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너머 - 오피니언 뉴스, 3페이지

[노트북 너머] 고교학점제부터 시험대 오른 최교진의 교육부

“고교학점제 안착을 목표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새 교육부 수장이 된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임명장을 받은 첫날, 충남 금산의 한 고등학교를 찾았다. 40여 일간의 수장 공백을 깨고 교육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다. 그의 첫 일정이 고교학점제 현장 방문이라는 점은 상징적이다. 이제 막 시행에 들어간 이 제도는 교육 현장의 혼란과 기대가 뒤섞인 ‘뜨거운 감자’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이수해 졸업하는 제도다. 진로 맞춤형 교육이라는 취지는 분명하다. 그러나 실제 학교에서는 교사 부

2025-09-17 06:00
[노트북너머] 21세기 강화도조약

역사 교과서에서 읽은 강화도조약은 불평등의 대명사다. 총구 앞에서 ‘자발적 협력’을 강요당한 조선의 모습은 오래전 이야기 같았다. 그러나 15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비슷하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사건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무려 7일간 구금됐다. 이들은 죄수복을 입고 머그샷을 찍고, 수갑과 쇠사슬까지 찬 채 72인실에 수용됐다. 그 과정에서 “니하오”, “노스 코리아” 같은 조롱까지 들었다. 단순 행정 절차라기엔 인종차별과

2025-09-16 05:00
[노트북 너머] 주식 양도세와 불확실성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존 논란이 나온 지 약 한 달 반째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주식시장 활성화가 그로 인해 장애를 받을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논란 이후 장고 끝에 나온 대답이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기존 정부 안에서 한발 물러선 태도다.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이 시장 반발에 직면하자 유연성을 보인 것이다.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 기준 강화는 대형

2025-09-15 07:00
[노트북 너머] 바닥은 체질 개선으로, 천장은 기술 경쟁력으로

“시장이 작은 호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내 증시 랠리를 두고 이렇게 평가했다. ‘새 정부 효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 모멘텀이 업종·종목별 실적 모멘텀을 한층 부각하는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증권주는 증시 부양책 추진 수혜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를 받으며 급등했다. 통상 증시 활성화가 활성화하면 주식 거래대금이 늘고 위탁매매와 신용공여 잔액이 증가해 증권사 수수료와 이자수익으로 이어진다. 그간 시장 경험상 이는 합리적인 예측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투자 시에는 호재가 증시에 어떤

2025-09-12 06:00
[노트북 너머] 합성니코틴 규제, 국회의 ‘침묵’은 직무유기

9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열렸다. 담배사업법 개정안, 그중에서도 합성니코틴 규제 문제는 시급히 다뤄야 할 사안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회의는 열렸지만 합성니코틴 안건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청소년 보호, 국민 건강, 세수 결손이라는 중대한 문제 앞에서 국회가 선택한 것은 침묵이었다. 사실상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합성니코틴 담배는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다. 그 결과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개별소비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각종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세수 결손은

2025-09-11 04:00
[노트북 너머] 권력 나누기 아닌 ‘나눠 먹기’

소문만 무성하던 금융감독원 조직개편안이 7일 발표됐다. 금감원은 건전성 감독을, 새로 만들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은 영업행위 감독을 맡는 이원화 구상이다. 소비자를 위한 건전한 금융 영업 환경 조성이 명분이다. 그러나 수장 인선 구도는 ‘자리 나눠먹기’라는 비판을 자초한다. 전문성 강화, 권력 분산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갈라진 각 파이프라인에 이재명 대통령 측근들이 배치되는 형세다. 지난달 임명된 이찬진 금감원장은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노동법학회에서 함께 활동했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하고 과

2025-09-10 06:00
[노트북 너머] 속도 내는 입법, 뒤처진 中企 현장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된다”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과 노란봉투법 처리 등 경영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이 잇달아 추진되면서, 중소기업 대표들 사이에서는 이런 하소연이 나온다. 현장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규제성 법안 처리에 속도만 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현장 맞춤형 정책’을 강조하지만, 현장에서 체감은 다르다. 일률적 잣대를 들이댄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안전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강화하고 제재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처법 보완 입법은 중소기업의 생존을 좌우할 사안이다. 현장에서는 처벌이

2025-09-09 05:00
[노트북너머] 개혁의 속도? 합의의 깊이!

"개혁은 어떻게든 올해 하반기에 끝내야 한다” 민주당 한 의원의 발언에는 정부여당의 조급함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100일을 맞으며 개혁 과제들도 추진에 속도가 나고 있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양도세·법인세 개편, 헌법개정과 대법관 증원까지. 개혁 과제들이 숨 가쁘게 밀려온다. 정부여당은 개혁 추진 동력이 갖춰져 있는 정부 출범 초기 당면 과제들을 서둘러 처리하려는 데 공감대를 이루는 모습이다. 선거를 치루게 될 내년 이전이 적기라는 판단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개혁은 올해 하반기에 끝내긴 해야

2025-09-08 05:00
[노트북 너머] 금융 컨트롤타워, 꼭 지금 흔들 건가

"지금만큼 금융정책이 안정된 적이 없는데, 또 조직이 바뀌다니요" '금융위원회 해체설'이 다시 고개를 든 어제, 한 관계자의 말이다. 정부와 여당이 당장 25일 금융당국 조직 개편이 담긴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잠깐 잦아들던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자 당국 내부도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이번 설계도는 간단하다. 금융위가 맡아온 국내 금융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이관하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2008년 폐지됐던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시키는 구상이다.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별도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떼어내는 방안

