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 경제 뉴스, 32페이지

주택공급 발표 후 첫 집단 반발…마사회 노조, 경마공원 이전 5일 총력투쟁

사전 협의 없는 이전 추진에 반발…전 조합원 총회 열고 대정부 대응 선언 노조 “핵심 사업장 축소·해체 시도”…강제 이전 저지 투쟁 본격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침 이후 과천 한국마사회 경마공원 이전을 둘러싼 내부 반발이 공식적인 집단행동으로 이어졌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이 경마공원 이전 추진을 ‘사전 협의 없는 강제 이전’으로 규정하며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주택공급 정책을 둘러싼 공공기관과 노동계 간 갈등이 전면화되는 양상이다. 한국마사회노동조합은 5일 오후, 과천 한국마사회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전 조합원 총회를

2026-02-04 09:17

구윤철 "AI 신대륙 탐사…우리 기업이 주도권 확보하도록 총력 지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인공지능(AI)이라는 신대륙 탐사에 국민 모두 나설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에서 "AI 신대륙은 소수의 탐험가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터전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사회의 구석구석까지 AI와 기술혁신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2026-02-04 08:45

AI가 농사 짓는 시대 연다…정부, 농업 AX플랫폼에 2900억원 투입

농식품부, 민관 합작 SPC로 ‘국가 농업AX플랫폼’ 구축 AI 영농솔루션·K-AI 스마트팜 선도모델로 농업 생산성 혁신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로봇을 농업 전반에 접목하는 ‘국가 농업AX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하드웨어 중심이었던 기존 스마트농업에서 벗어나, AI가 영농 의사결정과 농장 운영을 담당하는 구조로 전환해 고령농과 초보농도 전문적으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농업AX플랫폼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민관 합작

2026-02-04 08:00

연 225조 공공조달로 AI 산업 키운다…조달행정도 AI 전환 본격화

공공구매력 활용해 AI 기업 성장 지원, 조달시장 진입요건 완화AI Agent 도입으로 가격관리·입찰평가 등 조달업무 자동화 추진 정부가 연 225조원 규모의 공공조달 시장을 활용해 AI 산업을 육성하고 조달행정 전반을 AI 기반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AI 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조달 절차를 혁신하는 ‘공공조달을 통한 AI 산업 활성화 선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생성형 AI 확산 이후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공공조달을 AI 산업 성장의 마중물로

2026-02-04 08:00

KS인증, 60년 만에 대수술⋯'공장 없어도' 인증 받는다

'KS인증제도 개편방안' 발표⋯인증 유효기간 3년→4년 연장 인증 도용엔 '무관용' 원칙⋯풍력터빈 인증에 국제 기준 도입 앞으로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 받을 수 있었던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제조 공장이 없는 설계·개발자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인증 유효기간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KS 마크를 도용하거나 고의로 불량 제품을 만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인증 취소' 등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S인증

2026-02-04 08:00

농기계·추락·폭염까지 한 번에…농진청, 농작업 안전 ‘상시 관리망’ 구축 [안전이 자라는 농촌]

전담 조직 ‘농업인안전과’ 정규 직제 출범…현장 점검·개선 ‘컨트롤타워’ 가동 농작업안전관리자 88명·컨설팅 1만3000회·예방요원 728명…인력·기술 패키지 확대 농촌진흥청이 농기계 전도·전복과 추락, 폭염에 이르기까지 위험요인을 한 번에 관리하는 ‘상시 관리망’을 본격 가동한다. 사고가 난 후 수습하고 보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진단하고 개선 여부를 반복 점검하는 예방관리 체계를 현장에 뿌리내릴 방침이다. 3일 농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정규 직제로 출범한 ‘농업인안전과’를 중심으로 농작업 안전 정책이 사후

2026-02-04 06:00

농작업 사고 하루 146명꼴…농촌 안전 ‘주의’서 ‘관리’로 전환 [안전이 자라는 농촌]

