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 - 이투데이

☆ 이반 페트로비치 파블로프 명언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확신이다.” 러시아 심리학자 생리학자로, 최초의 러시아인 노벨상 수상자다. 조건반사의 개념을 낳게 한 ‘파블로프의 개’로 유명하다. 이 말은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가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니라 확신을 찾는 것임을 나타낸다. 그는 오늘 숨을 거뒀다. 1849~1936. ☆ 고사성어 / 직궁증부(直躬證父) 지나치게 정직한 행동이 오히려 정직이 아님을 비유한다. 논어(論語) 자로편(子路篇)에 나온다. 직궁은 아버지가 이웃의 양을 훔치는 것을 보고, 이를 관가에

2026-02-27 06:00

[시론] ‘선택의 게임’ 된 올해 청약 흐름

2025년 청약 시장은 수요가 살아남는 곳과 완전히 이탈하는 곳이 명확히 갈린 ‘구조적 양극화의 해’였다. 고분양가에 외면받는 분양, 분양가상한제로 큰 수익의 기대를 가진 폭발적 인기의 분양, 이는 완판과 미분양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로 나타났다. 지역 편차도 심했다. 서울은 강남·서초 같은 전통 코어를 넘어 성동, 영등포, 광명, 안양 등 코어를 추종하는 축까지 고분양가에도 완판을 기록했고, 지방 역시 부산 해운대·수영·동래, 대구 수성구처럼 도시의 핵심 축만 살아남았다. 입지 구조가 수요를 가르는 기준이 된 것이다. 이 흐름은 청약

2026-02-27 06:00

[논현논단] 경영권 승계를 향한 왜곡된 시선들

사업보국 일념 제조강국 일궜지만 오너십 상속에 반기업정서 높아져 ‘대기업 편견’ 깰 경제교육 아쉬워 경제 교육을 다니다 보면 반기업 정서의 현장을 직접 보는 듯했다. 기업을 두둔하는 얘기를 하면 분노에 찬 목소리의 질문을 자주 받는다.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수긍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 흔히 나오는 질문은 첫째 우리나라 기업은 정경유착으로 부를 쌓았다. 그리고 노동을 착취하여 자본의 세상을 만들었다. 여기까지는 대답이 가능했다. 정경유착은 경제개발 초기에는 그럴듯한 얘기지만 지금 대기업은 매출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2026-02-27 06:00

[데스크 시각] 뒤늦게 드러난 한중 정상회담 성적표

김준형 국제경제부 부장 최근 서방의 외교 지도가 빠르게 변화 중입니다. 미국 핵심 동맹국들이 중국과 관계 개선에 나선 것인데요. 지난해 12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방중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ㆍ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잇따라 중국을 찾아 정상회담에 나섰습니다. 이달에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베이징으로 날아갔지요. 이때마다 중국 정부는 좀처럼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서방의 잇따른 방중을 놓고 “미국 대신 중국으로의 회귀”라고 표현한다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깁니다. 이들의 방중은 중국

2026-02-27 06:00

[문화의 창] 밥을 먹고 책을 읽고 쓰는 얘기

최근 신간 소설 한 권을 내고 고향 강릉 어느 서점에서 북토크를 했다. 소설 내용이 고향 이야기다 보니 평소보다 더 많은 독자들이 모였다. 나는 강릉에서도 대관령 아래쪽 산골마을에서 태어났다. 450년 전에 시작된 조선시대의 향약(마을 규약)이 아직까지도 옛모습 그대로 전해져오는 전국 유일의 마을이다. 전통을 지켜 내려온다는 긍지가 대단하다. 한편으로는 외부 문명에 대한 저항도 있었다는 뜻일 것이다. 기차를 타고 고향마을을 지나며 그런 곳에서 태어난 나의 삶과 나의 글쓰기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일을

2026-02-27 06:00

[논현광장_김한진의 시황읽기] 혼돈의 AI시장 ‘전략적 시각’을

과열 타고 ‘가격’ 본질 잊어선 안돼 기업실적 뒤따라야 증시 속도 유지 시장흐름 타되 호흡조절 함께 해야 “기술은 세상을 바꾸지만, 시장은 그 속도를 과하게 앞서갔다가 다시 실망하기를 반복한다.” 투자의 거장 스탠리 드러켄밀러의 이 말은 현재 인공지능(AI) 시장이 직면한 혼돈을 명확히 관통한다. AI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는 것은 시대적 숙명이지만, 시장의 과열된 분위기에 휩쓸려 ‘가격’이라는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다. 우리는 AI발(發) 기술혁신의 긴 호흡을 유지하되,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진 것은

