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오피니언 뉴스, 2페이지

[사설] WGBI 편입 반갑지만, 할 일이 태산이다

우리나라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됐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8일(현지시간) 한국을 내년 11월부터 WGBI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GBI는 블룸버그-바클레이스 글로벌 국채지수(BBGA), JP모건 신흥국국채지수(GBI-EM)와 함께 전 세계 기관투자금을 빨아들이는 글로벌 3대 채권지수다. 한국은 2002년 가입한 BBGA에 이어 WGBI까지 양대 ‘선진 국채클럽’에 들어선다. 이번 쾌거는 2022년 9월 이후 네 번 도전 끝에 일군 과실이다. 한국의 편입 비중은 WGBI 26개국 중

2024-10-09 18:29

[사설] ‘20년 넘게 이사장’…누구 위한 새마을금고인가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편법으로 장기 재임하는 이사장이 여전히 적지 않다. 7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선(선거 횟수로 집계) 이상인 이사장은 656명으로 전국 1235명의 53.1%를 차지했다. 4선(57명), 5선(8명)도 수두룩했다. 1명은 6선으로 조사됐다. 새마을금고법은 4년 임기 이사장을 3선까지 하도록 허용한다. 그런데도 4선 이상이 적잖은 것은 변칙 연임 사례가 허다해서다. 새마을금고 전산 관리가 시작된 2008년 이후만 봐도 4∼6선이 81명에 달한다.

2024-10-07 18:33

[사설] ‘호통 국감’ 구태 반복하면 국민 다 돌아설 것

국정감사가 7일 막을 올린다. 제22대 국회 첫 국감 시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만찬에서 “국익 우선의 민생 국감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현 정부에 대한 지지와 관계없이 ‘민생 국감’을 바라는 마음은 대동소이하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법이 입법 기능에 더해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 권한까지 준 것은 국회가 견제와 균형의 순기능을 발휘할 것

2024-10-06 19:21

[사설] ‘필리핀 이모’ 원한다면 임금 논란 해결해야

필리핀 출신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 시범사업이 어제로 시행 한 달을 맞았다. 고용노동부,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필리핀 가사관리사 98명이 169가정에서 일하고 있다. 24가정이 중도 취소했고 51가정이 신규 매칭됐다. 상당수의 ‘필리핀 이모’가 2개 이상의 가정에서 파트타임으로 아이를 돌본다. ‘외국인 이모’가 과도한 육아 부담을 덜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유자격 외국인을 고용해 돌봄·가사 부담을 덜어주면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출산 증가로 이어지는 사다리가 될 수

2024-10-03 18:37

[사설] 수출 효자 반도체·자동차 이후엔 무엇이 있나

‘수출 플러스’ 흐름이 12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87억7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7.5% 증가했다. 추석 연휴 등 휴일을 뺀 조업일수 기준 9월 일평균 수출은 사상 최고치다.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가 밀고 자동차가 끌었다. 반도체의 지난달 수출액은 136억 달러로 작년보다 37.1% 늘었다. 11개월 연속 증가세다. 인공지능(AI) 열풍을 탄 메모리반도체가 지난해 동기 대비 61.0% 증가한 영향이 컸다. 자동차는 역대 9월 중 가장 많은 55억 달러어치를

2024-10-01 18:33

[사설] ‘풍전등화’ 급전 창구, 불 꺼지지 않게 세심 관리를

신용카드 대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29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카드대출 및 연체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카드 대출 규모(전업카드사 8곳 기준)는 총 44조665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대출 비중은 카드론(장기)이 38조7880억 원(86.8%)으로 현금서비스(단기)를 압도했다. 카드 대출은 돈줄이 막힌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일종의 ‘급전 창구’다. 이 창구의 최근 기류는 서민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웅변한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카드사의 8월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2024-09-29 18:40

[사설] 좀비기업 퇴로 열어야 상생의 길도 열린다

국내 한계기업을 적기에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경고음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6일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통해 사이렌을 울렸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곳을 말한다. 시장 경쟁에서 밀려 사실상 도태됐지만, 금융 지원 등으로 연명하는 존재다. ‘좀비기업’으로도 불린다. 좀비기업이 자연스럽게 청산되기는커녕 외려 늘어나니 보통 문제가 아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감기업 2만8946개(대기업 5474개, 중소기업 2만3472개) 중 한계기업 비중은 16.4%로 1

2024-09-26 18:46

[사설] 상법 교수들도 반대하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전공 교수 10명 중 6명이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에 부정적이라고 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5일 발표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및 대학교 법학과 교수 131명 대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99명 중 62.6%가 상법 개정에 반대했다. 상법 개정은 입법부에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한다.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상법 조항의 ‘회사’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강훈식 의원안),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