고령 농가 늘고 농기계·추락 사고 반복…사망 297명 중 70대 이상 73.7% 폭염도 ‘상시 위험’…농업 온열질환 503→671→685명, 현장 관리체계 요구 농작업 재해가 개인의 주의나 일회성 안전교육만으로 예방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 굳어지고 있다. 농기계 전도·전복과 추락 등 ‘반복형 사고’가 끊이지 않는 데다 고령화와 폭염 같은 인구·기후 요인이 맞물리면서 농촌 현장의 위험이 상시화하고 있어서다. 농작업 안전의 무게중심을 사후 수습에서 사전 예방·관리로 옮겨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3일 정부가 관리하는 농업인안전

2026-02-04 06:0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료 앞둔 국세청장 “이제 정상화…세제 일관성 중요”

임광현 국세청장, SNS 통해 세 부담 시뮬레이션 공개 이재명 대통령도 연일 SNS서 ‘시장 정상화·정책 신뢰’ 강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세정당국 수장이 직접 세 부담 증가 규모를 공개하며 세제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세제 정책과 관련해 SNS 소통을 이어가는 가운데, 과세 집행을 총괄하는 국세청장의 공개 메시지는 정책 일관성과 시장 신호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다가오고 있다”며

2026-02-03 17:59

공공기관 채용박람회에 구직자 8만명 방문…역대 최대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7~29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한 '2026년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 역대 최대 규모인 8만여명의 구직자가 방문했다고 3일 밝혔다. 재경부는 이번 박람회 개최 전 2만8000명의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 2만4000명 규모의 청년 인턴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대규모 채용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구직자의 발길이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행사 기간 중 현장 방문객은 약 8만명, 홈페이지 방문자 19만여명, 오프라인 누적 방문객 총 27만명을 돌파했다. 148개 기관이 참여한 이번 박람회에서 특히 구직자

2026-02-03 17:49

한수원,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ㆍ헌혈증 전달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3일 소아암으로 투병 중인 어린이들의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치료비 1000만원과 헌혈증 1004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생명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소아암 어린이와 그 가족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기 위해 최근 10년간 임직원 약 8000여 명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하는 등 헌혈증과 후원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아울러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지역사회, 취약계층 등 각계각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선원 한국백혈병어린이재

2026-02-03 16:30

주병기 "담합 과징금 20%→30% 상향 추진...'가격 재결정' 명령 적극 활용"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담합에 대해 현행 규정은 매출의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를 30%로 상향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과징금 부과와 (과징금 수준이) 상한에서 너무 낮아지지 않도록 담합의 중대성이 중간이나 심각할 땐 (과징금의) 하한까지 둘 수 있는 내용으로 시행령 또는 과징금 고시를 개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물가 원상 복구를 위해 공정위가 '가격 재결정 명령'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운영지침도

2026-02-03 16:17

기획처, 복지 현장 인력 역량 강화 논의…관계부처·전문가 간담회

기획예산처는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복지 현장의 서비스 제고를 위한 관계 부처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획처, 보건복지부, 성평등부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이 모여 일선 현장에서 국민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회복지 업무 인력의 역량 강화를 통한 복지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가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남경철 기획처 복지안전예산

2026-02-03 16:00

표준협회, 한화비전에 'AI 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수여

한국표준협회가 한화비전의 인공지능(AI) 경영 체계가 국제 기준에 부합함을 인증했다. 한국표준협회는 3일 한화비전에 인공지능(AI) 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IEC 42001' 인증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은 AI 경영시스템이 국제표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검증한 결과다. 협회는 이를 위해 AI 시스템의 설계·개발·운영·개선 등 전 주기를 대상으로 문서 심사와 현장 심사를 병행해 단계별 적합성 평가를 실시했다. 'ISO/IEC 42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공동 제정한 AI 경영시

2026-02-03 15:24

에너지공단, 설 명절 앞두고 에너지복지 소외 현장 점검

한국에너지공단이 설 명절을 맞아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현장을 살피고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에너지공단은 3일 울산 중구 학성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에너지바우처 등유·액화석유가스(LPG) 확대 지원금' 선불카드 배부 상황을 점검하고, 수급 가구를 찾아 사용 실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된 '등유·LPG 확대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해당 사업은 도시가스나 전기와 달리 요금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유·LPG 사용 가구(에너지바우처 수급자)에게 14만7000원을 추가

