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 경제 뉴스, 35페이지

한수원, 신규원전 후보부지 유치공모 개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원전(대형원전 2기ㆍSMR 1기) 부지 확보를 위한 후보부지 유치공모를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신규원전 후보부지 유치공모는 지자체 자율유치 방식으로 추진된다. 한수원은 원활한 유치공모 진행을 위해 공모절차, 일정, 신청방법 등이 담긴 공모문을 이날 자사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신규원전 후보부지 유치를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동의서류를 포함한 ‘유치신청서‘를 올해 3월 30일까지 한수원에 제출하면 되고 이후 신청 부지에 대한 기초조사 등을 시

2026-01-30 14:38
기획처·문체부, 국립예술단체 간담회…"기초공연예술 활성화"

기획예산처와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기초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국립예술단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공연예술 창작·유통 활성화 방안과 현장 애로사항 등이 논의됐다. 이번 간담회는 기초 공연예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국립예술단체 지원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에서는 정향우 기획처 사회예산심의관, 이용신 문체부 예술정책관 등이, 예술단체계에서는 강수진 국립발레단장, 김철 국립현대무용단 사무국장, 류상록 서울예술단 사무국장, 민인기 국립합창단장, 박정희

2026-01-30 14:30
정부, 대우건설 필리핀 사업 '인권·환경 논란' 조정 나선다

정부가 대우건설이 필리핀에서 수행 중인 건설 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현지 원주민 인권 침해 및 환경 파괴' 논란에 대해 중재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30일 '2026년 제1차 한국 국가연락사무소(NCP) 위원회'를 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접수된 대우건설 관련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대우건설이 우리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을 받아 필리핀에서 진행 중인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과 관련해 불거졌다. 앞서 지

2026-01-30 11:30
스마트농업·그린바이오·푸드테크로 판 키운다…농기평, ‘K-농업’ R&D 컨트롤타워 부상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새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이행 핵심 축 ’26년 R&D 예산 2079억 원 확보…로봇농업·합성생물학·커스텀푸드 본격 투자 스마트농업과 그린바이오, 푸드테크를 축으로 한 농식품 연구개발(R&D)이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농식품 R&D 전문기관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전략기술 중심의 투자 체계를 확대하며 ‘K-농업’ 기술 전환의 구심점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통해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

2026-01-30 11:27
기획처, G20재무·국제기구에 협력서한…"적극 정책공조"

기획예산처가 주요 20개국(G20) 등 주요국 재정당국과 국제기구에 재정정책 등 협력 의사를 담은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명의의 서한을 발송했다. 기획처는 30일 "임 대행이 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에 속한 주요국 예산·재정당국과 국제통화기금(IMF),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 협력 의사를 담은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획처 출범을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알리고 재정당국이자 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 기획부처로서 대외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임 대행은 해당 서한에서 중장기 국

2026-01-30 11:00
KTL, 국내 최초 '인장·압축시험기' 원스톱 교정 체계 구축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국내 교정기관 중 최초로 인장 및 압축시험기의 모든 핵심 성능을 한 번에 교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KTL은 인장 및 압축시험기에 대한 속도 교정 측정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원스톱 교정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인장 및 압축시험기는 금속, 복합재료, 건축자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재료의 강도와 변형 특성을 확인하는 필수 장비다. 그동안 국내 교정 서비스는 하중, 변위, 신율 분야에 국한되어 있었고,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속도 교정' 분야는 국내 측정 시스템이 부족

2026-01-30 10:46
마사회노조, 과천 경마공원 주택공급 계획 반발…“馬 산업 생태계 붕괴”

노조 “협의 없는 일방 발표”…2만4000명 종사자 생존권 위협 “연 420만명 찾는 레저자산”…말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 과천 경마공원 부지를 활용한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을 두고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충분한 협의 없는 일방적 결정이라며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마사회노동조합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1·29 주택공급 방안’과 관련해 “당사자인 공공기관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불통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선거를 앞둔 조급함 속에 국가 기간 산업인 말산업의 기반을 흔들

2026-01-30 10:12
구윤철, 무디스 연례협의단 면담…"고성과 중심 재정운용"

