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정부-지자체 ‘누리과정 교부금 반영’ 갈등, 여야 정쟁 확산 조짐

野 “황우여 장관 출석해야”… 與 “방탄국감, 정치 쟁점화 시도”

정부가 15일 누리과정 경비를 산정해 교부금에 반영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을 놓고 야당이 크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중반기 교육부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교육예산을 둘러싼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립이 여야 간 정치공방으로 인해 진영 다툼으로 확산되고 있다.

교문위 야당 위원들은 16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가가 책임져야할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재정 교부금을 통해 확보하도록 한 방침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새누리당 교문위 의원들에게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국정감사 긴급출석을 요구하면서 누리교육에 대한 토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국감 출석이 어려울 경우 교문위가 쉬는 22일 추가로 국감을 열고 황 장관을 호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문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어제 최경환 기재부 장관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교문위 국감이 중단됐다”며 “예산을 새로 배정해서 지원할 것 같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시·도교육청에 내려주는 일반교부금에 칸막이를 쳐서 (예산집행을) 강제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열린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황 장관의 호출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다 산회했다. 여당은 야당의 요구가 진보교육감들을 지키려는 정치적 노림수라고 비판한 반면, 야당은 정부의 누리과정 교부금 반영이 무상급식 등을 겨냥한 일종의 ‘공약 밀어내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전날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누리사업은 현행 법령상의 의무사항으로,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고 말한 것을 놓고 야당 및 시·도·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을 늘릴 수는 없으며, 결국 시·도·교육청이 다른 사업의 예산을 줄이라는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도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황 장관 호출 요청에 대해 “야당이 초유의 방탄국감을 하고 있다”며 “국감 방해 행위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주장했다. 지방교육 재정편성에 있어 방만성을 지적하려 했는데 이를 막아서고 있다는 것이다.

교문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은 브리핑에서 “27일 종합해서 황우여 장관 상대로 무한정 (국감을) 따지거나 할 수 있는데 왜 하필 오늘 또는 22일 예정에도 없던 것을 합의하자고 하면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면서 “쉽게 말해 정치쟁점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논할 수 없다. 야당의 황 장관 출석 요구에 휘둘릴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누리과정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방채를 매입해서라도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면서 “야당에서 전부 정부 예산으로 하라고 하는데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국민들도 알고 있다. 정부 예산 심의권은 국회에 있으니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