 플랫폼이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20일 안에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는 현행법상 60일 이내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좁

2024-10-21 11:43
생산성본부, 기업회생 성공률 높인다…생법회와 기업회생제도 발전 세미나

한국생산성본부(KPC)가 기업회생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기업회생법정관리사회(생법회)와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KPC는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생법회와 '기업회생제도의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KPC는 한국의 기업회생제도 발전을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세미나를 개최, 기업회생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인적자원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연간 1800여 개의 교육과정을 운영, 약 25만 명의 인재를 양성한 KPC는 1998년부터 '기업회생관리인과 감사 양성과정'을 운

2024-10-21 10:57
수협, 올해 600억 원 수출계약 '역대 최대'…전년대비 70%↑

수협중앙회가 올해 600억 원에 달하는 수출계약을 체결해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수협은 21일 세계 각국에 포진한 무역지원센터를 통해 올해 600억 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산물 수출 계약실적을 견인했다고 밝혔다. 수협 무역지원센터는 올해 3분기까지 20차례에 걸쳐 국제박람회와 무역상담회에 참가하거나 주최했다. 이를 통해 각각 총 4258만 달러 규모의 수산물 수출 계약이 성사됐다. 원화로 환산하면 약 570억 원이 넘는 액수로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추진한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2022년(2243만 달러)과 202

2024-10-21 10:53
한수원, 국내 최초 3D 프린팅 활용 원전 부품 개발

한국수력원자력이 국내 최초로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원전 부품을 개발, 부품 성능 개선과 국산화 모두 성공하는 쾌거를 거뒀다. 21일 한수원에 따르면 이번에 성능 개선 및 국산화에 성공한 부품은 원자력발전소의 발전기 차단기 냉각을 위한 '다익형 임펠러'다. 이 부품은 고정판에 여러 개의 날개(블레이드)가 조립돼 있다 보니 고정판과 블레이드 사이 연결부의 손상 가능성이 있다. 이에 한수원은 조립이 아닌 3D프린팅으로만 가능한 일체형으로 제작해 취약부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내구성을 높였다. 적층제조(Additive Manufactu

2024-10-21 10:34
한기정 공정위원장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해소 입법 추진" [2024 국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 해소와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등을 자세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벌인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역동 경제를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해외 사업자를 포함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신유형 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

2024-10-21 10:30
1~20일 수출, 조업일수 탓 마이너스…정부 "수출, 13개월 연속 플러스 가능" [종합]

관세청, 10월 1~20일 수출입 현황 발표…일평균 수출은 증가 반도체, 36.1% 늘며 여전히 탄탄한 성장세 남은 조업일수 올해 9.5일·지난해 8일로 1.5일 더 많아 12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 중인 한국 수출이 이달 20일까지 성적이 조업일수가 부족한 탓에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며 주춤했다. 다만, 정부는 일평균 수출은 증가세에다 이달 남은 조업일수는 올해가 더 많은 것에 더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수출 품목의 탄탄한 성장세를 보이는 만큼 13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달성은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1

2024-10-21 10:03
통계청,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22일부터 내달 6일까지

통계청은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전국 약 23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역별고용조사는 시·군·구별 고용률·실업률 등 지역 고용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다양한 통계를 생산하는 조사로, 연 2회 실시된다. 이번 조사내용 중 시군구 주요고용지표는 2025년 2월,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은 4월,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은 6월에 공표할 예정이다. 과학적 통계기법을 통해 선정된 표본 가구는 통계청에서 방문한 조사원을 통해 조사에 응답할 수 있다.

2024-10-21 10:00
[정책에세이] 혼인·출산 의향 반등? 조금만 더 지켜봅시다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 증가에 더해 혼인·출산 의향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장기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인구지표와 이식이 개선된 건 긍정적인 신호다. 다만, 현재 상황을 ‘반등’으로 보긴 이르다. 지난해보다 나아졌을 뿐, 여전히 암울하다. 특히 최근 인구지표와 인식 변화를 추세로 보기 어렵다. 먼저 혼인 관련 통계와 인식조사 결과는 정확성이 떨어진다. 혼인 통계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작성된다. 과거에는 혼인신고 시 주택 청약 기회가 줄고 저리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 ‘결혼 패널티’로 실제 혼인일과 혼인신고일 간

2024-10-21 09:28
10월 1~20일 수출, 조업일수 영향 2.9%↓…일평균 수출은 증가 [2보]

12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 중인 한국 수출이 이달 20일까지 수출이 조업일수 영향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며 주춤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일평균 수출은 증가세에다 이달 남은 조업일수는 올해가 더 많은 것에 더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수출 품목의 탄탄한 성장세를 보이는 만큼 13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달성은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10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27억66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줄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2.5일로 지난해