"불필요 부문 지출구조조정…고성과 과감히 투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불필요한 부문은 지출 구조조정하고 고성과 부문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성과 중심의 전략적 기조로 재정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30일 재경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전날(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 연례협의단을 만나 '중장기 국가채무 관리 방안'에 대한 물음에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 경제가 지난해 하반기 0.3% 성장하는 데 그치는 등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신속한 정책 대응 등을 바

2026-01-30 10:00
정부 농정 대전환 ‘실행 파트너’ 자처한 농협…도매 2000억·스마트팜 2000호

유통·스마트농업·청년농 육성 연계…정부 5대 과제 실행 로드맵 제시 쌀 수급관리부터 공공형 계절근로까지…범농협 사업 전면 재정비 정부 농정 대전환 정책이 실행 단계로 접어드는 가운데, 농협도 유통·스마트농업 분야에서 구체적인 실행 수치를 제시했다. 농협은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2030년까지 2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중소농 중심 보급형 스마트팜 2000호를 2026년까지 보급하는 등 정부 5대 중점과제를 범농협 사업과 연계한 실행 로드맵을 제시했다. 유통구조 개혁과 스마트농업 확산을 중심으로 정책의 현장 이행을 뒷받침

2026-01-30 09:28
美 "원화 약세, 韓경제 펀더멘털 미부합"…정부 "외환시장 안정협력 지속"

美정부,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3회 연속 대미 무역흑자 및 경상흑자 요건 해당 "美와 긴밀 소통…외환시장 상호이해·신뢰 확대" 정부는 30일 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국으로 재지정한 사안과 관련해 "앞으로도 미 재무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외환시장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확대하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 재무부는 29일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2024년 7월~2025년 6월간

2026-01-30 09:27
김정관-러트닉, '관세 재인상' 결론 못내⋯"내일 다시 만나"

미국의 기습적인 '관세 재인상' 위협을 막기 위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양측은 30일(현지시간) 오전 다시 만나 협의에 나선다. 김 장관은 29일 오후 5시(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청사를 찾아 러트닉 장관과 약 1시간 24분간 면담했다. 회담 직후 청사를 나선 김 장관은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에게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며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관세 인상 보류 여부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2026-01-30 09:09
[속보] 한미 '관세 재인상 사태' 첫날 협의 종료⋯결론 안나

[속보] 한미 '관세 재인상 사태' 첫날 협의 종료…결론 안나

2026-01-30 08:46
[속보] 김정관 장관 "러트닉 내일 다시 만날것"…관세갈등 협의 계속

[속보] 김정관 장관 "러트닉 내일 다시 만날것"…관세갈등 협의 계속

2026-01-30 08:44
계엄 여파에 작년 생산 0.5%↑ 5년만 최저…'트리플 증가'는 4년만

2025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연간 생산·소비 0.5%·투자 1.7%↑ 작년 12월 생산 1.5%·소비 0.9%↑…투자 3.6%↓ 지난해 산업생산이 0%대 증가율을 보이면서 5년 만에 최소 폭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 새 정부 출범 후 확장재정을 통한 고강도 내수진작책에도 2년 전 12·3 비상계엄 여파의 진폭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생산·소비·투자가 연간 기준 모두 증가한 것은 2021년 이후 4년 만이다.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산

2026-01-30 08:33
[속보]지난해 산업생산 0.5% 증가…소비 0.5%·투자 1.7%↑

2026-01-30 08:00
주병기 공정위원장, 재산 25억6556만 원 신고 [공직자 재산공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5억6556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도 제1회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아파트(4억 5200만 원)와 배우자의 세종시 어진동 아파트, 아버지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아파트 등 3건의 부동산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장녀 등 가족의 예금은 12억4645만 원을 신고했다. 주 위원장 본인 약 5억 9134만 원, 배우자 5억8939만 원, 아버지 225만 원, 어머니 5710만 원, 장녀 6

