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 오피니언 뉴스

오락가락 대출정책 은행만 덤터기 상법 개정서도 금융위ㆍ금감원 대립 치솟는 가계부채 관리 만전 기해야 2019년 5월 기자간담회 도중 갑자기 일어선 문무일 검찰총장은 양복 재킷을 벗어 한 손에 들고 흔들었다. 그는 “흔들리는 옷을 보는 게 아니라 흔드는 걸 시작하는 부분이 어딘지를 봐야 한다”고 했다.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원인은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해 온 검찰에 있다는 지적에 대한 항변의 퍼포먼스였다. 정권마다 검찰을 장악하려고 하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6년 전 ‘서초동 일화’를 소환한 것은 지탄받는 은행들

2025-04-02 05:00

[데스크 시각] 지체된 정의...헌재, 이제는 답해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두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11차례에 걸친 변론이 2월 25일 끝났으니 변론 종결 후에도 한 달 넘게 종국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지난해 12월 14일로부터 따지면 100일이 훌쩍 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91일 소요된 전례에 비춰볼 때 선고가 지나치게 미뤄지고 있는 셈이다. 애초 탄핵소추가 개시될 때만 해도 이르면 2말 3초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전 국민이 생중계로 보았듯

2025-04-01 06:00

[데스크 시각] ‘직(職) 걸겠다’는 금감원장 발언

상법개정 둘러싼 당국자 간 엇박자 정책조율 안돼 시장 불안감만 증폭 잇단 강경발언 정치적 의도 아니길 상법 개정을 놓고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면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6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직(職)을 걸고서라도 막겠다”라고 결기에 찬 발언을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차례 (상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하거나 자본시장법과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말해왔다

2025-03-30 18:33

[데스크 시각] 소상공인 재기 지원, 모르면 무용지물

지난해 폐업 소상공인 수가 100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올해도 상황은 녹록지 않다. 내수 침체와 경제 불확실성은 소상공인들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으며, 최근 두 달 동안 20만 명 이상의 자영업자가 감소했다는 보도도 있다. 이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창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의 이유는 단순하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발표한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이 창업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생계유지’(65.4%)였다. 그 외에도 ‘직장 생활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

2025-03-25 15:00

[데스크 시각] K-제약바이오의 봄날을 기대하며

‘아 봄이구나!’ 지난 주말 길에서 우연히 만난 하얀 목련 꽃망울을 보며 나온 읊조림이다. 봄의 시작인 3월 초에도 전국에 눈이 내리고 최저기온이 섭씨 0도로 내려가는 궂은 날씨였다. 그럼에도 한겨울 추위를 견디고 쌀쌀한 봄의 초입에도 생명력은 숨 쉬고 있었다. 생명이 움트는 봄은 어려운 시기를 이겨낸 뒤 희망의 시작을 뜻하기도 한다. “국내외 환경이 모두 어려운 시기입니다.” “여전히 투자받기가 녹록지 않네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답답하죠.” 최근 기자가 만난 헬스케어 산업계

2025-03-25 06:00

[데스크 시각] 핵무장론 더는 꺼내지 말자

미국 ‘민감국가’ 지정 계기로 주목 여야 정쟁거리 삼아봐야 이득없어 표심 의식한 정치권 발언 신중해야 미국 에너지부가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사실이 이달 중순 뒤늦게 밝혀지면서 우리 정부는 물론 국민도 충격에 빠졌다.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등 핵심 분야에서 협력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실질적인 우려 말고도 혈맹인 미국이 한국을 북한과 이란, 중국, 러시아 등과 같은 불량국가 반열에 줄 세웠다는 것에 더 큰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본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17일 여당의 핵무장론을 한국이 민감국가로