2024-09-25 18:43

[사설] 금투세 우왕좌왕, ‘역할극’ 아닌 ‘자해극’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의원총회 겸 정책토론회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문제를 다뤘다. ‘시행’·‘유예’로 편을 갈라 쟁점을 짚은 토론회였다. 유예팀장 김현정 의원은 “증시 밸류업과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이라고 했다. 시행팀은 시장 투명화를 위한 조치라며 강행론을 폈다. 전날 ‘역할극’ 논란을 부른 이강일 의원의 문자대로 진행된 셈이다. 민주당은 의견을 더 수렴해 당론을 확정한다. 민주당은 그간 금투세 앞에서 갈팡질팡해 왔다. 원래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이재명 대표가 한발 물러섰다. 이 대표의 시행

2024-09-24 18:40

[사설] 한전 주가 8.43% 급락, 뭔 뜻이겠나

한국전력 주가가 23일 8%대 하락했다. 정확하게는 8.43% 급락이다. 장 초반부터 7%대 약세를 보이다 결국 8%대 하락으로 마감했다. 개장 전에 전해진 전기요금 동결 소식이 크게 작용한 결과였다. 한전은 앞서 4분기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6분기 연속 동결을 택한 것이다. 물가, 민생 불안 등을 고려한 정부 당국의 고육지책으로 봐야 한다. 역대급 폭염에 8월 전기요금이 평균 13% 올랐고, 전체 10가구 중 7가구는 지난해보다 더 많이 내게 됐다. 사정이 이런 만큼

2024-09-23 18:56

[사설] 블랙리스트 사법처리에 ‘인권유린’이라니…

의사단체들이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한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된 사직 전공의를 두둔하는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탄압’, ‘인권유린’, ‘표현의 자유’ 등을 들먹인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그제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해당 전공의를 면회한 뒤 취재진 앞에서 해당 전공의를 ‘피해자’로 지칭했다. 전공의 집단이탈 상황에서 의료 현장을 지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살핀 의사들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3월부터다. 이른바 ‘참의사 리스트’로 의사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공개됐다. 6월에도

2024-09-22 18:28

[사설] ‘빅컷’ 택한 美 연준…부채 관리 더 중요해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기존 5.25∼5.50%에서 4.75∼5.0%로 0.5%포인트(p) 내리는 ‘빅컷’을 단행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시작한 지 30개월 만의 피벗(통화정책 전환)이다. 연준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0회 연속 금리를 인상했고, 이어 7월에도 0.25%p 올려 2001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5.25∼5.50%의 기준금리에 도달했다. 4회 연속 한꺼번에 금리를 0.75%p 올리는 자이언트

2024-09-19 18:50

[사설] 민생의 기본은 국가안보…北 도발 경계해야

북한이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 북은 18일 SRBM KN-23 계열의 개량형과 유사한 기종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여러 발을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쐈다. 북은 앞서 13일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 시설을 전격 공개한 데 이어 시차도 거의 두지 않고 연쇄 도발을 감행했다. 북은 2010년 11월 미국 핵물리학자 일행을 영변으로 초청해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여준 적이 있다. 그러나 베일에 싸인 극비 시설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찰하는 형식으로 대외적으로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핵탄두 제조에 필요한

2024-09-18 18:47

[사설] 의료 파행 속에 맞는 추석 연휴…철저한 대비를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응급의료 종합상황 브리핑에서 “25일까지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하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가적 우려를 낳는 의료 파행 속에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범사회적으로 불안감이 고조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어제 브리핑은 위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범정부 차원의 다짐이다. 백 마디 약속보다 실행이 중요하다. 한 총리는 “의료 상황이 어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지만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일리가 있다.

2024-09-12 18:36

[사설] 한은 압박에 앞서 BIS 부채 경고 되새겨야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따끔한 경고가 나왔다. 어제 금융권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은 최근 정례 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100% 선을 웃돌면서 경제성장률도 정점을 찍어 ‘역U자형’ 곡선과 일치했다”고 했다. 기업·가계부채가 과거엔 성장을 돕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으나 이젠 정반대로 악영향을 끼친다는 얘기다. BIS는 특히 가계부채 위험성에 주목했다. 한국의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 222.7%(새 GDP 기준연도 적용 시 207.4%)에 달하는 엄

2024-09-11 18:47

[사설] 차량 추가 투입하니 더 혼잡한 김포골드라인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가 또 콩나물시루가 되고 있다. 어제 경기도 김포시에 따르면 이달 초 김포골드라인의 출근 시간대(오전 7∼9시) 최대 혼잡도는 208%로 국내 지하철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2량짜리 꼬마열차에 정원 172명의 2배가 넘는 승객들이 꽉꽉 들어찼다. 김포골드라인은 지난달 말 2개 편성 4량이 증차돼, 기존 24편성 48량에서 26편성 52량으로 재편됐다. 출근 시간대 배차 간격이 2분 40초로 10초 단축됐다. 7~8월 190% 수준이던 최대 혼잡도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결과는 정반대다.

