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뇌관은 프랑스?…“獨-佛 재정적자 예산안 묵인 밀실 합의”

“EU 재정협약 위배 프랑스 예산안 눈감아주기로…긴축 강조하다 경제 충격 올라 우려”

유로존 (유로화 사용 18개국) 최대 핵심국으로 분류되는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연합(EU)의 재정협약에 위배되는 프랑스의 새해 예산안에 대해 묵인하도록 하는 방안을 비밀리에 논의했다고 19일(현지시간)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이 보도했다. 독일이 유로존 최대 경제국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EU의 재정적자 기준선을 초과하는 프랑스의 예산안을 사실상 눈감아 주겠다는 것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독일과 프랑스는 프랑스가 유럽집행위원회(EC)에 재정 적자 감축과 구조개혁에 관한 세부적 로드맵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2015년도 예산안을 EC가 승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면 합의를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에 상응한 조치로 독일은 반복적으로 재정협약을 어긴 프랑스에 제재를 부과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독일의 입김으로 EC가 사상 처음 개별 국가 예산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프랑스는 지난 15일 재정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3%에 이르는 예산안을 EC에 제출했다. 이는 프랑스가 내년까지 재정 적자 비율을 3%로 이내 감축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EC가 프랑스의 예산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 프랑스가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프랑스는 당초 지난해까지 재정 적자 기준을 충족시키기로 했으나 경제 성장세가 부진하다는 점이 참작돼 목표달성 시기를 2015년으로 2년 미뤄졌다. 그러나 최근 프랑스 정부는 또 부진한 경제 성장을 탓하며 2017년이 돼야 이를 충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EU는 유로존 재정위기가 재발하는 것을 막고자 회원국의 재정적자 비율을 GDP 대비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 제도 도입에 중추적 역할을 했던 프랑스가 제도 이행을 못하겠다고 버팅기고 있는 것이다.

독일은 그간 유로존의 엄격한 재정 규율을 강조하며 재정긴축을 주장했으나 유로존의 주축인 프랑스와의 충돌이 전체 경제에 주는 충격을 원하지 않아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슈피겔은 분석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독일 정부의 고위급 관료는 “EC가 프랑스 예산안을 거부한다면 이는 독일과 프랑스와의 관계를 크게 해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최근 유로존 경제의 침체 조짐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긴축 재정에 대해 그간 강경 노선을 고수했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도 이번 논의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독일 내에서도 EC를 대신해 프랑스와 재정적자 묵인에 합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슈피겔은 꼬집었다. 이에 대해 양국 외무장관은 지난주 초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공동 회견에서 예산안과 관련해 어떤 합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일 프랑스 예산장관과 경제장관은 독일 재무장관과 경제장관을 베를린에서 만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