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경기침체 불안에 소비세 인상 연기 검토

입력 2014-10-20 08:49 수정 2014-10-2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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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에 타격 많이 입히면 인상 의미 없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내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 2차 인상 일정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총리는 19일(현지시간)자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소비세 인상이 일본 경제에 너무 많은 피해를 준다면 ‘의미없는 행동’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비세를 8%에서 10%로 올리려는 것은 다음 세대의 복지혜택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의도”라며 “그러나 우리가 디플레이션을 끝낼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연율 기준 마이너스(-) 7.1%로 추락했다. 지난 4월 소비세를 5%에서 8%로 인상한 여파다.

일본은행(BOJ)과 재무성,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이 일본의 산더미처럼 쌓인 부채를 우려해 소비세 인상을 지지하는 가운데 아베 총리가 시행 연기를 언급해 주목된다.

아베 총리는 “소비세 인상으로 경제가 다시 성장 궤도에서 벗어나 침체에 빠진다면 세수도 줄어들어 사실상 인상하는 효과가 전혀 없게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소비세 인상 여부는 3분기 GDP 수치에 달렸다고 FT는 전했다. 아베 총리는 GDP 성장률 확정치가 나오는 12월 초에 소비세 인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경제지표들은 3분기 성장세도 전분기처럼 실망스러울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FT는 덧붙였다.

‘아베노믹스’를 통해 돈을 퍼부었음에도 일본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글로벌 경제 불안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방문했던 아베 총리는 “나의 ‘아베노믹스’를 사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 아베 총리는 아베노믹스의 성공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다소 방어적인 태도를 나타냈고 FT는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등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영유권 갈등과 역사문제로 소원했던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려 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다음 달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 정상회의 기간 양국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중국이 회담 전제조건으로 내건 ‘야스쿠니 신사에 다시 참배하지 않을 것’에 대해 명백히 거부해 실현이 요원하다고 FT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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