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 오피니언 뉴스, 2페이지

[마감 후] 중소건설사에도 '주택 수출' 길 활짝 열리길

중소·중견 주택업체가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국내 주택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활로를 찾으려는 움직임인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도 더 많은 사업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달 초 정원주 회장을 단장으로 한 '해외주택사업 투자개척단'을 꾸려 베트남을 방문했다. 투자개척단은 베트남에서는 하노이에 있는 국영 상업은행인 BIDV 부행장을 만나 국내 주택건설업체의 베트남 진출 시 금융지원 등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경제부총리와 간담회를 통해 베트남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 참여 방안 등 다양한 부동산 분야 상호 협력

2024-08-05 06:00
[마감 후] 멈춰 선 公共…민간도 불안

공공(公共) 부문이 멈춰 선 게 매우 걱정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관료 중심이고 민간이 주도하는 사회가 아니라서 이 상태가 오래되면 결국 민간 부문도 지장을 받게 될 텐데요. 대형 로펌을 책임지는 고위 경영자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들은 말이다. 그는 “공무원들이 직권남용죄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될까 두려워 전혀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법률 자문을 하다보면 사안별로 주무부처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해당 사업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최초 유권해석을 내놓은 실무담당자가 문책을 받게 된다고 한다. ‘직권남용(

2024-08-01 06:00
[마감 후] ‘신뢰’ 저버린 티메프의 괘씸죄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나라가 들끓고 있다.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 티몬과 위메프가 입점 점주들에게 판매 대금을 주지 못하면서 사달이 났다. 정부는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매자를 대상으로 56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투입하기로 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경찰은 모기업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했다. 단 하루 새 정부 지원·기업회생 신청·출국금지 조치 요청이 숨 가쁘게 진행됐다. 티메프 사태의 피해 규모는 아직 불분명하다. 정부도 “현재 정산지연

2024-07-31 06:00
[마감 후] 뉴욕에서 날아온 경고장

해외여행 자유화는 1980년대 말 시작했습니다. 서울올림픽을 치르고 나서야 우리도 해외여행을 시작한 셈이지요. 그 전까지는 여권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반공 교육을 의무로 받아야 했고, 갖가지 서류를 만들어 제출해야 했지요. 그럼 법무부가 이를 바탕으로 해외여행 허가를 줬습니다. 남자는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까지는 여권 만든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어렵게 만든 여권을 쥐고 비행기에 올라타면 지켜야 할 것도 꽤 많았습니다. 요즘과 비교할 바 아니지만, 1990년대에도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는 갖가지 규칙과 규범을

2024-07-29 05:00
[마감 후] K에듀테크 활로, 민·관 힘 모아야

“학령인구 감소는 심각한 문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양질의 콘텐츠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현지에서 자리 잡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얼마 전 만난 국내 한 에듀테크 관계자의 전언이다. 국내 교육·에듀테크 기업들이 기술력을 앞세워 해외 진출 공략에 나서고 있다. 아니 내몰리고 있다. 이들의 해외 진출 러시는 국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속경영 가능성이 의문시되는 영향이 크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간 합계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인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2024-07-24 05:00
KB금융, 2분기 '역대 최대' 실적…'비은행'도 빛났다

상반기 순이익은 2조7815억 원…전년 대비 7.5% 감소 이사회, 4000억 자사주 소각 결정…2분기 주당 791원 배당 결의 KB금융그룹이 올해 2분기 '홍콩 ELS(주가연계증권)' 손실 배상 여파에서 벗어나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비은행 계열사 실적 기여도도 크게 개선됐다. 역대급 실적에 KB금융은 4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추가 매입·소각 등 '통 큰 주주환원'을 결정했다. KB금융은 2분기 당기순이익이 1조7324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발표했다. 전년 동기 보다 15.6% 증가한 규모다. 홍콩 E

2024-07-23 16:29
[마감 후] '13년 무주택자' 금융수장에 바라는 기대

"'소년급제'는 아무나 하나요. 워낙 똑똑한 분으로 정평이 나 있어서 기대가 큽니다"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 차기 위원장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내정됐다는 소식에 금융위 관계자가 내놓은 반응이다. 실제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엘리트 공직자가 집결한 기재부에서도 ‘에이스’로 통할 정도로 그 능력을 인정받은 인물이다. 사실 금융위원장까지 오른 인물 중 능력 면에서 그에 떨어지는 인물이 있을까 싶지만 유독 김 후보자의 경우 이력에 기반한 기대감이 크다. 위기 때마다 활약해 그의 활약상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원(