2026-02-27 06:00

‘금투업계 숙원’ BDC, 상품 매력도 높여야[노트북 너머]

“제도는 열리지만 돈이 바로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의 말에는 기대보다 우려가 더 묻어 있었다. 다음 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가 제도적으로 출범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아직 신중하다. 금융투자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상장형 모험자본 투자기구가 현실화되는 순간이지만 흥행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겉으로는 다음 달부터 상품 출시가 가능하지만 실제 시장에 첫 상품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인가 절차와 상품 설계, 투자자 모집 등을 감안하면 수개월가량 지연될 수 있다는 전

2026-02-27 05:59

[특허, 톡!] 세계 4위 특허강국, ‘질적 고도화’를

국내 특허출원이 최초로 26만 건을 돌파했다. 2025년 국내 특허출원은 26만797건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고, 출원 규모가 세계 4위 수준이라는 소식은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불확실한 경기 여건 속에서도 기술개발과 권리화 투자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우리 산업의 체력이 아직 견고하다는 신호로도 읽힌다. 다만 출원 건수 자체가 곧바로 경쟁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출원 증가가 의미 있는 성과로 남으려면, 그 특허들이 실제 시장에서 타사의 모방을 막고, 협상에서 레버리지가 되고, 분쟁에서 버틸 수 있어야 한다. 쉽게

2026-02-26 06:00

[논현논단] 힘 실리는 이재명標 ‘소득주도성장’

공공에 재정 풀고 민간엔 노동운동 최저임금 상회하는 적정임금 약속 노란봉투법으로 노조 협상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경남 창원지역 타운홀미팅에서 임금차별 해법으로 ‘노동운동’을 제시했다. 헌법이 부여한 노동기본권을 행사해야 노동자 지위가 올라가고 사용자와 힘의 균형을 맞춰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 3권을 적극 행사해 ‘바게닝 파워’(협상력)를 높이고 더 많은 임금을 획득하라는 주문이다. 이는 기업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분배과정에서 자본보다 노동 쪽 몫을 높여 소비진작을 통해 경제성장에 나서야 한다는

2026-02-26 06:00

[시론] ‘갈색 반도체’ 계란, 미래의 전략자원

대한민국이 글로벌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실리콘 웨이퍼라는 플랫폼 위에 초정밀 미세공정 기술을 축적해 부가가치를 극대화한 전략이 있었다. 지금 농생명 산업에서도 이와 유사한 구조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그 중심에 ‘갈색 반도체(Brown Semiconductor)’라 불리는 계란 산업이 있다. ‘갈색’은 단순히 껍데기의 색깔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토양과 생명의 색, 1차 산업이 첨단 바이오 기술과 융합하는 전환의 상징이다. 반도체가 모래에서 출발해 디지털 문명을 만들었듯, 계란은 대지의 영양을 응축한 생명

2026-02-26 06:00

[노트북 너머] 랜드마크의 수난사, '파괴의 정치'가 남기는 흉터들

최근 정치권에서 터져 나온 'DDP(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해체론'은 우리 사회의 해묵은 고질병을 다시금 드러낸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전임자의 흔적 지우기'라는 파괴 본능이다. 랜드마크를 공공의 자산이 아닌 정치적 전리품으로 여기는 인식은 건물을 짓는 것만큼이나 부수는 행위에도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을 부여하곤 한다. 대표적인 것이 독일 통일 후 철거된 '공화국 궁전(Palast der Republik)'이다. 과거 동독의 의회이자 문화 공간이었던 이 건물은 통일 독일 정부에 의해 2006년 사라졌다. 표면적으로는 석면 검출이 이

2026-02-26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화기치상(和氣致祥)/램테크족

☆ 헤르만 에빙하우스 명언 “우리는 학습 후 24시간 안에 3분의 2를 망각한다.” 23세에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독일 심리학자. 그는 기억에 관한 연구로 망각곡선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기억력 증진을 위해서는 분산학습이 더 효율적이라는 ‘간격 효과’를 발견했다. 망각의 양은 10분이 지나면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해서, 20분 이내에 가장 급격히 발생해 42%가 잊히며, 1시간이 지나면 56%, 하루가 지나면 67%, 한 달이 지나면 초기 학습 내용의 79%에 대해 망각 현상이 발생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오늘은 그가 숨진 날. 1850