2025-03-24 05:00

[데스크 시각] 세상이 뒤바뀔 때, 늘 뒤로 가는 나라 근황

철종은 지도 한 장을 펼쳐놓고 고민에 빠져 있었다. 죽음을 앞둔 그는 얼마 전 완성된 대동여지도에 표기된 봉화와 화포의 위치를 삭제할지를 놓고 대신들과 논쟁을 벌였다. 지구 반대편 패딩턴(Paddington) 역에는 ‘튜브(Tube)’가 굉음을 내며 승강장에 들어서고 있었다. 런던 시민들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괴성을 지르며 도망치는 아이들도 있었다. 1863년 세계 최초의 지하철 ‘런던 1호선’이 개통되던 풍경이다. 이후 영국은 1차 산업혁명이 낳은 기적을 업고 빠르게 세계 패권을 장악해갔다. 그해 말, 철종이 승하하고 고종이

2025-03-19 05:00

[데스크 시각] '정치적 수사' 속에 숨겨진 진실

상법개정, 주주보호가 명분이지만 소송 남발에 투자는 뒷전으로 밀려 미래 좀먹는 후진적 기업관 버려야 영국 배우 베네딕트 컴버배치의 2019년작 ‘브렉시트’에는 독특한 캐릭터의 천재 선거 전략가 도미닉 커밍스란 인물이 등장한다. 영국의 유럽연합(EU)탈퇴가 비이성적인 선택이라는게 대중들의 상식일 때 도미닉은 이를 뒤집어 버리고 브렉시트를 성공시켰던 실존 인물이다. 도미닉이 사용한 방법은 간단했다. 메시지로 대중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분노와 적개심을 드러내도록 했다. 당시 그가 사용했던 구호는 ‘주도권을 다시 찾자’(Take Bac

2025-03-17 18:13

[데스크 시각] 서울과 지방 부동산 시장에는 다른 핀셋이 필요하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달 서울시가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이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거래가 늘고 매매가 상승 폭이 커지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등이 맞물리면서 ‘영끌’이 이끄는 집값 폭등장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지방 부동산 시장은 정반대 분위기다. 지난 2월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7만26

2025-03-17 05:00

[데스크 시각] '리더 리스크' 여전히 혼란한 체육계

"결국에 소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 축구팬들에게도 우리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잘 설명드리면 하나하나 오해를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4연임 당선 소감 중) 모든 단체에서 리더의 역할은 중요하다. 리더의 역할과 방향성에 따라 그 조직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리더에 문제가 있으면 조직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자칫 무너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장기간 체육계가 '리더 리스크'로 흔들리고 있다. 시작은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안세영이 금메달을 목에 건 뒤 내뱉은 대한

2025-03-12 05:00

[데스크칼럼] 한국지엠 지원 대신 미국 GM 지분 사자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사업장(한국지엠) 철수 가능성을 꺼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는데 경영 위기가 닥치니 또 ‘철수’를 말합니다. 2018년에는 GM 산하 쉐보레 브랜드의 유럽시장 철수를 결정했고, 유럽 전략차종을 만들던 군산공장을 폐쇄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경영 실패가 원인이었지요. 2025년 위기는 미국 행정부에서 시작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5% 자동차 관세를 예고한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부과를 확정하지 않아 애간장이 타는데, 완성차 업계에서는 이를 기정사실로

2025-03-11 05:00

시작에 불과한 MBK의 ‘본업 경쟁력’[데스크 시각]

“홈플러스 대체 어쩐대? 식품사들이 오늘부터 공급 중단하고 납품 안한다는데?” 대형마트업계에서 근무 중인 지인은 5일 대뜸 이렇게 물어왔다. ‘서로 하루 이틀 거래를 한 것이 아닐 텐데.’ 설마 하는 마음이 무색하게 이내 현실임을 알게 됐다. 출입기자에게 취재 오더를 한 지 반나절 만에 팩트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내 식품업계 1위 CJ제일제당을 비롯해 농심, 오뚜기, 동서식품, 롯데웰푸드, 롯데칠성음료(주류 제외) 등이 잇달아 납품을 중단하거나 물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 중이었다. 홈플러스가 애초 약속한 납품 대금 정산을 지연

