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최수현 "자동차보험 건수제 보험료 증가 부분 재검토"

최수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자동차보험 건수제와 관련해 보험료 급상승에 대해 재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5년만에 기존에 맞지 않은 환경에서 알맞은 제도로 현실화한 것인데 보험료가 급격히 증가한다면 재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귝회 정무위 소속 김영환(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자동차 보험료 상승을 피하려고 건수제로 변경하면 자차 사고가 날 경우 보험료가 올라간다"며 "1800만대 가운데 한번 이상 사고가 나는게 1년에 350만대, 4번 사고나면 81%의 보험료가 올라가게돼 사고가 나더라도 신고하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른바 '빅3' 보험사들이 일감을 100% 몰아주고 있어 12개 손해사정 업체가 65%의 손해사정 건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전체 시장의 왜곡을 가져오는 문제에 관해 전면적인 검토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는 어떤 분야든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실적 여건이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조사도 한번 해보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