2024-10-21 09:16
고속도로 휴게소 '그들만의 리그'…5개 기업이 36% 차지 [2024 국감]

임대로 운영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36%를 일부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게소 운영 서비스 평가로 가점을 주는 등 신규 진입에 대한 문턱이 높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고속도로 임대 휴게소 총 189개 중 69개인 36%가 상위 다섯 개의 기업집단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임대 휴게소를 운영하는 기업집단인 ‘대보그룹’은 계열업체인 대보유통, 대보건설, 대보디앤에스, 보령물산

2024-10-21 09:12
10월 1~20일 수출 2.9%↓…무역수지 10억 달러 적자 [1보]

관세청, 10월 1~20일 수출입 현황 발표

2024-10-21 09:02
제1142회 로또당첨번호조회 ‘1등 9명 당첨’…당첨지역 ‘서울 1곳ㆍ경기 5곳ㆍ부산 1곳 등’

제1142회 로또당첨번호가 ‘2, 8, 28, 30, 37, 41번’과 ‘보너스번호 22번’으로 발표된 가운데 로또 당첨번호 명당을 조회하려는 이들의 관심도 쏠리고 있다. 19일 발표된 제1142회 로또 1등 당첨자는 9명으로, 자동 당첨자가 8명, 수동 당첨자가 1명이었다. 1등 당첨자는 1인당 31억1751만 원의 당첨금이 주어진다. 제1142회 로또 1등 당첨자는 서울에서 1곳, 경기에서 5곳, 부산에서 1곳, 광주에서 1곳, 세종에서 1곳이 나왔다. 로또 1등 당첨자를 배출한 곳은 서울 관악구 은천로 ‘복권나라’, 경기 고

2024-10-21 08:15
30억 달러 교역국 오스트리아와 첨단제조·수소 등 경제협력 강화

정인교 통상본부장, 오스트리아 노동경제부 양자 면담 교역·투자 및 산업기술·수소 등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 논의 지난해 30억 달러에 육박하는 유럽연합(EU) 12위 교역국인 오스트리아와 경제협력을 강화한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세종에서 마틴 코허(Martin Kocher) 오스트리아 노동경제부 장관과 양자 면담을 하고, 양국 간 교역‧투자와 산업 협력, 한-EU 간 통상협력 등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오스트리아는 지난해 교역액이 29억4000만 달러로 우리의 EU 내 12위 교역국이며 투자 면에서

2024-10-21 06:00
한덕수 총리, 프라보워 인니 대통령 취임식 참석…양국 협력 증진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자카르타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제8대 인도네시아 대통령 취임식에 우리 정부를 대표해 참석했다. 한 총리는 취임식 후 프라보워 대통령을 단독 예방해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고 인니 신정부하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며 ‘특별 전략적 동반자’인 인니 신정부와 협력을 증진코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전달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한 총리가 경축사절로 취임식에 직접 참석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양국이 제반

2024-10-20 21:14
한국언론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성료...미디어 규범 재성찰·저널리즘 한계 진단

언론학회, 가을 학술대회서 총 65세션, 150여 개 논문 발표 대기획 주제는 '현대 언론환경에서 미디어 규범의 재성찰' "이 가을 열린 반증으로 통섭을 지향하듯, 사랑과 지성으로 이데아를 지향하듯, 인공지능(AI)과 융합하는 인간 창조 생명력을 예찬하는 공주향연을 만들어달라." 박종민 한국언론학회장(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은 19일 국립공주대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2024 가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미래를 준비하는 100년 언론학: 통섭과 융합의 공주향연'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총 65세션,

2024-10-20 14:25
잠재성장률 2년째 2.0% 추정...저출산이 발목

한국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2.0%로 추정됐다. 특히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잠재성장률은 최근 5년간 0.4%포인트(p) 떨어져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미국에 추월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의 역동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집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올해 한국 잠재성장률은 2.0%다. 2020∼2021년 2.4%였던 잠재성장률은 2022년 2.3%, 2023년 2.0%로 계속해서 하락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2024-10-20 13:37
'엄마' 사라진 지방…출산율 반등해도 저출산 극복 어려워

비수도권의 30~34세 유출이 가파르다. 경남 거제시는 최근 5년간 해당 연령대 여성이 40% 이상 감소했다. 30~34세는 출산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인 만큼 중장기적으로 해당 지역의 출생아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나아가 지역소멸로 이어질 가능성을 의미한다. 본지가 20일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연앙인구 통계를 활용해 시·군·구별 30~34세 여성 증감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30~34세 여성은 159만1072명(소수점 생략, 이하 동일)으로 2018년(156만5827명) 대비 2만5244명(1.6%) 증가했다. 총

2024-10-20 13:33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21일 콜롬비아서 개막

