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 경제 뉴스, 22페이지

정부 규제 399건 재검토 착수, 자격기준·시설기준·의무교육 전면 점검

정부가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399건에 대해 필요성과 적정성을 전면 점검하기 위해 대국민 의견수렴에 나선다. 자격기준, 시설기준, 법정의무교육 등 국민생활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가 폭넓게 포함돼 규제 합리화 범위가 상당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399건의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2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규제정보포털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 신설이나 강화 시 5년 이내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 규제의 필요성과 적

2026-02-23 10:00
“월 260만원에 취업 연계까지”…전북 청년, 종자기업 6개월 인턴십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대상 ‘2026 종자·생명산업 인턴십’ 추진 생활임금 85% 보조…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서 최대 6개월 근무 월 약 260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종자기업에서 최대 6개월간 실무를 경험하고, 취업 연계까지 지원받는 인턴십이 전북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지역 청년 일자리 확대와 종자기업 인력난 해소를 동시에 겨냥한 프로그램이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2026 종자·생명산업 인턴십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인턴십은 청년층이 종자산업 현장을 직접 경험한 뒤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2026-02-23 09:50
함양 산불 현장서 밤샌 김 총리⋯"이재민 구호･지원 빈틈 없도록"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가 경남 함양 산불 현장을 새벽에 긴급 방문해 밤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총력 진화를 당부했다. 아침까지 현장을 지키며 진화대원 격려와 이재민 위로에 나서는 한편 헬기 투입 준비와 관계기관 협조체계도 직접 재점검했다. 김 총리는 23일 새벽 경남 함양군 마천면 산림청 현장통합지휘본부를 찾아 야간 산불 진화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밤샘 대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침까지 현장을 지키며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 대응을 거듭 당부했다. 특히 산세가 험해 헬기 중심 진화가 불가피한 현장 여건을 보고받고 일출과 동시에

2026-02-23 09:50
문화 사각지대 줄인다…한국마사회, 방문형 교육 32개소 공모

‘2026년 찾아가는 문화센터’ 참여기관 3월 4일까지 모집 5~11월 7개월간 32개소·약 1500명 대상…국가유공자 어르신까지 확대 추진 취약계층 아동이 생활시설 안에서 음악·미술·체육 등 문화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문형 프로그램이 올해 확대 운영된다. 한국마사회는 3월 4일까지 ‘2026년 찾아가는 문화센터’ 사업에 참여할 아동복지시설 32개소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찾아가는 문화센터’는 2024년부터 추진 중인 한국마사회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문화센터 전문 강사가 지역아동센터와 아동양육시설을 직접 방문해

2026-02-23 09:42
1~20일 수출 23.5% 증가⋯반도체 134.1%↑ [종합]

이달 1~20일 수출이 반도체의 기록적인 폭등세에 힘입어 전년보다 23%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의 '대체 관세' 위협 등 통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도 대미(對美) 수출 역시 21% 넘게 늘어나며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23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6년 2월 1일~2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435억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3.5% 증가했다. 해당 수출액은 동기간(1~20일) 기준 역대 최대치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3.0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5일 적었다. 조업

2026-02-23 09:24
정부 “美 상호관세 무효 판결, 시장 영향 제한적… 24시간 대응 유지"

정부는 미국 대법원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외 리스크 요인이 남아 있는 만큼 당국은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하겠다고 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른 국내외 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한국은행·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당일 미국·유럽 증시가 상승하고 달러인덱스도 안정

2026-02-23 09:19
1~20일 수출 23.5% 증가⋯반도체 134.1%↑ [상보]

이달 20일까지 수출이 반도체의 기록적인 폭등세에 힘입어 전년보다 23%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6년 2월 1일~2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435억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3.5%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3.0일로 전년 같은 기간(15.5일)보다 2.5일 적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33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무려 47.3% 늘었다. 주요 품목별로는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이 151억1500만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34