2026-02-26 06:00

[진단과 제언] AI에게 비밀을 털어놓는 시대

24시간 꺼지지 않는 고백의 방 밤늦은 시각,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고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까. 예전에는 일기장을 펼치거나 혼자 뒤척이며 생각을 삼켰다면, 요즘은 스마트폰을 켜고 인공지능(AI)에게 말을 건네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실제로 미국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는 2024년 보고서에서 성인 응답자의 약 27%가 정서적 위로나 개인적 고민을 위해 AI 챗봇과 대화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누군가에게 털어놓기 어려운 고민을 친구나 가족이 아닌 AI에게 먼저 털어놓는 장면은

2026-02-26 06:00

[논현광장_임미화의 부동산, 가격 너머] ‘살고 싶은 곳’ 묻지 않는 주택정책

공급 적지 않은데 살 만한 집은 없어 주거선택, 가격보다 삶의 질에 방점 수요 방향 부응해야 정책 효과 나와 부동산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너무 쉽게 가격부터 묻는다. 얼마가 올랐는지, 얼마나 떨어졌는지, 지금이 살 때인지 기다릴 때인지가 늘 질문의 중심에 놓인다. 그러나 시장을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가격보다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따로 있다. ‘사람들은 어디에 살고 싶어 하는가’라는 질문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주택 공급은 숫자로만 보면 부족하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부 지역에서는 미분양이 늘고 거래가 정체된 모습도

2026-02-26 06:00

[마감 후] 제2 ‘세빛섬 성공’ 꿈꾸는 한강버스

삼일절 全구간 운항 재개…한강버스, 이번엔 다를까 지난해 11월 15일 바닥 걸림 사고 이후 마곡~여의도 구간을 부분 운항해온 한강버스가 100여 일 만인 3월 1일부터 전 구간 운행을 재개한다. 서울시는 한남대교 북단 항로 8.9㎞ 구간(압구정~잠실 선착장)에 관한 정밀 수심 조사를 실시, 하저 준설과 이물질 제거 작업을 완료했다고 25일 발표했다. 특히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항로 이탈 문제와 부표 시인성을 개선하고자 항로 이탈 시 경보가 작동하는 항로 이탈 방지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사고 발생 구간 부표 높이를 기존 1.4m

2026-02-26 06:00

[진료실 풍경] 죽어야 낫는 병

가끔 듣는 질문이다. 왜 정신과 했냐? 내가 인턴 때는 수입이 적은 의사는 1위가 일반의였다. 그 다음이 정신과였다. 그래서 내가 정신과 하겠다고 할 때 모두가 말렸다. 너 제정신이냐? 그래도 의사 하면 밥은 먹고 살겠지 하고 시작했는데 정말 밥만 먹고 산다. 성공한 다른 과 의사들은 땅도 사고 건물도 사는데 나는 땅도 없고 건물도 없고 그래도 밥은 먹고 산다. 나는 원래 피부과를 하려고 지원했었다. 단지 쉽고 편해서였다. 인턴을 하면서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잠을 잘 시간이 없어 며칠 못 자는 날도 있었고 과중한 업무에 녹초가

2026-02-25 06:00

[피플]“토스 정체성ㆍ가치 담은 상품 만들겠다”⋯510만명 홀린 ‘토스증권 산타 게임’ 아버지 양현진 PO

“산타 도대체 왜 출근을 안 하냐”, “기획자는 제때 출근하긴 했냐”는 댓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지난 연말 증권가를 달군 토스증권의 ‘산타 출근시키기 게임’은 초반의 귀여운 인상과 달리 후반으로 갈수록 도전 욕구를 자극하는 급격한 난이도 상승으로 화제를 모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산타 게임 인증글과 함께 게임 기획자를 향한 유쾌한 원성이 이어졌다. 본지는 최근 서울 역삼동 토스증권 사옥에서 산타 출근시키기 게임을 기획한 양현진 프로덕트 오너(PO)를 만났다. 양 PO에 따르면 작년 12월 17일부

