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 등으로 기존 예측을 넘어서는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장마는 언제나 변덕스럽지만 올해는 유난하다. ‘도깨비 장마’로 불릴 정도다. 집중호우와 폭염을 오가는 극단의 변동성이 최소 다음 주중까지 이어진다는 예측이니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피해는 이미 속출하고 있다. 어제 새벽 중부지방과 충북·경북권에 강한 비가 내려 도로가 침수되고 수백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안동에서는 임동면 일대 하천이 범람했다. 영주댐 방류량이 늘면서 하천 주
가계대출이 또 급증세다. 어제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4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총 710조7558억 원으로 6월 말 대비 2조1835억 원 증가했다. 이 속도대로라면 7월 가계대출 증가 폭은 2021년 7월 이후 가장 많이 불어났던 6월 기록을 경신할 공산이 크다. 집값도, 전셋값도 거침없이 치솟는다. 가계대출과 무관치 않은 시장 동향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20% 올라 약 2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수도권도 지난주 0.07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할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했다. 앞서 2일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로 결정한 7차 회의 때 일부 근로자위원이 표결을 막겠다고 위원장 의사봉을 뺏고 투표용지를 찢는 등 행패를 부린 것이 집단 보이콧을 불렀다. 7차 회의 투표 결과는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여서 업종별 차등 적용은 부결됐다. 고용주가 감당할 수 있든 없든 내년에도 모든 업종이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폐업·경영 위기를 호소하는 절박한
정부가 ‘2024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맞춤형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시행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이 경제정책 방향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취임 이후 5번째다. 정부가 민생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비상상황이란 문제의식을 반영한다. 대통령은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어렵다”며 전방위적 지원을 강조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1일(현지시간) 대통령은 재임 중 공적(official) 행위에 대해 면책 특권이 있다고 결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에 대한 면책 판단은 하급심에 넘겼다. 11월 5일 대선 전에 본안 사건의 최종선고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하급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확률도 높아졌다. 대법원이 트럼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는 “민주주의와 헌법의 승리”라며 환호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훼손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미 대선 판도는
정부가 어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안이 포함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며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신설 부처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정책을 포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맡게 된다. 신설 부처의 일차적 소임은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수립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등을 이관받는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5년)도 주도한다. 각 부처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 사업도
국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입법 폭주 가능성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39개 주요 금융회사 CEO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반기 전망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8명(어렵다 66.7%, 매우 어렵다 10.3%)이 “경영 환경이 어렵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시장 상황이 아닌 외생변수에 의한 어려움이 가장 클 것으로 봤다. 압박감 주는 대상을 묻는 문항에 대한 답은 ‘22대 국회’(59.0%)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본지의 비슷한 설문조사에서 1위였던 ‘현 정부 정책’(35.9%)을 앞질렀다. 가장 우려되는 법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를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꼽았다. 최 부총리는 어제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서 “제도 자체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이 있다”고 했다. “7월 말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 담으려 한다”고도 했다. 세제 개편은 국가적 과제다. 특히 경제사령탑이 상속세 개편의 시급성을 언급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2위다. 최대주주할증과세(20%)를 포함하면 실질적인 최고세
야권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 추진이 빨라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어제 입법공청회에 이어 오늘 입법청문회를 연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힌 21대 국회 법안보다 더 험악한 개정안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야6당 주도로 환경노동위에 상정된 22대 개정안은 문제투성이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기본 골격은 종전과 같다. 여기에 해고자, 실업자 등의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근거인 노조법 2조 4호 라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미뤘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규제 시행일을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두 달 연기하는 내용의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했다.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거론하며 “자금 수요가 긴박한 분들이 많다”고도 했다. 민생을 두루 돌봐야 하는 고충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거품을 키우고 ‘영끌’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 경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3일(현지시간) 미국 CBS 뉴스 인터뷰에서 “미국 납세자들은 홀로 중국을 억지할 수 없다”며 “동맹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과 일본, 유럽 등의 안보 비용 증액을 요구한 것이다. 미군 주둔 분담액이 핵심 논점이다. 그는 동맹국들이 이미 비용을 분담한다는 진행자 지적에 “충분치 않다”고 잘라 말했다. “우리(미국)는 국내총생산(GDP)의 4%를 국방비에 쓴다”고도 했다. 오브라이언은 11월 미 대선에서 재집권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측근이다. CBS 인