2026-02-23 09:12
[속보] 1~20일 수출 23.5% 증가⋯반도체 134.1%↑

[속보] 1~20일 수출 23.5% 증가⋯반도체 134.1%↑

2026-02-23 09:01
김정관 장관 "대미 수출여건 훼손 없게 대응⋯경쟁력 강화·수출 다변화 추진"

美 추가 관세조치 대응 민관합동 대책회의 주재 "국익 극대화 원칙 아래 美와 소통⋯관세환급 불확실성 적극 대응"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과 뒤이은 미국 행정부의 추가 관세 조치에 대해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 자동차·반도체·철강 등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02-23 08:46
[속보] 김정관 장관 "대미 수출여건 훼손 않도록 美와 긴밀히 소통ㆍ협의"

[속보] 김정관 장관 "대미 수출여건 훼손 않도록 美와 긴밀히 소통ㆍ협의"

2026-02-23 08:33
재경부, 23일 금융시장 점검회의…'美관세 위법' 대응 논의 [관세 리셋 쇼크]

정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23일 관계기관과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출입기자단에 "내일 오전 이형일 1차관 주재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한다"며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업통상부 등이 참석해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관련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앞서 미 대법원은 21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주는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와 중국 등에

2026-02-22 15:31
서울·경기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실내활동 권고"

서울과 경기 남부·동부권역의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2시간 넘게 300㎍/㎥ 이상 유지되면서 22일 오후 2시부로 해당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밝혔다. 기후부는 관계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곧바로 관련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재난 안내서(매뉴얼)에 따라 철저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오후 2시 기준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311㎍/㎥, 경기 318㎍/㎥로 2시간 이상 평균 농도 300㎍/㎥를 웃도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에어코리아는 △황사가 실내

2026-02-22 14:56
관세 불확실성 재점화…정부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 [관세 리셋 쇼크]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글로벌관세 10→15%" 맞불 정부, 국내 산업별 관세영향 점검…EU·日 등 주요국 대응 주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 15%'로 맞불을 놓으면서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정부는 미국은 물론 유럽연합(EU) 등 대외 동향을 주시하며 국내 수출기업 타격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당정청도 대응책 논의에 나섰다. 22일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미국발 관세 변수의 국내 파급효과와 상황별 대책을 준비하고 주요국 대응을

2026-02-22 14:11
'조회수 장사' 사이버레커·부동산 투기 조장 유튜버 16곳 세무조사

외환수익·광고·후원금 누락 정밀 점검…금융추적 병행 수익 분산·허위 세금계산서·차명계좌·AI 허위광고 탈루 적발 거짓 정보와 자극적 콘텐츠로 조회수를 끌어올리면서도 세금은 회피해 온 유튜버들이 무더기로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악성 사이버 레커부터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채널까지 유형도 다양하다. 국세청은 악성 사이버 레커 3개, 투기·탈세를 조장한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7개, 허위·부적절 콘텐츠를 유포한 유튜버 6개 등 총 16개 사업자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단독] 국세

2026-02-22 12:00
기후부, 순환경제 선도기업·산업단지 20곳 모집…5년간 집중지원

재생원료 활성화·공정부산물 순환이용 등 혁신사례 발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철강, 석유화학, 전기전자, 반도체 등 국내 주요 업종의 공급망 및 산업 생태계에 도전적인 순환경제 경영전략·체계를 확산할 '순환경제 DNA(Decoupling·Network·Accountability) 선도기업·산업단지' 20곳을 2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기후부가 올해 처음 추진하는 것으로 △기업의 혁신적 순환경제 경영모델 △재생원료·공정부산물 등 폐자원 가치사슬로 연결된 기업의 상생·협력 체계 등을 발굴·지원하는 것

2026-02-22 12:00
공정위, 사전협의 없이 기술자료 요구한 '쎄믹스'에 과징금 3600만원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업체인 '쎄믹스'가 사전 협의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법정 서면을 내주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쎄믹스가 기술자료 요구 과정에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쎄믹스는 반도체 검사 장비에 필요한 장치인 프로버 칠러의 제조·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 납품받는 과정에서 프로버 칠러의 배관도면 및 부품 목록표 등 기술자료 3건을 이메일로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2026-02-22 12:00
전기·자율주행 농기계 본궤도…정부 지원체계 전면 재정렬

