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정치·경제 뉴스, 3페이지

청년 창업자 수 39만6000명 정점 이후 감소…1년 생존율도 하락 세무조사 최대 2년 유예·세액감면 5년…‘청년세금’ 전용 창구 신설 40만 명에 육박하던 청년 창업자 수가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섰다. 창업 1년 생존율도 75% 수준에 머물며 ‘창업 이후 버티기’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국세청은 청년 창업자가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유예와 세액감면, 환급 속도 개선을 묶은 맞춤형 세정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17일 경기 판교 제2테크노밸리 판교창업존에서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최근 청

2025-12-18 12:00

첨단 재난안전·치안산업 촉진…200억 원 규모 펀드 조성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첨단기술 기반 재난안전·치안 분야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0억 원 규모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재난안전·치안 산업은 국민 생명·재산을 보호한다는 공적 가치에 더해 첨단기술 활용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다수 기업은 자본·인력 규모가 영세해 성장에 한계가 있다. 2023년 기준 재난안전 산업 기업 7만6000개의 매출액은 약 59조 원, 종사자는 약 48만 명이다. 기업당 매출액은 7억 원대, 종사자는 6명대다. 그나마 치안 산업은 기업 1만40

2025-12-18 12:00

국내상주 외국인 169만 명 '역대 최대'…취업자 110만 명 넘어

2025년 이민자 체류실태·고용조사 결과 국내상주 외국인 전년대비 8.4%↑…유학생 취업자 71.8% 증가 해외송금 '年 2000만 원 이상' 30%…'1000~2000만원' 20% 올해 국내 상주 외국인이 170만 명에 육박하면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외국인 취업자가 유학생 대거 유입 등에 힘입어 10% 가까이 증가하면서 110만 명을 넘어섰다. 국가데이터처가 18일 발표한 '2025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국내에 91일 이상 상주한 15세 이상 외국인은 169만2

2025-12-18 12:00

훈풍 부는 서비스업…작년 매출 3181억 '역대 최고'

지난해 서비스업 매출액이 3181조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다. 서비스업 11개 대분류 업종 종 부동산, 도소매업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매출액이 증가한 영향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 매출액은 2022년 이후 3년 연속 3000조 원을 넘는 등 훈풍이 불고 있다. 1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서비스업 조사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서비스업 매출액은 3181조 원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 금액이다. 다만 증가 폭은 2021년(10.7%),

2025-12-18 12:00

AI 스타트업에 ‘세무 숨통’…조사 유예·R&D 공제 한 번에 지원

중기부·국세청, AI 중소·스타트업 성장 지원 업무협약 AI 중소·스타트업 세무조사 유예·R&D 공제 사전심사 패키지 정부가 인공지능(AI) 중소·스타트업의 발목을 잡아온 ‘세무 불확실성’을 걷어낸다.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집중해야 할 성장 단계 기업에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하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와 자금 유동성 지원을 한 번에 묶어 제공하는 방식이다. AI 3대 강국 도약을 내건 정부 구호가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은 1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AI 중소·스타트업 성

2025-12-18 12:00

정부, 외환건전성 규제 푼다...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내년 6월까지 유예

원·달러 환율이 연일 고공행진하자 정부와 금융당국이 외환건전성 규제 완화에 나선다.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외국계 은행 국내 법인에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는 200%로 완화 적용한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의 감독상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

2025-12-18 11:26

EU 탄소장벽, 철강 넘어 냉장고·車부품·세탁기까지⋯K-수출 '비상'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장벽을 철강·알루미늄 등 원자재를 넘어 냉장고 등 완제품 및 부품까지 대폭 높이기로 했다. 이에 우리 정부와 업계는 이번 조치가 ‘위장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CBAM은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이 EU 생산 제품보다 많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일종의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로 ‘EU CBAM 품목 확대 대응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

2025-12-18 11:00

주병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로 혁신·성장 이어가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공정한 거래관계 속에서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워 혁신과 성장을 거듭해야 한다"며 "이것이 한국경제의 총체적 역량을 키우고, 경제 재도약을 이루는 길"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19명의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경제계와 소통을 위해 대한상의 초청으로 마련됐다. 주 위원장은 "우리 경제는 이제 선진국 수준의 발전단계에 접어들었

