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감청 불가능한 일, 다음카카오 이석우 감청불응 고수

'다음카카오' '다음카카오 이석우'

▲사진=연합뉴스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16일 "카카오톡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하다. 실시간 모니터링하려면 설비가 필요한 데 우리는 그런 설비도 없고, 설비를 갖출 의향도 없다"고 말했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그는 이같이 말했다.

감청영장을 들고 가서 지난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에도 주지 않을 것이냐는 물음에 다음카카오 이대표는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다음카카오는 대화내용 보존기간을 5~7일이었던 것을 2~3일로 줄였기 때문이다.

즉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데 2~3일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미 다음카카오 대화내용은 서버에서 삭제된다.

이어 그는 "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감청영장의 경우 실시간 감청 장비를 갖춰놓고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며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해 고민이 적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감청 영장이란 수사상 꼭 필요할 때만 제한적으로 피의자 등의 통화내용을 엿들을 수 있도록 한 합법화된 도청으로 1993년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