2026-02-25 06:00

[논현논단_곽노성 칼럼] 전략적 행보로 ‘돈로독트린’ 타개를

관세 무기화에 다자 통상질서 와해 다국적기업 위축…경제활력 떨어져 對中관계 등 피해 최소화 방안 찾길 영국의 주간 이코노미스트지(The Economist)는 올해 1월 10일자부터 3주간 연속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책의 세계정치 질서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표지 기사로 올렸다. 트럼프 2기의 정책을 경제적으로는 ‘포함자본주의(gunboat capitalism)’, 정치적으로는 ‘돈로독트린(도널드 트럼프식 몬로주의)’으로 정의하고 이들 각 분야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세계경제, 특히 다국적기업의 행동과 동맹국 및 자국에

2026-02-25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출처어묵(出處語默)/모각작

☆ 마크 로스코 명언 “나의 작품 앞에서 필요한 건 침묵뿐이다.” 러시아 출신의 미국 화가. 본명은 마르쿠스 로스코비츠. 추상표현주의의 대표적인 예술가다. 거대한 화폭에 단순한 사각형의 색 면을 칠한 판화로 유명하다. 이러한 작품들은 대개 작품에 사용된 색상으로 명명되었다. 그중 가장 잘 알려진 작품은 2012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8600만달러에 낙찰된 ‘주황, 빨강, 노랑(Orange, Red, Yellow)’이다. 오늘은 그가 생을 마감한 날. 1903~1970. ☆ 고사성어 / 출처어묵(出處語默) ‘나아가 벼슬하는 일과 물러나

2026-02-25 06:00

[시론] 실효성 제고 위해 노조법 시행 유예 검토를

3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일명 ‘노란봉투법’)을 두고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모호해 노사 현장에서 혼선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국회 통과 이후 시행령 두 차례 입법예고와 ‘해석지침’ 행정예고 등을 통해 시행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노동자의 권리를 확장하고 무책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아 공정한 노동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럼에도 우려가 남는 이유는 분명하다. 사용자 등 기준 명쾌해야 부작용 줄여 첫째, 사용자 정의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

2026-02-25 06:00

[정책발언대] 코스닥을 혁신의 시장으로, 대한민국 자본시장 대전환의 출발점

대한민국 경제는 저성장과 산업 대전환이라는 복합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바이오, 로봇, 에너지 등 미래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으며 자본과 기술의 확보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됐다. 주요 선진국은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혁신 기업을 뒷받침할 자본시장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자본시장이 혁신기업의 성장과 장기투자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산업 경쟁력 또한 지속되기 어렵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기적인 지수 상승이 아니라 혁신기업이 성장하고 머무르는

2026-02-25 06:00

[데스크 시각] 파월의 뚝심, 트럼프의 블랙코미디

미국 워싱턴 D.C.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통령과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샅바싸움이 예상치 못한 반전을 맞고 있다. 당장 금리를 내리라며 연준과 제롬 파월 의장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스텝이 단단히 꼬여버렸다. 당초 백악관의 시나리오는 파월을 사면초가로 몰아넣은 뒤, 오는 5월 그의 임기 종료와 함께 차기 의장으로 지명한 케빈 워시에게 ‘돈 복사기’의 스위치를 넘겨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초유의 정치적 암초들이 연이어 등장하면서, 두 권력의 불편한 동거는 예상보다 길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실 이 기막

2026-02-25 06:00

[반휘은의 AI 이야기] 언어의 불쾌한 골짜기

모든 생물은 무리 속의 낯선 침입자를 구분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철저히 생존을 위해 발달한 이 본능에서 인간 역시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외양을 보고, 체향을 감지하고, 심지어 말버릇이나 호흡의 리듬만으로도 상대가 ‘우리’에 속하는 인물인지, 외부에서 들어온 위협인지, 혹은 잠정적인 아군인지 판단한다. 이 구분은 의식적인 판단이라기보다, 오랜 시간 축적된 감각에 가깝다. AI와 로봇이 발전하며 다시 주목받은 ‘불쾌한 골짜기’ 이론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이 로봇이나 AI 챗봇을 보며 느끼는 이 설명하기 어