2025-03-10 04:00

[데스크 칼럼] K밸류업, 상속세 완화가 실마리

가혹한 상속세율에 주가 지지부진 투자자 수익과 내수활성화가 관건 경제계·정치권 머리맞대 변화 찾길 최근 한국 사회에서 상속세와 관련된 논의가 뜨겁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속세 대상자의 수가 급증했고, 이에 따라 상속세 인하 또는 폐지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전에는 상속세가 주로 재벌과 같은 대기업의 문제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중산층까지 그 영향권에 들어오면서 사회적 관심이 크게 확산한 것이다. 상속세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세금 부담에 그치지 않는다. 상속세가 한국 상장기업들의 낮은 주가의 원인이라는 인식이 퍼지며,

2025-03-06 07:55

300번의 징후와 29번째 경고, 그리고 ‘국가 위기’ [데스크 시각]

어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같은 원인으로 수십 차례의 가벼운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이 ‘하인리히의 법칙(Heinrich’s law)’이다. 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한 번의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항상 300번의 징후와 29번의 경고가 있다고 한다. 이 법칙은 산업현장의 재해 발생과 관련된 통계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사망자가 1명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같은 원인으로 부상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 있었다는 것이다. ‘1:29:300 법칙’이라

2025-03-04 17:00

[데스크 시각] 온누리상품권 보급·확산 차질 없어야

온누리상품권은 2009년 도입 이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소득 공제 혜택까지 줘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특히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거래를 촉진하며,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과의 치열한 시장 경쟁 속에서 일정 부분 이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맡아왔다. 전통시장을 포함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목표로 뒀던 만큼 여러 차례의 개편과 개선을 거쳤으며 발행 규모는 확대됐다. 그러나 최근 온누리상품권의 보급과 확산에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차질을

2025-02-25 17:00

[데스크 시각] 尹탄핵심판, 선고 이후가 더 걱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헌법재판소는 25일 11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한다. 헌재는 지금까지 16명의 증인을 불러 비상계엄과 계엄포고령의 적법성,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계엄군 투입의 적절성,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 지시의 정당성을 살폈다. 이제 재판관 평의와 선고 절차만 남았다. 전례에 비춰볼 때 3월 중순께에는 윤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리는 두 번의 대통령 탄핵심판을 경험했다.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탄핵심판은 사실관계가 비교적 단순해 절차적 쟁점이 주로

2025-02-25 06:00

연기금, 국장 사상 최장 35일 순매수 …로봇·방산 '봄바람'

올해 매영업일 순매수한 것 국내 증시 환골탈태…수익률↑ 산업재 상승 돋보여 로봇·방산·조선 '주목' 연기금의 강한 매수세에 힘입어 국내 증시가 올해 둘어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특히, KRX 300 산업재 지수가 올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로봇, 방산, 조선 업종이 두각을 나타냈다. 23일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21일 기준 코스피는 연초 대비 10.63%, 코스닥은 14.22% 상승했다. 전 세계 주요 지수 중 코스피와 코스닥의 연중 상승률 순위는 각각 14위, 5위였다. 핵심 매수 주체인 연기금은 올

2025-02-24 06:00

[데스크 시각] 완장 찬 금융당국의 '헌 칼'

시장경제 원리 거스르는 정부 개입 일관성도 없고 금융 자율만 침해 가계대출ㆍ집값상승 자극할까 우려 중국 삼국시대 촉한의 ‘조운’은 말을 잘 타고 창술이 뛰어난 무장이다. 자(字)인 ‘자룡’(子龍)으로 더 알려진 그는 난세의 위기에서 유비와 식솔을 여러 번 구해낸 인물이다. 소설 삼국지의 묘사를 빌리자면 조자룡은 형주에서 후퇴할 때 낙오된 유비의 아들(유선)을 구하기 위해 홀로 조조의 100만 대군이 있는 적진으로 향한다. 갓난아기인 유선을 품에 안고 수많은 적을 베며 돌파했다. 자신의 창이 무뎌지자 적군의 창과 칼을 빼앗아 휘둘렀

2025-02-24 05:00

[데스크 시각] 美 러스트벨트의 절망死

‘절망사(死)’. 막다른 절망적 상황에 처한 사람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것을 일컫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혹한 관세 정책은 미국인들의 절망사가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폭탄 관세 정책의 최초 설계자로 알려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그의 저서 ‘자유무역이라는 환상(No Trade Is Free, 무역은 공짜가 아니야)’에서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미국의 현실을 묘사하면서 이 슬프고도 처절한 표현을 썼다. 라이트하이저는 과거 미국의 핵심 공업지역이었다가 쇠락한 ‘러스트벨트’의 한 중소