2026-02-03 15:19

중소ㆍ벤처기업 만난 김 총리, 양극화 해소ㆍ성장 사다리 복원 강조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오늘 논의의 중심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 운영에 직접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중소·벤처기업 대표와 중소기업중앙회 및 협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K-국정설명회와 현장 간담회를 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소·벤처기업 대표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협단체장,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완화하고 성장 사다리를 복원해 ‘모두의 성장’을 실현하겠다는 정부

2026-02-03 15:04

구윤철 "5월 9일까지 계약, 3~6개월 내 잔금 치르면 중과 유예 검토"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 9일로 종료하기로 한 가운데 이전에 완료된 계약에 한해 지역에 따라 3~6개월까지 잔금을 치르기 위한 말미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보고했다. 그는 “비정상과 불공정 행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과유예 조치는 종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거래 관행 및 시장의 현실을 감안해야 하고,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

2026-02-03 14:58

서부발전, 재생에너지·AI 전략 점검 실시

한국서부발전이 정부의 에너지 전환 및 디지털 혁신 정책에 발맞춰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AI)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전략을 고도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부발전은 2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과 임직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현황 점검회의'와 '인공지능(AI) 사업 추진 현황 점검회의'를 잇달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재생에너지 설비 준공 목표를 확인하고, 태양광과 풍력 등 분야별 세부 추진 전략을 점검했다. 서부발전은 수상 태양광, 공공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2026-02-03 14:46

[속보] 구윤철 "5월 9일 전 계약, 3~6개월 내 잔금 치르면 중과유예 검토"

2026-02-03 14:38

4월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규제' 적용

4월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담배 규제’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배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의 정의도 확대됨에 따라 ‘연초의 잎’에 유래하지 않은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제품도 국민건강증진법 적용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초 또는 니코틴 담배제품의 소매인과 제조·수입판매업자는 담배 자동판매기, 광고, 건강경고, 가향물질 표시 금지 등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금연구역에서는 합성니코틴 소재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간 연초의

2026-02-03 14:19

무보, 은행 실무자 대상 '보상 잘 받는 법' 교육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는 보증상품을 취급하는 은행 실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보상 잘 받는 법' 교육(이하 보상교육)을 확대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무보의 보증상품을 이용 중인 은행 직원들의 이해를 높여 약관위반으로 인해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현장에서 실무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해 상품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다. 무보는 보증금액이 큰 수도권 은행뿐만 아니라 권역별 은행 및 교육 신청 은행으로 교육 대상을 확대해 △약관 및 수출서류 검토 기준 △주요 면책 사유 및 예방책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진행한다. 보상

2026-02-03 14:10

한전, 괌 재생에너지 사업에 5억 달러 PF 성공

한국전력이 미국 괌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재생에너지 전력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성공적으로 확보했다. 한전은 국내 기업들과 협력해 진행 중인 '괌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 재생에너지 전력사업'을 위해 총 5억달러(약 7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PF 계약은 한전의 보증 없이 현지 사업법인의 사업성과 장기 전력판매계약(PPA)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비소구 금융 방식으로 체결됐다. 최근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한국수출입은행과 국제 상업은행 등 대

2026-02-03 14:00

아동권리보장원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개편⋯"아동보호 국가 책임 강화"

5월부터 아동권리보장원 명칭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개편된다. 보장원은 명칭에 걸맞게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3일 서울 중구 보장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2026년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 원장은 “아동권리보장원은 5월부터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다”라며 “아동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책임을 대외적으로 더욱 분명히 하겠다는 제도적 선언이다. 그동안 수행해온 아동정책·사업을 국가 아동정책 전담기관으로서 더 책임

