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野 "누리과정 대책 국민·국회 기만… 황우여 장관 출석하라"

16일 오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시·경기도·강원도교육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당 의원들이 전날 정부가 발표한 누리과정 대책을 비판하며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국회 출석을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지방재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시도교육청은 재정 파탄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를 해결해야할 교육부 장관이 이를 해결하기는 커녕 앞장서서 기획재정부 편을 들어줬다"며 "국감 중 이 문제와 관련한 의원들의 의견과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황우여 장관을 시급히 불러서 이 문제를 확인해야 한다"며 "지금 장관에게 출석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 역시 "황 장관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향후 국회, 교육청과 상호 협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나 어제 기자회견은 일방적인 선전포고일 뿐"이라며 "기획재정부의 속임수의 속임수에 교육부 장관이 놀아난 꼴"이라고 꼬집었다.

야당 의원들의 황 장관 출석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은 "세종시에 있는 황 장관을 지금 올라오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맞지 않는다"라고 만류했다.

같은 당 강은희 의원은 "최경환 장관과 황 장관이 원칙적인 부분에서 합의를 한 것이라고 본다.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했다"면서 "지금 위원회에서 당장 이 문제를 따져서 해결하라고 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