2024-09-10 18:46

[사설] ‘오락가락’ 금융당국, 부동산 광풍 불렀다

올해 1~8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 어제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8개월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만8247건으로 작년 한 해 3만4067건의 112% 수준이다. 거래액은 44조9045억 원으로 지난해 총액 36조1555억 원의 124%에 달했다. 서울은 국내 전체 거래량도 밀어 올렸다. 8월 기준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30만1395건으로 지난해 29만8084건을 이미 넘어섰다. 거래액(139조3445억 원)은 지난해 총액 151조7508억 원의 턱밑(

2024-09-09 18:42

[사설] 교육교부금 폐해 더 커지기 전에 수술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앞으로 4년간 20조 원가량 불어날 전망이다. 어제 기획재정부의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올해 68조8732억 원에서 2028년 88조6871억 원으로 19조8139억 원(28.8%) 증가한다. 교부금이 불어나는 것은 초중고 교육을 담당하는 17개 시도교육청이 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받기 때문이다. 교육세 일부도 기계적으로 추가된다. 국가 경제가 망가지지 않는 한 내국세는 자연스럽게 늘어나니 교부금 규모도 날로 커질 수밖에 없다. 2015년 39조 원에서 지

2024-09-09 05:00

[사설] ‘70대 고용 시대’ 맞은 日, 우리도 준비해야

세계 최초의 초고령사회 진입 국가인 일본에서 은퇴가 사라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4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인용해 일본 65~74세 남성 절반 이상(51.8%)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31.4%), 캐나다(26.7%), 영국(21.0%), 독일(17.9%), 이탈리아(12.9%), 프랑스(8.3%) 등 다른 주요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다. 일본 70~74세 남성으로 모집단을 좁히면 지난해 노동참여율은 43.3%다. OECD 평균(17.3%)을 2배 이상 웃돈다. 70대 근로 시대를 맞은

2024-09-06 05:00

[사설] “트럼프 당선 韓 경제 치명적”…면밀한 대비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글로벌 통상환경이 요동칠 수 있다는 경고가 또 나왔다. 포브스 수석 칼럼니스트인 윌리엄 페섹은 어제 세계경제연구원 초청 강연에서 “(트럼프가) 중국에 최소 6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무역 전쟁 확대를 위한 시작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과 같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에는 특히 치명적일 수 있다”고도 했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세계 경제가 직면할 불확실성이다. 페섹은 트럼프 2.0 행정부의 미 달러 가치 인하, 연방준비제도(Fed) 독립성 약화 정책

2024-09-05 09:30

[사설] 금융사고 막으려면 ‘감시’만 말고 ‘교육’도 해야

금융감독원이 어제 11개 은행, 전국은행연합회와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줄을 잇는 현실을 새삼 곱씹게 된다. 금융권 횡령액만 봐도 회의 소집의 필요성은 쉽게 인정된다.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횡령 규모는 2018년 56억 원에서 지난해 642억 원으로 11배 이상 늘었다. 올해 6월 14일까지 6년여간 발생한 횡령액은 총 1804억2740만 원이다. 금융 신뢰를 갉아먹는 퇴행적 작태가 악성 바이러스처럼 번진 형국이다. 은행이 1533억2800만 원

2024-09-04 05:00

[사설] “공적연금 장기 재정 불안” 경고 새겨야

4대 공적연금의 장기 재정 불안이 심각하다는 국민연금연구원 경고가 어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비교연구’ 보고서를 통해 나왔다. 적립기금 방식 연금제도는 크게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으로 나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2200만 명 이상으로 가장 많다. 이어 공무원연금 128만 명, 사학연금 33만 명, 군인연금 19만 명 수준이다. 개혁 1순위로 국민연금이 지목되는 이유다. 그러나 문제는 국민연금만이 아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2000년대와 1970년대 초반 각각 고갈돼 매년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