투기자본의 융단폭격 위험이 커지는 국면에 우리 정치권이 기업생태계를 보호하기는커녕 경영권을 흔드는 역주행을 일삼는 것으로 지적됐다. 어제 본지 취재진이 22대 국회 법안 발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이달 발의된 상법 개정안만 총 9개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개 ‘반시장·반기업’ 기류에 편승한 날림 법안이다. 황금알 낳는 거위를 잡아 죽이지 못해 안달하는 격이다. 상법 발의안 중 이사의 충실의무 관련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사가 회사를 위해 그 의무를 충실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한 부분에 주주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여러 변형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10배 이상 늘려야 한다고 했다. KDI가 어제 발간한 ‘갈라파고스적 부동산 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 주체인 시행사는 일반적으로 총사업비의 3%에 불과한 자본만 투입한다. 보고서는 이를 선진국 수준인 30~40%로 늘려야 이익은 사유화하고 위험은 사회화하는 ‘묻지 마’ 투자 폐해를 덜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 당국이 경청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2021∼2023년 추진된 300여 개 PF 사업장에 대한 재무구조 분석을
인공지능(AI) 광풍이다. 세계 AI 칩 시장을 지배하는 엔비디아가 18일(현지시간) 미국 증시에서 시가총액 1위(3조3350억 달러)에 올랐다. 시총 규모가 지난해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2배를 웃돈다. 엔비디아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에 등극한 것은 1993년 설립 후 31년 만에 처음이다. 시작은 3D 비디오 게임을 구동하는 컴퓨터 그래픽처리장치(GPU) 제조 판매였다. ‘가성비’ 제품이란 입소문을 타고 1990년대 후반부터 이름을 알렸다. 하지만 이 무렵만 해도 창업자 젠슨 황은 서울 용산 전자상가를 누볐다고 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집단 규제를 받는 불합리한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대기업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명분에 매몰된 나머지 기업 생태계의 변화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제도가 빚는 블랙 코미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어제 4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사 1105개가 대부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현행 중소기업자본법의 규모 기준을 적용하면 77.9%가 중소기업이고, 이 중 49.1%는 매출액 10억∼120억 원 이하인 소기업이다. 상법상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대기업은 48개사(4.3%)에 불과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가 차세대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수십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했다. 게이츠는 16일(현지시간) CBS에 출연해 자신이 설립한 테라파워가 최근 와이오밍주에서 미국 내 첫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에 착수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게이츠는 일찍이 무탄소 전원, 청정에너지원으로 원전을 점찍었다. 테라파워는 원자로 냉각재로 물이 아닌 액체금속, 가스 등을 사용하는 4세대 비경수형 SMR 시대를 주도하고 있다. 원자로는 높은 온도에서 작동될수록 발전 효율이 높아지고 경제성도 향상된다
대통령실이 세제 개편을 위해 운을 뗐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어제 KBS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주택 가격 안정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초고가 1주택 보유자 등으로 부과 대상을 좁혀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였다. 성 실장은 상속세 개편도 언급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세율을 낮추고, 자녀·배우자 일괄 공제한도를 높이는 한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 형태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성 실장이 거론한 종부세·상속세는 이
올해 1~4월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47조1000억 원 적자였다. 여기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수지를 뺀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월간 재정동향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많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19조2000억 원 늘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예산 신속집행 영향이 컸다. 총지출이 19조6000억 원 급증한 데 반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어제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했다. 그는 “이사가 합리적으로 경영 판단을 한 경우, 민·형사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도록 ‘경영판단 원칙’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일련의 발언은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공동 개최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주제의 세미나에서 나왔다. 발언이 주목되는 것은 충실의무 대상을 넓히려는 관변 기류는 확연해지는 반면 기업 현장의 우려는 커지고 있기
의회 민주주의가 붕괴 직전이다. 22대 국회 초입부터 근육 자랑에 나선 거대 야당도, 무기력한 여당도 모두 꼴불견이다. 협치에 대한 기대는 사라지고 있다. 입법 지형으로 미루어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여간 무겁지 않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그제 밤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상원’으로 통하는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요직을 싹쓸이했다. 앞서 5일엔 단독으로 첫 본회의를 열어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우원식 의원을 선출했다. 21대에 이어 4년 만에 다시 연출된 ‘반쪽