2024-07-22 06:00
[마감 후] 참담한 축제

전당대회는 정치 축제다. 당의 존재감과 가치, 기세를 과시하면서 당내 화합과 단합력을 보이는 자리다. 이런 기운으로 여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손님을 끌어모으고, 새로운 리더와 당의 비전을 천하에 알리는 정치계의 큰 장(場)이다. 지금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 행태는 이런 정당대회의 개념과 이미지와는 거리가 한참 멀다. 있어야 할 것은 없는 빈곤한 축제이고, 없어야 할 것들이 있는 참담함 그 자체다. 올해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총선 참패 뒤 열리는 만큼 위풍당당함이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그러나 적어도 패배감을 극복하려는, 반성·쇄

2024-07-18 06:00
AI 열풍, 모두에게 돈이 될까 [마감 후]

최근 국내 대기업 임원과의 식사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생성형 인공지능(AI) 얘기가 나왔다. 엔비디아로 시작한 대화는 '너도나도 AI를 외치지만 기업 입장에서 AI로 어떻게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지'로 이어졌다. 챗GPT가 몰고온 생성형 AI 열풍에서 수혜를 보는 주요 기업은 주로 정보기술(IT)과 반도체 분야다. 대표적으로 엔비디아가 있다. 그래픽처리장치(GPU) 업체로 시작한 엔비디아는 AI 열풍에 힘입어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IT 기업 중 하나가 됐다. 엔비디아가 판매하는 AI 가속기는 아마존, 델, 구글, 메타, 마이크

2024-07-16 14:00
[마감 후] 당황스러운 서울시 ‘아마추어 행정’

지난주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광장을 국가상징공간으로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 ‘해명’하는 장면은 낯설었다. ‘확신’과 ‘논리’로 무장한 채 숱한 공격을 돌파하던 그가 이날은 달랐다. “태극기에 선입견이 형성돼 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다”며 “이견이 많다고 하니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고 했다. 사실상 원점 재검토란 소린데, 그 말조차 시원하게 하질 못했다.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는 ‘유연함’으로 포장됐지만, 예상치 못한 융단폭격에 놀라 ‘퇴로’를 찾는 모양새에 가까웠다. 태극기 게양대 설치안 부실투성이 ‘의아’ 돌이켜보면 방

2024-07-15 05:00
[마감 후] ‘스트레스DSR 돌연 연기’ 한은의 진짜 속내는

지난달 가계부채 관리 대책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가 돌연 연기됐다. 당초 시행 예정일(이달 1일)을 일주일도 채 안 남은 시점이었다. 금융당국은 시행 시기를 두 달 늦춰 9월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DSR 규제 돌연 연기를 발표한 다음 날 한국은행은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기자설명회를 열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에 대한 한은의 입장에 관심이 쏠렸다. 이날 한은은 금융당국과의 엇박자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한 듯 “정책당국과 같은 의견을 갖고 있고,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변

2024-07-10 06:00
[마감 후] '공급절벽' 우려, 숫자보다 중요한 신뢰

부동산 시장에 '영끌족'이 돌아올 조짐이다. 집을 사려고 낸 빚은 가파른 증가세고 첫 집 마련에 뛰어드는 사람도 크게 늘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708조5723억 원으로 한 달 새 5조3415억 원 증가했다. 2021년 7월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급증을 이끌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 5조8466억 원 늘었다. 전체 가계대출 증가 폭을 웃도는 수치다.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서둘러 집을 사려는 수요가 확대된 영향

2024-07-08 06:00
[마감 후] 스타트업 생태계 동력 잃지 않게 마중물 부어야

코로나19를 지나며 벤처·스타트업이 국내외 여러 국가 경제의 새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알파벳(구글 모기업)과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옛 페이스북) 등과 같은 스타트업 태생의 유니콘 기업이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며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유니콘’ 기업이라는 용어가 생소했으나 이제는 많은 사람에게 익숙한 단어가 됐다. 이에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이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가 경제·산업의 혁신 성장동력과 미래 먹거리 발굴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1년여 ‘탐방기UP’ 코너를 통해 찾아가 만난 50개 벤

2024-07-04 08:35
[마감 후] 마약수사청 신설 검토해야

2만 명 처음 넘자마자…‘3만 명’ 눈앞 지게꾼 : 당일지급 고액알바 광고 보고 연락드립니다. 모집책 : 지게 후 묻는 작업까지 하실 분 구하고 있습니다. 일당 1000 드리구요 경비랑 비행기 표는 1000에서 예외로 저희가 먼저 지급해드립니다. 몇 년째 같은 방법으로 들이고 있는 만큼 위험성이 높지 않구요. 지게 분 안전이 곧 저희의 안전이기 때문에 절대 걸리지 않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하실 의향 있으시면 답장 부탁드려요 지게꾼 : 일단 해외 나가는 일이면 여권도 그렇고 일정도 봐야할 거 같네요. 할 의향은 있습니다. 인천지방

2024-07-03 06:00
[마감 후] 왜 ‘전미자동차노조’라고 씁니까?