2026-02-03 14:00

거제 연안 자연산 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 허용기준치 초과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 패류 채취·섭취 금지 당부 가열·조리해도 독소가 완전히 제거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은 2일 경남 거제시 시방리 연안의 자연산 홍합(담치류)에서 올해 처음으로 허용기준(0.8mg/kg 이하)을 초과하는 독소(0.9㎎/kg)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패류독소는 패류(조개류)나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할 때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마비성 패류독소가 발생한다. 패류독소가 검출된 시방리 인근 해역인 유호리 및 능포동 연안에서는 기준치 이하의 독소(0.4~0.6㎎/k

2026-02-03 13:50

해수부 여성 홍보담당관 계보 잇는다⋯김정화 과장 발탁

해양수산부 여성 홍보담당관의 계보가 다시 이어지고 있다. 해수부는 이달 1일 자로 신임 홍보담당관에 김정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장을 임명했다. 김정화 과장은 1980년 대구 출생으로 대구 경화여고,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요크대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50회로 공직에 입문해 해수부 해사안전국 항로표지과장, 수산정책실 어촌어항과장, 인사교류로 국토부 도시재생과장을 역임했다. 김정화 과장이 홍보담당관으로 임명되면서 해수부의 여성 홍보담당관 계보를 잇게 됐다. 해수부는 2015년 출범하면서 김혜정 과장을 최초

2026-02-03 13:34

남부발전, 설 명절 앞두고 '청렴·윤리 실천 주간' 운영

한국남부발전이 설 명절을 앞두고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에 나섰다. 남부발전은 23일까지 3주간을 '2026년도 전사 청렴·윤리 실천 주간'으로 지정하고, 전 임직원의 반부패·청렴 의식 내재화와 내부통제 확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실천 주간은 설 명절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청탁이나 갑질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기간 동안 남부발전은 경영진의 강력한 청렴 의지를 담은 '청렴 문구'를 전 발전소 및 처

2026-02-03 13:32

중부발전, 美 O&M 기업과 맞손⋯북미 가스복합발전 시장 공략

한국중부발전이 미국 현지 전문 기업과 손잡고 북미 가스복합발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중부발전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미국 현지 발전소 운영정비(O&M) 전문기업과 가스복합발전사업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부발전이 보유한 발전소 운영 기술력과 미국 현지 기업의 인력 관리 및 엔지니어링 노하우를 결합해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미국 내 가스복합발전 프로젝트 수주 경쟁력을 확보하고, 리스크 최소화 및 설비 운영 효율성 제고 등 전방

2026-02-03 13:11

주식 팔았다면 3월 3일까지 신고…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은 누구

국세청, 2025년 하반기 주식 양도분 예정신고·납부 안내 개시 상장주식 대주주·장외거래·비상장주식 양도자 대상…홈택스 기능도 개선 2025년 하반기(7~12월) 주식을 팔아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3월 3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한 대다수 소액 투자자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다만 상장주식 대주주이거나 장외거래를 한 경우,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기한 내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국세청은 2025년 하반기 중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

2026-02-03 12:00

설 명절 '항공권·택배·건강식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3일 발령했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1218건, 택배 166건, 건강식품 202건으로, 전체의 16.4%(항공권), 16.2%(택배), 19.0%(건강식품)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항공권의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항공편 운항의 지연‧결항, 위탁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가 많다.

2026-02-03 12:00

1월 대중국 수출 46.7% 폭증⋯연간 적자 고리 끊을까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 시장인 중국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지난달 대(對)중국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운 데 이어 고질적인 문제였던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 마저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특히 흑자액은 큰 폭의 적자를 낸 1년 전보다 크게 개선된 3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 기세를 몰아 3년 연속 지속해온 대중국 무역적자가 4년 만에 끊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중국 수출액은 135억 1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6.7%나 폭증했다. 이는 역대 1월 실적 중 최대 규모다. 대중

2026-02-03 11:35

15일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시 의무보험 가입⋯안 하면 벌금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어업인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에 대비한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법 개정으로 보험 가입 시기와 책임 주체가 명확해지면서 현장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시행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을 지방정부 담당자와 수협 어업인 등 현장 관계자에게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외국인 계절근로자(E-8 비자)에 대한 보호 제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한 데 있다. 차별 금지,

2026-02-03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