2026-01-30 00:00
구윤철 경제부총리, 재산 47억8836만 원 신고 [공직자 재산공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7억8836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도 제1회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12억2400만 원)를 신고했다. 예금은 34억5400만 원을 신고했다. 급여소득, 퇴직급여 등이 포함된 구 부총리 본인 예금이 21억6764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배우자는 11억1979만 원, 장녀는 1억 6654만 원을 보유 중이다. 차량으로 2002년식 국산 차 2대(3248만 원, 288만 원)를 등록했

2026-01-30 00:00
김정관 장관, 재산 65.7억 신고⋯예금·증권만 36.3억 [공직자 재산공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로 재산 65억7240만 원을 신고했다. 이중 예금과 증권(채권 포함)을 합친 금융자산은 36억 원 상당이었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장관은 서울 송파구 가락동 아파트 29억 원(배우자 공동 명의)과 예금 13억7373만 원, 증권 5억2544만 원 등 총 33억4917만 원 상당의 재산을 신고했다. 특히 김 장관 본인은 주식(5449만 원) 외에 개인투자용국채 등 국채(2억1227만 원), 회사채(2억1038만 원) 등 4억

2026-01-30 00:00
구윤철 "운영상 문제 누적된 공공기관 경영 정상화...군살 제거하고 기능개혁 추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공공기관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운영상 문제가 누적된 기관의 경영을 정상화하는 등 군살은 제거하고 국민 서비스 만족도를 개선하는 기능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2026년 제1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은 국민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국가 각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운위에서는 한국관세정보원,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양육비이행관리원, 국립인천해양박물관 등 총 11곳이 공공기관으로

2026-01-29 19:05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한국관세정보원 등 11곳 신규 지정

지난해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논의됐던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됐다. 반면 한국관세정보원 등 11곳이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2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은 한국관세정보원,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양육비이행관리원, 국립인천해양박물관 등 총 11곳이다.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의 50%를 초과하는 등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들이다. 이에

2026-01-29 19:00
정부, 2월 국고채 18조 경쟁입찰 발행...원화표시 외평채 1.2조

정부가 2월 중 국고채 18조 원을 경쟁입찰로 발행한다. 이는 전월 대비 2조 원 증가한 수준이다. 재정증권 10조 원과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1조2000억 원을 추가로 발행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월 국고채·재정증권·원화표시 외평채 발행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연물별 발행 규모는 2년물 3조1000억 원, 3년물 3조1000억 원, 5년물 3조원, 10년물 2조6000억 원, 20년물 5000억 원, 30년물 4조7000억 원, 50년물 9000억 원, 물가연동국고채 1000억 원이다. 전문딜러(PD)와

2026-01-29 17:36
'반도체 특별법' 국회 통과⋯메모리ㆍ시스템ㆍ소부장 全주기 지원

메모리부터 시스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까지 반도체 산업 전반 전방위 지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와 특별회계가 설치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지원 체계가 가동된다. 산업통상부는 29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제정은 경쟁국들의 거센 기술 추격과 대규모 보조금 전쟁 속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지켜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2026-01-29 17:35
책상 위 R&D 끝낸다…K-농업기술, 민·관·학 손잡고 현장으로

농진청, ‘K-농업과학기술협의체’ 신년 워크숍 개최 2026년 업무계획·중장기 로드맵 공유…분과 제안 정책 반영 연구실과 보고서에 머물던 농업 연구·개발(R&D)을 현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협업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농업 데이터와 기계화, 농작업 안전 등 현장 수요가 큰 과제를 중심으로 민·관·학 전문가들이 함께 사업을 설계하고 점검하는 방식으로, K-농업과학기술 확산 전략이 실행 단계로 넘어가는 모습이다. 농촌진흥청은 29일 전북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K-농업과학기술협의체’ 분과위원들을 초청해 신년 공동 연수회(워크숍)를

2026-01-29 16:42
남부발전, 부산 취약계층에 '맞춤형' 겨울나기 온정 나눔

한국남부발전은 29일 부산 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동절기 용품 구입 부담을 덜어주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남부발전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에너지 복지 활동'의 일환이다. 특히 남부발전은 이번 기부금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18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으로 전달했다. 남구복지관은 이를 활용해 저소득 소외계층 150세대를 대상으로 사전 선호도 조사를 실시, 겨울 이불·외투·등유 등 각 가