2024-09-03 05:00

[사설] ‘뉴노멀’ 폭염·열대야…전력 체계 재점검을

올해 8월 열대야 일수가 사상 처음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어제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열대야 일수는 11.3일로, 한 달 중 3분의 1 이상이 찜통더위로 잠 못 드는 밤이었다. 올해 전체 열대야 일수도 20.2일로 늘었다. 이로써 2024년은 열대야 일수가 가장 많은 해로 남게 됐다. 밤낮 가릴 것 없는 불볕더위였다. 올해 8월 폭염 일수는 16일로 2016년(16.6일) 이후 가장 많았다. 여러 지역에서 8월 평균기온 최고 순위가 바뀌었다. 태백, 합천 등 기상청의 66개 관측지점 중 13곳에서 1위 기록을 갈아치웠다. 천고마

2024-09-02 05:00

[사설] ‘4+1 개혁’ 원한다면 더 소통하고 경청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정브리핑을 통해 연금·의료·교육·노동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청사진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후 석 달여 만이다. 가장 비중 있게 다룬 것은 국민연금 개혁이다.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모수개혁안(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는 다른 구조개혁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기금 상황에 따라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정하는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를 도입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연금 개혁의 골자

2024-08-30 05:00

[사설] 학교 침투한 딥페이크 범죄, 발본색원이 답이다

교육부가 어제 ‘학교 딥페이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긴급 구성했다. TF는 매주 학교 딥페이크 사안을 조사하고, 수사당국 등과 공조·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학생들에게 사이버 공간에 관한 예방 교육을 실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거쳐 10월 중 교육 분야 딥페이크 대응 후속 조치도 나온다고 한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기술인 ‘딥러닝’과 ‘가짜(fake)’의 합성어다. 지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 사진을 조작한 허위영상물 기반의 디지털 성범죄가

2024-08-29 05:00

[사설] 내년 긴축 예산안, 포퓰리즘 개악 경계해야

정부가 올해 본예산보다 3.2% 증가한 677조40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어제 발표했다. 내년도 경상성장률 전망치(4.5%)보다 낮은 긴축 재정이다.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6.5%(39조6000억 원), 3.2%(20조8000억 원) 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했다. 2년째 총지출 증가율이 3% 내외로 묶였다. 쉽지 않았을 선택이다. 이로써 윤 정부 3년간 총지출 증가율(본예산 기준)은 역대 최저인 연평균 3.9%를 기록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8.6%)

2024-08-28 05:00

[사설] 이번엔 자폭형 드론, 북의 도발은 끝이 없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폭형 무인공격기(드론) 성능시험을 실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국방과학원 무인기연구소를 찾은 것은 24일이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전략정찰 및 다목적 공격형뿐 아니라 각종 자폭형 무인기들도 더 많이 개발·생산해야 한다”고 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도 했다. 북이 자폭형 무인기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폭형 드론이 새로운 무기는 아니다. 우리 군도 1990년대 레이더 전파를 역추적해 파괴하는 이스라엘제

2024-08-27 05:00

[사설] ‘만시지탄’ 주담대 규제…일관성 유지가 관건

코로나19 때보다 더한 ‘영끌’ 광풍이다. 어제 보도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전월 대비 7조5975억 원 증가한 559조7501억 원에 달했다. 증가 폭, 신규 취급액 모두 역대 최대다. 하지만 이건 약과일지도 모른다. 이달 22일 기준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565조8957억 원으로 6조1456억 원 늘었다. 갈수록 태산이다. 가계부채 총액도 무섭게 부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잠정) 잔액은 1896조2000억 원으로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나랏빚

2024-08-26 05:00

[사설] 주요 10개국 중 10위 ‘순이익’, 이게 韓 기업 현실

대한상공회의소가 어제 미국 경제지 포브스의 ‘2024 세계 2000대 기업 명단’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새로 진입한 우리나라 기업 비중이 전체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등재된 한국 기업은 61개였다. 2014년 명단에 없다가 새로 이름을 올린 기업은 이 중 16개로 26.2%였다. 같은 기간 2000대 기업 중 33.8%인 676개가 신규 진입했다. 중국(59.3%), 인도(42.3%), 미국(37.5%) 순으로 신규 진입률이 높았다. 신규 진입률이 높다는 것은 기업 생태계의 신진대사가 활발하다는 뜻이다. 20

2024-08-23 05:00

[사설] ‘플랫폼 규제도 과유불급’ KDI 경고 되새겨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온라인 플랫폼 시장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 규제에 대한 경고음을 냈다. 김민정 연구위원은 어제 보고서에서 “플랫폼의 자사 우대 행위는 경쟁 제한적 효과와 촉진적 효과를 함께 가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플랫폼 규제도 과유불급이란 것이다.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추진 중인 당국과 정치권의 규제 일변도 발상에 제동을 건 셈이다. 규제 당국은 플랫폼의 자사 우대 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간주하기 일쑤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자사나 계열사의 상품·서비스를

2024-08-22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