2025-12-18 11:00

농약 비산 피해, 소송 말고 조정으로…농관원 분쟁해결 창구 가동

피해 농가·방제업자 갈등, 행정 조정으로 신속 해결 신청 절차 간소화 효과…상담 건수 2배 이상 증가 농약 비산 등으로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이 아닌 행정 조정으로 해결하는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하고 있다. 타인이 살포한 농약으로 인한 피해부터 방제업자의 안전사용기준 위반 사례까지 조정 대상에 포함되면서, 농가의 분쟁 부담을 낮추고 신속한 피해 구제를 돕는 창구로 기능하고 있다는 평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약 비산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2025-12-18 11:00

‘상습정체’ 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 확장 본격화…2028년 착공 목표

우선협상대상자에 키움투자자산운용컨소시엄 선정 수도권 서남부 교통 혼잡 완화와 항만 물류 대응 기대 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키움투자자산운용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상습적인 차량 정체를 해소하고 산업 물류 축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도로 확장 사업이다. 국토부는 올해 7월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 민간 사업자를 모집했다. 그 결과 해당 사업을 최초 제안한 금호건설이

2025-12-18 11:00

부산공동어시장, 반세기 만에 전면 현대화…2029년 말 준공

밀폐형 위판장·자동 물류시스템 도입…위생·선진 유통기반 구축 중앙도매시장 전환으로 공공성 강화…공사 중에도 위판 기능 유지 부산공동어시장이 개장 50여 년 만에 밀폐형 위판장과 자동 물류시스템을 갖춘 위생·선진적 중앙도매시장으로 탈바꿈한다. 해양수산부는 19일 부산 서구 남부민동 부산공동어시장 부지에서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기존 시설을 전면 재정비해 국내 수산물 유통의 핵심 거점을 현대화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부산공동어시장은 1973년 개장 이후 별도의 대규모 재정비 없이

2025-12-18 11:00

산업장관, UAE에 'AI 데이터센터' 러브콜⋯"스타게이트 韓 기업 참여 희망"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미래 산업의 핵심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과 에너지 안보의 척도인 '석유 공동비축' 분야에서 협력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우리 측은 UAE가 추진 중인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적극 요청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8일 서울에서 술탄 알 자베르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 최고경영자(CEO)와 회담을 갖고 산업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달 아부다비에서 열린 한-UAE 정상회담

2025-12-18 10:30

하루에 10만t 용수공급…국내 최대 해수담수화 시설 준공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18일 국내 최대 규모의 해수담수화 시설인 대산임해산업지역 해수담수화사업 준공식을 충남 서산 대산읍의 해당 사업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산임해산업지역 해수담수화 시설은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가뭄에 대응하고 국가 핵심 산업지역인 대산산업단지의 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축된 사회기반시설이다. 해당 시설은 대산 지역 4개사(현대오일뱅크, 현대OCI, LG화학, 한화토탈)에 일일 최대 10만t 규모의 용수를 기업에 공급한다. 그간 대산임해산업지역은 2012년, 2015년, 2017년 등 반복

2025-12-18 10:30

김정관 장관 "산업안보실·AI전담국 신설로 조직 강화⋯'가짜 일' 과감히 덜 것"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급변하는 통상 환경과 미래 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고강도 조직 개편과 내부 혁신안을 내놨다. 에너지 기능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한 이후 경제 안보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방점을 찍고 조직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17일 세종 인근 식당에서 가진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산업부의 조직·기능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핵심은 '안보'와 'AI', 그리고 '대미 통상'이다. 우선 경제 안보 기능 강화를 위해 '산업자원안보실'을 신설한다. 또한 제조 현장의 AI 전환(AX)을

2025-12-18 10:23

114만 가구에 ‘현금 온기’…근로장려금 5532억 원 조기 지급

국세청,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법정기한보다 12일 앞당겨 60대 이상·20대 이하 수급 74%…단독가구가 65% 차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장려금이 예년보다 앞당겨 지급된다. 소득 발생 시점과 지원 시점 간 간극을 줄여 체감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12월 30일)보다 12일 앞당긴 18일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가운데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114만 가구로, 총 5532억 원이 지급된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

2025-12-18 10:00

구윤철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필요시 적기대응"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적기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와 함께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렇게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회의는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열렸다. 기재부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인 가운데 국고채 금리가 다소 하락했지만,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