2025-02-19 06:00

[데스크 시각] 같은 듯 다른 드라마와 현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골든타임이 지났는데도. 그날 결심했습니다. 나도 의사가 돼야겠다. 저 사람처럼.”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의학드라마 중중외상센터의 주인공인 백강혁 교수 역을 맡은 주지훈의 대사 일부다. “그냥 딱 하나만 머리에 꽂고 간다.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이게 선생님이 우리한테 주신 첫 가르침이었습니다.” 인기리에 방영됐던 낭만닥터김사부 시즌3 주인공 서우진 역의 안효섭이 환자 수술을 앞두고 한 대사다. 분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 고난도의 수술 장면, 환자를 살리는 의료진의 활약에 시청자들은 채널을

2025-02-18 06:00

[데스크 시각] 트럼프 2기 이해할 핵심 키워드 ‘러시모어’

영토확장에 제조업 부활 업적 욕심 전세계 상대로 무리한 요구 가능성 한국도 대응책 원점 재검토 시급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전 세계를 말 그대로 공포와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 특히 트럼프 1기와 2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19세기 제국주의를 방불케 하는 영토 확장 의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이다. 그린란드를 사고 파나마운하를 돌려받으며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심지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을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이곳을 미국이 점령해 ‘중동의 리비에라

2025-02-17 05:00

이재명 명언 모음.Zip [데스크 시각]

‘그래도 이재명은 좀...’이라는 말을 반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왜 싫은지에 관심이 많다. 특히 ‘찢’ 등의 밈으로 소비되는 그의 욕설 녹취록을 언급하면 되레 화색이 돈다. ‘대장동 의혹’이나 ‘드럼통’도 비슷하다. 이 대표를 지지하도록 설득하는 작업인 ‘밭갈이’ 기회로 보기 때문이다. 밭갈러들은 전후좌우 사실관계를 알려주며 이 대표가 사실은 희생양임을 강조한다. 때론 효과가 있겠지만, 탄핵 국면에서도 불안한 선두를 탈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묘약은 아닌 듯하다. ‘이재명은 좀...’이라는 인식의

2025-02-12 05:00

[데스크 시각]檢의 '드레퓌스 만들기'

1ㆍ2심 무죄에 무리한 수사 비판 9년간 재판 끌려다니며 리더십 공백 AI반도체 흐름 못타고 1등 밀려나 검, 상고 철회해 경영족쇄 풀어야 유시민 작가의 저서 중 대중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책은 ‘거꾸로 읽는 세계사’다. 1988년 초판에 이어 2021년 개정판을 낼 만큼 작가 스스로도 애착을 가지는 책이다. 거꾸로 읽는 세계사 첫 머리에는 ‘드레퓌스 사건’이 상세히 다뤄져 있다. 이 사건은 1894년부터 1906년까지 프랑스를 뒤흔든 정치적 스캔들이다. 유대인 장교 알프레드 드레퓌스는 독일에 기밀을 누설한 간첩 혐의로 억울하게

2025-02-11 07:59

[데스크 칼럼] 경제 좀 먹는 미분양, 골든타임 별로 안 남았다

주택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공사를 다 끝내고도 팔리지 않는 아파트가 쌓이고 있다. 통상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이런 아파트가 전국에서 2만 가구를 넘어섰다. 11년 만에 최대치다. 입지 좋은 경기도에서 주택을 분양하면 완판이 된다던 업계 정설도 이제 옛말이 됐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미분양은 1만6997가구로 전월보다 17.3%(2503가구) 늘었다. 지방은 5만3176가구로 5.0%(2524가구) 증가했는데, 미분양 증가 폭에서 수도권이 더 가파르다. 여기에 수도권 미분양 물