농식품부, ‘2026년 농업기계화 시책 설명회’ 개최 ‘제10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2027~2031)’ 수립 앞두고 현장 의견 수렴 천안·대구·나주 순회…지자체·제조·유통업계 600명 집결 농촌 고령화와 인력난이 구조적 위기로 굳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전기·자율주행 농업기계 확산을 중심으로 농기계 지원체계를 다시 짠다. 융자·검정·사후관리·신고관리 시스템까지 전면 점검에 나서며 2027년부터 적용될 중장기 농업기계화 로드맵의 방향을 확정하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3개 권역에서 ‘2026년 농업기

2026-02-22 11:00
3월 제조업 경기 확장세 뚜렷⋯내수·수출 동반 호조

내달 국내 제조업 경기가 내수와 수출의 동반 개선에 힘입어 뚜렷한 확장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주춤했던 내수와 수출 전망치가 일제히 기준치(100)를 훌쩍 넘어서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22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산업경기 전문가 서베이조사(PSI)'에 따르면 올해 3월 제조업 업황 전망 PSI는 117을 기록해 전달 전망치(114)보다 3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2024년 3월 전망치 이후 최고치로 3개월 연속 상승세다. PSI가 100을 넘으면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전문가가 더 많다는 뜻이다.

2026-02-22 11:00
설 연휴 크루즈 19척 4만 명 韓 방문…정부, 부산항 준모항 운영 준비 속도

설 명절 연휴 기간 크루즈선 19척을 통해 약 4만 명의 관광객이 한국을 찾았다. 정부는 대형 크루즈선 동시 기항에도 평균 10분 내외의 신속한 입출국 수속을 유지한 데 이어, 부산항 준모항 운영 준비 상황을 현장 점검하며 크루즈 관광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 연휴 기간(2월 14일~22일) 동안 부산, 제주, 인천 등 주요 항만에 입항한 크루즈선 19척과 승객 약 4만 명의 입출국 수속을 안정적으로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연휴에는 ‘스펙트럼 오브 더 씨즈(16만9000톤)’ 등 승객 300

2026-02-22 11:00
대미흑자국 명분 더 커지나 …美 '대체 관세' 표적 우려 [관세 리셋 쇼크]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 495억달러⋯트럼프 1기 출범 때보다 2.7배 껑충 대미 투자 지연·비관세 장벽 협상 난항 시 관세 직격탄⋯"무역수지 관리 시급" 한국과 미국의 통상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가 여전히 큰 폭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와 301조 등 한층 더 까다로운 대체 관세 카드를 즉각 꺼내 들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대미 흑자가 '새로운 관세 폭격'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2

2026-02-22 10:30
김정관 "대미 수출 여건 큰 틀 유지⋯국익 부합 방향으로 대응" [美 상호관세 위법]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과 관련해 "이번 판결 내용과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총력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1일 통상교섭본부장, 소관부서 국·과장 및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긴급 대책회의에서 "이번 판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으나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된 대미 수출 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국 연방대

2026-02-21 10:46
[속보] 김정관 장관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적극 대응" [美 상호관세 위법]

[속보] 김정관 장관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적극 대응" [美 상호관세 위법]

2026-02-21 10:31
관세청, 대미 수출기업 6000곳 관세환급 지원 [美 상호관세 위법]

관세청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기본 절차와 청구 기한 등을 즉시 안내한다고 21일 밝혔다. 통상 미국 관세당국(CBP)에 대한 관세환급 청구는 미국 소재 수입자가 할 수 있다. 하지만 수출자가 수입자를 대신해 관세를 납부하는 무역결제 조건인 관세지급인도조건( DDP)을 활용한 경우 수출자가 CBP에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관세청은 수출입 신고자료 분석을 통해 상호관세 대상 품목과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관세 대