2025-12-18 09:50

여객선 운항 가능성 AI로 3일 후까지 단계별로 알려준다

해양교통안전공단 ‘내일의 운항예보 플러스’ 전국 18개 항로 시범운영기상 변화 반영한 예측 정보로 안전한 해상 이동 판단 지원 여객선 운항 가능성을 최대 3일 후까지 단계별로 알려주는 인공지능(AI) 기반 예측 서비스가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AI를 활용해 여객선 운항 가능성을 분석하는 ‘내일의 운항예보 플러스’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기존 하루 전 운항 예보를 넘어 중기 기상 변화를 반영한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시범 운영 대상은 인천에서 백령도 포항에서 울릉도 목

2025-12-18 09:45

기재차관 "달러 유동성 확대 규제완화 방안 오늘 발표"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외화자금 시장의 달러 유동성이 늘어날 수 있도록 국내 금융회사, 수출기업,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오늘 발표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현재 원화 약세는 우리 경제 펀더멘털에 비해 과도하게 벌어진 것 아닌가 생각해서 시장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 1500원을 넘을 가능성에 대한 물음에는 "환율이 원래 예측이 굉장히 어렵다"면서도 "시장에 많은 참가자들이 환율에 대해 어

2025-12-18 09:25

삶은 계란?...'닭의 삶' 따지는 소비자들 [에그리씽]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 전반의 친환경 바람이 식탁까지 파고든 지 오래. 우리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메뉴인 달걀 산업에도 변화 조짐이 뚜렷해졌다. 산란계가 축사 또는 케이지 등 어떤 환경에서 사육되는지, 어떤 먹이를 먹고 자라는지 등 닭의 삶까지 고려한 소비자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면서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3년 국민 1인당 연간 달걀 소비량은 331개. 10년 전인 2013년(272개)과 비교하면 21.7% 증가했다. 국민 1명이 사실상 하루 1개꼴로 달걀을 섭취하는 것이다. 때문에

2025-12-18 08:00

노른자 두 개 든 '쌍란'… 로또 사? 말아? [에그리씽]

아침에 계란을 깨다 노른자가 두 개 나오면 반응은 대체로 비슷하다. “요즘 운 좋다더니”, “이거 대박 징조 아니냐”는 말이 자연스럽게 따라붙는다. 쌍노른자 계란은 오래전부터 재물운·행운·길조의 상징처럼 소비됐다. SNS에는 ‘쌍노른자 발견 인증샷’과 함께 로또 번호를 추천받았다는 후기도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그러나 쌍노른자는 운세와는 거리가 멀다. 과학적으로 보면 이는 암탉의 배란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물학적 변이에 불과하다. 노른자는 난소에서 형성된 뒤 난관을 따라 이동하며 흰자와 껍질이 입혀지는데 이 과정에서 두 개의 난황이

2025-12-18 07:00

신규원전 토론회 내년 초 실시…2030년까지 재생E 100GW 보급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과 관련한 대국민 토론회를 내년 초 개최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는 2030년까지 100GW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7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치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사후 브리핑에서 "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2개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우선적인 과제"라며 "원전의 경직성, 안전성,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등의 문제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판단할지에 대한 대국민 토론회를 내년 초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를

2025-12-17 17:38

행안부 "서울 준하는 통합특별시 출범 지원⋯비수도권은 예산 우대"

정부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통합특별시 출범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재정·권한을 파격적으로 이양한다. 또 수도권과 거리와 낙후도를 고려해 지방에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하는 ‘차등지원 지수’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이재명 정부 2년차 목표를 ‘국민 삶에 플러스+, 든든한 행복안전부’로 설정하고 ▲국정운영 중추부처로서 나라·정부·지방·공동체·개인(안전‧생명)에 이

2025-12-17 17:22

남부발전, '3無' 달성 결의⋯제2차 안전경영위원회 개최

한국남부발전은 16일 부산 본사에서 '2025년 제2차 KOSPO 안전경영위원회'를 열고 안전 최우선 경영 실천을 다짐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정부의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심의 및 자문 기구로,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을 비롯해 협력사 노사 대표, 근로자 대표, 안전 분야 전문가 등 총 16명의 위원이 참석해 안전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경영책임계획 보고를 포함해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최근 공공기관 및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이슈와