2025-09-04 15:39
[노트북 너머] ‘국가AI전략위원회’의 전략이 궁금하다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AI) 주도권을 놓고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드디어 전쟁을 이끌어 나갈 책략을 마련한다. 지난 정부 당시 출범했던 ‘국가AI위원회’에 ‘전략’을 덧입힌 ‘국가AI전략위원회’가 곧 닻을 올리면서다. 기존 국가AI위원회는 자문기구에 머물러 큰 아쉬움을 남겼다. 대통령 직속 자문조직으로 출범했으나 예산 부족, 권한의 한계, 부처 간 조정력 부재 등으로 명목상 존재에 그치며 '껍데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민간위원회 구성부터 정책 디자인과 실행에 민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업계의 목소리가 정책에 직결

2025-09-04 05:00
[노트북 너머] 고작 84㎡가 뭐라고

실거주? 실거지 아니고? 넷플릭스에서 7월 선보인 영화 ‘84제곱미터’를 보면 이른바 ‘영끌’해 서울에 84㎡ 아파트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주인공 우성(강하늘)에게 직장 상사가 투기 문제를 언급하는 장면이 나온다. 잠자코 듣던 우성이 “그런데 저는 투기 이런 게 아니고 실거주자다”라고 항변하자 직장 상사는 “실거주? 실거지 아니고?”라며 가뜩이나 빚에 허덕이는 주인공의 마음을 후벼판다. 영화 도입부에는 끝없이 오르는 서울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에 나섰고, ‘지금이 아니면 평생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다’는 생

2025-09-03 06:00
[노트북 너머] ‘케데헌’이 보여준 새로운 희망

한국 대중문화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6월 20일 공개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가 전례 없는 글로벌 대박 행진을 하고 있다. 해외 제작 애니메이션이지만, 한국 대중문화를 전면에 내세운 작품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국 문화 기반의 지식재산권(IP)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케데헌은 K팝 스타들이 노래를 통해 악령들을 무찌르는 이야기로, 한국 대중문화와 무속신앙이 어우러진 세계관으로 구성됐다. 컵라면과 김밥 등 한식을 소파 앞 테이블에서

2025-09-02 04:00
[노트북너머] '오년소계(五年小計)' 전락한 교육정책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다. 백 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이라는 뜻으로 교육이 국가와 사회 발전의 근본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현실에서 교육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뒤집히며 ‘오년소계(五年小計)’로 전락했다. 최근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은 이 모순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지난 정부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미래 교육의 핵심 도구로 내세웠다. 학생의 수준과 속도에 맞춘 맞춤형 학습, 교육 격차 완화, 교사의 행정 부담 경감, 사교육 의존 축소 등이 강조됐다. 이를 위해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교과서 발

2025-09-01 06:00
밸류업 강화 정책 지속 가능하려면 [노트북 너머]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목표로 밸류업(Value-up)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목표는 코스피 5000. 상법 개정을 연달아 밀어붙이며 제도적 기반을 확장하는 모양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1차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해 주주권리 보장과 이사회 독립성 강화라는 의미를 남겼다. 이어 통과된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통해 소수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했다. 여당은 자사주 매입 후 6개월~1년 내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3차 개정안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2025-08-28 06:00
AI 시대, 서울시 정책 방향이 더 중요한 이유 [노트북 너머]

인공지능(AI)이 어느덧 우리 삶 속에 깊숙이 파고들었다. 몇 년 전까지 ‘신기한 것’에 그쳤던 AI는 이제 국가와 기업 미래를 결정짓는 ‘없어선 안 될 것’이 됐다. AI가 현대 사회 모든 분야에 화두로 떠오른 것은 ‘효율성’ 때문이다. 인간 못잖은, 그리고 머잖아 인간을 뛰어넘는 지능을 갖춘 AI는 분석력과 문제 해결능력을 갖췄다. 인간은 AI를 도구 삼아 노동 생산성의 폭발적인 향상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사기업보다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영역의 AI 활용이 민간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기업은 이윤 확대를 목적으로

2025-08-27 06:00
[노트북 너머] 다롄서 본 '중국의 추격 그리고 추월'

여름 휴가를 맞아 중국 다롄에 다녀왔다. 중국 여행 자체가 처음이어서 설렜지만, 30년간 체득된 이미지가 썩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 더 컸다. 짝퉁 천국, 위생 불량, 몰상식한 시민 의식. 나에게 중국은 그저 ‘후진국’에 불과했다. 그러나 웬걸. 시내에 들어서자 머리끝까지 치솟은 초고층 빌딩들의 끝없는 향연이 펼쳐졌다. 땅 부자답게 도로는 넓고 정비가 잘 돼 있었으며, 길거리엔 쓰레기통 하나 없는데도 서울보다 깨끗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기술 수준이었다.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캐즘(일시적 수요 감소) 장기화로 고통받고

2025-08-26 05:00
[노트북 너머] 껍데기는 가라

작년 이맘 때 이탈리아 로마와 피렌체로 일 주일 간 여름휴가를 다녀왔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온전히 자유로워진 시즌이었던 만큼 나 뿐 아니라 많은 여행객들이 인천공항으로 몰렸다. 당시 나는 시간과 비용적 측면을 고려해 카타르 도하를 경유해 로마로 입국하는 방식을 택했다. 내가 탄 비행편의 출발시각은 새벽 1시대, 이동시간 등을 감안하면 조금 이르긴 했으나 퇴근과 동시에 즉각 인천국제공항으로 내달렸다. 세계 최고 시설과 서비스로 입소문 난 인천공항 곳곳을 구경하며 여행 기분을 일찌감치 만끽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기대와 현실은 달랐

2025-08-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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