2026-02-25 06:00

[기고] 상속세, 더 이상 '부자의 전유물' 아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속세는 자산가나 대기업 총수만이 고민하는 '담장 너머의 세금'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서울ㆍ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는 평생 성실하게 일해 마련한 번듯한 아파트 한 채가 남겨진 가족들에게 '수천만원의 세금 고지서'라는 당혹스러운 선물이 되기도 한다. 슬픔을 채 추스르기도 전에 마주하는 세무 압박은 준비되지 않은 이들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법령은 차갑고 복잡해도, 그 안에서 가족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방법은 분명 존재한다. '10억원'이라는 숫자

2026-02-24 16:04

[세무, 톡!] 가업승계자산 판정, ‘보유’ 아닌 ‘기능’이 핵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가장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하는 지점은 ‘사업무관자산’의 판정이다. 가업자산 가액은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비율로 산정되기 때문에, 자회사 주식이 사업용인지 투자용인지에 따라 공제 규모가 달라진다. 결국 자회사 주식의 분류가 특례 적용 범위를 실질적으로 좌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는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사업무관자산으로 규정한다. 쟁점은 ‘직접 관련성’의 해석이다. 단순한 자회사 지위나 지배관계만으로는 부족하며, 법문이 요구하는 것

2026-02-24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변동불거(變動不居)/샹그릴라 신드롬

☆ 유발 하라리 명언 “오직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만 유효하다. 항상 변화한다는 사실만 변하지 않을 뿐이다.” 이스라엘 역사학자, 교수, 작가다. 옥스퍼드에서 중세 전쟁사로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2011년 거시적인 관점에서 역사적 통찰을 담은 저서 ‘사피엔스’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대중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사피엔스’ 외에 ‘인류 3부작’으로 불리는 ‘호모 데우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이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출간되어 1600만 부 글로벌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오늘은 그의 생일. 1976~. ☆

2026-02-24 06:00

[시론] UAE ‘AI 굴기’의 숨은 설계자

최근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에서 아랍에미리트(UAE)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세계 최대 AI 기업들이 앞다퉈 아부다비와 두바이에 데이터센터를 세우고 있다. ‘팔콘(Falcon)’으로 알려진 UAE의 오픈소스 AI 모델은 출시 직후 글로벌 벤치마크에서 메타, 구글의 모델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하는 기술 혁신의 틈바구니에서, UAE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낸 것일까. 그 뒤에는 두바이미래재단(DFF: Dubai Future Foundation)이 있다. 두바이미래재단, 10년 앞선 국가설계 20

2026-02-24 06:00

[기고] “밸류업 위해 소액주주 연대할까요”

지난해 말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이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되었다. 핵심 내용은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스튜어드십코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한국의 스튜어드십코드를 ‘글로벌 수준’에 맞추어 개편한다는 것이다. 코드의 운영 내실화 방안으로, 실효성 확대를 위해 ‘이행점검과 공시 강화’ 적용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2026년 자산운용사와 연기금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사모펀드운용사(PEF)와 보험사, 2028년에는 증권사, 은행, 투자자문사가 추가되며, 벤처캐피털(VC)과 서

2026-02-24 06:00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부럽기만 한 美의 ‘사법 독립선언’

연방대법 관세 판결 권력분립 확인 대통령 뜻 거스르며 법치근간 세워 ‘韓 사법개혁’ 헌정 신뢰 깰까 우려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리자 트럼프 대통령은 노발대발 격노했다. 그는 무역법 122조에 따른 대항조치로 응수했다. 지구상 모든 국가들에 10% 임시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즉시 발효시키더니 하루 만에 관세율을 1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발동해 기존 상호관세 등을 대체하겠다고도 했다. 광분 폭주의 모양새다. 150일 시한부인 이 임시조

2026-02-24 06:00

[논현광장_임채운의 경영직설] 배임죄 폐지해도 배임은 남는다

기준 모호해 혁신저해 논란 크지만 소액주주 권리 강화 흐름과 배치돼 요건 명확히 해 정상경영과 구별을 배임죄가 진짜 폐지될 것인지 궁금하다. 여당인 민주당은 ‘경제 형벌 합리화’ 정책을 내세우며 배임죄 폐지를 대표 과제로 선택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기업인들을 만날 때마다 과도한 처벌을 줄이겠다며 배임죄를 신속히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상반기까지 배임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배임죄가 적용되는 형법 조항이 너무 많아 법령 정비가 실무적으로 쉽지 않다. 시민단체의 반

2026-02-2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