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도 사실상 '제로금리' 수준으로 떨어지게 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5일 기준금리를 현행 2.25%에서 사상 최저치인 연 2.0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표는 유로지역의 경기부진 장기화, 일부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및 국내 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인하로 은행권 대출이자 역시 내려갈 전망이어서 대출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사금융 업체의 대출금리는 여전히 법적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아 서민들의 가계를 위협하는 상황.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미등록 대부업체의 평균 이자 수준은 연 52.7%로, 지난 7월 15일 미등록 대부업체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낮추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발효됐지만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손쉽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사금융 시장의 고금리부담과 더불어 이를 악용한 대출사기까지 행해지면서 소득과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힘든 서민층의 ‘빚의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대출 공적 중개기업 한국이지론의 이상권 대표는 "사금융의 이자수준은 제도권 금융회사에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매우 높다. 법적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게 대부분”이라며 “특히 미등록 대부업체에서는 평균 이자 수준이 연 52.7%로 나타나 이용자들의 이자 부담이 매우 심각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러한 사금융의 피해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정부에서 마련한 서민금융 대출지원 제도이다.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금융 상품으로 각각의 상품 요건에 따라 국내 은행, 서민금융회사, 미소금융지역지점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공적 대출중개 기관 한국이지론㈜을 통해 서민들을 위한 온라인 맞춤대출중개 ‘한눈에’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다.
‘한눈에’는 은행과 저축은행, 여전사(캐피탈), 상호금융 등 각 금융회사별 금리 및 한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로 신용대출부터 햇살론, 환승론, 새희망홀씨 대출, 대학생 학자금 대출 등 다양한 상품을 망라하고 있다.
한국이지론의 한눈에 서비스는 홈페이지(www.haneye.co.kr)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제 1금융권 0.2~0.5%p, 제 2금융권 최대 5%p의 금리 인하 혜택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