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일 4중전회 개막...화두는 ‘법치·개혁’

저우융캉, 사법처리 결정될 듯…개혁 가속화로 지속적 성장 꾀할 듯

▲중국 공산당 18기 4중전회가 20일(현지시간) 개막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법치와 개혁, 홍콩 문제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12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열린 18기 3중전회. 신화뉴시스

중국 최대 정치행사 중 하나인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18기 4중전회)가 오는 20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개막한다.

2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회의에서 중국 지도부는 ‘법치’와 ‘개혁’이라는 화두를 놓고 심도깊은 논의를 할 전망이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7월 이미 이번 4중전회의 주제가 ‘의법치국(법에 따른 국가통치)’라고 공개했다. 과거 4중전회에서 주로 다뤘던 의제들이 경제에 치중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올해 주제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강력히 추진하는 부정부패 척결 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법치와 관련해 부정부패 혐의로 낙마했던 저우융캉 전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에 대한 사법처리가 결정될 예정이다. 인민일보는 15일 온라인 기사에서 “4중전회에서 저우융캉에 대한 쌍규(공직과 당적 박탈)처분과 부패건에 대한 사법부로의 이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외교 소식통들은 지방정부의 감독과 통제를 받는 지방법원의 독립과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인민법원의 지방법원 직접 지휘 등의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비슷한 개념의 반부패총국을 설립해 각 지방정부에 예속됐던 감찰국과 반독직뇌물국(반탐국)이 분리돼 반부패총국 밑으로 들어갈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경기둔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4중전회에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보장하는 것은 개혁이라는 점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커창 총리는 최근 독일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 경제가 하강압박을 받고 있지만 올해 성장률 목표인 7.5%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경착륙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즉각적인 경기부양보다는 개혁 가속화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4중 전회에서는 중국 정부가 지방정부 부채 문제와 부동산시장 냉각을 완화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들이 승인될 전망이다. 국무원은 이달 초 ‘지방 부채 관리 강화에 대한 의견’을 통해 지방정부가 부채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구제에 나서지 않겠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 완화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나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대규모 부양책은 자제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최근 민주적인 선거를 요구하는 시위로 불안정한 홍콩을 진정시킬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당은 ‘일국양제’라는 기본원칙을 고수할 것으로 보이나 유화책이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