새 문물이 들어올 때마다 뭐라고 불러야 할지 고민합니다. 국립국어원과 학계가 고민하는 사이, 이들은 우리 주변을 파고듭니다. 이제 쏟아지는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순화한다 해도 정착될 리 만무합니다. 소통의 어려움만 커지게 되지요. 중국도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컴퓨터를 ‘전뇌(電腦)’로 바꿔 부르고, 굴착기를 일컬어 ‘대력(大力)’이라고 부르던 그들도 이제 포기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새 문물을 거침없이 흡수하는 젊은 세대와 그렇지 못한 기성세대와의 소통이 갈수록 어려워지

2024-07-01 05:00
지자체에 4급 자리 내놓으라는 기재부[마감 후]

최근 수석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지자체에 서기관급인 4급 재정협력관 자리를 만들라고 압박한 사실이 본지 취재(2024년 6월 24일 자 6면 )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기재부와 지자체 안팎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흘러다니고 있어서 취재에 나선 것이다. 현재도 일부 지자체에는 기재부 출신 4급 재정협력관이 가 있다. 그러나 현재는 파견직이라 기재부 적정 인원(TO)에 들어간다. 이를 지자체 TO로 바꾸고 기재부 4급 자리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이번 사건의 진실이다. 대신 지자체 4급 TO가 없어지니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

2024-06-26 05:00
[마감 후] 저출산, '소멸'의 벽을 넘기 위해

1만9669명. 3월 전국에서 태어난 아이 수다. 3월 기준 출생아 수가 2만 명 밑으로 내려간, 사상 첫 숫자다.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1분기 0.76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 0.82명보다 더 낮다. 브레이크가 없다. 통상 출산율이 연말로 갈수록 떨어지는 경향이 강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 숫자의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실제 지난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2명이었고, 2·3분기는 각각 0.71명, 4분기엔 0.65명을 찍었다. 합계출산율이 0.6명대에 진

2024-06-20 06:00
로봇청소기와 삼성전자 HBM [마감 후]

최근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로봇 청소기가 화두에 올랐다. 가벼운 턱을 못 넘어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고, 청소가 제대로 안 돼 따로 걸레질을 해야 했던 멍청한 로봇 청소기 시대는 끝났다는 얘기가 오갔다. 로봇 청소기를 주문했더니, 아내의 잔소리가 확 줄었다는 기적의 체험기도 들을 수 있었다. 실제로 로봇 청소기는 건조기와 식기세척기에 이어 이른바 ‘3대 이모님(집안일을 돕는 가전을 부르는 별칭)’으로 불리며 빠르게 시장을 키우고 있다. 150만 원을 훌쩍 넘는 고가이지만, 홈쇼핑 등에서 판매할 때마다 완판 행진이다. 놀라운 건 국내

2024-06-18 13:30
[마감 후] 도시의 품격과 ‘디자인 서울’

2020년 5월 뉴욕 브루클린의 ‘도미노 파크(Domino Park)’ 잔디 위에 그려진 흰색 동그라미는 ‘신의 한 수’였다. 당시 뉴욕시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20만 명까지 치솟아 비상이 걸렸다. 당국은 시민들에게 가능한 집에 머물 것을 권고하면서 외출 시 ‘6피트(1.8미터)’ 거리를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어느새 거리와 공원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위기의 순간, 도미노 파크 책임자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다. 지름 2.4미터의 흰색 동그라미 30개를 1.8미터 간격으로 그려 놓은 것이다. “디자인

2024-06-17 05:00
[마감 후] 금융통화위원회의 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원) 자리를 두고 흔히 ‘꿀직’이라고 한다. 경제·금융 관련 인사들을 만날 때 금통위원직이 대화의 화두에 오를테면 “책임은 없고 결정은 내릴 수 있는 자리”라거나, “좋은 자리잖아요”라며 밑도 끝도 없이 부러움을 내비치기도 한다. 그리고 또 하나 붙는 말, “임기도 보장하잖아요”. 금통위원직이 그렇게 가벼운 자리였던가. 금통위 역할 중 최대 관심사는 단연 기준금리 결정이다. 요새 세계 각국의 피벗(통화정책 전환)이 화두다. 누가 먼저 내릴 지 한창 눈치게임이 진행 중이다. 올해 들어 주요국 중에

