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월급쟁이 1인당 206만원 근소세 납부

재경부, "종소세 원점부터 검토 중에 있다"

월급쟁이 지갑은 '유리지갑'이라는 말이 내년에도 지속돼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세부담 불평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07년도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2007년 소득세는 올해 전망치 29조9875억원보다 3조251억원 늘어난 33조126억원으로 전망됐다.

이 중 근로자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는 13조7764억원으로 올해 전망치인 12조1893억원보다 13%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경제부 허용석 세제실장은 이에 대해 "내년에도 임금상승 및 고용증가가 예상돼 근로소득세가 올해 전망치보다 1조6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자영업자들이 주로 납부하는 종합소득세는 내년에 5조3252억원을 거둘 것으로 예상해 올해보다 약 12%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근소세 수입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0조3822억원에서 13조7764억원으로 2년 동안 32.7% 늘어난 것에 비해 종소세는 같은 기간 동안 15.6%가 상승될 것으로 추정됐다.

허 실장은 "자영업자의 이자·배당소득 등은 지급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돼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종합소득세 증가율이 근로소득세 증가율에 비해 낮다"고 설명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근로소득 인원이 1325만7000명 중 면세점 이상인 근로소득자 49%를 적용하면 실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약 650만명에 이른다.

따라서 올해 근소세입 예상액인 12조1893억원을 650만명으로 나누면 근로자 1인당 평균 188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또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최근 4년간 근로소득 인원 연평균 증가율을 감안했을 때 내년 근로소득 인원은 1368만명으로 추정되고 이 중 실제 근소세를 납부하는 과세자비율인 49%를 적용하면 과세대상이 670만3000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2007년 근로자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이 유례 없이 200만원대를 돌파해 206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재경부는 자영업자 과세정상화를 위해 종합소득세에 대한 근본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현재 종합소득세 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

허 실장은 "종소세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현재 종소세 전반에 걸친 검토를 하고 있으며 결과 분석이 끝나고 나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도 시작할 것이다"고 말했다.