2025-12-17 17:19

한전기술, 공공감사협회 '감사업무 우수 기관' 대상 수상

한국전력기술은 12일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가 주최한 '2025 한국공공기관감사인대회'에서 '2025년 감사업무 우수 기관' 대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앞서 11일 한국감사협회 주관 대회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기관상' 대상을 받은 데 이은 쾌거로, 한전기술은 이틀 연속 대상을 수상하며 감사 혁신과 투명 경영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한전기술은 감사부서를 중심으로 사회공헌 예산의 기획 단계부터 집행, 환류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크게 높인 점이 주효했다. 개인 부문에서도

2025-12-17 17:13

한전KDN, 지역사회와 김장 2150kg 나눔 전개

한전KDN은 16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본사에서 임직원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2025 김치 투게더’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하며 연말 온정을 나눴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한전KDN 임직원과 가족, 전통시장 상인, 자원봉사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참가자들은 지역 전통시장에서 직접 구매한 재료를 사용해 약 2150kg의 김장 김치를 담갔으며, 완성된 김치는 지역 내 가족센터,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역아동센터 등에 전달됐다. 한전KDN은 매년 전통시장

2025-12-17 16:46

한전-수공, AI·빅데이터로 감사 투명성 높인다

한국전력 감사실은 17일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실과 ‘감사 전문성 제고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가 기반 산업인 전력과 물 관리를 각각 담당하는 두 대표 공기업이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감사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분석 등 최신 IT 기술을 활용한 선진 감사 기법을 공유하고, 감사 품질 향상을 위한 정보 및 기술 교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와 부패 예방을 위

2025-12-17 16:42

한전KPS, 남아공 전력공사에 'K-발전정비' 기술 전수

한전KPS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전력 생산의 90%를 책임지는 남아공전력공사(ESKOM) 기술진을 한국으로 초청해 독보적인 ‘K-발전정비’ 기술력을 선보이며 현지 시장 입지 강화에 나섰다. 한전KPS는 7일부터 일주일간 마이클 은고베니 ESKOM 기술 이사를 포함한 6명의 기술진이 나주 본사와 정비기술센터, 발전소 현장 등을 방문해 정비 인프라를 직접 확인하고 돌아갔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올해 5월 양사가 요하네스버그에서 체결한 사업협력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로, 고위 기술진이 직접 방한해 파트너십을 재확인하고 구체

2025-12-17 16:39

실내 적정온도 20℃ 유지는 필수!⋯에너지공단, 에너지절약 캠페인

한국에너지공단은 17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겨울철 전력수급대책기간을 맞아 에너지절약 1차 거리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거리 캠페인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마포구청, 롯데GRS 등 공공기관, 지자체 및 기업 등이 함께하며, 실내 적정온도 20℃ 유지, 온(溫)맵시 실천하기 등 겨울철 에너지절약 실천 요령을 안내하고 동참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거리공연(버스킹)과 접목했다. 거리공연은 시민들에게 익숙한 대중음악과 함께 에너지절약 메시지를 보다 즐겁고 기억에 남는 방식으로

2025-12-17 16:32

사람·동물 경계 허문다…인수공통감염병 ‘원팀 방역’ 가동

SFTS·개브루셀라 공동 대응…부처 칸막이 없는 상시 협력체계 검역본부·질병청, 취임 후 첫 공동 주재…원헬스 방역 본격화 사람과 동물 사이를 오가며 확산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을 막기 위해 정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원팀(One-Team)’ 방역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과 개브루셀라병 등 주요 감염병을 공통 과제로 설정하고, 사람·동물·환경을 함께 관리하는 원헬스(One Health) 방식의 상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질병관리청은 17일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2025-12-17 16:00

'일회용컵 무상제공' 사라진다...카페 '컵값' 따로 내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카페 등에서 플라스틱 일회용컵 무상제공을 금지하기로 했다. 빨대도 요청 시에만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컵을 기존대로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유상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이른바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소비자와 판매자가 모두 불편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가칭 '컵 따로 계산제'로 개편하겠다"며 "컵 가격을 내재화하고 다회용컵 인센티브와 연계해 플라스틱을 감량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일회용컵을 가져가면 매장

2025-12-17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