2026-01-29 16:14
동서발전, 에너지 혁신 '제8기 사내벤처' 출범

한국동서발전이 임직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사내벤처 육성에 나섰다. 동서발전은 29일 울산 중구 본사에서 에너지 분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제8기 사내벤처 출범 및 지원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서발전 사내벤처(E-SPARK)는 사내 구성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에너지 신사업을 발굴해 분사 창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동서발전의 대표적인 창업 지원 사업이다. 이번 제8기 사내벤처는 지난해 3월 아이디어 공모를 시작으로 단계별 평가를 거쳐 △인공지능(AI)

2026-01-29 16:10
슈퍼챗·후원금도 소득…국세청이 들여다보는 유튜버 ‘돈의 흐름’

2019~2024년 유튜버 67명 조사해 236억 원 추징 광고·협찬·후원·해외수익 ‘연도 단위 종합 점검’ 방식 국세청이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정조준한 것은 이들의 소득이 더 이상 ‘광고 수익’ 하나로 설명되지 않아서다. 국세청은 슈퍼챗과 정기 후원금, 개인 후원계좌, 기업 협찬, 해외 플랫폼 수익까지 포함한 수익 전반을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관리·검증하고 있다. [단독] 국세청, 유튜버 세무조사 착수…고소득 1인 IP 정조준 참조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유튜버 67

2026-01-29 15:27
[단독] 국세청, 유튜버 세무조사…고소득 1인 IP 정조준

임광현 국세청장 신년사서 ‘유튜버 탈세’ 직접 언급 광고·후원·해외수익 전반 점검…플랫폼 고소득자 관리 본격화 국세청이 1인 미디어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를 벌인다. 광고 수익뿐 아니라 기업 협찬, 시청자 후원금, 해외 플랫폼을 통한 외화 수익까지 온라인 창작자 소득 전반을 점검한다. 최근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1인 기획사를 둘러싼 탈세 의혹이 불거지며 고소득 개인 브랜드(IP)를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구조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연예인과 플랫폼 창작자라는 외형은 다르지만 개인 브랜드에 수익이 집중되

2026-01-29 15:24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정년·수급연령 조정이 먼저⋯자동조정장치 신중해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9일 가장 시급한 연금개혁 과제로 정년연장과 수급 개시연령 조정을 꼽았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김 이사장은 이날 서울역 인근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2100년까지 기금 유지를 목표로 한 후속 연금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먼저 “추가적인 모수개혁의 필요성은 각자 주장하지만,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는 매우 힘들 것”이라며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을 잠시 접어두고 다른 재정 안정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수단으로 정년연장과 수급 개시연령 상향을 제시했다.

2026-01-29 15:00
“연기금 환율안정·국내주식 투자하면 인센티브”…관치금융 제도화

정부가 국민연금을 활용한 환율 방어와 증시 부양의 근거를 마련했다. 기금운용평가 시 환율 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벤처·코스닥 투자를 늘리면 가점을 주는 방식이다. 기금운용평가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성과급 지급률에도 반영돼 현장 구속력이 크다. 자칫 ‘수익 최대 증대’라는 기금운용 최우선 가치가 뒷전으로 밀릴 우려가 있다. 기획예산처는 29일 발표한 ‘2026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지침’ 개정안에서 기금의 해외자산 운용평가 항목에 ‘환율 변동 위험 관리’를 신설했다. 배점은 대규모 1.5점, 대형 1.0점, 중소형 0.6점

2026-01-29 15:00
기금 자산운용 기본방향 첫 마련…벤처·코스닥 투자 확대·기준수익률 개편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 '2026년 기금 자산운용 기본방향' 심의·의결 기존 투자풀운영위원회 확대·개편...'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 신설 임기근 차관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재정의 지속가능성 뒷받침" 기획예산처가 기금 여유자금 운용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기금 운용 시 국가재정법상 4대 원칙을 공통 기준으로 제시하고, 자산운용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벤처·코스닥 투자 확대와 기준수익률 개편, 환위험 관리 평가 도입이 주요 내용이다. 기획예

2026-01-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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