2024-06-12 06:00
[마감 후] 마음 편히 살 집이 생긴다면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 인구 감소는 이미 시작됐고 이로 인한 재앙은 머지않아 가시화될 미래다. 통계청 인구동향을 보면 올해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474명,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0.76명을 기록했다. 둘 다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다. 1분기 합계출산율이 0.8명 밑으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생아 수는 줄었지만, 사망자 수는 늘면서 인구는 3월에만 1만1500명 가까이 감소했다. 인구 감소는 2019년 11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이런 추세가 크게 변하지 않으면 현재 5100만

2024-06-10 06:00
[마감 후] 가업승계 상속세 개편 혜안 모아야

정부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주저하는 ‘피터팬 증후근’ 해결을 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내수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마련하는 등의 ‘기업 성장사다리 및 수출 대책’을 내놨다. 대책에는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 확대도 담겼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을 경영한 사업자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주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총액 중 최대 600억 원을 과세 가액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투자 증가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이른바 ‘

2024-06-05 06:00
[마감 후] 8개월 만에…기대와 우려 교차하는 검찰 인사

2024년 고검 검사급(차장검사‧부장검사) 514명에 대한 검사 인사가 3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가 지난해 9월 25일자로 고검 검사급 631명을 전보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8개월 만이다. 통상 차‧부장 검사 인사는 1년 주기로 이뤄진다. 이번 검찰 인사를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다. 돌아보면 지난해 정기 인사 역시 상당히 이례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해마다 7월이면 실시하던 인사가 두 달이나 미뤄졌다. 그런데 올해는 예년보다 시기적으로 두 달가량 앞당겨졌고, 1년 임기를 보장하는 차‧부장 검사 인사 원칙에 비춰 볼 땐 넉 달이나

2024-06-03 06:00
[마감 후] 농ㆍ어촌 소멸 걱정 하면서 逆귀농귀어인 통계가 없다니

통계청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농가인구는 208만9000명으로 2018년 231만5000명과 비교해 9.7% 감소했다. 어가인구는 2018년 12만 명에서 2023년 8만7000명으로 27.5% 급감했다. 농가인구 비율은 4.1%, 어가인구는 0.2%에 불과하다.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0.65명으로 사상 첫 0.6명대 분기 출산율을 기록하는 등 전체적인 인구감소가 심각하지만, 농어촌은 소멸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정부는 귀농·귀어를 지원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쓰고 있지만, 귀농·귀어인은 크게 늘고 있지 못하고

2024-05-29 06:00
[마감 후] ICC 결정 지지한 벨기에의 줏대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이 지난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지도부 모두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전쟁범죄 혐의가 입증된 셈이지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도부를 대상으로 나란히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과 관련해 미국과 영국 등 서구권 주요 국가들이 반발했습니다. 전쟁 범죄의 도화선이 하마스에서 시작됐다는 게 이유였지요. 이들은 “선출된 국가인 이스라엘의 지도부와 테러 단체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서 “터무니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

2024-05-27 05:00
[마감 후] 은행은 22대 국회가 무섭다

22대 국회 임기 개원이 딱 1주일 남았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불안한 심정으로 22대 국회를 바라보는 곳이 있다. 바로 은행권이다. 당장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초과이윤세 도입 추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일명 ‘횡재세’로 불리는 초과이윤세는 은행권이 일정 기준 이상 크게 번 돈을 정부가 세금으로 걷어가겠다는 것인데, 이미 야당 주도로 21대 국회에서 법안은 발의된 상태다. 사실 민간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은 시장 원리에도, 경제 기본원리에도 맞지 않다. 한번 축구 경기에 비유해보

2024-05-23 05:00
[마감 후] 표류하는 민심 잡기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취임 후 10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치권에 전운이 가득하다. 여당의 총선 참패 후 윤 대통령은 불통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 야당과 소통의 물꼬를 텄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으로 대국민 소통에도 나섰지만 정국은 곧 다시 얼어붙었다. 김건희 여사 수사 라인을 모두 교체하는 검찰 인사가 단행됐고, 대통령실과 여당은 채상병 특검에 대한 거부권 카드를 꺼내 들었다. 특히 여야는 채상병 특검을 둘러싸고 전면전에 돌입할 태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헌법상 '삼권분립'

2024-05-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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