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금·교육개혁 근원은 ‘인구’ 인구부 설치…교육부 통합 시급해 인력개발·인재발굴에 전력 질주를 현 정권이 추진하는 노동, 연금, 교육의 3대 국정개혁이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 야당의 입법 독주로 개혁에 필요한 입법이 따르지 못하는 원인이 크지만, 개혁의 비전 부족도 못지않은 원인이다. 국리민복이 목적인 3대 국정개혁이 그 대상을 근시안적으로 노동자, 노년층, 학생에게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3대 개혁은 일차적으로 인력, 인구, 인재를 핵심 개념으로 설정하여 방향을 잡아야 한다. 노동 개혁은 인력 양성
2024-08-05 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