내달 1일까지…쿤밍-몬트리올 GBF 이행현황 등 논의 환경부는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6)가 21일(현지시간)부터 내달 1일까지 콜롬비아 칼리에서 열린다고 20일 밝혔다. COP16에는 196개 당사국과 국제기구, 전문가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조홍식 외교부 기후환경대사를 수석대표로 환경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목적으로 1992년에 채택된 유엔환경협

2024-10-20 12:00
최상목, APEC·G20재무장관회의 등 참석차 출국…취임 첫 韓경제설명회도

20~25일 페루→美 방문…IMF·WB 총재 등 면담 내년 APEC재무장관회의 의장국으로서 비전 발표 글로벌투자자 대상 韓경제설명회…건전재정 강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 및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등을 위해 19일 출국했다. 최 부총리는 출장 기간에 취임 첫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국제 금융기구 총재, 호주·핀란드·카타르 등 주요국 재무장관과도 면담할 예정이다. 우선 최 부총리는 이날부

2024-10-20 12:00
'고객 권익 침해' 은행ㆍ저축銀 약관 79개 적발…금융위에 시정요청

은행이 자의적으로 정한 사유로 고객의 입출금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사라진다. 또 은행·저축은행이 급부(채무자의 행위)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748개의 약관을 심사해 고객 권익을 침해하는 79개 조항(14개 유형)을 금융위원회에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은행법 등에 따라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가 요청한 시정 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불공정 약관을 보면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제

2024-10-20 12:00
이제 섬도 택배 이틀 만에 받는다

앞으로 섬에서도 택배를 이틀 만에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이달 21일부터 2주간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4개 섬(자월도, 승봉도, 대이작도, 소이작도)에서 도서지역 택배 공동배송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올해 3월 17일 대통령 주재로 인천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집화일 기준으로 3~4일 소요되는 택배 배송 기간이 2일로 단축 가능해져,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물류서비스 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사업에는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택배, 로젠택배가 참

2024-10-20 11:00
"역대 최대 수출 달성, 자유무역지역이 함께"…'FTZ 립업 엑스포' 개최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인 7000억 달러 수출 달성을 목표로 잡은 가운데 자유무역지역 수출상담회를 통해 목표 달성에 한 발 더 다가간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로 미래로 자유무역지역이 다시 뜁니다'(A Better Future, Trade in FTZ)라는 슬로건 아래 '2024 자유무역지역 립업 엑스포(LeapUp Expo)'를 22일부터 23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2024 하반기 붐업코리아 수출상담회’와 연계해 자유무역지역(FTZ·Free Tra

2024-10-20 11:00
11월 제조업 업황 전망 PSI 102…3개월 연속 하락에 올해 최저

산업연구원, '산업경기 전문가 서베이조사 10 현황·11월 전망' 발표 업황 기상도, 반도체·바이오헬스만 '맑음'…가전·섬유는 '비' 올해 제조업에 불던 훈풍이 점차 찬바람으로 바뀌고 있다. 전문가가 바라본 제조업 업황 전망이 전월 대비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인 것에 더해 올해 전체로는 최저치를 기록했다. 내수와 수출 전망도 전월 대비 기준 동반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연구원은 10월 4~11일 132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Professional Survey Index)를 조사한 결과, 11월 제

2024-10-20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1일 ~ 25일)

◇기획재정부 20일(월) △경제부총리 APEC 재무장관회의(페루 리마)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석간) 21일(화) △경제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연차총회(미국 뉴욕/워싱턴)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KDI-브루킹스연구소, “새로운 글로벌 다이나믹스 탐색: 도전과 정책” 공동연구 보고서 발간(석간) △최상목 부총리, 2024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 참석 및 주요국 재무장관 면담 결과(석간) △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조

2024-10-20 09:20
"2028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연평균 2%↓…2030 NDC 달성 불확실"

예정처 'NABO 경제전망 2024~2028' 직전 5개년 -2.9%보다 감소폭 둔화 "정부 경로상 감축부담 후반부 집중" 올해부터 2028년까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평균 2.0% 줄어들면서 감소세는 이어지나,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 달성은 불확실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 NABO 경제전망 2024~2028' 보고서에 따르면 예정처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평균 2.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부적으로 전년

2024-10-19 06:00
반도체 소재·부품 산업 자립화 속도…시험평가센터 구축해 공급망 확보

정부가 반도체 소재·부품 산업 자립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을 벌인다.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경상북도 및 구미시와 함께 센터 구축을 위해 힘을 모은다. 19일 정부 등에 따르면 KTL은 경북도 및 구미시와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 반도체 산업 자립화를 위한 소재·부품 공급망 확보에 나서고 있다. 최근 반도체 산업에 대한 패권 경쟁이 가속하면서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맞춰 우리나

2024-10-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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