대한민국의 경제력을 유지·강화하려면 “똑똑한 이단아의 창업 도전을 격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어제 공식 블로그에 올린 ‘연구개발(R&D) 세계 2위, 생산성은 제자리’ 보고서를 통해 “출산율의 극적 반등, 생산성의 큰 폭 개선 등 획기적 변화가 없을 경우 2040년대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가적으로 가장 큰 암초는 두말할 것 없이 초저출산·고령화 현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총인구는 2040년 5006만 명, 2070년 3718만 명으로 감소하다 100년 후 2
금융위원회가 어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1위가 아니다”라는 골자의 설명자료를 냈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34개국 중 가장 높았다는 국제금융협회(IIF) 통계를 인용한 최근 보도들에 대한 반박 자료였다. 금융위는 지난해 4분기 기준 가계부채 비율 통계들을 취합하면 한국 앞에 스위스, 호주, 캐나다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보다 심각한 나라는 따로 있고, 그것도 여럿이란 것이다. 이례적인 설명자료가 나온 것은 최근 국민계정 통계 기준 연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지구촌이 달아오르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5일(현지시간) 2024∼2028년 지구 연평균 표면 기온이 산업화 이전 시기인 1850∼1900년 기준선보다 섭씨 1.1∼1.9도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5년간 지구의 연평균 기온 상승 폭이 1.5도를 넘어서는 해가 적어도 한 번 나올 확률이 80%라고도 했다. 2017∼2021년 20%에서 2023∼2027년 66%까지 상승한 확률이 또 껑충 뛰었다. 기온 상승 폭 1.5도는 2015년 국제 사회가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합의한 제한선이다. 위험수위인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정상회의를 주재하고 “한·아프리카 협력이 새 차원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했다. 아프리카연합(AU) 의장국 모리타니아의 모하메드 울드 셰이크 엘 가즈아니 대통령은 “양측은 협력과 응원의 관계”라고 화답했다. 양측은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2030년까지 100억 달러 수준으로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한다. 140억 달러 규모의 수출 금융을 통해 기업 진출도 촉진한다. 양측은 ‘동반성장·지속가능성·강한 연대’의 3대 협력 방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에서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으로 미국의 심해 평가 전문기관인 액트지오(Act-Geo)사에 심층 분석을 맡겼다고 한다. 이를 통해 최근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가스가 있다는 잠정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19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라고 했다. 대한민국은 알고 보면 20년 전
중국 달 탐사선이 인류 최초로 달 뒷면의 토양·암석 등 샘플 채취를 시작한다. 중국 국가항천국(국가우주국)은 ‘창어 6호’가 어제 달 뒷면의 ‘남극-에이킨 분지’에 착륙했다고 발표했다. 영상도 공개했다. 지난달 3일 발사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이번 탐사가 성공하면 중국은 우주산업에 또 큰 획을 긋게 된다. 앞서 중국은 2019년 세계 처음으로 달 뒷면에 탐사선(창어 4호)을 착륙시켰다. 뒷면 샘플 채취는 또 다른 도전이다. 중국은 ‘우주 굴기’에 의미 있는 진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우주산업은 미래 국가순위를 좌우할 뜨
미국에서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은 29일(현지시간) 미 국방 예산 550억 달러(약 75조 원) 증액 계획을 공개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처럼 한국과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국방수권법안에 이런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앞서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짐 리시 의원도 ‘군비 통제와 억제력의 미래’ 청문회에서 “아시아에서 확장억제가 특히 약하다”며 유사한 주장을 펼쳤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어제 파업을 선언했다.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처음이다. 전삼노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 조합원 찬반투표 등을 거쳐 쟁의권을 확보했다. 전삼노 집행부는 다음 달 7일 하루 연차를 소진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아직은 소극적인 파업으로 볼 수 있지만, 단계를 밟아나가겠다”고도 했다. 삼성전자 DS(반도체)부문 직원들이 주축인 전삼노 조합원 수는 2만8000여 명으로 삼성전자 5개 노조 중 가장 많다. 전체 직원 12만5000명의 22% 수준이다. 전삼노는 파업의 변으로 “회사는 지난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이 어제 국빈 방문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을 만났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10대 그룹 총수가 함께 자리했다. 엔터테인먼트와 게임 업계 리더인 방시혁 하이브 의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도 동참했다. 다각도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고 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별도로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UAE 비즈니스 포럼’을 열었다. 중동권은 수출입 구조의 대전환기를 맞은 한국에 둘도 없는 ‘기회의 땅’이다. 탈석유
한일중 3국 정상이 어제 제9차 정상회의에서 긴밀한 협력을 다짐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3국은 2019년 12월 이후 처음 재개된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경제 통상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6대 분야를 중심으로 호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냉전 기류가 불거지고 공급망이 재편되는 글로벌 정세를 고려하면 3국이 4년 5개월의 정상회의 공백을 뛰어넘어 상생 토대를 재확인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정상회의를 주도하고 공동선언문도 끌어낸 윤석열 정부는 작지 않은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 정상회의·외교장관회의를 정례화하고, 교육·문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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