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광물자원공사 '눈먼투자 백태'...광업권 없는 쓰레기 광산에 588억 투자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21일 광물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이 무허가 로비스트를 앞세워 호주의 유력정치인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로비활동을 벌이다 호주언론에 대서특필 되어 국제적인 망신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ㄴ 2월 시드니모닝헤럴드(The Sydney Morning Herald)지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은 호주의 까다로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로비스트 등록도 하지 않은 민간인 통해 불법적인 로비활동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디 지로라모는 오파렐 주총리, 해처 에너지장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와이옹 유연탄광 개발 승인권을 확보해 주겠다고 큰소리를 쳤고, 2011년 5월 김 전사장과 호주주재 한국대사를 오파렐 주총리에 소개시켰다. 무허가 로비스트의 불법로비활동이 밝혀질 것이 두려웠던 그는 부랴부랴 로비스트 등록을 하였고, 광물자원공사는 2012년 2월∼2013년 3월까지 경영고문으로 고용해 13.5개월간 총 2억8000만원의 고문료까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호주법에 따르면, 로비스트로 활동하려는 자는 주정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록증도 없는 디 지로라모는 오파렐 주총리(자유당 소속)와 김신종 전 사장 및 호주 주재 한국대사와의 만남을 주선했고 오파렐 주총리도 2012년 2월에 디 지로라모의 소개로 김신종 당시 광물자원공사 사장과 만났으며, 2011년 5월 당시 호주주재 한국대사와도 만나 의견을 교환했다고 시인했다.

결국 2014년 2월에 로비로 인해 오파렐 주총리가 애초 사업 불허에서 사업을 허가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게 한 것 아니냐는 것이 의혹이 제기되었고 현재 탄광개발 허가권을 쥐고 있는 핵심 '키맨'(keyman) 중 하나인 크리스 하처 주 에너지자원부 장관과 오파렐 주총리 모두 부패 조사에 소환된 후 석연치 않은 이유로 2014년 16일 사직했다.

광물자원공사측은 디 지로라모가 공사에서 고용했던 로비스트인 건 맞지만 탄광개발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부정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순옥 의원은 “등록증도 없는 사기꾼의 말에 속아 경영고문으로 위촉했고, 김신종 전 사장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호주 불법정치자금의 소용돌이 휘말려 와이옹 사업이 더 어렵게 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광물자원공사가 전순옥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2014년 4월 30일에 열린 이사회에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900만달러(한화 95억원)의 추가 운영비를 승인받았다. 공사는 사업의 걸림돌이 되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우려하는 이사회 임원들에게 2달 전에 대서특필 된 불법 로비 사건에 대해 한마디도 거론하지 않은 채 업무추진비를 타낸 것이다.

전순옥 의원은 “불법로비활동을 있었다면 그것을 숨긴 것도 범죄 은폐이고, 이사회 안건 상정시 중요한 정보를 누락한 채 승인을 받은 것도 면직사유(취업규칙 제 50조 제2호, 직원상벌규정 제17조 4호)라며 죄를 덮으려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다”고 공사직원들의 태도를 질타하며 범죄 은닉에 가담한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했다. 추가로 와이옹 사업외에 MB기간동안 투자했던 사업 전반에 불법으로 건네진 로비자금의 규모와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감사원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와이옹 사업은 1995년 4%의 소규모 지분투자로 리스크가 없던 사업이었다. 그러나 2011년 MB정부에 와서 김 전 사장은 2020년 세계 20대 광물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사업환경에 대한 검토도 하지 않고 공격적으로 지분확대를 도모했다. 현재까지 광물자원공사는 허가권도 없는 광산에 588억을 쏟아 부었고 매년 19억의 운영경비를 투입해야 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