2025-02-10 06:00

[데스크 시각] 유튜브 알고리즘의 폐해

최강야구, 이대호, 정근우, 골때리는 그녀들… 유튜브에 접속하면 내 첫 페이지에 자주 등장하는 콘텐츠들이다. 그동안의 관심사를 반영하듯 JTBC '최강야구'를 비롯해 최강 몬스터즈 멤버들의 유튜브 채널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콘텐츠들이 보이고, SBS '골때리는 그녀들'이나 JTBC '뭉쳐야 찬다'의 콘텐츠도 쉽게 접할 수 있다. 늘 찾아보는 콘텐츠들인데 이렇게 첫 화면에서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보여주니 편리하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매일 보는 채널만 찾게 되니 왠지 유튜브에 구속된 느낌도 든다. 이것이 유튜브 알고리즘의 장단점이랄까

2025-02-05 05:00

[데스크 시각] 트럼프 시대, 그나마 남은 기회 요인

국내 증권사 한 곳이 고액 자산가를 상대로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올해 시장 전망과 투자 계획 등을 물었는데요. 이들은 올해 투자 업계를 ‘교토삼굴( 狡兎三窟)’이라고 했습니다. ‘잔꾀 있는 토끼는 굴을 세 개쯤 파 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닥쳐올 위기를 대비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관세전쟁을 선포했지요. 캐나다와 중국은 대놓고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적어도 그의 복귀를 반기는 나라는 없어 보입니다. 이 와중에 일본은 발 빠르게 트럼프 심기를 살피는 중입니다

2025-02-04 05:00

[데스크 시각] 탄핵과 가격인상, 그 묘한 데자뷔

개인적으로 묘한 경험이 하나 있다. 2016년 가을, 정치부 국회팀장에서 생활경제부로 전보 발령이 난 직후 일명 ‘태블릿PC’ 사건이 터졌다. 이를 기폭제로 국정농단 사태가 만천하에 드러났고 1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 본격화 됐다. 이듬해 5월 이른바 ‘벚꽃 대선’이 치러졌다. 8년 전 당시와는 다소 간극이 있지만 2023년 본지 생활경제부로 이직하기 직전 보직도 정치부 국회팀장이었다. 그러다 지난해 말 12.3 계엄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해를 넘겨 현재 진행형이다. 두 번이나 국회팀에서 함께

2025-02-03 04:00

[데스크 시각] ‘주린이’가 시장서 살아남는 법

IPO 주식은 상장 1년 뒤부터 투자 단타매매 안하고 과도한 확신 경계 일확천금 아닌 꾸준한 수익이 중요 꽃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 실내 공기 정화는 물론 집중력과 창의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반면 가시가 있는 꽃에 찔려 피가 나기도 하고, 독성이 있는 꽃에 건강을 잃기도 한다. 주식시장은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주식시장은 누군가에는 큰돈을 벌 기회, 기업들에는 수월한 자금 조달을 가능케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아름다운 꽃에도 양면성이 있듯이 주식시장도 여러 가시나, 독성에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도

2025-01-21 19:42

[데스크 시각] 트럼프 취임에 커가는 '中企 한숨'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이제 전 세계의 이목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했던 ‘미국 우선주의’ 기반의 각종 정책 중 어떤 것부터, 어느 강도로 실행할지에 쏠려 있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발표할 행정명령과 관련 조치가 100건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중에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보편관세 관련 조치다. ‘관세 카드를 필두로 한 관세 장벽’의 현실화는 그가 끊임없이 강조했던 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60%의 관세를 부과하겠

2025-01-21 04:00

[데스크 시각] 불법을 법적 단죄하는 민주주의

계엄사태 초래 군경수뇌부 재판에 대통령 구속으로 마지막 퍼즐남겨 민주주의 다져 법치확립 계기삼길 지난주 대한민국은 격동의 현대사로 기록될 것이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다. 수차례 소환에 불응하다 수사주체와 관할법원 등 부당성을 주장하던 윤 대통령은 체포된 이후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 수사 지연 의도로 해석되는 체포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마저도 기각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도 지난주부터 본격 심리에 들어갔지만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신변 안전을 이유로 첫 변

2025-01-19 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