2026-02-21 09:34
러 쇄빙 LNG선 북극항로 시범운항 성공…韓 조선·해운에 기회

러시아가 자체 기술로 건조한 쇄빙 액화천연가스 운반선(LNG carrier)의 북극항로 시범 운항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북극 LNG 물동량 확대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쇄빙선과 LNG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수요 증가가 전망되면서 한국 조선·해운 산업에도 중장기적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북방물류리포트에 따르면 알렉세이 코시긴호(Alexey Kosygin)는 북극 액화천연가스2 프로젝트(Arctic LNG 2 project)를 위해 건조된 러시아 자체 건조 쇄빙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으로

2026-02-21 06:00
"한 달에 50만원 보장"...'고수익 보장' 온라인 부업 강의 피해주의보

최근 소셜네트워킹 서비스(SNS) 등에서 '고수익 노하우'를 알려준다고 홍보하며 소비자를 끌어모으는 고액 온라인 부업 강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동안 총 59건의 고액 온라인 부업 강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3년까지는 해마다 3건 이하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2024년 11건, 2025년 42건으로 급격히 불어났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강의·코칭 품질'에 대한 불만이 40.7%(2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약속한 수

2026-02-21 05:00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韓 505조 대미투자 유지될 듯 [美 상호관세 위법]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으나 한국의 대미 통상 환경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이 곧바로 자동차 등 핵심 산업을 겨냥한 '대체 관세' 카드를 꺼낼 수 있어 우리 정부가 기존에 약속한 3500억달러(약 50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합의를 번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매긴 데 이어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도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2026-02-21 04:58
지역 여건 따라 고용정책 설계…특화 고용센터 출범

지역별 산업·고용 여건에 맞은 일자리 정책을 직접 설계하는 지역·산업 특화 고용센터가 출범했다. 특화 고용센터는 각 지역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0일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에서 ‘지역·산업 특화 고용센터 출범식’을 개최하고, 지역·산업 중심의 특화 고용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화 고용센터는 지난해 12월 공모를 통해 서울·인천·수원·대구·전주·부산·광주 등 7개가 선정됐다. 이날 7개 특화 고용센터는 지역 산업 여건과 구직자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계획을 발표하며 실질적인

2026-02-20 14:00
공정위, '밀가루 담합' 심의 착수…과징금, 관련 매출액 최대 20%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담합 의혹 사건'에 대한 심의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이 약 5조8000억 원으로 산정된 가운데 현행 공정거래법상 해당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7개 밀가루 제조·판매사업자(피심인)에게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사실과 위법성, 조치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지난 19일 송부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해 전원회의 심의를 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피심인은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CJ제일제당, 한탑 등이다. 심사관은 민

2026-02-20 12:00
충북, 작년 경제지표 전국 ‘최고’…반도체 호황 효과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충북 지역의 경제 지표가 가장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업황 호조에 힘입어 충북 지역의 광공업 생산이 전년보다 증가했고 인구가 순유입되면서 고용률은 물론 소비도 함께 늘었다. 2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광공업 생산은 전년보다 1.6% 증가했다. 반도체·전자부품, 기타 운송장비 등의 생산이 늘어난 영향이다. 특히 충북(12.6%)은 반도체·전자부품, 전기장비, 의료·정밀 등의 생산이 늘면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광공업 생산

2026-02-20 12:00
농협 개혁 논의 구체화… 내부통제·선거제도 개선 속도

감사 기능 독립성 강화·금품선거 방지 대안 집중 검토단기·중장기 과제 구분해 법령 개정·행정지침 정비 추진 농협 개혁 과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정부와 전문가가 참여한 추진단이 내부통제 강화와 선거제도 개편 등 핵심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행 가능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협 개혁 추진단’ 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내부통제반과 선거제도반 분과회의에서 논의된 세부 개혁과제 검토 결과를 종합 점검하고 쟁점 사항을

2026-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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