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한전 경쟁입찰 3년 평균낙찰율 93% 웃돌아...담합 의혹"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발주하는 경쟁입찰의 낙찰(가)율이 지나치게 높아, 한전과 업체의 조직적인 커넥션 또는 업체간 담합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김제남(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입찰계약현황(2012~2014)’을 분석한 결과, 낙찰률이 지나치게 높고, 일부 품목의 경우 99.9%로 낙찰된 사례가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은 매년 물품구매 2조3,000억원(전기관련 자재와 부품 등), 용역 8,100억원(검침, 송전선로 정비 등), 공사 1조5,000억원 등 총 4조6,000억원의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물품의 경우 주로 적격심사방식의 경쟁입찰이 적용되는데, 일반품목은 기준가격의 80.5%, 중기경쟁품목은 88%이 낙찰하안가로 적용되어 최저가 입찰업체가 1순위가 된다.

한전은 입찰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담합포착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한수원과 발전 5개사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김제남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물품구매의 평균낙찰률은 2012년 92.7%, 2013년 93.05%, 2014년 93.5%로 오히려 상승하고 있어 과연 담합포착시스템이 재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매년 1,500여건에 달하는 입찰 중에서 99% 이상으로 낙찰된 건수가 2012년에 379건(24.4%), 2013년에는 396건(20.9%), 2014년(8월까지)은 292건(19.1%)으로 수두룩하여 담합과 비리가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올해 낙찰률이 99.99%인 사례가 6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개폐기의 경우 담합과 유착 의혹이 더욱 두드러진다. 한전은 올해(8월까지)에만 82건, 804억원에 달하는 개폐기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51건(63%)은 낙찰률이 99% 이상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333억원(41%)이 사실상 담합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의심된다.

한전은 개폐기 입찰의 낙찰율이 높은 이유가 “주로 2개의 개폐기 조합(중부개폐기 조합, 전력기기사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고, 거래 실례가격(반복구매)이 형성되어 있어서 99% 낙찰률이 다수 발생한다”고 해명하였다. 한전의 해명은 오히려 형식만 경쟁입찰이지 사실상 담합과 나눠먹기를 인정한 셈이다.

김제남 의원은 “경쟁 입찰에서 낙찰률이 100%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한다는 것은 업체들이 ‘신의손’이 아닌 이상 불가능한 일이다”고 꼬집고, “해마다 한전의 입찰비리 관련 지적이 나오지만 나아지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하였다.

김 의원은 “감독기관인 산업부나 감사원은 한전의 입찰비리 의혹을 철저히 감사하고, 한전은 담합포착시스템이 재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만큼을 그 이유를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